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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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85억 8,388만 1,000원보다 10억 5,592만 2,000원이 증가한 296억 3,980만 3,000원으로서 3.7%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628억 3,957만원으로 54억 1,4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4,400만원, 국비보조금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 39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192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8,656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5억 7,712만원, 자활근로사업비 8,99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2,000만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 5,112만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공사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 6,12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국비 1억 2,496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노인돌보미 지원 2억 5,300만원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8,86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8,928만원, 은빛사랑채 설치 1억 2,000만원, 저소득 노인 위생수당 1억 5,1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노인교통비 2억 4,368만원과 민간위탁금의 노인돌보미 2억 27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466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는 1억 7,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육시설 국고보조금 3억 5,105만원과 도비보조금에서 1억 7,552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1억 6,392만원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로 1억 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 방과후 원어민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3억 6,154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7,300만원, 결식아동급식 3억 8,187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1억 6,392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2억 4,049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1,407만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2,48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사찰 수리사 경관개선사업비 8,000만원,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 2억원, 시민체육광장 법면조경공사비 7,590만원, 산본IC 체육시설 설치 2억원과 당동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 진흥사업비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024만원, 국고보조금 4억 8,291만원, 도비보조금 1억 6,069만 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11억 6,654만 4,000원이 증액된 165억 2,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5억 7,712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공사비 1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605만 2,000원으로 동 예산 중 민간위탁금 중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과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공사비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3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8,440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3억 9,230만 9,000원이 증가한 152억 2,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8,928만원, 은빛사랑채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 저소득노인 위생수당 1억 5,12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교통비 2억 4,368만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2억 7,584만 3,000원, 국도비 반환금 2억 2,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노인복지시설비 및 부대비의 은빛사랑채 설치공사사업비 삭감사유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5,102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도비보조금 1억 3,32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27억 3,120만 2,000원이 증가한 247억 7,01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7,454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3억 8,187만 4,000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 2억 4,049만 8,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원, 국도비 반환금 3억 2,176만 4,000원, 자산취득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예산 중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시도비 반환금 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반환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407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5,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보다 10억 5,329만 2,000원이 증가한 53억 1,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사찰 수리사 경관개선사업비 8,00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 2억원, 산본IC 체육시설 설치비 2억원, 당동배수지 생활체육공원 2억원, 국도비 반환금 165만 7,000원으로 동 예산 중 전통사찰 수리사 경관개선사업의 사업내용과 당동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공사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포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에 많은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복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공사 1억 3,200인가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바로 너머 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4,400인가요? 그래서 토탈 1억 7,6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은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을 오시는 민원인들을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 동에 다 설치계획입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동하고 시청하고 해서 12개소 설치비용입니다.

송백중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 확보하느라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것은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1층에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당히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고, 주로 상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자는 복지사들이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사회복지사가 4명에서 1명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상시,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시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물품구입비는 거기에 대한 집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컴퓨터라든지 의자, 탁자 등입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각 사회에 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타시보다 군포시가 이런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평소에도 최 과장님 말씀 나눌 때 복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바우처 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우처 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사업은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우리 시의 실정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방법이라는 것은 재화는 일부 정부에서 대고 이용권을 복지수요자가 구매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어린이 영어교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한 뒤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잘된 점은 잘된 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내려오면 잘 계획하셔서 정말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학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집공고가 이미 나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운영기관 선정절차도 이미 다 끝나고 4월 13일 사업 협약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인력을 맞춤식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 산본공업고등학교에 매년 1억원씩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에서 10% 이상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한 거고 지금 이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에서 금형공정 생산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자동차 정비검사에 따른 그런 수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업구상계획은 우리 시로 보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산본공고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하고 시민의 방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의 방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세금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든지 대화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상담실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일반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민의 방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때는 시민의 방에 가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 상담실은 복지와 관련된 것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민의 방을 일부 축소했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그 옆에 방의 용도는 뭐예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각 동별로 한동안 동장실이 폐쇄됐다가 지금 동장실이 다 부활됐거든요. 그러면 각 동의 동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장실을 상담실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1억 3,200을 다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을 살펴보면 1억 3,200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남는 거고, 이것은 교부세로 우리 자치단체에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동장실 활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다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용역을 한 상태니까 동장실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또 동장실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은 상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벽체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 5,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6·25참전 유공자단체, 고엽제단체 이런 단체들에게 명절위로금으로 줬던 건데 지급인원이 위로할 인원이 그 전에는 1,230여명 됐는데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명단이 2,200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유공자가 평소에 시에서 관리했던 대상자들보다도 월등히 많이 늘어났나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 올라왔을 때 1,300세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시킨 것 보면 약 2,000가구가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전수로 다 드린 게 아니고 단체 중심으로 명단 관리된 인원을 줬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기왕이면 국가유공자를 지원할 바에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명단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아가지고 누락자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전에 했을 때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출된,

한우근위원

네, 그런 쪽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직접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복연

최복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백경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저소득노인 위생수당 약 1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위생수당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과 차상위 계층까지 위생수당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노령보험 등의 적용이 예상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저소득노인들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 차상위 계층을 1,500명 계상을 했었는데 차상위 계층은 다른 쪽의 혜택을 받는 거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위생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은 현재 중심상가 주차장이 장애인단체에 6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지체와 신체장애인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고 주차장 운영 분에서 각 단체에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중단됨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 단체에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선 이 주차장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계로 계약이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죠?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안 된다든가 미루어졌을 때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 중복으로 볼 수는 없고 계약만료시점이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대비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장애단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장애단체들이 스스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 내용 있죠? 이것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116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자리를 알선해드렸는데 중도 포기하시거나 결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일자리는 어떤 내용으로 알선하고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각 학교 학급에 급식도우미로 활동하시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활동하시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사업 일자리로 실버경찰대라든가 이런 정도,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루 8시간합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아니죠. 2시간 내지 최대 4시간까지 하십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수고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십니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월로 정해서,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재숙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심의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레이시아 사바주 청소년들하고 저희 관내 청소년들하고의 국제교류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군포문화센터에서 주관하고 2006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할 때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일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칠팔천만원이 감액되고 이런 요인에서 그런지 올해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순경에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이 오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업에 참여했던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문화재단에다 사업지원을 요청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 시청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3월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난색을 표명했었는데 각급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원래 말레이시아 사바주하고는 교류가 있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 시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시민대축제할 때 참여했었고 금년도에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10월경에 방문 예정이라고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같이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005년도는 군포문화센터에서 시행했고 금년도 계획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양재숙위원

아, 청소년수련관에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향상시켜서 청소년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도 하고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잘 저기해 주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곽윤갑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도 급식은 시행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체 판단으로 급식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100명에서 1,400명 정도가 어쨌든 가정 형편이나 생활여건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지원에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오히려 식권을 부모님이 갈취해서 약주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몇 개를 모아서 고급 음식을 먹는 사례, 이런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끼 거르는 걸 삼시 세 끼 식사하는 것처럼 건너뛰는 애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어린 청소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실무자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 같은 걸 마련한적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산본1동에 매화아파트 320명의 급식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반대,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을 싫어하는 아동이나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대에 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정하면 그 시간대에 배달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기 마련입니다. 경비실에다 맡긴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 때 못하는 아동이 대부분이라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급식을, 예를 들어서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필요한 때에 식사하는 걸 원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매화아파트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식권을 미리 한 달 치면 한 달 치를 지급하다 보니까 내일 식사할 걸 미리 사용한다거나 한꺼번에 두서너 장을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불시에 식당이나 급식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단속이나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100% 완벽한 배달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도시락을 제작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식당은 40여 곳이 있고 도시락은 저희가 자활근로,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나 이런 분들의 생활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으로 도시락식단사업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본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하절기가 되면 위생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 배달이 12시부터 1시라고 정해져 있지만 집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안 계시면 도시락이 몇 시간씩 방치될 수도 있고 반찬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는 빨리 부패될 수 있는 식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도시락을 제작해서 배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위생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꾸준히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해당부서의 과장님이신 곽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불우한 아이들이 도시락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용호마을 체험시설이 선교원 부지 맞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총 부지면적이 몇 평이나 되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6,888평입니다.

김동별위원

매입비가 얼마 들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65에서 267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잔금이 완전이 다 끝난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매입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60억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268억입니다.

