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안전국 8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 동향 정보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정책 수립 및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 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하고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 동향 등을 정리하여 분기별 1회 전 실과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중앙부처 정책 동향, 각종 연구 자료 및 공모사업 자료와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및 타 지자체 동향을 검토·분석, 관련 부서에 분기별로 제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왕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백운호수 일원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교통, 관광, 운영·관리 통합 플랫폼 등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착수하고 리빙랩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솔루션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장래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구역은 시 전역이며 용역비는 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매기지구, 왕곡지구, 고천·오전 공업지역 등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가화 예정 용지를 조정하고 사회적 인구 변동 사항 등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2023년 12월 용역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관내 공업지역 973,000m²에 대하여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건축물 권장용도 밀도 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은 35개소로 약 550만m²입니다. 그동안 구역 내 건축을 포함한 인허가 검토,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내 인허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교통, 상하수 등 도시 생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규모 및 내용을 정하는 업무입니다. 2024년 6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6건, 실시계획인가 15건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 협의 기간 단축,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지원 사업, 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청계산 공영주차장, 백운호수 4구역, 남부 철도화물기지 등 GB 내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청계동 독정취락 도로, 이동 징계골길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위 허가 83건, 불법행위 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2023년도에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246페이지 질문을 드릴게요. 고천 행복타운이 언제 시 소관으로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1단계 준공이 24년 12월에 넘어오는지 궁금해요.

그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기는 백운호수 및 백운밸리 일대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느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백운밸리 지역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으로 인근

인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운호수 일대 돌아가면서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 교통이라고 그래서 주차 공유, 버스쉘터, 횡단보도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국비로 20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았고요, 시비로 20억 원 합쳐서 지금 40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얼마인지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설계를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를 안 한 건가요?

지금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예.

그리고 또 로고는 누가 선정을 해요? 디자인 로고 같은 이런 거 업체 선정이 됐나요?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요?

설치는 지금 각각 내용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차장 위치 정보 시스템은 4개소를 설치하고요. 위치 정보 제공 VMS 위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보 시스템이요?

예, 거기는 학의대교 하부, 청계IC, 학의터널, 백운호수 제방 공영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쪽 백운밸리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가만히 보면 모든 사업이 그쪽을 위주로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자꾸 이렇게 편중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데 지역 안배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천이나 오전, 부곡이나 이런 데도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 게 있나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백운밸리 주변을 먼저 하고 활용도나 효과를 보고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시범을 굳이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쪽은 왜 못해요 이쪽 오전, 고천, 부곡 쪽은?

처음에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자꾸 시범사업하고 그쪽으로 해서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오전, 고천, 부곡 왜 시범 못 합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보면 백운밸리 쪽에 진짜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백운밸리 그쪽 지역으로. 이게 지역적인 안배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시티 같은 이런 거는 사실 굳이 거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꼭 필요한 건 이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전, 고천, 부곡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진행 상황을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를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백운밸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전달받으신 자료 중에?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인 의왕 백운호수공원을 일단 선정을 해서 일단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의왕 하면 가장 떠오르는 데가 백운호수거든요. 그런 배경으로 일단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사유군요.

의왕을 알리는 데 도움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사실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자체가 보통 거주자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가고 기존의 낡은 도로망들을 보완해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공모가 있죠, 내년에 또 있을 거고?

예.

그때 혹시 교통이 오히려 구시가지 지역, 그러니까 차라리 오전, 고천, 부곡 좀 더 그쪽에서 적용할 만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타 시 사례 중에는 오히려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가 있을까요 공모 등등 해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공모사업에 지원할 만한 사례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이게 저희가 일전에 공모사업을 초기부터 시작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개 동에 다양하게 이렇게 안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여기는 사실 아파트만 지었지 그 외 나머지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훼손지 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공공기여 부분이 얘기되다 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거기 교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야말로 주거시설 외에는 어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여, 훼손지 복구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특혜가 가는 줄 알지만 실제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교통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불편해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나마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스마트시티 처음에 이쪽에 한다고 보고받았을 때 그야말로 조금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용어에 맞게끔 좀 더 이렇게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모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센서 정도 장착하는 정도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명색이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은 확정돼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레이드가 업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31쪽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런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이제 지구 경계하고 면적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면적 변경만

그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대로 하면 이제 우선해제 취락지구 15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기 힘든 시설들을 실효를 대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의견 청취한 내손마구역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변경 사유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십분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이제 GB 해제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왕시의 용도지역에서 일반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 쿼터가 있나요? 총량이 있나요?

