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371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144억 7천 9백만원의 7.21%인 22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5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3,065억 5천 7백만원보다 5.86%인 179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79억 2천 1백만원 보다 59.51%인 47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9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6억 1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9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59억 6백만원과 재정보전 지원금 30억 4천 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등 6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2억 8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9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 43억 8천 1백만원과 시비 8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52억 4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정 활동비 등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175억 6천 7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5억 8천 3백만원 증액된 52억 7천 9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 1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는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013년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등 5억 8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8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2억 1천 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 8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8천 2백만원 등 6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70억 7천 1백만원, 보건분야는,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천 5백만원 등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83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1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19억 3천 7백만원, 1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지원사업 등 2천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1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3천 1백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 1억원 등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4억 9천 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9억원, 제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5천만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만들기 2억 3천 3백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3년도 구비미반영분 4억 6천 7백만원 등 32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91억 8천 4백만원, 예비비는 1억원이 감액된 29억 1천 6백만원,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직원관련경비 68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5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8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5억 3천 8백만원보다 23.41%인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회활동비 및 직원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67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69억 3백만원보다 2.67%인 1억 8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통합관리 7천만원과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595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546억 5천 6백만원보다 8.90%인 48억 6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6천 7백만원, 직원관련 경비 45억 8천 9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 4백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 7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63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57억 7천 2백만원보다 10.07%인 5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5억 3천 2백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천 2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32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32억 2천 9백만원보다 0.36%인 1천 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1천 5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백만원, 주민자치센터 교실운영 자원봉사자 등 보상 5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164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2,080억 9천 5백만원보다 4.01%인 83억 5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5천 2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천 4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억 8천 8백만원, 경로당 건립 2억 2백만원, 가정양육 아동지원 3억 3천 7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4천 6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5억 8천 6백만원, 미니 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216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78억 4천만원보다 21.46%인 38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 19억원,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4억 5천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6천 7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5천만원,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3천 1백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 1억원, 설해대책용 자재 3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86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85억 2천 4백만원보다 1.49%인 1억 2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천 7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천 5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4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8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7억 2천만원보다 20.43%인 1억 4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반환금 1억 4천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27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33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29억 3천 5백만원보다 12.88%인 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 통행제한 LED안내판설치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천 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46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5억 8천만원보다 699.33%인 40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4억 2천 5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3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은 27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26억 2천 4백만원보다 5.07%인 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2천 6백만원, 시비반환금 7백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식품진흥기금과 주차장적립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식품 과징금 수입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2쪽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수입에 보면 거기 체육센터 실내골프샵 임대료가 1,800만원에 이렇게 낙찰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수영용품샵 임대료가 2,200만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 하실 때,

