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정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께서 박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5.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0억8,400만원으로서 5.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2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3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6,000만원 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2010년분 도축세 및 주행세 3억7,300만원, 12월말에 교부된 일량교 가설사업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4,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2,700만원, 잡수입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33억9,900만원을 추가하고, 일반분 및 4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4억1,800만원,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42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순세계 잉여금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간판 제작 700만원과 의원실 집기구입비 5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낙동강희망추진단 설치에 따른 운영비 1,200만원과 도정협력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억3,3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5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10억6,600만원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으로 부서 이동하고, 다산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1억8,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7,300만원, 노인복지 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증설 5,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2,000만원, 평생 학습마을 지원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9,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만원을 추가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 1,2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유림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4,2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 4,800만원, 4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1억6,0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2,000만원 등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억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억7,8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 동절기 결빙관로 보수 4,2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1,400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1,600만원을 추가하고,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1억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산림과 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1,600만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억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8,200만원, 참외박스 규격화 회수박스 보상 7,5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6,900만원 등 6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고아~도진간도로 확포장 3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일량교 가설공사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 3건에 9억1,700만원, 월성~송곡간 도로 확포장 2억6,200만원, 구제역 초소주변 도로보수 1억원, 큰골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2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잔액 1억원을 감액하는 등 2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4억8,400만원, 2건의 도시토목사업 5억원,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 15억원, 지방투자 촉진사업 3억900만원, 4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2억6,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문화재 생생사업 4,500만원, 주민복지과에서 감액한 문화체육복지관 조성사업 10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억4,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개경포나루 1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금연클리닉 사업운영 1,7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약품구입 1,200만원, 다문화 가족사업 운영 1,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령옥미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1억3,200만원, 가로등 고소크레인 차량구입 5,500만원, 액비 생산화시설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2,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4억3,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4억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어린이체험실 이전설치 5,5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 정기검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5,1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 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읍사무소 리모델링 4,500만원, 읍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억800만원, 중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 6,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소관은, 운수면청사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 직제 순위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62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고 164쪽에 노인돌보미 운영지원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 같은 독거노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기를 따로 한 것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28일경에 작년도의 사업을 정산한 결과, 도에 보고한 결과,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서 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879만1,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뒤쪽의 164쪽은 교통비 전화료로서 노인돌보미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 온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독거노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도비 생활파견사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군비로, 같이 안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좀,

답변

타 군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62쪽 관계는 각시군마다 도에서 보조 내시해서 도사업비가 되겠고, 164쪽에 노인돌보미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 돌보미가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인데, 노인 돌봄은 기본 서비스사업으로서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3만원을 교통비로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18개 시군에 5만원이상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도 타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만원으로 1인당 계상을 해서 교통비 전화료로 84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780만원했다가 또 60만원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14명인데?

이 관계는 노인돌보미가 원래 13명으로 작년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금년도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 국도비에서 운영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 직영이 아니고, 지금 대창양로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창양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8개 시군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여기에 가끔 제가 방문하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유류대가 너무 인상 되어가지고 차량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여 보전 차원의 수당입니까?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수당입니까?

두가지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제가 그로스데이터(총괄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테일한(자세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조직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한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수당이 시간외 수당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7개월 동안에 69시간 오버타임(시간외근무) 했습니다. 일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한가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매주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너무너무 바쁩니다. 거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동안 여섯 분이 69시간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 연초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오버타임(시간외근무)에 평가의 기준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오버타임(시간외근무) 많이 하신 분이 상 받아야 되겠지요. 그지요?