상업지역 면적 총량은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예.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나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 근거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준주거지에는 500%까지 가능하잖아요 용적률?

예.

그런데 공공기여의 양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몇 % 이상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그건 이제 법 규정에 있어서요, 규정 내에서

그러니까 그 규정이 우리 의왕시는 얼마냐고 그걸 묻는 거죠.

종상향하면 500에서 1,500

그거는 이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도정법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50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을.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런데 공공기여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일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도 종상향을 할 수가 있는데 종상향을 하는 그런 쿼터에 문제가 있다 보니 준주거지역에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기여를 얼마 할 테니 종상향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상향해서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시장님의 권한이 몇 %까지 있냐고요.

그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지껏 20여 년, 30년 가까이 이제 공무원 생활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몇 %까지 가능하냐고요.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지금 제가 처음입니다. 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별도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여쭙는 걸로 하고요. 결론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할 때 어떤 관련 법령이라든가 기타 정당성을 확보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쿼터제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상향 조정할 때요, 그러면 여기 지역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예상되는 거나 아니면 신청했거나 아니면 지금 시에서 상향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내손마구역 지금

거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쿼터제의 용량에는 이게 들어가면 꽉 찹니까? 다른 지역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종상향 변경을?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일단 그것도 조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쿼터제라는 거는 이제 총량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총량제라는 게. 그런데 지금 그 총량제에 우리가 거기서 그걸 사용을 하면 다른 지역은 아무데도 신청할 수 없는 한도가 꽉 차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내손마구역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본계획 변경하기 전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없는데 총량이라는 게 얼마만큼이냐 이런 얘기죠. 총량이라는 거를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량이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그러면 거기 이제 내손동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주면 다른 지역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총량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기본계획 그러니까 내손마구역에 하겠다 하고 용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은 남아 있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제 종상향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려면 할 수도 없겠네요 이제는?

반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이제 새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량이라는 건 없는 거죠, 기본계획만 세우면 다 그때그때 총량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건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부 다 심의를 받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이유가 총량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총량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총량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들어서면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 다른 지역은 그 총량제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바뀌기 전에는요?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바뀌기 전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공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준공 예정일이 좀 변경이 되고 사업이 A, B에서 A, B, C로 쪼개진 게 6월 공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고요,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인조잔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상세 도서를 봐야 제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료를 만약에 요구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공람 기간 때 다 모두가 볼 수 있었던 자료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인데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용역 발주가 작년에 나갔고요, 기정 계획 검토 및 기초조사서 작성 등 해 가지고 올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안 됐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 사유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이제 오매기 개발사업 같은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 변경 확정되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거 할 때까지 이제 계속 기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오매기 사업 하나

그것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있나요? 뭐 있나요?

공업지역 변경 같은 것도 있고요.

공업지역 변경 여기 지금 올라왔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또 변경이 돼 있나요 그 내용도 그러면?

그 공업지역 수립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고천·오전 공업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30쪽에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어디 관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이고요.

전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은 오매기지구, 왕곡지구, 고천·오전 공업지역 같은 것들이 확정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후순위로 다시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주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장님, 공업지역 기본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잠시만요, 혹시 김태흥 의원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집행이 이제 4억5,000이 나간 건가요?

지금 4억 정도 나갔습니다.

집행은 4억5,000 나간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게 4억5,000 나간 게 뭐예요?

선수금

중단돼 있다면서

선금하고 이제 기성금입니다. 지금 한 80% 정도는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초 현황조사가 진행됐어요?

예,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일정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80% 진행됐으면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일정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한두 달 이렇게 딜레이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정도 목표로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80~90% 됐으면 여기 관련돼서 지금 어떤 정확한 위치라든가 경계선 이런 거 다 획정이 됐겠네요?

정확히 아직 획정은 안 됐습니다.

80~90% 됐는데 그런 어떤 기초 조사를 다 했을 텐데 그런 게 안 되고서 지금 이런 절차를 수립을 하나요?