김동별위원

268억, 영어체험마을로 조성하기로 시에서는 방침이 확정됐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 영어교육전문가, 학교장님, 영어교사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 시설견학을 다녀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부시안은 만들었습니다. 그건 공직자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적정한 시설규모나 시설물 배치도, 향후 운영방안,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방침을 받으려고 이번에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는 확정을 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내부시안만,

김동별위원

시안만 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토가 부적절하면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영어체험시설은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주민 설문이나 시설 활용계획이나를 보면 가칭 영어마을이나 체험시설로 시설을 하는 데는 대부분 시민이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확정이 됐다는 형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백지화한다거나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시설규모라든지 영어마을에 대한 최근 평가에 대한 보완사항, 이런 걸 토대로 향후의 시설규모나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수차례 주민 설문이나 이런 걸 보면 지역 주민들도 그런 체험시설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영어마을을 지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군포시의 영어마을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전체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군포의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호응도라든가 효과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매입할 때 용도는 영어마을 조성용도로 일단 매입을 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도시계획상 시설용도는 종교시설로 되어 있고 절차는 교육시설로 바꾸려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게 260억에다 만약에 여기에다 영어마을 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는 땅값까지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고 향후에 운영비 자체도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향후 투자방안, 운영비까지 같이 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실무 부서에서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참 잘하셨고 사실은 교육도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일부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적자로 돌아가다 보니까 운영방법도 바꾸고 안산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글쎄 저도 영어마을 쪽에 대해서 영어선생님들께 많은 자문을 구하고 군포시에 과연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영어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도 보면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제들은 영어를 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입장의 자제들은 영어교육이 떨어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더군요. 물론 교육특구도시로서의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놨을 때 모양새는 참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모양새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도 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것은 군포시에서 신도시 지역에서는 거기가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그만한 땅이 없는데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꼭 영어마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객관성을 띈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고 용역회사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곳에 우리 시에 적절한 건물이 뭐가 들어오는 것이 맞겠는가,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실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접근하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신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속된 말로 금싸라기 땅이라는 걸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충분한 체육시설은 안 되겠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연구해 봅니다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밑에 부분 6,900평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리성당 옆 상단에 보면 2,000평이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맞은편에.

김판수위원

맞은편에 2,000평이 있죠. 3,000평에서 수리성당에 1,000평 팔고 2,000평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에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검토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 또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판단을 갖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면서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공교육을 침해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학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평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평촌은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전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소비하는 현실과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교육제도의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장시간 차를 타고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시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

김판수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일부 평촌가 학원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아셨으면 많이 그리로 가는 걸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과 관련된 부서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신데 전체적으로 모두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상단부에 있는 2,000평까지를 매입해서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에 학원가로서 일부를 분양해 줘서 우리 애들이 평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이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아들도 평촌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가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평촌 학원가도 거기가 학원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원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소문이 난 학원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상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학원가를 짓는다 하더라도 평촌 같이 활성화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큰 상가형태가 되어서 찾아오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2,000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평수지만 한 전문학원 하나만 만들어서 2,000평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큰 학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전체적으로 하면 9,000평이 되니까 이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에 그 부분 또한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본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계획에 의해서 만들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논밭 가운데다 아파트 지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논밭이 되는데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그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공교육에 배치된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가고자 하는 답변을 본위원도 얻어내기는 조금 무리하다고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왕 하시면서 연계해서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 또한 과업내용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여기 아동청소년과로 발령을 받고 먼저 선교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검토한 사항들을 하면서 당초에 선교원 부지 6,880평 외에도 학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기관에서 공교육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사교육, 학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 사항을, 제가 오기 전에 학원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최종방침이 그렇게 돼서 사교육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 그런 게 먼저 판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론을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행정이 공교육과 약간 배치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약간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지어가지고 그 학원을 가지고 군포시가 행정이 임대를 주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시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일부를 학원가로 해서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행정이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임대 주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군포시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이 평촌까지 가면서, 군포에 학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평촌까지 나가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의원을 하면서 진짜 군포시가 어느 지역에 건물 몇 개 지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우수한 선생들 모셔다가 무상으로 임대 주고 우리 애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르쳤으면 하는 이런 욕심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현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본위원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육특구가 2005년도 11월에 결정된 건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12월 6일날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런 단어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며칠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저희가 지정된 이후에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특구라는 명칭이 저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라고 하니까 특별한 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로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특구 사업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지 불찰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광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재정경제부 실무담당 사무관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특구사업들은 제약된 조건을 좀 해제해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인데 교육특구사업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정책팀이나 교육팀이나 여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청소년특구 사업인데 그게 마치 새롭게 그 지정된 이후에 나온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청소년특구사업이 별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대학교 교수님도 군포시 만큼 청소년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시도 없다고, 제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듣고 특구사업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한정되게 외국어특구, 영어교육특구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같이 청소년교육특구라고 지칭되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청소년 특구에 아주 적당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이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아마 이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시장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청소년교육특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원어민 영어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는 없어지고 각 개별사업 단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은 하지만 이 부분이 없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구요, 먼저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방과 후에 원어민 체험영어교실에 대한 부분, 이 대상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고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5개교로 돼 있는데.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상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적인 안배, 가급적이면 좀 전에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정할 생각이고 저희가 확보한 것은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1곳 해서 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각급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한 명이 배치돼 있고 3개 학교에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지금 전체로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원어민 얼굴을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한테 방과 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오전에 쉬는 시간에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식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2학년도 조만간 영어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앞서간다는 취지에서 오전에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영어권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유치원생한테 미리 줄 생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설유치원에서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전부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감안해서 오전에는 유치원에서 영어문화를 체험하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 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쪽의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4개 정도, 중학교 1개 정도 해서 5개교를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역적 안배도 좀 예를 들어서 신·구 시가지나 산본동 지역이나 이렇게,

한우근위원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해서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하루에 4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시에 수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3,4학년 같은 경우는 2시부터 3시까지, 5,6학년 같은 경우는 4시부터 5시까지 이런 형태로,

한우근위원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단위로 해서 끊어서 하려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속성이 있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영어체험시설이 2010년도 3, 4월경에 영어체험센터를 개원하는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 이전에 2009년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게 영어학습센터가 준공되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 예행연습 겸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수급하는 방법까지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100% 다 재정으로 운영될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은 초기에 시설은 시비로 전액 하고 수강료는 6대 4 정도로 해서 60%는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한우근위원

40%를 학부모가 부담, 그러면 대상학교도 정해야 되지만 대상자도 정해야 될 텐데 이런 대상자 같은 경우는 희망자 우선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 모집에는 학교실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그 대신에 저소득층에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도록, 15% 정도는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적으로 받고 또 그 아동에 대해서는 교재비 정도 실비 1만원 정도만 수강료를 받는 형태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나름대로 수강료 같은 경우 40% 학부모가 부담하는 이런 예산인데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 우리 군포 관내에서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쪽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학교의 대상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언뜻 본위원은 들거든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영어교육이 일시적으로 전 학교에 혜택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 교육청이나 우리 군포의왕 교육청에서 가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거점형 영어체험시설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를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도장초등학교가 중심학교가 돼서 인근 신흥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이런 지역은 그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 해서 하여간 가능한 한 공평한 영어교육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한우근위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127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별도 자료도 주셨고 2006년도 연말에 예산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 해서 15억을 편성했었거든요. 이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15억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억의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은 73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15억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저희가 신도시에 조성된 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14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의 시설개보수 상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전체적인 지원은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4건을 부득이하게, 저희도 가급적 추경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실무선에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4개 사업을 넣은 것은 먼저 흥진초등학교의 도서관 시설은 저희가 도 교육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돼서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내부 강당하고 도서관하고 개방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이 지금 각 시·군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외부에서 통로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설에 지금 교실 두 칸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6,000만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임시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원래 요구는 2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궁내중학교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에 2억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1억 400만원, 교육비로 9,600만원, 학교부담금 900만원 해서 지원했는데 막상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하고 실무선에서 처음에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미 학부모님들한테 시청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화장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 되는 걸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부족 중에서 교육청에서 6,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청에서 6,5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흥진고등학교는,

한우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질어지니까요. 조목조목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그렇게 많은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현재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사업이 분명히 경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어려움도 같이 토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학교 간의 비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학교에서야 나름대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학교보다는 낫게끔 하려고 그럴 거고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할 거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예산은 필요한 만큼 안 내려주는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지원해 줘야 될 사업 내지는 조금 늦춰도 될 그런 사업을 잘 판단해서 과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문화정책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30만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5,000 편성했다가 삭감된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3,000을 올리셨는데 편성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은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관광사업 발굴하고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중점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운영수당이 1,600만원 정도, 연구비 제비용이 700만원, 기타 수용비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해서 7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그러니까 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회 정도 열릴 예정이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보통 분과위원회를 연간 2, 3회 정도 할 예정이고 본회의를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산출근거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서 시립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단복 구입이 있죠? 이게 본예산에 400 잡았다가 경정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400 잡힌 것은 단원들 추가 모집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이번에 1,000만원 한 것은 우리가 보라색 단복이 2001년도에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게 색이 바래고 무대에 올리기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전체를 일괄,

김판수위원

그러면 1,400 중에서 1,000만원은 단복구입이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400은 기존에 추가되는 단원들 모집했을 때 추가로 맞추는 겁니다. 단원들이 단원으로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단복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가 단복구입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추가 단복구입비를 어느 정도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거의 다 써갑니다.