실제 근무를 하고도 또 깜빡 잊고, 또 지문 인식을 안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문 인식을 했는 경우에도 또 기계가 에러(고장)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고령읍에는 산업경제담당 같은 경우는, 7개월 내 해가지고 한 4, 50시간 밖에 안했는데, 인구 2,000명도 안되는데는 300시간 넘게 오버타임(시간외근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자꾸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문 밖에 나가면 그런 발언 했다고 또 질타를 많이 합니다.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부분이 민망스럽습니다. 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비가, 도비가 좀 더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는 하나도 추가 안 되었습니다. 식재료비가 지금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군비도 좀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1일 먼저 처리하면 1점을 부여하고, 또 우리 처리기간을 넘기면 마이너스 1점을 갔다가 부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시스템이 지금까지 개발이 다 안 되었는, 그랬다가, 이번에 새올시스템이라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민원이 이번에 전체 개인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마일리지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막상 민원을 열심히 잘, 빨리 처리했는 직원에 대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일리지에 대해가지고 포상제도를 갔다가, 올해 처음 한번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 천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복합민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여기에서 자기가 처리했던 일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빨리, 점수가 하루에 1점씩 주기 때문에, 거기 점수가 전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도 중요한데, 또 너무 빨리 처리하다보면, 미스(Miss. 잘못)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스(Miss. 잘못)없이, 최대한으로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전부 다 군비이지요? 그지요?

예. 순수 군비입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또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전체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또 친절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

아닙니다. 이것은 고령군에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데,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새올시스템이 개선 되어서 다 하는데, 시상제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상제도,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또, 보기가 좀 별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 밑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있지요?

예.

1억1,520만원 전액 삭감하고 18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2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경 사유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래서 주택 부서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동당 600만원으로 개선사업을 갔다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LH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LH공사로 대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국비를 갔다가 우리 군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그 지침을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지침을 갔다가 바로 LH에 국비를 지원 해주라 해서 국비지원이 바로 LH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LH로 또 지원을,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인데, 국비가 80%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 도비 이 부분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갔다가 세워서 LH로 예산을 이관하는 수 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주택 개보수는 46동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상 사업을 46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 것 합니까? 아니면 더 해줄 수도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46인데, 21동만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25동이 신청이, 물량이 남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갔다가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영세민들이 힘드는 부분인데, 약간 완화를 해서라도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밑부분에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339만3,000원 삭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 이 부분을 승인 해주셔서, 우리 민원시스템이 통합민원 발급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무기계약직이 지금까지 민원 발급하는 부분을, 다른 부서로 배정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민원과에서만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다른 과에 다 갔다는 말씀입니까? 이 분들이?

예.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로 가고 전부 다 가고, 하나는 또 산업과로 한 사람 전출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89쪽입니다.

예.

제일 상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건이 있는데, 1,100만원인데

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조사 용역비 1,100만원은 매년 도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1,500만원 일괄 시군으로 보조를 해주고, 추경예산에는 도비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가지고 1,100만원을 이번에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은, 8개 읍면중 제일 필지수가 적은 덕곡면에 대해가지고 필지별로 활용 여부를, 그러니까 지적도와 현장확인도, 그 다음에 현장사진 이런 것을 필지별로 해서 덕곡면에 우선적으로 지금,

덕곡면에만 올해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축제가 며칠 있으면 열립니다. 작년 6회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시지요? 주민이 좀 크게 다친 일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은 노인으로서 장애를 많이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을 주고, 또 완벽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본 위원이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일을 부서마다 서로 미루고, 이것 매우 불쾌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사고가 나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축제를 해마다 개최하면서, 올해는 많은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지요?

예.

예산 줄이고, 또 효과나 효율은 극대화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를 축소시키고, 또 현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대를 배제하려 하는 이런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차례의 축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신 덕분에 올해도 제7회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규모는 줄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이 참여하고, 또 일부 화합도 조금 가미를 하면서, 또 문광부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다 모든 것을 만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에 배재대에 대한 부분은, 배재대를 배제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배재대를 딱 찍어서 어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축제나 관광 쪽에 전문학과가 인정되어 있는 곳이 배재대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쪽과 연결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축제가 단지 축제 그 나흘 동안에 어떤 행사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숨겨진 어떤, 중앙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주민들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의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연초에 군수님 초도에 문화관광 분야보다 농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 하는 이런 언급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어저께 체험축제 최종보고회에서도 군수님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말씀에. 체험축제를 축소하려다가 지금 또 계속, 더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축소나 확대라기보다는, 축제가 과연 우리 군 전주민이나, 또 아니면, 당장 올해보다는 5년 10년 내다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더 해보고, 또 많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체험축제 발전방안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용역내용이라든지, 또 용역받는 업체, 또 이것 용역단가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군전체 예산의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용역은 지역 업체도 있고, 중앙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중앙업체는 예산 용역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소프트 쪽으로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1회 추경때 어느정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2012년도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된 부분이라서, 그때 한번 용역비를 계상해서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서, 2,200만원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하다가 보면,

