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시군에서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ㆍ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에서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등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 시에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에 대한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길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 관내에 담배소매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약 한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경제교통과인데, 그러면 그 257군데를 이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까?

지금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것,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갖다가 협약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있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군에는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