배광우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202회 임시회에 연이어 제20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8억 6113만 2000원이 증액된 533억 5881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가 16억 3200만원, 군비가 122억 29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513만 2000원 감액은 의성읍 선도지구와 단밀면 일반지구는 기본 설계비를 제외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봉양면은 2015년도 정리 추경 시에 10억원을 감액해서 금성면과 안계면에 각각 5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4억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금성면과 안계면에 각각 5억씩 감해서 남은 금액 6억원을 봉양면사무소 종합정비 경관개선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단촌에서 점곡 후평간 군도로 확포장공사 4km에 총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설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 국토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안계 양곡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9억원으로 기 투자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번에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017년에 2억 5000만원이 투자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다인 덕지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가 8억 9000만원으로 기 투자가 도비 2억원 포함해서 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회 4억 9000만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사 신수리 신방교 개체공사는 총사업비가 13억원으로 기 9억원이 투자되었고 금회 4억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농도확포장 공사는 단촌 구계 도로확포장 공사는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300m 정도를 폭 6.5m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분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 하1리 나부골 안길확포장 공사는 폭 6.5m로 300m를 포장하는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안 현산 도로 확포장공사는 72가구 150명이 이용하는 도로로 차량교행이 불가하여 폭 8m, 2km 정도 확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 용천2리 도로 확포장공사 2회에 걸쳐 시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0미터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 구역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금성면 대리리 카리스타 앞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0만원 포함해서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현안사업은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에 안사면 오교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의성 팔성도로, 금성 대평마을 진입도로 덧씌우기, 다인 송호 도로확포장공사, 다인 삼분에서 안계 시안 도로확포장공사, 안평 신월리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은 군도 및 농도를 관내 도로망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면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원 증액은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경애원 한센마을 종합정비‧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비 2억원 증액은 주민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도로 보수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9억원 증액은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춘산 옥정에서 고로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춘산면 대사3리 지음도로확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12억 2000만원 증액은 도비가 6억 1000만원 포함된 사곡 작승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6건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13억 3200만원 증액은 비안 산제1리 만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22건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 조정금이 1억 9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사업 2억 5000만원 증액은 봉양 청아띠에서 쌍계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31억 증액은 도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용폐에 따라 의성청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와 의성 미진아파트에서 의성 공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의성 역전에서 경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안계 성당 진입로도로 확포장공사, 의성 후죽교에서 철파2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에 2000만원 증액은 탑산온천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자원 조사로 온천수질이나 자원량을 조사해서 계속 지속 여부 또는 폐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에 1억 3600만원 증액은 지난 본예산에 경찰서에서 11억 58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8억 3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요청에 따른 반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해준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21억 5000만원 증액은 한전공모사업에서 편성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원 사거리에서 우체국간 전선지중화로 공사비가 총 60억 정도가 소요되며 군비가 39억 정도가 예상되고 2017년까지 2년에 거쳐 시행되며 당장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성 IC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10억원 증액은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신평, 안사면에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본 군에 읍면 소재지 전체는 LED가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2596만 2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와 도로 보수원 인건비와 복사기 구입과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공이 1억 203만 5000원에 대해서 세입은 잉여금이고 세출은 시설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이자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483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공이 238만 9000원으로 세입은 잉여금이고 세출은 예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다보니까 예산 전체적인 것 보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금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해서 예산 5억이 감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지난 연말에 봉양에 하면서 돈이 10억이 남아서 안계면 하고 금성면에 그 돈을 이월시키기가 좀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5억원을 감해서 봉양면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올 해 사업을 이렇게 하면 금성면에는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금성에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7년도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요?

예, 자금이 올해는 20억인데 내년에는 13억 7500만원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3억 7500만원이면 마무리가 다 된다. 그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245쪽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에 금성면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카리스타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보호 광책도 하고 노인시설에 건너가는데 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대부분이 광책하는 거지요?

예, 은색으로 도색 하는데…….

그 다음에 246쪽에 경애원 한센마을 종합정비‧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용역은 거기 민원하고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난 것을 보면 경애원 처음 할 때 금성산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있다가 이번에 산운 쪽으로 반대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에 할 때 의성군에서 옮겼을 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철도청에는 해달라고 하면 그 명분을 달아서 자기들은 불가하다는 얘기고 이번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보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궐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얘기는 안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원상대로 노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부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쪽에 너무 환경도 안 좋고 주민의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중앙에 돈을 좀 가지고 와서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247페이지에 춘산 옥정에서 고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이 돈이면 확장하고 포장까지 다 됩니까? 아니면…….