예.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요즘, 다 말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붙여서 그러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왕릉전시관, 박물관, 우륵박물관, 테마공원 이런 기존 시설들이 완성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새로 하는 형편이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트렌드는 뭐냐하면 이 많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장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에다가, 어떤 무형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나 역사나, 우리의 자존심을 좀 입혀가지고, 관광 상품을 단계적으로 산업화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스토리를 개발을 일단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될 수 있는, 어떤 상품, 영상, 만화, 심지어 안동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까지도 접근을 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해 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에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200만원 용역비로는 그리 많은 돈도 아닌데,

예.

뭐 우리 직원들도 오랜 세월동안 관광분야에 전문가가 다 되었었는데, 군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꼭 외주를 주어야 됩니까?

저기 제가,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번 해 봐라”, 그래가지고 한 8개월 가까이 직원들과 숱한 연구를 하고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아이디어에 한계를 느낍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할려고 하니까, 뭐 기업 찾아다니고, 어디 방문해서 가서, 동냥하듯이 관광 팸투어 조금 연결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획기적 어떤, 지역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은 부족합디다. 역부족 입디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에 추경 때 재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 용역, 그러니까,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안되었습니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스토리텔링에 접근하는 곳이 도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 안동에 가서.

좀, 연구비는 넉넉하지 않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다 그지요. 우리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축제 발전방안 용역 건은 지금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뭐, 내년에 또 어떻게 축제를 성황리에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금액을 과다하게 좀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금액이 또 모자라면, 한번 더 이렇게, 추경이 여러번 안 있습니까?

예.

또 좀 해 주시고, 198쪽에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예.

지금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배드민턴, 테니스,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해가지고 게이트볼 쪽으로 이렇게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은, 그룹, 그러니까, 클럽이 되어 있는데도 지도를 하고, 각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또 출장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무시간이 저희들하고 똑 같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도 한번 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산, 우곡, 우곡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곡

우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야간에,

예.

야간에 배드민턴을 한 20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고 싶어 해도, 코치가 안 온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자체가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부탁은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도 지금,

예. 군비도 일정부분 부담은 됩니다.

일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활체육인으로 봤을 때, 우곡 쪽에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열악한 부분을 군비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보탤 수 있는 목이 있다면, 좀 보태서라도, 지원을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과단소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서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205쪽에, 민간자본 보조.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해 놓았는데,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까지 보상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현재 전기울타리와 방조망, 철선 울타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현재 실제적으로 야생조수에 의해서 산림과 인접한 전답부분에 상당하게 피해가 많이 있음에, 특히 과수원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80%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지역 대상자?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추가적인 상황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난 후에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에, 우리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기존 기 국도비 배정되고, 군비가 추경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군비가 추경에 5억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20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중간부분에 보면, 군 경정에서 4억6,800만원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책임감리비가 3,13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5억이 추경에 군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5억에 대한 계상은 하수처리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서 보면 변면부분이 상당하게, 주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그걸 10층 호안블럭을 한360m정도, 호안블럭을 쌓고, 또 중간부분에 보면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부분 하단분에 조경석을 일부분 쌓고, 나머지는 차폐형식으로 큰 나무, 메타쉐콰이아 장송을 심을 계획으로 해서 총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본적인 하단부 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부분은 5억정도만 하면 주변 환경정비가 충분히 되어서, 주민과의 어떤 그런 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고령여종고에 있는 향나무를 실제 지금 현재 몇 십그루 되어 있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식재는 덜 되었지요?

예. 아직 덜 되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어느정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총시설 관계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그러면, 그때 당시로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5억2,900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잡혔잖아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실시설계 결과에 사업비가 증가를 해서, 국비가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

14억7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증가 되니까, 감리비도 인상이 되었다 그지요?