그쪽에 세부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하려고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이 1억 2,300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만 해서 9,2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부족분 지금 3천만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9개월밖에 못 세웠고 했었을 때는 이 단체에서도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3개월 것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운 것 같아요. 명분도 똑 떨어지겠다, 또 다시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하면 그만일텐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일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에서만 이 상황이 오면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각과에 엄청 많은 돈이에요. 이것이 아마 총액이 3억인가 얼마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총액수가, 구청 전체가. 그랬으면 그래도 주무 우리 구청의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솔선수범을 보여 줬어야지 이것을 꼭 지금 여태까지 못 세웠던 것을 기 못 세웠던 것을, 또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했었어야 되느냐. 그 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이해를 해요. 다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9개월밖에 못 세웠다, 없어서. 추경에 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했겠죠, 아마. 안 세웠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없어서 못 세운다는데야. 그랬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전부가 보조금들이 이런 사항이 안 왔을텐데 이것을 꾸역꾸역 다 세워놓으니까 문제 생기고 아까 우리 박선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 한 마디 하면 금방 또 밖에 나가 가지고 전달이 돼 가지고… 지금 봐요. 이것 3천만원만 가지고 해도 우리 구비 3천만원이 없어서 시비, 국비 반납하는게 얼마인지 아세요?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어려운 것 다 아는 저기에,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꼭 이런… 그리고 지금 선거나 또 얼마 안 닥쳤다면 그런 모양이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가 말이 없어도 서로 눈빛으로도 오고 갈 수 있는 구청과 의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보니까. 이번 같이 명분 좋은 때가 어떻게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9개월밖에 편성을 못 했었다, 그 다음번에도 지금 우리가 넉넉한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명분 세워서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우리 예산 심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 형편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서 압력은 들어오기 시작하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천만원이지만 이 3천만원이면 적어도 국비는 3억, 4억, 5억 반납 안 해도 돼요. 지금 판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통 막아 놓은 것은 집행부예요. 의회에서 소통 안 하려고 한 것 한번도 없어요. 상의 한번씩 하고 뭐하고 했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테고.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구하고 얼마나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웬만한 것은 못 봤고 웬만한 것은 생각 안하고 웬만한 것은 그냥 가고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 동구의회에서 구청에 해 준 거예요. 지난번에 언론에 그런 것이 났대요, 보니까. 원래는 아까 우리 부구청장 있을 때 몇 가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업무복귀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내가 두 말 안 했었는데 주민센터 교실 운영도 앞으로 유료화한다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말 없었으면 언론에 그런 것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무슨 얘기인가 들었으니까 그것이 나갔을텐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했어요?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신문에 나서 아는 거예요, 신문에 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뭐 말로는 맨날 상생이니 뭐니 해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만 몸부림을 치고 있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에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구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됐었으면 또 이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분들에게 아, 어렵다는 자각 주고 또 덜 줘도 말씀이 없도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심히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2015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일부 개정도 하면서 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신문에 본 위원도 봐서 알았고 동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미 동에서는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별로 모여서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어디는 얼마씩 어느 프로그램은 얼마씩 받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거기에 동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대략 지금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얼마씩 받을 거라고 이렇게 소집을 해서 이미 금액까지 정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동에 내려보내서 9월중에 한번 바꾸는 방향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 관련 규정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본 위원이 그래서 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으면 구로 이관하고 직접 운영을 못하게 돼 가지고 자체로 운영이 됐는데 이상하게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이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는 그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그 조례대로는 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정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별다른 자치센터 운영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 한번도 상의 안 하신 거예요?