김판수위원

다 써간다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단복이 바뀐 거예요? 옛날 것 색깔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옛날에 2001년도에 보라색 드레스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색이 바래서 보기 싫으니까 금년에 단원 전체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을 소요하는데 보라색으로 그대로 2001년도에 구입했던 그 모양으로 다시 추가 단원에게 단복을 만들었냐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400만원에 대해서는 분홍색 드레스를 맞췄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바꾸면서 추가 1,000만원도 분홍색으로 바꿔줄 것이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단원 전체를.

김판수위원

보라색이 아니고 새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 벌로 일괄적으로 같이 전 단원을 해 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400을 기 지출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저희들도 합창단 가끔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147쪽 학교운동부 지원 있죠? 학교운동부 지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는 지금 현재 관내에 11개 종목에 21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운영이 사실은 열악한 사정이고 코치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인건비도 지원 안 되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11개 종목에 21개 팀이 있는데 21개 팀이 근래에 올해 새로 창단한 팀은 아니죠? 기존에 해 왔던 팀들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수리고등학교의 빙상부만 작년에 창단되고 그 외에는 이전부터 계속 있던 종목입니다.

김판수위원

왜 갑자기 이걸 추경에 편성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12월부터 문화체육과에 근무하게 됐는데 후원의 밤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 보니까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축구나 탁구 종목도 연간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 비용 가지고는 일부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출전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왜 하셨냐는 거예요. 각 학교 운동부가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정기적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체육발전기금도 있고 또한 이런 체육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야지 왜 갑자기 추경에 이걸 편성했냐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10억인데 30억 정도로 증액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문제고 금년도부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육성기금 증액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2억 정도로 해서 우선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체육 실태를 파악하고 보니까 아주 빈약하더라,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 전부터 파악을 세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답변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운동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육성을 잘하려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담당 실과소의 책임자가 바뀜으로써 이런 사업들이 새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엘리트를 육성하는 사업들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든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장이 하실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새로운 분이 와서 의욕으로 하고, 또 이분이 의욕으로 하던 것이 사람이 바뀌면 손 놔버리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을 한 30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학교지원 2억과 관련해서 11개 종목에 21개 팀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출근거는 나왔겠네요. 일례로 어느 종목에 얼마, 어느 종목에 얼마, 이런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대략,

김판수위원

산출근거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올라왔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타당성 검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인 관내 현황이나 여건을 먼저 분석해서 그 분석하게 된 관련법규나 제 규정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입지나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겠고 개발여건이나 기타 기본계획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수요 대비 활용도 측면까지도 같이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치, 활용도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인 상황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략 위치가 나와 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아직 정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서너 군데를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김동별위원

잠정적으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도 용역 타당성 조사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김동별위원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장소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신도시지역, 대야동지역, 당정동지역, 당동지역, 부곡동지역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최고 실무자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을.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과장이 최고 실무자죠.

김동별위원

최고 실무자고 총 지휘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총 지휘자는 시에는 시장님이 되겠죠.

김동별위원

시장의 지휘를 받나요? 지휘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보고도 되고 지휘도 받고 그렇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과장이,

김동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최고의 실무자가 나누느냐, 이 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실무자가 제가,

김동별위원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무자로서 김연아 빙상장 건립에 따른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나요? 빙상장을 짓는데, 물론 시장의 소위 얘기해서 지침을 받고 움직이고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학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국제규격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 주요 시설은 빙상장만 건립할 경우는 사후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에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크게 두 가지입니까? 국제규격에 맞게끔 빙상장을 건립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후관리문제입니다.

김동별위원

빙상장을 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빙상장은 하나의 건물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프로그램 같은 개념,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개념, 이런 사업하고 빙상장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최고의 실무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해서 원칙을 정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규격에 맞는다고 하는 건 세계적 수준의 빙상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계대회를 유치할 만한 빙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축구장 세계국제규격이 있는 것이고 빙상장도 빙상장 규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관람석 규모가 커야 되는데 1만 석이 있을 수도 있고 15000석이 있을 수도 있고 5000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때 군포시에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가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나올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국에 빙상장이 총 몇 개죠? 61개 정도 되고 세계규격에 맞는 빙상장은 16개 정도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됐는데 아마 목동빙상장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고 이쪽 경인지역으로는 안양이 국제규격이라고 그러더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고양도,

김동별위원

고양도 그렇고요. 이 빙상장은 기본적으로 건립이 된다 했을 때는 그 정도로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 생각은 국책사업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땅값에 건립비까지 계산하면 거의 육칠백억, 많게는 8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을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추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실무부서 입장으로는 빙상장 명칭을 김연아 빙상장으로 명칭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피겨역사 100년 만에 김연아가 처음 나왔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는데 빙상장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동별위원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물론 나라에서 김연아 빙상장을 지을 테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돈은 주겠죠. 주긴 주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최소 전체예산의 4할은 당겨줘야 된다, 본위원 생각에 도 3할, 시 3할, 그래서 3, 3, 4 정도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600억, 700억 예산 들여서 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원칙 중의 하나를 정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염려한 것 중의 하나인데 빙상장이 시민들과 의회와 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에 빙상장이 건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여론만 가지고 빙상장이 건립되면 안 된다는,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서 보았듯이 한건주의로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건주의로 가버리면 끝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실무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빙상장에 접근해야지 위에 오더만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에는 또 한번 군포에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냥 일이십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 백억 들여서 지어야 되고 또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빙상장 건립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빙상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연아가 군포 수리고등학교에 다니니까, 김연아가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땄고 한국 빙상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연아 빙상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우리 군포시에서 이 빙상장을 왜 지어야 되느냐는 콘셉트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연아가 군포에 사니까 우리가 김연아를 위해서 빙상장을 짓는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김연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군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군포가 만들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 덕을 봐야 되겠다, 그 덕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김연아를 위해서 우리가 빙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 작은 지역에서 김연아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연아로 하여금 우리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네 이름을 잠깐 빌려 달라,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에서 빙상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군포에 살기 때문에 김연아 빙상장을 우리 돈으로 다 지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김연아는 군포에 있으면서 경기도의 딸이고 대한민국 딸이면서 세계적인 딸이니까 그 부담을 우리 군포가 다 질 필요는 없다, 단 이러한 공통적인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빙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시에서 500억, 600억 들여서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나 경기도에서 군포시에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와야 되고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따서 군포에다 유치를 해야만 사후에도 관리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근 스케이트장 개념으로 빙상장을 지었다가는 그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큰 짐을 지었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큰 그림에서의 네 가지 원칙 그리고 시민과 의회와 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김연아 빙상장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걸 요청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38쪽 밑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38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금 내시가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도비 보조금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분묘 이기조 묘, 정난종 묘, 동래정 씨 종택, 김만기 선생 묘, 그 묘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측량이 안 되어서 경계구역선이 묘한 데가 많습니다. 현황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측량만 하기 위한 자금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측량사업비입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김만기 선생 묘역 앞에 가면 아주 낡은 가옥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옛날부터 있던 관리사입니다. 묘역을 관리하는 관리사.