예. 전반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일단 감리비도 일부는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지금 1,630만원입니까?

예.

감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의 폐비닐 수거는 비닐, 그 한 부분만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2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감했던 1,630만원이 기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실제적으로 도비가 200만원, 당초에는 군비가 47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2010년도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600만원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니까,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부분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일단 예산을 성립 해놓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 과목 변경을, 이쪽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계상을 다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앞의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삭감된 부분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이유 방금 설명 잘 들었고, 이것 우리 축산농가의 곤포비닐,

예.

그것은 회수할 계획 없습니까? 수거할 계획?

축산농가의 곤포.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해봤는데, 현재 읍면 실정 자체를 저희들이 부직포, 폐부직포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군에 전체 폐부직포를 받아보니까, 한 89톤, 한 90톤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또한 분쇄를 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실정을 충분하게 수합을 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실정 자체를, 이것은 아마 비닐류이기 때문에, 비닐류이기 때문에, 영농 폐비닐 수집과 같이,

동시에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21쪽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하였는데, 3개월만에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다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내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인가 노선 40개 노선에 149km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명령을, 말 그대로 노선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이 약 한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개선 명령을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인가 노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가 노선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비인가 노선을 인가 해 줄 때, 분명히 필요없는 노선을 자르고 하라고 했는데, 다 해주고, 돈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을 더 보태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0개 노선에 거리가 당초에는 179km입니다. 179km를 우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45km로 감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개선된 예산은 농어촌 운영 실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설하고 추석하고, 1년에 두 번씩 갈라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4억7,000중에서 우리가 설자금으로는 50%가 벌써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추석자금이 지금 50% 남아 있습니다. 한2억3,000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한 반을, 한1억5,000정도를 우리가 또 조기집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에 우리가 정식으로 인가가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어제 대가야신문 본 적 있습니까?

대가야신문 어제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거기 지금 나오는 것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 한1억5,000이다. 지금도 수없이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고령군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농어촌버스에 휘둘러 그들이 원하는 과정을 지급한다는 결국 이 문제는 경찰과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검찰과 경찰로 넘어 간다 하는 그것이 내가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지금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실태 용역비로 3,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 용역을 해가지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지, 지금 필요없는 노선을 다니는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얹어 놓은 것입니다.

용역 또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또 더 주어야 되겠네요?

용역을 해 봐야 되지요. 용역을 해 봐야 적자 나는건지, 적게 나는건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대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확보 했는 것입니다.

좀 서로 소신있게 의논 한번 합시다.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의도 다 받은 부분입니다.

이것 5,000만원 삭감했으면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오는 것도 할듯말듯한데, 거기 1억 더 보태서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인가 노선은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인가 해주라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인가를 할 때 분명히, 버스가 꼭 필요한 곳이 없는 곳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행거리를 179km에서 145km로 우리가 운행 단축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좀 탄력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길수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번에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이렇게 인지를 다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5,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궁금한 사항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 5,000만원 깎았는데 왜 또 5,000만원 더 얹어서 1억이 왔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여기에 정확하게 왜 5,000만원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지난 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지난 해 요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40개노선 비인가 노선에 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버스업계가 어렵고 하니까, 물가인상도 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한 5,0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 것입니다. 되었고, 이것은 그러고 나서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다문 얼마라도 물가인상이라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인가 났는 노선에서는 우리가 다닐 수 없다. 경영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비인가 노선에서 운행정지를 안했습니까? 그지요? 그래 그때 한 20일간 운행정지를 해가지고, 자 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인가를 내어 주어라, 인가를 내 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가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내면, 운수사업법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정지원을. 그래서 그 부분에 7,000만원하고 아까 같이 다산 들어가는

예. 3,000만원하고

3,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40개 노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어떠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인가,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만드는데, 예산은

지원을 해 줄라고

군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비인가 노선에 대해가지고, 인가노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인가를 해 주었지요.

그래 인가를 해 주었지요.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해 준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돈 7,000만원하고 다산 공단 들어가는 문제하고 3,000만원하고

예.