확장하고 포장까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그러면 거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 말입니까?

곧 안 나오면 군위 쪽에 포장된 곳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군위에는 포장이 다 안 되었고 올해 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어서 되는 부분이 500m정도 됩니다. 8.5m로 해서 확장하고 포장하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데 한 500m정도 하면 됩니다.

길도 많이 넓어져 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군위에서 올해 하게 되면 연결이 되면서 이차선 도로로 포장이 된다. 그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쪽에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언제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2017년도까지입니다.

2017년도까지 인데 총 예산이 60억입니까?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군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전선지중화 하게 되면 한전에서 근본적으로 전선지중화 하는데 통신사도 있고 전선도 있는데 현재 50%가 전선지중화 분야에는 한전이고 통신부분에는 별도 협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협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일부는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전하고 통신사가 21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39억을 부담해서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총 60억 중에 39억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21억은 한전이나 통신관련 회사에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46페이지에 지금 경애원 한센마을은 금성에 철도노선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의성군 전체 한센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인에 한 군데하고 금성에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가서 그렇습니다만 다인 한센마을은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금성도 다 똑같을 겁니다. 노후 된 슬레이트 축사, 퇴비 등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경애원을 응시하면서 두 군데 다를 환경정비에 대해 연구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작해서 도비가 되든지 국비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이것과 같이 병행을 시켜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대한으로 이번에 하는 것을 단계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군데 시작을 하니까 두 군데도 같이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전부 바꿀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보면 중앙에 돈이라든지 어제도 대전에 가서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주택이나 취약자에게 해주는 단체도 만나고 왔는데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감을 했습니다. 감한 내용이 안전용품 구입은 안했는데 전기시설에 4700만원을 전부 감하고 모두 3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달라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요구를 해서 사무도 혼란스러웠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하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그거는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군내에 제대로 된 어린이시설이 없는데 기껏 있다고 해 봐야 운동장에 그네하고 철봉정도 있는데 아파트 내에도 시소정도 있는 상태여서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되고 의성읍에 대부분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해보니까 땅 소유자 때문에 추진이 일단 보류된 상태여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상리동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고 나서 그것이 왔는데 실제 용역비라든지 계산을 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여건이 된다면 한 5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세울 수 있으면 788평정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보다가 2억 7850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131만 3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53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현원 조정에 의한 사무관리비 중에 1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에 유통축산과와 식품 업무 이관에 따라서 부족액 588만원 증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계지소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45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와 업무용 컴퓨터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21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1176만원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이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운영 농기계 구입에 60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인턴지원입니다. 도비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육성에 7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도비입니다. 279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유통축산과 이관 사업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600만원 증액과 학교 급식지원 이것도 역시 농축산과 사업 이관 예산중에 중복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133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구조개선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국비에 일반운영비에 50만원을 감해서 목 변경하여 아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사업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현장 체험학습 신청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밑에 도시민 유치지원 증에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에 8800만원 증액되었으면 세부내역으로는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신청 및 평가 자료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증액과 시설비에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지원에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에 귀농귀촌 이주정책 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현원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2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266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도비 이자 발생 일부와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학교 초‧중학생 급식지원 사업 집행 잔액하고 역시 초등학생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안계지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500만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론 하려고 세웠지만 안계면으로 재배정 해줄 수는 없어요?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올리면 재무과에서 입찰 공고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합니다.

금액이 4500만원이지만 저는 그 계통을 잘 모르는데 아스콘이 관급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실제 입찰 안 해도 공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계에서 아스콘 하는 업자가 있는데 입찰을 해서 다른데 사람이 오면 결국은 안하고 안계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했으면 싶은데 이 문제를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4500만원인데…….

나머지는 기존 있는 4500만원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고 우리는 4500만원인데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계면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에 농기계임대 사업장 인턴인건비를 6개월간 했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수요가 많은 기간에 한다고 했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일환으로 하는데 추경하고 나면 하반기에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잡아서 한 개소에 두 명씩 해서 네 명으로 했는데 도에서 농대생이라든지 농고생들, 집에 노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12개월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까지 해도 예산이 충분할 것 같은데 중간에 들어와서 여쭤보는데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에 3개소인데 어디, 어디지요?