지금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내면 거기다가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설문조사 다 끝났고 용역 착수도 다 끝났고 기본계획이 지금 7월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이제 80~90%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획정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여기서 지역도 확정이 안 됐는데 80~90%이 됐다고 말씀 그대로 믿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나와 있던 어떤 이슈는 있었겠네요? 어떤 이슈가 있나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걸 하면서 전혀 없어요? 그냥 밋밋한 사업이에요? 누구 하나 이의 없고? 이해관계자끼리 갈등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갈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있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비율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다 했으면? 80~90% 했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제 업체에서 이만큼, 이만큼이고 구역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 이제 토지 소유자 20명 정도

20명 정도요? 그러면 구역이 획정이 됐겠네요. 20명 정도의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했던 거면 일정 부분이지, 이게 의왕 공업지역 전체를 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구역이라든지 그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 %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해서 이제 정비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한 데는 한 군데고요, 없다고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되고 미응답은 14군데

쉽게 말하면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현재는

반대가 많네요?

예,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이죠 완전히. 1개 업체만 그렇다면 거의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나오시면 시의회 의견 청취도 있겠지만 9월 정도에 일정 확정되고 참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구역 획정도 나오고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의회한테 먼저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오전·고천 주민들 의견 청취 해 가지고 12월이라고 잡혀 있어요 잡혀 있기는. 그런데 아까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업지역에 계신 분들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한 건가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 그래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은 모르는군요 이거를.

입주 기업도 지금 264개소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200 몇 명이요?

264개소

264개소를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예, 이제 대부분 거기 임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 따로, 또 기업 따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을 제가 접촉을 자주 하는데 요새 특히 설문조사했다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분이 더 많았어요.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범위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지

저희가 이제 보고 받은 바로는 264개소 중에서 참여를 원하는 데는 35개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 임대해서 들어와서 계신 분들도 물론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분들의 의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 의사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이 되고 벌써 4억5,000이나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돈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지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이유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6일 날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법 시행은 3년 이내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설문조사는 아까 김 의원님 질문에는 몇 월 달에 했다고, 7월 달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요?

예.

그러면 2023년도부터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을 때는 여기가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워낙에 인동선이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때문에 토지 비용 상승 때문에 많이들 어떤 비밀 유지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봤어요. 지금 3개 권역을 나눴으나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수립이

그거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지역 개발사업 용역이거든요. 그 사항이라 저희가 잘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그것도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 말은 설문조사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3개 권역의 권역 나눔이 없이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설문조사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여기, 여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권역을 나눌 생각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264개소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했다고 하면 오전·고천 지역은 몇 개소예요? 몇 개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자료가 현재는 없고요, 지역을 한번 나눠서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구나, 이게 지금 나는 264개소를 했다고 하는 게 오전·고천 거기를 다 했다고 지금 내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역을 다 한 게 264개소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전·고천은 몇 개소인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지역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나누기가 좀

지역으로 나누기가?

한번 그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설문조사를 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왜 이게 264개소라면 상당히 많이 한 거거든요. 오전·고천 지역의 전 주주사랑 가깝게 한 건데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자료 자체를,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번 나오는 주제인데 올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해서 지금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람 중에 있나요?