양재숙위원

그런데 다 부서져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옛날에 군포시에 있을 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화성시 반월면 당시에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양재숙위원

아주 낡은 주택 뒤에는 새로 정리되어서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워낙 사람이 살지 않아서 너무너무 흉물스러운 저기가 되어 있어요. 보통 대야미를 감투봉에서 넘어가서 그쪽으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흉물스럽고 다 무너져서 저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재 복원관계는 사당까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복원하고 관리사 문제는 작년에도 도에다 요청했습니다만 관리사까지는 정비할 수가 없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흉물스러워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겠지만 지나치게 흉물스러워요. 기왕에 문화재 구역으로 저기를 한다면 거기 관리사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 관리사가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더라도 시비만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흉물스럽고 조상님들을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앞이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청소라도 하든가 거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앞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하든, 도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정비가 되어서 깔끔한 모습으로 정말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갔을 때 이곳이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님들의 묘소라는 것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러기는 너무 역부족이더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 146쪽 김연아 빙상장에 대한 것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타당성을 해서 과연 설립이 됐을 때 우리 군포시에서, 아까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라는 내용으로 동료위원님도 하셨는데 국제경기장으로 이 빙상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경영분석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행정 내부적으로는 아직 경영분석까지는 할 수 없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점이 뭔지 어떤 분석을 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에 용역과제 중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빙상경기장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을 어떤 것을 배치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인지 향후 운영에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지 경비조달 방법까지도 같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이 무척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빙상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 재원이 거기에 투자될 것인지,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했을 때 그래도 수지분석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용역이 된다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7쪽 중간에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엘리트체육 연계종목 지원비 3,500만원 이상 됐고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5,160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학교운동부 지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뭡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엘리트체육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일일이 설명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이문섭위원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른 자료가 있긴 한데 중복성이 되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 연계종목은 우리 시에서 탁구하고 축구 부분을 집중육성 종목으로 정해서 탁구합숙소 유류대라든지 각 학교 태을이나 군포중학교, 용호고등학교, 화산초등학교, 군포중학교 탁구팀에 대해서 연간 300 정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수체육지원사업은 1급으로 지정된 8명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2급으로 된 15명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수선수 육성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자가 아니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5,000만원하고 우수체육 지도자도 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선 것이고 1급은 8명, 2급은 15명으로 해서 1급은 월 50만원, 2급은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중복되는 인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기관 보조금도 체육꿈나무 육성비도 1,200만원인가요?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1,200은 김연아 선수 1명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이문섭위원

1명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게 많이 부기를 부풀려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여러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체육회에서 모 인사가 당장 다음주인가요? 아니면 이달 중순경에 경기도 선수출전 오늘 결단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 임원들이 다니고 그럴 때 격려금 주는 문제를 한번 짚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체전은 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수원에서 개최될 때는 체육회 이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체육선수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소녀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금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체육발전지원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소년체전으로 따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이문섭위원

선거법상 그게 가능해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쪽에서 선수 격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하단 쪽에 산본IC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2억이 당초 예산에 섰는데 지금은 추경 포함해서 6억이잖아요. 22억 공사하고 6억 공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당초 22억 공사는 시의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6억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시설물은 일체 설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쪽에 주차장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차장도 안 된다 해서 평탄작업과 경기장만 주로 포장하는 사업비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차량 진입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차량진입을 할 수 없고 이동 동선이 현재로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올라가는 이동 동선이 1개인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동선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해서 개나리아파트 정문 쪽에서 올라가는 이동 동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개나리아파트 정문에서 올라간다고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에서 올라가는,

이문섭위원

현실적으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고속도로 초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하고 현실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두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단독주택 어린이놀이터 쪽에서 올라가는 통로, 그것 하나 가지고만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이것 하나 가지고는 불편하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반대편 쪽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 쪽으로 개나리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이문섭위원

개나리아파트 후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경사로가 계단을 낼 수 있는 경사로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거기 고가에 있는 흙을 퍼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평탄작업,

이문섭위원

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평탄작업 하는 데 단차가 나기 때문에 높은 데 것을 깎아서 낮은 곳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사할 때도 그쪽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공사할 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쪽에서 장비가 올라가야 되구요.

이문섭위원

고속도로도 물론 활용할 거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 조성해 놓고 무슨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행사차량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행사차량 진입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단독주택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계획이 없으니까 행사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활용한다고 봤을 때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을 훼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어린이공원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진입차량, 그러니까 행사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행사차량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데하고 조성한 이면 바깥 지역에 차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저하고 뜻이 자꾸 안 맞는데, 일단 조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면 개나리아파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이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차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쪽 단독주택에 어린이공원 하나,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리 들어가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복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 차가 들어가 고 나올 때 부득이하게 어린이공원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때. 거기가 상당히 꼬불꼬불 돼 있기 때문에.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어린이공원이 지금 조성하는 공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

아니오, 지금 기 있는 어린이공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기 있는 어린이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0여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물론 거기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진입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도 못하는 거고 저 또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상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진입로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개나리아파트 후문에서 고가사다리처럼 나와 가지고 차가 진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진입로는 어린이공원 쪽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이것은 나중 얘기인데 조성해 놓고 거기 있는 빌라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빌라를 부득이하게 살 필요가 있을 때는 매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차가 진입이 가능하면 매입해서 차도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차량진입을 통제하니까 현재로는 사람만 다닐 인도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공사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태을제 축제가 끝났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번 군포태을제 축제는 시민 위주의 행사였고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끝냈다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진행해 주신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먼저 144페이지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찾으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정명원 위원님께서 연말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조금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일부 상향 조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상향 조정을 해서 증액했다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06년 같은 경우는 11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 같은 경우는 횟수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10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당 500만원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오는 가수가 유명가수가 오면 질이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좋은 가수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예산은 500만원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가수섭외에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개 동을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냈었는데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회 자체가 동 자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질을 좀더 높여가지고 이웃 간에 화합과 또 문화예술을 정말 공유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을 마음은 있어도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안양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녹화한 다음에 직접 찾아가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녹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더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좀 수반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47쪽에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이게 예전에는 임대료를 냈었나요? 어땠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무상으로 사용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청에 있다가 체육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시민체육광장 체육회관에, 거기를 체육회관이라고 부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 명칭이 체육회관입니다.

한우근위원

2개 다 예전에 시청 청사 내에 있었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청사 내에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무실 임대료, 이 부분이 전 회기 때인가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준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부분인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일괄적으로 각 사회단체마다 다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소급적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저쪽에 예전에 소방서였던 그곳도 이제 우리 군포시 소유 재산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일부 소급해서 밀린 임대료를 내라고 시에서 보낸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체육회 사무실은 월 임대료가 얼마씩입니까? 420만원 잡혔으면 1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언제부터 내는 걸로 잡은 겁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내는 걸로 잡았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총 연간 임대료로 해서 1년 치를 잡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연간 임대료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격 아닙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것 보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어찌됐든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우리 법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수입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줬다가 다시 받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에는 안 냈었는데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단체 운영비가 빠듯한데 거기서 우리가 지원 없이 회수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군포소방서 있는 데 그쪽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단체 중에 꽤 많이 거기서 나가서 새로운 둥지를 튼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특별하게 지원해 줄 그러한 저기는 없나요?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이런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를 알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회계과,

한우근위원

회계과 쪽에,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에 당동배수지에 얼음썰매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부지역을 반 정도를 처음에는 천연잔디로 하려고 했는데 천연잔디는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인조잔디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군포시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현재 군포배수지 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배수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은 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인데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배수지 위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데 배수지에 지장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군포배수지 같은 기존에 사용하는 배수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기존도시 지역인 당동배수지 위에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지하 시설물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반쪽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배수지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회원이용은 보통 한 20여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지역에 군포배수지에 한 개가 있는데 그 정도 되니까 기존도시 지역의 회원 수가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매일 이용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용하게 되면 여기 군포배수지도 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골프는 개인 득점으로 합니다. 단체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20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명이 나오면 20명이 각각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밑에 지하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용할 때는 열어주고 이용이 끝나면 보안장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현재 군포배수지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당동배수지 위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쪽에 설립하려는 그런 계획입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용인구도 앞으로 확대될 추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에 하나가 있고 기존도시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 주민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동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가 뭐하긴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더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포배수지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마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건의가 많았고 이쪽 지역 신도시 지역의 그라운드 골프장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운동할 여건을 좋게 만들고 있구요.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배수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반만 최소로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여건만 되면 여러 군데에 많이 설치하면 좋기야 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본IC 체육시설 설치,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이 22억 가까이 됐다가 6억으로 최종 정리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 6억이면 추후 다시 이 산본IC 체육시설,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추가 소요될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설은 되는데 추가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보수비용이 앞으로 들겠죠. 유지관리비용 정도.