미처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홍보 절차도 거쳐서 구체적인 줄기가 잡혔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했을 때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관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동우회가 조직이 돼서 5,000원씩을 내서 그 분들이 관리해서 예를 들어 어느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5,000원씩 걷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2,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인 그 돈에서 수리를 하고 그 분들이 동네 단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강사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기에서 주는 것이 돈이 적어서 그 회원들이 별도로 돈을 걷어서 강사한테 별도로 주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이런 비용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여기는 만원이다, 2만원이다 딱 찍어서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를 준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또 그 회원들은 강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별도로 돈을 또 걷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가양2동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기나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면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성이나 대덕구가 먼저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혼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한 3개월 정도 지금 시범기간운영을 두고 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기간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대로 개선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돈을 받든 안 받든 그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든지 폐쇄를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느 동은 뭐하고 뭐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못하는 것이고 임의대로 동에서 조직해서 프로그램이 거기에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글자 그대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처음에는 해 줬지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요금을 받지 않고 동우회로 맡겨 가지고 한 10년간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자치위원회에서 맡겨도 자치위원 중에서는 동우회를 조직이 된 거기에 자치위원 몇 분 몇 분씩 분담별로 나눠져서 그 분들이 동우회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그것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요금을 무료로 하게 됐고 무료로 또 몇 개월 개방하니까 안 돼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이 동우회를 조직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현금을,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진짜인지는 몰라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끊고 자체적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취지가 딱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용료를 1인당 만원씩 받고 하면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그 사용료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은 계속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자료를 보니까 한 지금 예산 지원한 것보다 3∼4천만원 정도는 줄여서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주체 자체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동별로 학습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지만 상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 한 분씩 선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수입이라든지 운영 관련 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굳이 동에서 관리를 안 해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생겼던 그런 원래의 취지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과장 답변에 3∼4천만원 지원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3∼4천만원을 더 부담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약 3∼4천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스포츠댄스나 서예나 이런 데에서는 받아서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삼성동에 헬스클럽, 가양1동 헬스클럽, 그리고 가양1동 탁구교실 특정인 인원이 몇 백 명 돼요. 그 부분에 몇 개만 동에서 직접 접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 위원이 요새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다른 풍물이라든지 이런 데 회원들이 많지 않아요. 많아야 열 댓 명에서 30명 미만들이라고요. 거기는 그것 받아서 거기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결국 헬스 삼성동 같은 데는 엄청 많다고요. 그리고 가양1동, 그리고 탁구교실 몇 군데 많아요. 그런 데 몇 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자치위원장 하면서 그 당시 유료로 해 봤어요. 헬스클럽에서 월 300만원씩 해 가지고 약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해 주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그 요율을 바꾸면서 이제 무료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마비가 한 2년간 됐었는데 지금 동우회로 돼서 지금 운영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정의 몇 개 동에 인원 많은 단체가 그것을 자치위원장이나 동에서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 하는 처사로뿐이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15명에서 30명,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헬스클럽과 탁구교실은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만원씩 올리면 월 몇 백씩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문열고 닫는 사람만 해 주면 특별히 교사가 없어도 운영이 되니까, 탁구교실과.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해 가지고 1년간 3천만원을 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에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원 이용하는 회원수하고 그 분들한테 한 만원씩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한 60% 정도를 계상을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학습매니저 분들이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나가는 것 합치고 해서 회원수입하고 따져서 뺐을 때 그 정도 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우회를 해서 주민센터 동우회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규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동우회에서 자율적으로 잘 되는 것을 왜 관에서 직접 장악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관에서 장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직접 돈 받고 하면 관에서 장악하는 거죠. 직접 관리를 하는데. 문 열고 닫고 회원 직접 명단해서 돈 받고 하는 것이 직접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서 동우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동우회에 대해서 문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된 사례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금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 큰 문제됩니다. 엄청 시끄러워져요, 앞으로. 그런 것을 왜 주민들이 화합하는 것을 갖다가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까? 동에서 직접 관리해서 절대로 화합 안 돼요, 더 분열되지. 왜 그러냐면 동에서 지금 하다 보면 저도 자치위원장 할 때 동장하고 엄청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치위원회까지도 삐걱거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에 초기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정착되기까지 4∼5년까지는 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 밑에 또 헬스클럽이나 좀 뭐 거기 많은 거기 프로그램의 회장들하고 또 이것이 갈등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우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돼서 정착이 지금 잘 된 상태예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시끄럽고 큰 문제되는 데는 없어요. 단, 인원이 적은 데는 운영비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만원씩 내지는 한 2만원씩 걷는 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에 이름 있는 강사들은 여기에서 20만원 주는 것 해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걷어서 월 거기다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더 주고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디라고 본 위원이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물론 더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겠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거꾸로 행정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로 온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거꾸로 행정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당황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꾸로 행정, 이제 그만 하시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 이제 그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부족액 4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수당입니다. 우리 특정업무라는 것은 예산, 총무과에 여론, 세무과에 세무수당, 의회에 의회업무수당, 또 우리 대민활동비를 추가로 부족분에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청사환경유지 및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6,400만원이 감소됐죠?

예.

예산액이 감액되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예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 각종 수수료를 집행하고 또 향후 9, 10, 11, 12 4개월 분을 추정해서 그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겠다, 이제.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보면 5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올해 예산이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서 가지고 작년에도 한 1,0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방온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열을 이용해서 후생관이나 지하에 그러한 온수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태양열 안 썼어요?

썼는데 그것을 헬스장 샤워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 감해도 갈 수 있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과장님. 76쪽에 보면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가 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 행사가 매년 한•중•일을 다니면서 개최됐는데요.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3월경에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그 때 중일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안 좋은 감정 시기에 학생들이 가면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일본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한•중•일이 같이 하는데 우리만 가서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요?

예. 그 때 난징학살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그리고 74쪽 민간보조금에 보니까 판암골 단오행사 700, 가양골 버드나무 단오행사 300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단오가 6월 2일이었습니다. 선거 이틀 전이었었고, 선거 때보다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그 때는 다들 애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행사를 취하지를 못했었고요. 행사가 지난 상태에서 단오제를 다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전통 민속놀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내년에는 다시 이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페이지가 넘어 가지고 먼저 질문하다 말았는데 체육센터에서 실내 골프장 임대료 1,800만원이 있는데 수영용품샵 임대료는 거기 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하 매장입니다.