예.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공람 중인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 중입니다. 용역은 어차피 전부 다 행정절차까지 끝나야 용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용역은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용역은 원래 올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저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1번 도시개발사업 영상기록 관리 용역은 관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영상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개발사업 성과를 기록, 보존하고자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용역의 위치는 관내 일원 개발사업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를 드론 영상 촬영 및 관리이며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매년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15회의 촬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12월 금년 분에 대하여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의왕 왕곡복합타운 개발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주거단지, 시민 공원, 바이오클러스터 등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왕곡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670,000m²이며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 10월부터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GB 해제 총량 지원, 사업구역 지정 관련 협의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 위치는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전체 약 596만8,000m² 중 우리 시 구역은 약 234만2,000m²로서 사업의 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제안되어 2023년 6월 3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28일 지구계획을 LH에서 국토부로 신청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관련 협의와 2025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초평 신혼희망타운 조성 지원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초평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90,000m²로서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GB 해제 및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 보상계획 공고, 2021년 단독택지 공급을 완료하고 2023년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이 10월 입주함에 따라 기반시설 연결을 위하여 군포시,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9월 이주자, 협의자 택지,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 1단계 준공을 하고 그 외 공공주택 용지 등은 2025년 12월 부지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월암 공공택지지구 조성 지원은 신혼희망타운, 청년층 맞춤형 주거특화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맞춤형 주거생활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월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524,000m²로서 2026년 6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9월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6월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백운중학교 주변이며 면적은 약 264,000m²로서 사업은 약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20년부터 21년까지 보상 협의를 하고 2021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2월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고천·오전 생활권 균형 발전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470,000m²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구역계획 수정 및 허가 제한 연장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23년 9월 지정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관련 협의와 GB 해제 총량 지원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고천 행복타운 조성은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에 행복주택, 문화·상업지역 복합개발로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청 주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542,000m²이며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15년 12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8년 7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이주자, 협의자 택지, 지원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1단계 준공을 하고 그 외 공공청사 용지, 공사 중인 공동주택 용지 등은 2025년 12월 부지 조성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은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내손·청계 생활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5,000m²로서 준공은 2032년 예정이며 사업비 투자는 전체 사업비 1,630억2,000만 원으로 기투자 8억1,000만 원과 향후 1,6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으며 202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 개발행위 제한 기간 도래에 따라 허가 제한 연장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행정절차 사전 협의와 사업시행자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은 시청 주변 개발사업 및 하천 정비 계획 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고천·오전 공업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 관리 방안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천·오전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683,000m²로서 준공은 2032년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 및 활성화 전략 구상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개발 계획 및 방식 관련 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은 백운·장안 등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백운밸리는 학의동 560번지 일원이며 장안지구는 삼동 71번지 일원입니다. 백운밸리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총 사업면적의 90%인 약 862,000m²를 준공하고 장안지구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사업 면적의 98.4%인 약 263,000m²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3단계 및 장안지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GB 해제 훼손지 복구 사업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관리 방안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여 도시숲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각 사업별로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공원의 전체 면적 약 638,000m,² 중 273,000m²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9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구별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 결정을 시작으로 장안지구 2018년 11월, 백운밸리 2019년 1월, 고천지구 2020년 2월, 월암·청계2 2022년 6월 각각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GB 사업비 분담 소송 진행 중이라고 쓰여있고 옛날에도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경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장안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백운은 2단계는 금년 12월

소송 결과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송은 현재 지금 LH에서 파업한다고 해서 6월 달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일단 6월 14일 소장을 접수했고 접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LH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 안 잡힌 상태이고요?

네, 기일은 안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에서 244쪽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지구외도로 있죠? 학의천에서 안양판교로 연결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금 다구역, 라구역이 내손다·라 구역이 지금 재건축되고 그럼에 따라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포일교가 너무 좁잖아요. 지금 재건축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도 거기는 항상 병목현상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대안으로 지금 학의로에서 안양판교로 연결하는 이거를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 내손2동 주민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노라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토부의 국토위원으로 계시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하겠노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금 내손동에서 안양판교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숨을 트지, 그렇지 않으면 꽉 막혀 가지고 그쪽은 전혀 유명무실한 포일교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손다·라 구역도 지금 앞으로 불 보듯 뻔한데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협조 요청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 청계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사업 포함시켜서 저희는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사업을 하면서 4차선까지 지금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요, 고천 행복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청 왔다갔다하면서 이미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깨끗해지고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빌라들이 모두 입주할 시기쯤에 주변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갖추어질지, 공원이나 황톳길, 운동시설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저희 고천지구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부분이 문화공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름채 앞에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그 앞에 공원 주차장도 할 거고 또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그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구 경찰서 입구 접하는 지금 파크루체 건너편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내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봉산마을 앞에 근린공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오봉산마을에서 올라오셔서 아름채 가시는 분들 아니면 그 주변 산 이용하시는 분들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청 주변을 살펴보면 보건소나 수련관이나 또 문화시설, 문화회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면 운동시설 쪽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에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건립하면서 또 황톳길 동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좀 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은 다 충족하고 많으면 좋은데 이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구 경찰서 파크루체 건너편에 저류지 내에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고천 행복타운의 관리 주체가 언제 시로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1단계는 금년 12월, 2단계는 2025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1~2월에는 아마 시로 넘어올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도로 기반시설은 내후년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부분이 일단 지구의 남측 부분 있는 데죠?

1단계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오봉산마을, 파크루체 그다음에 이쪽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들 그다음에 자족시설 용지 부분들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준공을 해서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소유권을 못 넘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준공한 다음에 할 예정이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하천 이런 부분들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 도로 상태 정비는 거의 끝나는 겁니까? 도로 상태에 대해서 패임이라든지 물 고임이라든지가 여태까지 해결이 전혀 안 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은 LH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죠, 여태까지 협의가 어려워서.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는 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인데요, 고천·오전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제 고천·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왕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의왕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지금 시설관리 업무와 공사 업무가 같이 혼합된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본인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자체 검토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왔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결과 보고서가 우리 도시개발과로 오나요?