한우근위원

어디든지 유지관리비용이야 들겠지만 더 추가로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동 부지가 우리 시 소유 부지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조 없이는, 우리가 3년을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3년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해서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현지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건립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건립을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반 절차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여건이라든지 각종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지난 2월 8일날 32명으로 구성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비슷한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했다고 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핵심적으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국제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는 게 제일 핵심이고 예산확보 문제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예산확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한우근위원

처음에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을 하고자 했던 어떤 취지나 계기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시다시피 군포시의 자랑인 김연아 선수가 세계피겨여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빙상경기장이라는 게 보통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과연 우리 군포시가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건립비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 규모로 했을 때 350억, 단순히 빙상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복합시설을 포함했을 때의 비용이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한우근위원

대략 아마 건물 건축비만 해도 350억에서 400억 이 정도 추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금액이 들어서 보통 8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그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직 장소가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는 좀 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군데 빙상경기장이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인근에도 있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타시의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온 데가 고양하고 안양, 과천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과천의 경우는 보통 총 사업비의 10%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김연아 같은 이벤트 성격이나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김연아 선수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도전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아마 1%에서 3%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평창인가요? 그쪽에서는 전액 국책사업으로 했을 테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전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릉 같은 경우는 3개의 빙상경기장을 건립했는데 1개 사업당 200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1개 사업당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는 땅값은 별로 안 나갈 테니까 건립비만 하면 한 반 정도 하면 되나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글쎄, 전체 사업비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빙상장만 건립을 못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곁들여서 건립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빙상경기장만 했을 때 빙상경기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질 걸로 보고 그래서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빙상장에서 나오는 적자폭을 일부 상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까딱 하다가는 타이틀만 김연아 빙상경기장 해놓고 이용은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조금 좀 모양새가 본 취지하고 다른 그런 경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빙상경기장만 따로 떨어진 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복합시설로 가는 데가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들이 고민도 하고 본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사후관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면 건립을 하는 조건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료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용역할 때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빙상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열정은 본위원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일단 빙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셨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2월 8일날 김연아 빙상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관내 유관기관 지역인사 망라해서 32명이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의를 했고 그 전에 내부 문건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이 빙상장을 지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 보고 드렸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했을 때 약 350억 정도 건축비만,

김판수위원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고를 드렸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추진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진위원회 때 그 사항을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군포시 재정에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우려가 섞여서 그러면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김판수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그냥 계속 추진하자, 이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추진하자는 의지 때문에 시작을 한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용역을 줘보자라고까지 나오신 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타당성이,

김판수위원

그렇게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답답한 게 이 시설은 김연아라는 운동선수 큰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인데 이 시설을 지어놨을 때 김연아와 관련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군포를 알리는 이런 부분의 행사가 계속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빙상 이것은 불특정소수,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건물 건축비가 약 350억이 예상되고,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350억을 예상하셨는데 건축비만 해도 분명히 450억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450억 이상 분명히 들어갑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취합을 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시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용역 줘서 해라, 이 사업 용역 가서 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집행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용역을 주고 용역이 만사인 양 얘기들을 하는데 용역이야 과업지시서 주면 그 사람들 숫자 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역 과업지시서대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집행하고자 하는 데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본위원도 쭉 몇 년 의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심심하면 그 얘기해요. 용역 줘봅시다, 용역 주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봅시다하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만능인 양 계속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대략 어제 계산해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2,0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군포시가 갖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고 재원 조달이 가능했을 때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재원조달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만 주고 보자고 나오면 용역을 주고 나서 문제가 뭐냐,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3,000, 5,000, 7,000,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해요. 행정도 그런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100억, 200억, 300억, 500억이다, 용역비는 5,000, 3,000이다 하면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아주 무서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 5,000을 중요시해야만 훗날 300억, 400억짜리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업을 계획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정도는 안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여태껏 행정은 무조건 용역 줘놓고 보자, 용역이 만사고 용역이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집행부가 다시 내부적으로 과연 용역을 줄 것이냐, 재원 조달이 향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금방 오늘, 내일, 모레 이 부분이 정리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몇 달 늘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큰 변화가 오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 문제,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의원들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재원 확보가 사실은 문제기 때문에 그것부터 계속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도에도 여러 번 다녀왔고 중앙부처에 관계된 분한테도 다 확인을 해봤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용역 추경예산은 지금 올라가지만 그 전에 계획단계부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지 몇 달 안 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작년 제가 와서 시행했으니까 작년 12월부터 추진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2월이면 5월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6개월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개월이면 이 얘기가 나오고 2월인가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너무 급한 것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본 용역이 오륙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김판수위원

직설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몇 % 갖고 오실 거예요? 많이 갖고 오시면 저 손 들어드릴게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판수위원