그것이 금액이 1억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 관계 이것은, 지금 돈이 200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 관계가?

예. 도에서 보조 변경을 전체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운영 사업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예. 도에서 분권 교부세로 받아 와가지고, 그것을 도비로 만들어가지고,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2월 초순에 도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심한데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고, 그곳은 실제 필요한 인원이 내려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몰이 없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는 예비로, 말 그대로 한 10명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 쭉 내려 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오늘 자로 구제역 초소도 폐지가 되고 해서, 예산 편성은 합니다만, 이것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벽지노선, 인가, 비인가 노선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취지가 물론 예산 관계입니다.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러나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버스업계에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성목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게 서둘러서, 인가를 안 해 주면, 인가노선을 안 해 주면, 노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도 해 왔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또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그래서 이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단순하게 우리 군비 많이 들여 가지고, 버스업계에 많이 주는 것보다도, 군민들한테 혜택 안 돌아가면, 노선에 더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해 놓고, 먼저 인가를 해 줘가지고, 또 1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 답변을 세 번째 하는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가를 안 해 주면, 안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도 비인가노선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은 그때 아마, 병원에 사모님 때문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했다 하는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신문에 나고, 이랬다 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버스업계에서 운영 실태를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문에, 제가 신문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신문에, 이 내용 지금 우리 위원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것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고, 이런 부문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안 물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인지를 이렇게 어떻게 100% 했지는 않다 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향후에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 신문 배달이 안되어 가지고 못 봤는데,

예.

방금 자료를 여기 받아보니까, 버스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농어촌버스에 휘말려가지고, 예산 또 주나 하는 그런 뜻 같고, 또 검찰과 경찰로 넘어간다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검찰 경찰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 신문에 나온 내용 가지고, 이 신문 내신 분들하고 언제 대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대화의 문을 충분하게

예.

우리 의회 쪽에도, 차후에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229쪽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나 하고. 240쪽에 개진간 도진 도로 있지요?

예.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위치?

지금 현재 우리가 6억을 가지고, 예곡에서 부례 넘어가는 도로,

그러면 객기 도진간 도로가 아니지. 거기는.

그것이 명칭이 객기에서 도진까지 가는 군도입니다.

그것이 군도입니까?

예.

그것이 좀 생소해서,

예. 예곡. 거기서 우리가 6억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전번에 지사님이 시설에 한번 다녀 가시고난 뒤에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여기 예곡을 넣어 놓았으면 좋을 듯 싶은데,

예.

거기는 그것이 아니다 싶어,

도로명이, 도로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250쪽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1억, 밑에 우륵보 공도교 연결도로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예. 똑 같은 것입니다. 저 다산 도시계획도로 1-3호라고 하는 그것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것이 예나 우곡 접속도로인데, 이번에 도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목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이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한 것이고, 우륵교 연결도로 밑에 그것, 시설비 그것은, 15억 저것은, 우리 자연 친환경 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전국 10개에 포함되어가지고, 국비 7억5,000, 도비 2억2,500, 또 군비 5억2,500해서 우륵교 접속도로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이제 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16억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이 16억하고, 당초예산에 군비 5억을 확보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한 21억 됩니다. 21억 되는데, 자 우리 시설비 전체로 해서는, 한 우리 당초에 32억 내외 잡았는데, 나중에 설계를 하다가 보면 아마 20 한 7, 8억 되면 되겠나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것 16억하고, 현재 기존 우리 5억 확보 해놓은 것이 21억입니다. 여하튼 우리 예산 확보에 이것 이번에 확보되면,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이 한6억내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성토를 갔다가, 수공에서 성토비를 수공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성토 훍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한6억내지 많으면 7억, 작으면 5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사업비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령보 완공이 6월달, 7월달 될 것 같은데, 빨리 그 공사 착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맞춰서 할려면,

그래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시설결정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고, 예산도 되었고, 지금 이제 토지보상하고, 토지보상이 다음 주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현재까지는 다산 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수고 했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문 사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 의회가 열려있고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책사업과 광특회계 사업이 있어가지고, 광특회계 사업은 목이 다른 부분도 투자할 수 있는데, 국책사업에 비해가지고 보조금을 갔다가, 관광분야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특회계 부분하고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좀? 사설 내용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신문 사설에 났는 내용 자체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사설에 게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광특예산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도에서 그 광특을 설정을 해서, 시군에 보조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광특하고 국비하고 그걸?