그거는 지금 정해진 것이 없고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인하고 주민 간에 불화가 가끔 생기는데 어떤 마을에서 5호 이상, 10호 이상 의성군에서 신청한 마을 중에 1등, 2등, 3등을 선별해서 그 마을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된 곳은 없고 향후에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그지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의 실적가지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합니까?

예.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가 아니고 올 6월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280쪽에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에 기정에 600만원 해놨다가 9000만원을 증액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총액이 9600만원이잖아요?

예.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했던 사람들이 마을에 주민들하고 매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한 개 동네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갖다 줘도 들어오는 귀농자나 귀촌자의 본인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잘못되면 주민들하고 들어오는 새로운 분들하고 이간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교육을 통해서 귀농인 교육을 시키면서 당신네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현지에 융화되어야 된다는 교육도 계속하지만 기존 계시는 분들도 들어와도 자기한테 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해서 유치 우수 부락에 시상을 줬을 때 서로 유치를 하면서 화합이 안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A동네가 선정이 되어서 귀농자가 다섯 집이 들왔는데 3000만원을 줬다고 생각했을 때 그 3000만원이 동네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지에 따라서 동네 주민들 간에 이간이 생길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자세가 성립되지 않는 지원 사업을 해줌으로서 잘못하면 들어오는 사람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에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면 어느 동네는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느 동네는 공사가 없으면 그 동네 동장은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실태인데 실제 귀농귀촌자들이 들어오면서 마음부터 바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을 담당하니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하시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교육도 좀 더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마음이 먼저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22억 8195만 9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감이 4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예산액이 8059만 7000원, 증이 10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하고 합쳐서 209억 2638만 9000원이고 감이 5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3억 755만 1000원, 8억 61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합쳐서 13억 3640만원인데 증이 40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조달 수수료 외 5종 해서 1억 2020만 5000원인데 17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억 5287만 6000원인데 증액이 19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에 물이용 부담금 소급납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 1126만 6000원이고 증이 1억 58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259억 9244만 9000원이고 증액이 19억 9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성면 탑리4리 노후관 개량공사는 철도이전 관계 협의회를 해서 감되어서 지구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성 탑리2리 노후관 개량공사로 4억 29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점곡면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비에 5000만원, 단촌면 병방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000만원, 사곡면 토현, 작승, 신리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000만원, 신평면 덕봉, 용봉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밀면 생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92만원, 안계 쌍호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노후관 개량공사에 6937만원, 가음면 장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6억 459만 5000원, 노후 상수관 갱생사업이 3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금성면 탑리4리 노후관 개량공사 외 5건에 8077만 1000원이며 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유수율 제고 태블릿 PC 네 대와 상수도검침 대행관리소 소품구입입니다. 합쳐서 3667만원인데 6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억 6100만 4000원이고 5억 47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쪽은 새마을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이 221억 8160만 5000원이고 증액이 8억 95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증감했으므로 변동되었습니다. 춘산 옥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4억 2900만원이인데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4140만원이 증감되었고 군비가 4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곡 양지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억 63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기금이 1억 3200맘ㄴ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1억 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옥산 입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기금이 4500만원 증감되었고 군비가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이 7400만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하수관거 2단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4억 8700만원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기금이 2억 2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군비가 2억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촌‧점곡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2억 2900만원인데 증감이 없으며 기금이 2억 3800만원이 증이되고 군비가 2억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8억 5000만원인데 2억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후죽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960만원, 단촌면 세촌2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6937만원, 춘산면 금천2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6937만원, 안평면 창길3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500만원, 안평면 금곡2리 하수도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의성읍 후죽리 하수도 정비사업 외 두건에 77만 5000원이고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800만원으로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기금이 2억 339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2억 33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조정으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성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안계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봉양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5억 5600만원인데 4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44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형하수관 점검용 장비 내시경 구입에 478만 5000인데 잔액이 291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17억 3400만원인데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는데 기금이 4000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 잔액 반납 국비입니다. 다인처리장과 다인 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925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2016년도 군민들에게 친절봉사하고 알찬 경영 분석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을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