최대한이 몇 %에요? 40%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브랜드가 크니까 국가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니까 40% 갖고 올 수 있어요? 30% 가능하십니까? 재원조달 좀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진짜 시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우선이고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놓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실무과장 입장에는 추진할 때 바로 하는 것이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1회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하여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승인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본위원 같은 경우는 군포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 한 건만 가지고 군포시가 돌아간다면 본위원도 쉽게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세요.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나 재원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나와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요청할 때도 사업비 규모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돈 얼마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고에서 받고자 하는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재원은 도 플러스 군포시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군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부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군포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운동선수도 무엇이든 그렇잖아요. 준비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다음 문제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국비 받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을 해보셨지만 국비 받아오는 걸 쉽게 생각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가서 먼저 미팅을 해보면 대충 안이 나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몇 번 갔었으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핀잔을 받았는데 이번 용역을 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확보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도비 문제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군포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질 없이.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 내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데 다른 사업들은 어떤가를 보고 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이런 정도 투입했을 때 시민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고 호환성을 갖고 집행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과는 이렇고, 이 과는 저렇고 이렇게 가지 말고 호환성을 갖고 가야 될 행정의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특히 호환성을 갖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와 검토를 못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야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꼭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0억 8,083만원으로 세외수입 3,49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307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8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6억 2,871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을 합하여 본예산 대비 63억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3억 9,181만원으로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과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900만원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금을 감액하여 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2,88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비 4,878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와 한국어 교육지원비 1,800만원, 목표액 100억원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 재배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36억 9,581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460만원과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수입 1,800만원 등 6,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7,51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3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조사용역비 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2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6,83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4,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기 구입비 9,57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1억 3,800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2억 3,572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9,78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8,19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공원 매점임대료 2,770만원을 감액하고 소나무 재선충 2차 예찰조사와 등산안내지도 제작비 1,626만원,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4,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5,64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9,0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시비 부담금 9,495만원, 수리산내 불법상행위 단속 위탁용역비 1,5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사업 등 시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8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2억 6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4,877만 7,000원과 산업재배치 타당성분석 용역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국도비 반환금 2,078만 2,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중 산업재배치 타당성분석 용역비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환경개선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6,2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539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7,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용역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10만원, 국도비 반환금 2,273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857만 7,000원이 증가한 181억 6,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자동 플라스틱 압축결속기 9,570만원과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849만 1,000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2억 3,572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9,78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중 환경관리소 운영개선 용역비와 민간위탁운영비의 사업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 세외수입 2,77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26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4,7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1억 9만 5,000원 증가한 138억 5,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학교숲조성사업비 9,300만원과 수리산내 불법상행위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금 1,5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사업비 40억원, 국도비 반환금 2,5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사업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해당 부서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00만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이 4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는 남다르게 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동운동을 쭉 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개국에서 56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략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고 행사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행사시기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 주체를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미 외국인을 상대로 그런 활동을 하는 한무리교회라고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 협의해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하루 일정은 다 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어 교육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실이나 문화행사는 요리나 기행이나 우리의 예절이나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그런 강좌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근로의 대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와서 있는데 요즘 보면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60년대에 독일 간호사 또는 관광 근로자로 많이 갔었는데 과거 30년, 40년 전을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귀국하는 근로자들도 많고 우리 한국의 문화와 우리 고유의 인정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각인시킬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행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자체 사업비라도 더 추가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행사가 부피 면에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내실을 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착실하게 진행을 해보시고,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공조를 통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고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1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쪽에 산업재배치 타당성 분석용역이라는 게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분야, 이를테면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나 녹지나 교통, 청소년, 여성정책, 보육 이러한 각종 시책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저희 산업분야, 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정역세권, 또 거기에서 줄어드는 공업용지를 다른 지역 부곡동 지역에 대체 조성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체, LS전선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관련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전체적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러한 용도지역을 획지화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산업분야, 공업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이전한 자리에 어느 업종이, 어느 업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금정역 줄어드는 공업용지 대신 조성되는 결정되는 공업용지 지역을 저희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한다, 아니면 업체를 유치한다, 이런 계획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대충,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 재정력, 노력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문 단체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업종을 유치시키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김포나 이런 데도 분양가가 오히려 저희보다 쌀 걸로 예상이 되는데도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보도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쪽에 공단조성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리로 이전을 할 것이냐, 다른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분양가가 낮아져서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도시과에서 다른 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양재숙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곳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세부안으로 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른 과의 협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절차를 끝낸 다음에 우리 부서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서로 정보가 공유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배치계획이 있으면 그게 참고가 되고 할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계획, 다른 전체 시정을 아우르지 못하는 계획,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우선 계획도 그렇고 승인받는 문제도 그렇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산업배치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아주 적당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본위원도 그렇게 돼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됨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지금 당정지구에 보면 LS전선 부지라든지 부곡에 서진산업 단지에 7만 1,000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계상되고 있어요. 용역이 계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그때 가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예정인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그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어차피 그곳이 공단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는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내년 2008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에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저쪽에 협조하면서 같이 제대로 된 것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7만 1,000평 부지라든지 지금 유한양행이라든지 LS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군포 전체 공단에 대한 그런 용역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100만평 부지에 대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 공장, 업종별 실태라든가 기존 공업지역 업종을 어떻게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우리 쪽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그쪽으로 이주를 하겠다라든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첨단산업단지를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용역을 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했을 때 효력발생이 얼만큼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토개공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했을 때 저기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그런 용역에 대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 실무진에서 하기는 2억여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당정지구 공단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거의 이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도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건설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이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체 100만평 부지를 놓고 정말 과연 어떤 RND 단지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군포시 살림에, 정말 우리 군포시의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깊이, 지금 거의 100만평이라는 전체를 두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거듭나는 군포시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56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작년 예산에서 2,000만원이 반영됐었는데 5,0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3,700 들어갔는데 저희가 2,450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부담한 것을 저희가 결산한 것을 보니까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명분에 적합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또 군포역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우면 저희가 양쪽 시장에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0만원은 산본재래시장만 생각했던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군포재래시장도 포함해서 하고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군포역전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올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겹쳤을 때 효과나 이런 것은 감해지지 않겠나 모르겠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전 욕심은 사업을 빨리 완료해서 기념적으로 이벤트 사업도 할까 했었는데 지금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시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과 꼭 연계가 안 되더라도 이 시책은 추진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군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홍보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 이벤트는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추석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군포시장하고 산본시장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이런 내용이고, 거기 시설비에 1,826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상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게 저도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산본재래시장이 사실 시설공사가 진작 끝나긴 했는데 자재 갤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불연성이 아니고 비닐재질이 되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작년에 저희가 5,500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략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한 1,800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또 추가로 1,8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면 약 7,000만원 이상이 우리가 공사하는 데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보수비가 교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가연성 재료를 써가지고 불연성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67쪽에 용역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조사용역, 예전에 이 용역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비점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염물질을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축사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이 알려진 부분을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농경지처럼 오염원이라고 노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원인 경우의 대표적인 게 도로하고 농경지를, 농경지 같은 경우 농약, 비료 이런 게 되겠고 도로 부분은 차량에서 떨어지는 기름이라든가 타이어가루 이런 것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돼서 배출되는지 모르는 것을 비점오염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범위는 산본천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디를,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을 주로 해서 안양천 인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안양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안양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합쳐서 13개 자치단체로 안양천유역이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연형 하천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비점오염원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고 이번 용역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안양천 주변으로 해서 주요 비점오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비점오염원의 수질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러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정화하고 이런 것은 없나보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도에 있을 때는 환경부에서 이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근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성남시하고 광주시가 용역을 마치고, 성남시는 기본계획 수립중이고 광주시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그리고 남양주, 구리, 용인 이런 데서 비점오염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평소에 환경자원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그런 부분인데 용역비 6,000만원이 이번에 됐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용역비를 의회에 제안했던 때는 3,000만원이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는 6,000만원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전번에는 환경관리소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환경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을 저희가 준비했었고 이번에는 거기다가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말하자면 환경관리소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속운전의 실태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단속운전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시되어 왔고 지금 금년에 문제된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3,4년 정도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갈수록 소각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합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단축률을 가동률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동률이 30몇%에서 45%, 그러니까 5년도는 45% 정도, 그러다가 작년에는 5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공의 1년 내 가동률을 말씀드립니다. 구주공이 이사 가면서 일부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오면서 가동률이 향상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52%까지 가동률이 됐구요,

송백중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도 상당히 가동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단속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용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진단을 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판단이 되고, 용역비는 소각장 운영의 전반적인 그런 용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노정되는 부분은 단축운전뿐만 아니고 이 폐기물 성상이 재활용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쓰레기 성상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가연성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로 자체에서 태우는 데 있어서 발열양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성상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온도는 850도에서 1200도 그 사이면 충분한 발열양인데 지금 2000도, 심할 때는 30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로에 있는 화격자 같은 경우가 손상을 많이 입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많은데,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한 기존시설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가 지금 2억 3,500이 증액된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요청한 겁니다.

양재숙위원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삭감했던 사항을 다시 올린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제 처리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요구했고, 작년도에 06년도가 4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번에 비정산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산부분에서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상승이 됐고 또 노후시설을 교체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0여개 항목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한 건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양재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3,000만원 용역비가 계상했다 삭감된 내용은 아실 테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군포시의회가 주문을 달았죠? 주민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을 달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군포시의회는 주문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듣겠습니다. 의회가 원래 그런 거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현실이 그래서 올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과업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과업내용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의 환경적,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진단이나 대안을 마련,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는 뭐예요? 안전하게 환경관리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있고 기계설비라는 것은 소각시설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운전이라든가 발열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양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기계설비 내지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년간 단축운전이 계속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화격자가 손상이 자주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진단을 해야 되겠다, 진단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겨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예측도 하고, 그래서 그 예측에 따른 우리가 대안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쓰레기양의 판단을 잘못했고 그 이후에 쓰레기양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운전을 했고,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저희 문제점은 단속운전의 문제점도 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단속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와서, 그때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때 판단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발열량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김판수위원

발열량의 문제는 처음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지금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2,3년 전과 4,5년 전과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환경관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고 원래는,

김판수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합시다. 3,4년 전에 소각했던 양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오히려 약간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크게 차이가 없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줄기는 뭐가 줄어요. 크게 차이가 없죠? 집행부가 판단 잘 못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 당시 판단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잘못된 건 인정할 건 해야죠, 행정이. 대충 뭐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야 되겠어요. 이때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때 상황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 바뀌면 이렇고 사람 바뀌지 않으면 문제없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몇 가지를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안할 게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시설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반입되는 양이 하루에 94~95톤 정도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1일 음식물 발생이 85~86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6톤 정도, 저희가 추정하는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한 6톤 정도 소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80 몇 톤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여 톤은 거의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김판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본위원이 전혀 이해 못 할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3년 전에도 약 90톤 태웠죠? 현재도 그렇고, 차이 없죠?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태워왔었고, 그때는 별문제 없다고 태워 왔었죠? 환경관리소 잘 돌리고 있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

김판수위원

그랬었잖아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다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문제없다고. 그렇게 왔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동안 소각하면서,

김판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정할 건 하면서 갑시다. 잘못된 건 인정할 때도 있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래야죠. 행정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지 입장 곤란하면 말 돌리고 좋으면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행정 집행을 하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틀이 되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김판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각하고 있는 양은 비슷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슷하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3, 4년 전에는 소각할 때 별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독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와서 보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동안에 가동률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잘못 행정집행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부분적으로는,