국책사업하고 광특회계 사업하고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광특도 중앙부처에서도 광특이라는 것은, 도에서 일단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국책사업에 포함을 해서 도에다가 공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광특회계는 어떤 마을에 공원을 만들기 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특회계는 관광분야에 지정된 부분밖에 편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광특이라 하는 것은, 또 지역과 지역간에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크게 묶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광특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 사설 내용도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 사설 내용들이, 지금 보면 부지부터 매입 해놓겠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설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아니 주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또 해명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새 군수가 취임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 하고 계시는데, 사기 저하시키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아까 전에 농어촌버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년 당초예산에서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기 신문에도 나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말이 계속 안나오고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덜 하겠끔 그런 홍보도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배영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0월 15일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부지 정비 수의입찰 공고를 제가 봤습니다.

예.

5,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지정비 예산 말입니까?

예.

부지정비 예산은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 14억이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국비

그 문화밸리

국비보조사업인데,

예.

현재 그것 부지정비 내용도 지금 현재 사업비의 일종입니다만, 저희 이번에 축제때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출을 합니다.

문화밸리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 4억이고, 올해 예산 14억이

14억. 그게 절차도 없이 부기 바꾸어가면서 사용해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기 바꾸는 것이, 시설비에서 예나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니 축제 때문에, 급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도 일부 사용도 하지만, 부지정비도 거기 있습니다.

부지정비, 곧 거기 문화발굴도 해야 되고, 또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평탄작업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5,800만원 들여서, 또 조금 있으면 2m 성토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지금 여중학교 부지하고,

지금 축제 때문에 주차장이 급해서, 지금 5,800만원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 현황에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를 많이 배정받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추가됨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서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 서고를 일반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고,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까지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 신축하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실제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2014년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골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의료 수요가 늘어납니다. 빨리 보건소를 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시설, 최신식으로 된 그런 보건소가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문화밸리 자리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빠른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중간부분에 곡물건조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지금 올해 계획은, 그동안 2009년도에 10대, 2010년도에도 10대가 지원되어 올해는 2대를, 예산상 2대를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쌀전업농 협의회에서 선정 결정 해 주면, 그 쪽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286쪽 하단부에 대여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농용 굴삭기와 승용 이앙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용 굴삭기하고 승용 이앙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유한 대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굴삭기가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지금 한 대도 보유된 것이 없습니까?

농용 굴삭기 소형은 한 대 있습니다. 승용 이앙기도 교육용으로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한 대씩 해가지고 임대가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동안에 1차년도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임대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2차로 8억해서 18억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다 완성을 해서 했는데, 농기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계라서 올해 다시 예산을 10억을 국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가내시까지 되었다가 최종 단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의해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시군이 있어서, 형평성에서 조금 그렇다 해서 마지막단계에 빠짐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새로 10억이 삭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 중에서 조금 큰 기계 두 대를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지요? 임대하는데?

예.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무논 점파 시범농가 무논 점파기 구입하는 것 이야기 있었지요?

예.

그것은 본인이 가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 해줘서 본인이 구입해서 본인 하는 것이지요?

거기 그 단지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무논 점파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임대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네요?

그게 2010년도부터 신기술 보급에서 쌍림면에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직파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파종시에 잡초관련 이런 것이 상당히 정밀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작업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직 농가에서 그러니, 테크닉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서는 아직까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지난해에 한 5ha 26호에 활용을 했는데,

소장님!

면적이 좀 늘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무논 점파기를 지금 3명이나 5명 하실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오.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난번 예산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이번에 하나 하는 것도, 이것은 맨 나가는 것입니다. 농가에.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농가에도 나가는데,

센터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 해주고, 또 다시 회수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 없는데요?