지하 매장입니까?

예.

이것이 계약이 1년씩이에요? 몇 년씩이에요?

저희들이 입찰을 본 사항인데요. 입찰을 볼 때 3년간 기간으로 계약을 해 줬습니다.

3년입니까? 이 금액이.

금액은 1년 금액이고요.

1년 금액으로 그 이듬해 또 늘릴 수 있고요? 계약을 3년 했으면,

계약은 3년을 했는데 수입은 1년치를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1년치를 잡고 계약은 3년, 플러스 3…

플러스 지적과에서 공공재산 임대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약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수영장 사용료로 2억 5천만원을 지금 예산에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 더 나올 수도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5월 15일날 개장을 하고 나서 수치가 인근에 있는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지조건도 중구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다 아파트가 있고 해 가지고, 회원이 현재 저희들이 한 2,250명이 되고, 중구는 1,850명 해서 저희들이 4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치도 저희들이 현재 5월달, 6월달, 7월달 일부 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 일부 가산을 했고, 이 수영장은 현재 여름이 피크이고, 가을, 겨울이 되면 회원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정리추경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을 운영 안 해 봤기 때문에 계절따라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들어오는 계절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회원이 줄 경우에 또 물을 데우려면 난방비는 더 많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세 철은 계상을 더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추우면 외지로 안 나가면 수영장이 조건이 좋으면 그 곳으로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서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영하고 나와서 갈 때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시설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현재 엄청나게 문제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대부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아 가지고 샤워시설도 남자용하고 여자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당초에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이용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남성들은 안 받고, 그래 가지고 남성 샤워실까지 같이 여성 샤워실로 다 통합해서,

대략 보면 8대 2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실도 그렇게 나눠져서 해야 맞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면서 그 쪽으로 수영장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한 것 현재 인원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잘 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좌우간 겨울이 본위원도 그 기간에 난방비하고 그 때 추우니까 인원수용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보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겨울 공백이 안되도록 그 여세를 몰아서 더 될 수 있도록,

예. 위원님들 걱정을 좀 덜 끼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6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선 나간 것이 7,820만원, 지금 안 나갔던 것이 2,2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구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동구지회, 6.25참전 유공자회 동구지회, 고엽제 전우회 동구지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동구지회, 광복회 동구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내가 볼 때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꼭… 상층부에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에 단체별로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다 상위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동구에도 이렇게 나눠져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라고 했죠?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숫제 자기들 스스로들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사무국장님이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사무실 일을 봐 주시는 분들은 계시기는 한데요. 봉급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봉사,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만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가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한 건물에 지금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우선 얘기를 해볼께요. 전몰군경유족회 동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틀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틀린가.

전몰군경 유족회는 남편들이 해서 자녀들이 해 가지고 한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망인은 말 그대로 남편이 나가서 보훈대상자가 됐을 때 거기 부인들이 하는 모임이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남녀로 또 나눠놓고, 그런 상황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고엽제 전우회 동구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이것은 뭐가 틀린 거예요? 고엽제 전우회가 월남전 가서 고엽제 맞으셔 가지고 아프셔서 된… 그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쪼개 놔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물론 지금 보니까 250만원 해서 월남전 참전자회 같은 데는 지금 적긴 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한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나눠져도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야 자기들끼리 자꾸 잘라서 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반은 제대로 준다고 해도 반은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같이 합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 없앤다는 것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지금 6.25 참전 유공자회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라 다 돌아가시면 그런 단체들은 스스로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사실 합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는 지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같이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1,200만원씩 받는 미망인회, 유족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미망인은 뭐고 유족은 뭡니까? 맨 그것이 그것이지, 그리고 상이군경회 동구지회라고 했는데 상이군경은 뭐고, 고엽제 전우회는 또 뭡니까?

상이군경은 군대에 가서 다친 사람들일테고, 고엽제 전우회는,

그렇죠. 고엽제 전우회는 우리나라 군인 아니에요?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본 분들이,

그 분들도 지금 병이 걸려 있어서 고엽제 전우회가 만들어 진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니까, 다.