저희 아직까지는 자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온다고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 방안이라든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집행돼서 용역이 나간 거예요?

예, 도시공사에서 집행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어요 시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업의 타당성, 객관성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이게 이제 객관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객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냐 없냐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 시에서도 확인 절차 밟는다고 또 나중에 타당성 검토 용역 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도시공사는 물론 우리 시에서 100% 출자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나쁘게 말하면 업체죠, 이쪽의 어떤 서로 간의 커넥션에 의한 용역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냥 우려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려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의왕시 G밸리관리팀 해 가지고 디지털 단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네요?

예, 다녀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옛날 아시다시피 구로 공단이 국가산업단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호선 주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많이 개발을 해 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거의 아파트형공장이던데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 전산 관련해서도 많이 입주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공업지역이 낙후돼 있으니까 들어왔을 때 어느 방향이 좋을 건가 어떤 방향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려고 갔다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인덕원 IT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라 그러면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보면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지역 내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디지털 단지도 공업지역 내에 있었고 그 정도 차이만 있을 겁니다. 공업지역이냐, 우리 IT밸리는 지금 일반 업무시설 용지이고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이제 관계 전문가 이범현 교수 등 자문을 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고천·오전 낙후돼 있으니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공업지역이 많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라든지 아파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 있고 그랬을 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도출된 게 뭐예요?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지역에 맞는 특성이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팁은 드렸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얘기를 해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외비예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의견이 도출됐는지를 제가 이제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두로 말씀하시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용역 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회의 진행 시 참석자 명단과 더불어서 G밸리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저희 간단하게 출장 복명한 사항이라서요, 복명 사항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금방 말씀드렸던 관계 전문가 자문 자료 있잖아요, 함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저희 의원들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IT밸리하고 다른 게 여기 지금 공업지역은 수원에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 보면 1차 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업지역 안에. 가장 저희가 이쪽 단독 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프레스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컴프레셔 같은 게 사실은 이런 전체 건물 내 아파트형공장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공업지역 내에도 에어컴프레셔가 꽤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레스 같은 게 또 무겁잖아요. 하중이 무거워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업지역 안에서 수용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수원 같은 데는 컴프레셔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건물에서 컴프레셔실을 따로 만들어서 컴프레셔를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컴플레셔를 필요로 해야 되는 업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고천·오전 공업지역도 한번 업체를 판단해 보시면 혹시 그런 업체들이 많으면 아까 서울 G밸리 구로 공단 쪽 벤치마킹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감안하셔 가지고 수원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볼 수 있으면 가보셔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일명 아파트형공장으로 짓게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하는 데 굉장히 도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서로가 쓰기도 편하고 또 아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공간을 배치한다면 그 부분만 소음 저감하면 되니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일지 모르는데 고천·오전 공업지역을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존에 있는 공업단지를 리모델링해서 개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같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의왕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인 거는 이 부분은 저기했지만 일단 용도 지역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아까 저희 도시 기본계획에 주상공인데요, 주거, 상업, 공업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주거단지라는 건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아파트로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 말하는 공업지역은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하려고 올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1산단도 그렇고 제2산단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공업지역 물량을 다 거기로 이전해 놓은 거거든요 용도 지역을.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변경한다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 옮겨서 공업지역을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렇다고 업체 물량을 또 없앨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토를 해 줘야 되는 게 보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13조 2항에 보면 우리 지역 안에다가 대토를 할 수 있는 공장 지역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이전 부지도 하나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부터 먼저 한다는 거는 갈 데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업지역 지금 옮길 수 있는 산단 제2, 3부지를 용역을 세워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이제 금년 추경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향후에 지금 주상공이라고 했듯이 공업지역을 또 주거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시기를 조절하면서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노선희 의원님이 얘기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다른 데 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좋은 시설, 어떤 시설 이거를 산업단지가 아니니까 그냥 주거단지로 남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같이 집약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획하는 것은 주거단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공업단지를 없애고. 그런데 지금 없애고 하는 대안도 없어요. 우리 지역 안에 옮겨줘야 돼요 법률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집적 활성화 공업지역에 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13조 2항인데 우리 지역 안에다가 옮겨줘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안 잡아놓고 일단 아파트부터 지을 생각만 한다면 이거는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업지역 위치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업지역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 같이 맞춰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주거단지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을 싹 몰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의왕시 그쪽 양쪽 지역을 다 아파트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 사람들은 어디로 보낼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 하나도 없이 지금 깨끗한 아파트만 하겠다 하는 이런 구상 계획으로 기초적으로 해서 지금 깔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는 걱정스러워요. 어디 우리 의왕시에 공업지역을 이전할 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고 주거단지로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거기 속해져 있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공업지역을 없애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도 유치하기 쉽지 않고 공업지역 큰 걸 우리가 만약에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큰 기업을 하나, 그거는 내 상상이지만 공업지역이 그만큼 없어진다면 그만큼 우리도 손해라는 얘기죠.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 지역 면적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돈으로 사 올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옮겨서 시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아파트가 대세는 아닌데 자꾸 아파트만 지금 들어서려고 하고 공업지역은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시는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치되게 이미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를 빼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교통이 괜찮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지구를 오히려 고도화시킨다면 오히려 의왕시의 산업이 진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그게 저희 의왕시의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의왕 시민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의왕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그렇게 산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고천·오전 지역 자체가 많이 낙후돼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개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공공에서 일률적인 부분 활성화시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고 다만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공업지역 용도 지역을 타 지역 내로 이전해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하는 거는 좋습니다, 낙후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고도화된 공업단지나 그렇게 자족시설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겁니다 결국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이제 구로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택지별로 이렇게 다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여기는 필지 부분이 그냥 어디 보면 세모처럼 돼 있고 어디는 동그랗고 어디는 마름모로 되어 있고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택지 정리하려고. 택지를 정리해 가지고 고도화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면서 업무시설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이용 계획을 하면서 반영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가 거의 핵심 같던데요?