김판수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글쎄요, 하여튼 가동률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과정의 행정이 사실과 다르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쭉 그대로 행정집행을 해왔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군포시에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그분은 단속운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단속운전을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잘못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행정의 책임자, 그러니까 담당부서 책임자 답변이 잘못됐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군포시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여태 군포시가 해왔던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게 단속운전이 환경오염문제, 즉, 말하자면 배출가스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문제하고는 조금, 시설의 어떤 손상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는 달리 보셨으면 하고 단속운전을 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기준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배출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답변한 얘기가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환경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대기배출가스의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면 단속운전이 그것과 관련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 부분은 군포시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아까 인정하셨죠? 판단 미스로.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문제가 있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의회가 분명히 주문을 달았고 주문을 단 자체가 무의미하게 가고 있어요. 의회기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본위원도 헷갈립니다만, 좋습니다. 주민 동의를 받으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동안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동의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여태는 미진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집행부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의회 의원이 질의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집행부가 그 시간을 모면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더 발전적이라든지 획기적인 안이 나오면 검토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집행부가 보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 설득을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이 용역비 예산편성을 하면서 외부 쓰레기를 받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단속운전을 하면서 환경관리소에 대한 문제점은 누차 얘기가 되어서 아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외부 쓰레기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사실은 저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 NGO라든지 시민사회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제안되고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런 안 중에서도 그런 안도 있겠다, 그런 안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외부 쓰레기를 받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환경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의 최소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운전이라든지 발열량의 문제, 또 그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가는 다각적인 문제를,

김판수위원

가동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군포시에서 앞으로 도시화되면서 도시발전 과정에서 군포시 생활쓰레기가, 특히 그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짧게는 3년, 5년, 10년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생량의 변화 추이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용량에 맞는 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해서 맞춰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열량 부분을, 단축도 그런 예측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발열량 부분은 발열량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이옥신은 염소 유기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자를 보면 벤젠고리 2개하고 산소하고 2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염소가 여러 가지 분자구조에 의해서 70여 개 이상 이성체가 생깁니다. 과정에서 생기는데 다이옥신은 원래 폐기물 자체가 갖고 있는 다이옥신도 있고 소각과정에서 염소 유기화학물하고 다른 발생되는 화학물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다이옥신을 만듭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전문적인 용어까지 쓰시면서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제가 발열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열량이 다이옥신은 약 300도씨가 넘으면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성체 수가 한 70여 개 되다 보니까 그중에 나쁜 놈은 700도 이상 되어야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850도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적어도 850도 이상 내에서 연소가 되면 다이옥신은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각에서 필요한 발열량은 그것 감안해서 1000도씨 내외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열량이 2000도, 3000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도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2000도, 3000도 심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분이 있는 생활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외부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건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절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절대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부족하다면 뭔가를 갖다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될 때 외부 쓰레기를 갖다 태우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집행부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방안을 갖고 논의해 보고 좋은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가 85톤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김판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라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지 못하는 기계라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외부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건 스토커식으로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김판수위원

만에 하나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물론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이런 거예요. 외부 쓰레기 하면 아킬레스건으로 아예 싫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피해의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행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받았던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이해합니다.

김판수위원

행정부가 공권력 투입하고 해서 짓밟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증인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단속운전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막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첫째, 마음이 편해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환산할 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의인지 이해 가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외부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줄기를 갖고 여러 가지 안 중에 일곱, 여덟 가지를 갖고 과업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건데 세부적인 건 한 5여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아직 그런 건 검토단계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장이 오더 내리면 그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밑에 실과소에서 좋은 안을 갖고 위에다 건의해서 집행되는 안들이 있잖아요. 혹시 위에서 외부 쓰레기 받게끔 용역비 올리라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군포시의 환경기초시설로서 군포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시나 시민이 같은 문제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문제는 시민의 문제이면서 특정지역 주민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본위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없다면 질의를 이렇게 드려야 될지 드리지 않아야 될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본위원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마음 이해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민 전체 다수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건이에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 아홉 분이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납골당 갖고 가라 하면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의회에서 하도 답답해서 납골당 갖고 가라, 그러면 주민동의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여담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내 지역이 아니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전체 시민을 보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특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을 하면서 행정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진단을 2년에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없는 시설인데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그런 인자를 찾고 요인을 찾아서 그걸 사전에 대안을 찾아 해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비하자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한다니까요. 인정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지,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야지 스트레스를 받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것을 그런 명분 아래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런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런 범위 내에서 가줘야죠. 모두에 답변하신 그 얘기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모든 과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외부 쓰레기를 받기 위한 시초적인 용역은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런 걸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작년 경우를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처리비용이 금년보다도 조금 적었는데 당초 작년에는 계약이 두 군데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아산 있는 데하고 원주 있는 데 그런 쪽 처리업체가 다른 데의 시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연천에 있는 처리업체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가가 작년에 5만 7,000원 정도 됐는데 올해 6만 2,500원 정도로 이렇게 얼마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 갖고는 9월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발생량이 증가하고 톤당 처리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톤당 처리비가 2006년 대비해서,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한 5,000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우근위원

5,000원 정도로 10%가 채 안 되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처리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처리량은 1일 4~5톤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총 위탁처리비가 얼마였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작년이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이 15억 3,000이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같은 비율로 요구했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시설 자체가 주변의 민원을 상당히 야기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다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주민 민원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런던협약에 의해서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지금까지는 심해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바다 해양투기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적어도 이삼년 후에는 투기가 거의 금지될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침출수의 함수율을 95% 이상, 고형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양투기가 현재도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을 처리시설에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6만 2,500원에 톤당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시민 그런 게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금방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의 운전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도 혐오시설로 보고 해서 주민들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들인데 작년 대비해서 위탁처리비가 의외로 많이 상승한 내용이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좀 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 예산은 13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작년 예산은 그렇죠?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작년에 처리비 지출한 건 15억 3,000 지출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15억 3,000.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우근위원

작년에 15억 3,000이었고 올해 추가로 3억 정도 더해서 대략 20% 가까이 상승되는 금액인데 이건 양의 증가와 처리단가의 증가,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소각할 경우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톤 규모에 스토커식으로 해서 음식물 소각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시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걸 태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열량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 발열량이 상승하는데 발열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량도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소각한다면 그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위탁운영비도 인상이 되고 음식물 처리비용도 인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번 용역비 6,000만원 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소각하는 부분도 용역에 들어갑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처리비용이 단가상승이라든가 발생량이 증가돼가지고 계속 높아가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조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타시라든가 타구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인근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용기를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라든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나오는 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일부 그런 것이 처리용기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성공한 게 없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경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미생물을 발효해서 하고 미생물 먹이에 의해서 하고 먹이에서 나오는 가스를 분해시켜서 배출하면 양이 상당히 줄게 되는데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계비용 부담이 생기고 또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부피라든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면적을 확보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정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로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하고 그런 것은 저희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용역비 속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할 때 빌트인화 시킬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대상 범위에 넣어서 용역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우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돼야 되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데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면적이 커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어떤 분쇄를 한다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음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어떤 시설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배출하는 시민들도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 시에서도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정명원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자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가 2,770만원인가요? 이게 삭감이 됐는데 매점이 없어졌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매점이 금년 1월달에 본인이 타산도 안 맞고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매점 운영의 취지는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매점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매점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도서관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내에 있는 매점을 이용하시면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매점시설은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우리 공원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품들이라든가 청소도구,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창고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해서 매점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의 이용 상황 등을 별도로 판단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물 같으면 운영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일부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을 시민들을 위해서 자판기 정도는 가까운 근린공원 바로 옆에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리산 불법상행위 지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류를 파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주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판매행위를 하는 분은 막걸리가 4개소, 아이스크림이 3개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이스크림 정도는, 물론 그것도 불법 판매인데 저도 수리산을 자주 갑니다. 산행을 관모봉 쪽으로 해서 가고 그러는데 보면 막걸리를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막걸리를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막걸리를 사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파는 건데 중요한 것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과다하게 막걸리를 드셨을 때 음주를 했을 때 안전사고도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하산할 때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근절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휴일날 그런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산 정상이 안양시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태을봉, 슬기봉, 관모봉 경계 지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안양시로 넘어갔다가 또 단속을 안 하면 군포시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조폭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송백중위원