그, 농가에, 저희들이 우리 이것은 단지별로 해서 공급을 하고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은 여기 사무실에서 해서, 대여를 해 주라 이런 이야기

그렇지 임대를 해줘야지.

아직은 대여할 만큼의 무논 점파기를 할 많은 면적이 없고, 이것이 많으면 저희들이 대여하는 기종을 더 확보해서 대여하는데, 아직은 많지가 않고, 시범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대여할 정도까지는 면적이 안됩니다.

보조사업으로 무논 점파기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농가에? 안 사줍니까?

사주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 아직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농가에 지원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면적이 그러니 무논 골파를 많이 하는 농가가 더 확대되면 저희들 이제 사무실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했습니다.

추가로, 빠진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283쪽 상단부분에, 용수부족 지구에 공동이동 암반관정 설치 2공이 있지요?

예.

이것 준공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해가지고 또 누구 어디 줄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이것 좀 많이 해서 하라는 것 저희들 기억을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2공만 했고, 현재는 이게 지금 매촌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십개소 이렇게 해서, 각 1개면에 몇 개씩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한 개도 없었거든요?

예.

한 개도 없었고, 없는데 지금 2공이 다시 생겼고,

예.

그 밑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게 지원사업 이것은 1억6,000이 감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늦게 새로 우리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도비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논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14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우리

거기에 보온덮게 사업을 합니까?

예.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갑니다. 자동개폐기, 보온덮게, 다겹 보온커튼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1억6,000원은 당초에 우리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삭감했는 것이 맞지, 관정을 많이 파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도 아까 우리 성목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쪽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지금 군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한번, 지금까지도 저희들 안 그래도 2001년부터 10년까지 208공을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또 여태까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할 때는, 각 읍면에서 생각하기에는 군의원들이 일도 안 해가지고 해서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운 겨울 날씨에 구제역 방제작업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1쪽에 구제역 관계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고령군에서 방제작업 하는데, 총 지출한 비용과 또 국비지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면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부터 해서 올 3월 25일 오늘까지 저희들 오늘 초소를 오전까지 전체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격려 해주시고 지원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청정지역 남게 되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축산농가에다가 자체 방역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21억3,4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인건비가 6억9,500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확보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것보다 좀 액수가 컸었는데, 저희들이 3월 25일 오늘부로 마침으로 해서 약간 줄어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억3,475만원이고, 인건비가 6억9,521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4억3,500만원이고 도비가 2,9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군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비비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 구제역 방제 활동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생각나시면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전공무원이 철야근무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3인, 저희들이 민간인 2명을 고용하고, 한 조에. 그 다음에 공무원이 1명씩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은 거의 최소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지금 군수님도 이 구제역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물론 다른 인근 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정말로 적게 든 부분인데, 우리는 다행히 발생 안되었어 그렇는데, 낮에는 조금 인력 자체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군에는 4인 1조로 근무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는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어떤 면에서는 급하게 구입하고, 또 그것이 같은 시기에 같이 각 시군마다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방역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팀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그때그때 수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유있게 하면 어떤 방역기기 같은 것을 좀 검증된 그런 기기도 구입하고 이러면 고장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더 원활한 방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장비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까지 회수를 하고, 거기서 전부다 일반 부수적인 자재 이런 것을 세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콘테이너하고, 좀 보기 싫지 않게, 콘테이너 속에 세척하고 말려가지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해서 최대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가면 온 천지가 방역기기 회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92쪽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도축장 소독시설 장비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이게 새로 왔는 것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출입구 차량, 무인자동 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는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축협 산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농협중앙회 축협.

예.

이것 군에서, 이런 것도 지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축산에서 양돈은 영천 다음에 우리가 두수가 많고, 한우도

소장님 죄송합니다. 사육 두수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이제는 도축세도 받는 것도 없고, 도축장까지 우리 본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어야 되는 문제까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이 유일하게 여기에 있으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방역에 올해도, 참 정말로 가장 조마조마한 것이 이 축산물 공판장 대문에 그랬었는데, 지원이 좀 가서 완벽한 방역한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