주거도 들어가고 아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상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넣고 나서는 상업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같이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 핵심이 주택 공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택 공급을 100%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거기에 맞춰서 주변 향후 인동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영은 하시되 이 부분은 결국 공업이 어느 정도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용도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넣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데 상업이라든지 주거가 못 돌아갑니다 공업지역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만약에 용도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벗겨내고 주거나 상업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업무시설용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 IT밸리마냥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역세권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잠시만요,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이면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어디가 더, 제가 보기에는 준공업지역이 아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주거에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저도 이왕이면 아파트보다는 저는 과천의 지정타 같은 게 참 우리 의왕시의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면에서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정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20% 약 아마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지금은 지정타마냥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고천·오전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내로서 용도 지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거, 상업, 공업이 같이 한 단지로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상에 아마 계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게 금정역도 가깝고 의왕역도 가깝고 군포역도 가깝고 그래서 GTX나 이런 것들이 근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 위치를 과연 주거지역으로만 써야 좋을까, 물론 금정역에 어떤 큰 회사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주거지역을 세움으로 해서 그쪽에서 인프라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초평동 엘리프 아파트 입주한 거 아시죠?

예, 작년 10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 불편 사항 민원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민원은 송부로 연결하는 부분과 또 2차 부분은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 내에 주민들은 거기가 물이 차 있으면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 발생해서 불편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이 안 차는 부분이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고 다만 비 올 때 한시적으로 장마철에만 차는 부분이다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공원 조성하고 또 옆에 아까 이제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문제도 참 심각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가 군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군포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거는 교육청하고의 관계니까 어떤 방식을 우리가 찾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만들어 주는 건 쉽지 않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어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군포시 시의원하고 우리 한채훈 의원하고 김태흥 의원하고 다 같이 가서 송부로 때문에 초평동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송부로 연결이 군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어렵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혀?

저희들이 송부로하고 저희 사업지구 내 녹지가 있습니다. 일부 녹지 띠가 보통 도로에 보면 한 13m, 20m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짧은 데는 몇 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입안권자가 지금 군포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문서 요청하고 만나서 찾아도 보고 시민들이 권익위에 요청해서 권익위에서도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군포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쪽 군포IC 나가는 길을 확장해 달라고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일부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군포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도 가봤지만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일단 송부로 연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학교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송부로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저렇게 잘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차라리 우리 지역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경계선상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갔는데 그쪽 시의원님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왔어요.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도 송부로를 연결하는데 시장한테 몇 번 건의를 했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 직접 누구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의 시의원이 말씀하셔서 의왕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얘기를 해 달라, 공문을 통해서 자꾸 요구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 3명이 돌아가면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빨리 그 송부로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기초를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게 자꾸 의왕에서 온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걸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같이 좀 공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의회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우리 군포에 있는 담당, 그러면 이제 이쪽 시의원들이 의왕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온 것 있느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겠다 이제 거기 참석하신 시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송부로를 어떻게든지 빨리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한번 더 보내고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 의회에서도 지금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뭐를 하든지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학교 앞에는 30km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는데 그 밑쪽으로, 다시 말하면 카메라 지나자마자 또 총알같이 쏘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많이 높이 올라가서 달리는 지역인데 거기서 불과 한 70~80m 후인데 거기에 단속 카메라를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날.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닌데 일단 한번 군포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지역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반대편은 우리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우리 지역이고 반은 저쪽 지역이라서