조폭이라면 조직폭력배를 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조직폭력배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가 단속을 해도 과격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폭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가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공인인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로 확인이 됐구요. 그러면 그런 것은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네들이 판매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속을 나가면 안양 쪽으로 가고 단속의 눈을 피해서 다시 와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후관리용역 해서 이렇게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락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중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택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때를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6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일간을 단속하는 걸로 하고 하루 3명씩 단속하는 걸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나와서 반영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예산 1,5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또 적지 않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1,500만원씩 들여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예산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과 수단은 동원될 수 없습니까? 아까 조폭이 관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단속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생계수단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말을 듣겠지만 이게 안양시하고도 절대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합동단속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고 싶습니다만, 근절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 예산 투입해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또 다른 데 가서 행위를 하다가 단속을 피해서 또 하고 그러면 행위는 지속되고 근절은 되지 않고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팔고 있는 주류가 위생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고 안양시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이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근절시켜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근절돼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놀이터에는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놀이터가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본신도시가 개발될 때는 법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필지 짓도록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 그러니까 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안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짓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짓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산본재래시장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는 어린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른 놀이터예요. 낮이 되면 한 100여명씩, 보통 70명에서 100여명씩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또 막걸리를 사서 드시고 하는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저는 거기는 어른놀이터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대단히 저거한 말씀이지만 막걸리를 드시고 하시다 보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라고 하나요? 그런 행위도 더러 있어서 하절기도 되고 해서 상당히 주위에 악취를 풍기는 아주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산본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항이 그렇다면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을 짓게 되면 그걸로 인해 주변에 악취문제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민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희 둘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면 꼭 시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아예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어린이들만 놀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이 와서 윷놀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아예 어른들이 와서 놀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또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윷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놀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특히 보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 실직자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노시는데 또 어른들의 놀이터를 우리가 빼앗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전용 놀이터를 어른들이 빼앗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좋은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화장실 설치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와서 윷놀이 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윷놀이를 하면서 돈을 걸어가지고 놀음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 군포시 관내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돈놀이 게임을 하고 윷놀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놀음장이 돼버린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단속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장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그 방법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하나의 해결책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또 저도 몇 차례 가서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돈을 많이 걸고, 뭐 1원을 걸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돈내기가 되는데 그렇게 몇 십만 원씩 걸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00원씩 걸고 막걸리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분이 막걸리 한 잔 사고 이러는데 어떻든 외지 분들이 많이 와요. 거의 반 이상은 외지 사람들이 오고 반은 그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데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는 걸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0건에 대해서 17억 4,8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번 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됐나요? 그 전부터 한 명이 수리산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을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에 계속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포 쪽에서 하게 되면 안양권으로 넘어가고 또 인근 시에서 하게 되면 다시 또 넘어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냐하면 매번 자주 이런 일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개 시가 합동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합동단속도 몇 번 해봤는데,

이문섭위원

경찰하고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안양시청하고요.

이문섭위원

시청끼리만 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요는 뭐냐하면 안양시에서는 군포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악산 지역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그런 판매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수리산 여기만 할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막걸리 한 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본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부를 채용해서 운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윤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방치했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한번 지적을 했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을 홍보,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보도자료를 드린 거고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공무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는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10명씩, 15명씩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아예 뿌리째 뽑아보자는 생각으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고개를 넘어가서 안양에서 하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양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관악산은 몰라도 우리 수리산만큼은 이런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켜보자 해가지고 안양시하고 협조해서 “당신네도 용역을 세워라, 우리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돼야지 우리만 맨날 세우면 바로 안양으로 넘어가버리니까 단속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수리산만큼이라도 용역을 같이 세워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안양시하고 안산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번만큼은 단속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학교 숲 조성사업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도 지정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 지정 사업이 아니라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 정도인데 시 규모가 큰 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 군데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비예산이 얼마인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동별위원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시에서 4개 학교를 선정했을 때는 4개 학교에 대한 사업예산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되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내년도 사업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재정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보통 2개소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이라면 금년에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군포시에 지금 몇 개 학교 정도나 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6개 학교를 조성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군포초등학교도 포함됐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주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주변여건이라든가, 여건이 중요하겠죠. 사업예산을 주더라도 그 여건조성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다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필히 학교 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교육장, 또 인근 주민들의 쉼터 이런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은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한 기준을 두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군포중학교하고 곡란중학교가 선정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올리는 것이 곡란중학교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곡란중하고 군포중학교 두 군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중학교는 어떤 조건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중학교요?

김동별위원

네, 군포중학교를 선정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중학교를 선정한 배경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곡란중학교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군포시를 돌아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포시는 지역이 협소하고 또 시민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학교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슨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예를 들자면 군포 당정동 같은 경우 당정중학교 바로 앞에 올 12월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를 최대한 활용해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학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이나 방과후에는 그 학교를 시민들이 함께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군포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로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잘돼 있다는 평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주변이 환해졌죠.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정초등학교가 어딘지 알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재궁동사무소 옆에요. 공원을 끼고 그 옆에 양정초등학교가 있는데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자기는 담을 헐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화 쪽의 담도 헐고. 그래서 공원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매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대단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학교를 선정해서, 어차피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공원하고 학교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건 진짜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 것 같고 또 하나 욕심나는 것이 철쭉동산 있지 않습니까? 철쭉동산 보면 그 옆에 도장중학교가 있고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양지공원이 있고 그 앞에 철쭉동산이 있고 신흥초등학교하고 도장중학교의 담을 허물어서 그 학교를 전 섹터로, 양지공원까지 전 섹터로 딱 잡아서 큰 바운드 안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면 대단한 공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비전문가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를 담만 허물어 줘도 대단한 공원이 되겠구나, 철쭉동산만 떼어서 생각하면 작지만 양지공원까지 연계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거기에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라 했을 때는 대단한 공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저쪽으로 보면 엘지2차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엘지2차를 보면 당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공원 이런 부지가 없어요. 주민들이 공원, 공원 하는데 이런 데를 학교숲 조성 학교로 해서 담을 허물어서 엘지 주민들이 학교를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참 좋겠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을 객관성을 갖고 매치가 될 수 있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도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우선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학교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은 충족되는데 학교장이 하기 싫으면 또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쁩니까?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김동별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봤는데 시의원이 시정의 일을 가지고 거기를 타진하고 검토하고 질의하고 잘못된 건 수정하라 하고 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우리 소관이죠? 인정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인정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700여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멘트를 꺼냈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은연중에 참 많은 압박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 되어서 들어오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시의원 면전 앞에서 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다음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다, 소위 강성이면 떨어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공갈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협박입니다.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질의하면서 시의원이 시 집행부의 시다바리냐, 시장의 시다바리냐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마라,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만 보는 핸디에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김 모 의원 해서 “군포시 공무원은 시장의 시다바리다” 이렇게 음해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음해를 해서 “무식한 사람, 몰지각한 사람, 군포시 공직자는 분개 아니할 수 없다, 끝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우리 다함께 공무원들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썼는데 똑같이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참 서글프고 참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IP 추적을 해서 분명히 내가 잡아내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참 시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느껴요.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서 금방 핸디에 뜬 모양인데, 나와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말 들어주면 좋아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싫어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 대안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너무 긴 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주요 등산안내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도에서 우리 경기도 내 17개 시군의 27개 주요 명산에 대해서 지도를 입체형, 그림형 지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팸플릿 형태로 해서 등산안내라든지 길안내 지도를 그려서 만든다는 거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등산안내지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 놔두고 등산객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거죠.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산에 가끔 가보지만 지도를 떠나서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양재숙위원

위치가 저는 이쪽 삼성마을에서 감투봉으로 해서 대야미 주말농장에 가느라고 많이 가는데 그쪽에 내려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와요. 자꾸 가다 보면 이 길로 가면 대야미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내려가면 있어요. 이정표 이쪽으로 가면 절 방향이 있고 그런데 갈래길 있는 데는 있으면 하는 게 바램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감투봉은 하도 제가 자주 가니까 봤는데 운동기구가 망가진 것 알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허리 돌리기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등산하고 있어서 봤는데 정비할 때 반영시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올라가서 해봤더니 하도 오래 써서 망가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다면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A/S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많은 불만이에요. 산에 가보시면서 곳곳을, 그렇다고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이정표가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갈래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이정표를 제대로 해주시고 운동기구 망가진 것 바로 보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