하여튼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기면서 이 단체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요. 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단체가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고 같이 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망인회, 유족회, 미망인은 유족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저희도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드리고, 전체 보훈단체에다 딱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분들을 다 각자의 개성들도 있고, 다 개별법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한 군데로 줘서 딱 쓰면 저희도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다들 연세들이 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내려다보면 한심스러워요. 다 그것이 그것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이것 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또 단체를 만들고, 꼭 장애인협회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보니까 무슨 문화협회니 지체장애자, 아, 장애자면 다 똑같은 거지 지체, 또 뭐가 있어요? 교통장애자,

예. 교통사고 나서 난 장애자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단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를 보니까… 좋아요. 여기 과는 아니고 사회과 소관일 거에요, 거기는. 장애인들도 보면 세상보기니 뭐니 행사할 때는 전부 지체장애자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서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자협회 거기에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니라 여기 구에서 그렇게 묶어서 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없잖아요? 지체장애자 그 쪽으로 해서 줘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복잡하기만 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도 해 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망인은 유족회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상의들을 해 보세요.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만하게 널려만 놔 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내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건물에 있는데 뭘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전 중앙동 주민센터에 이 단체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가양동으로 옮겼고,

예.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을 때 화합이 잘 됐거든요, 이 분들끼리. 지금도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잘 됩니다. 오늘도 3개 단체가 같이 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우리 김종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25 참전 유공자 동구지회, 거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수혜가 가죠? 한 달에.

예. 6. 25 참전하신 분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전하신 분들이 고엽제 참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중단이 되죠?

예. 수당 주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죠?

예.

그러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망인회나… 그래서 이런 단체가 또 같이, 미망인회가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25 참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25 참전 유공자 전우회 같은 경우는 미망인 단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몰 미망인회에 참여를 같이 합니다. 6. 25 참전을 했던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부인이 살아 계시면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러면 행동하는데 반경이 좁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연세 드실수록 회원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죠. 제가 주위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미망인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시간을 충분히 내셔야 하겠지만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 살펴보심이 어떤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접한 블록에 미망인 분 한 분이 살아 계시거든요, 6. 25참전. 그런데 90이 거의 다 되셨어요, 90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부군이 돌아가시니까 전혀 관심 밖이라는 것이지, 그런 말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끔씩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몇 분 안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번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우리 동구에 노면 청소하는 차량이 있나요?

예. 1대 있습니다.

연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식이 되겠습니다.

2003년식요?

예.

그러면 10년이 한참 넘었네요?

예. 그래서 많이 고장이 나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정비를 하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 기능과 역할을 못 하겠네요?

조금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국,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1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는 있습니다.

국비, 시비,

예. 국, 시, 구비까지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청소차량이 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비는 한 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 마찬가지이실 거에요. 노면청소하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 기능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보수,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예산결산 박영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노면청소차량은 제가 2010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체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런데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호흡기질환, 기관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꼭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획,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은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하면서 아파트,

아파트,

예.

우리 동구 어디 아파트예요?

특정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지금은 아직 예산성립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만 시행을 한 상태거든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략 50가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설치비가 64만원에서 96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군데 설치비가,

예.

이것은 평당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할 때 이런 모듈이라고 하나요? 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베란다 밑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골에 이것을 했는데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나요?

대략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월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열을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쓰지만 월 생산량이 약 30키로와트 정도 됩니다. 대략 그것이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번에 우리 메가프라자에 CCTV공사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어떻게 발주했어요? 거기에서 용역을 주자는 거기에 줬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서 줬나요?

구청에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에 발주했어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회계과에서…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했어요? 지금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죠? 저 쪽에 신중앙인가 어디하고 거기도 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예. CCTV 설치하는 데하고 지금 두 군데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계과,

예.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경제과에 계시니까 우리 시장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어요, 본위원한테.

예.

공사를 빨리 안 해 준다, 또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은 2천만원 가지고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4천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본위원이 바빠 가지고 시장 상인들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중앙시장 가면 분명히 뭐라고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죠.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상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노후된 전선까지 교체할 수 있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자는 그 가격에 CCTV 교체하고 노후된 전선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반영했어요?

예. 설계에다가 설계하면서 시장 상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싸게 하고, 비싸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CCTV라고 하면 고화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잘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싼 데다 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