교량부터 저희 구역이고요, 교량을 지나기 전까지는 저쪽

참 애매한 지역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초평동에 처음 입주한 아파트인데 엘리프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아주 불편함을 지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다시 한 번씩 보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 두 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거기를 한 바퀴 돌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 한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엘리프가 들어오면서 학생들도 통학을 해야 되니까 퀀텀 옆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호막까지 하면서까지 통행을 시켰고

네, 안전 통로는 했더라고요.

또 밑에 의왕역으로 통행하는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으로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 부분들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노력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내손2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손체육공원 일원의 정주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으로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내손애행복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과 집수리 지원사업 주택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부곡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부곡동의 역사·문화자원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 역량 교육과 철도 역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수리 교육과 창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철도 역사 특화 프로그램 발굴과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3번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 8개 구역과 재건축 사업 2개 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3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으로 단계별 추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정비 구역별로 사업 세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다구역은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2%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손라구역은 작년 1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25%로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나구역은 현 공정률 22%로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다구역은 작년 11월부터 이주하여 현재 이주율 89%이며 하반기 중 이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천가구역은 지난 4월 9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는 이달 중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천나구역은 이주율 100%로 현재 철거 공사를 위한 공사장 안전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가구역은 이주율 99%로 철거하기 위한 공사장 안전 펜스 설치를 조합 측에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오전라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는 현재 약 73%로 내년 상반기 중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다구역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하반기 중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인 우성4차는 도시계획건축 등 통합심의를 거쳐 금년 6월 10일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검토 완료 후 하반기에 인가할 예정이며 다음 삼신 8차, 한양다세대, 신우연립의 경우에는 하반기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 단계까지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변호사, 회계사 등 총 28명으로 고천나구역은 개선 권고 5건 등 16건을, 오전다구역은 개선 권고 4건 등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5번 의왕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동과 내손동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담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월에는 철거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총 7,600건의 정비를 하였으며 또한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 주변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단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지난 1월에 의왕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267쪽입니다,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천가구역은 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고천나구역은 아무래도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가가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상가가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피해가 있죠. 사실 상가가 형성되는 거는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런 상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재개발 정비사업하면서 한쪽은 빨리 인가가 끝나버리니까 그야말로 고객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상가에 있는 본인들이 전부 다 또 상가주면 괜찮은데 거의 보면 임대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제 좀 너무하다, 왜냐하면 이게 곧 재개발되니까 주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손을 대서 고쳐주기도 뭐하고 다시 뭔가를 이렇게 수리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임차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는 안 해 주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주변은 텅텅 비었고 이제 우범지대까지 형성될 정도로 그 안에서 지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2024년 4월 9일 예정했으나 지금 7월 달 내에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도 그때 당시에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이때쯤 될 겁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지금 3개월이나 지연됐어요. 지연된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계획 인가 신청 서류가 미비했던 사항을 지금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대의원 총회라든지 대의원 회의를 다음 주 24일인가 25일 날 한답니다. 총회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바로 이달 안으로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의 얘기로는 학교 이전 때문에 이쪽 조합이 이런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혹시 조합 측에서 하신 얘기가 맞는 건지

나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구역

가구역은 현재는 학교는 나구역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가구역은 학교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서요.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그게 또 상이한 부분이라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서로 간에 아주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한쪽에는 주택 밀집, 한쪽에는 상가 밀집 어느 쪽을 가든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인허가에서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쪽을 유도를 하셔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양쪽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 어떤 우범지대라든지 취약한 지역도 해소가 되는데 그다음에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영업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추진은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시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가구역을 좀 빨리 진행을 하면 나구역에 같이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합 측에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청은 어차피 인허가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냥 인허가 신청에 따라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역 학교 이전하고 상관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학교가 가구역이랑 나구역 부지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가도 못하죠.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이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비사업 구역 점검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죠.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비사업 구역 점검 요청서라는 걸 보내신 걸로 알아요. 그거 혹시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점검 요청할 때?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팀장 인문식입니다. 저희가 정비사업 점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검 기준에서 점검 요청서에 점검을 요청하는 사유랑 그거에 대한 점검 요청하는 경우에 보통 위법 사항이 발생했거나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런 요청서와 그거에 따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토대로 사전 자료 제출받고 그런 절차로 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규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게 본 적이 없는 서식인데 신청인이 필요하면 이게 시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저도 제안을 했으니까 저도 이걸 사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연서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솔직히?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중에 7월 중에 사전 자료를 제출받고 8월 중에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도 말씀드려서 저도 연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상된다고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써주셨는데 이제 7월 말에 됩니까? 혹시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24일 날 대의원회의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 날 대의원회 열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와야 되는데 2~3일 걸린다고 하면 하여튼 이달 안으로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저희가 주민들이 뒤에 왔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감정이 잘못됐다, 감정이 잘못돼서 평가서를 우리가 보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감정평가서를 제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조합 측에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봤습니다만 직접 와서 확인하거나 이럴 때는 하는 거고 저희가 서류로 했을 때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요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건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가서 감정평가를 보고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금방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서를 제출을 해 준다고 그때 분명히 행정감사 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왜 감정평가서를 자기들한테 지금 볼 수 있도록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가져와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해 보고 싶다는 거였죠 그날. 그래서 과장님도 처음에는 답변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제출해 보도록 조합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로 약속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담당 팀장님하고는 내가 몇 번 좀 부탁하자, 부탁하자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 주니까 지금 팀장님도 곤욕을 치르는 건 알고 있어요. 또 경기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가장 1순위예요. 자기네들이 받은 감정이 너무 억울하게 감정이 돼 있다는 거를 계속 팽배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3개 업체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그리고 조합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거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했다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개는 조합원들이 방문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주겠다 이렇게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이 가 가지고 열람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가지역의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크거든요. 가서 열람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 안 했을 때도 할 수 있었어요. 열람해 달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상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평가서 자체를 보자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조합 측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평가를 안 했다 하면 당당하게 그냥 제출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더 전면적으로 돌파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서가 제출이 돼서 상인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가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조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가 분들이 제일 급한 게 수용재결 관리 처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원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것은 언제쯤 내려올 수 있을까

관리처분 인가를 이번 달 안으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이게 기간이 원래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순서가 있는데 관리처분 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양 공고를 한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자금이 확보가 되면 수용재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담당자 분들이 경기도에 빨리 요청해서 상가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결정 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68쪽인데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에요. 지금 다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녹지는 몇 % 확보하게 돼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할 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면적의 5% 내지는 세대 수의 3m² 두 가지 중에 큰 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기억나셨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공원하고 녹지 2개를 합치면 4,938m²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세대수가 1,912세대에 3m²면 얼마나 나오죠? 5,736이 나와요. 그러면 798m²가 부족해요,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법적,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토지계획이용이 이렇다면 내가 잘못 봤나요?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재개발팀장 인문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대 수로 계산을 했을 때의 면적과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최근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세대 수를 비교해서 제가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수가 바뀌었어요?

네,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변경된 내용이 이제 주기가 안 돼 있나 보죠? 전 것인가 보죠?

네, 사업계획 변경 인가 전 자료로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실적 제출했을 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자료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매우 중요한 법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확보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요즘 의왕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정비사업이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인접 지역, 예를 들면 내손동 같은 경우는 가, 나 구역을 이제 대표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구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들이 분진, 소음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균열이 간다 이 말입니다 주택 균열이. 균열이 가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런 균열을 갖다가 입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분명히 이런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는데 저쪽 상대 측에서는 항상 이제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분들은 증거를 내세웠을 때 그쪽 측에서 충분히 100% 다 인정하면 되는데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래된 주택이다 이거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이렇게 매설하면서 땅속에 매설하면서 분명히 어느 주민은 자기네 담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무너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행을 한 거예요. 강행을 했는데 결국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쪽에서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그런데 업주 측에서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처음에는 50만 원 제안하고 나중에는 200만 원 제안하고. 그런데 제가 더 재미있는 거는 업주 측에서 여기 257쪽 보면 지금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지원 주택조사 및 선정 용역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집수리 지원 같은 데서 우리 주민 얘기는 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업체 측인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담당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잘못을 대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업체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보상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은 담장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때 받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업체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은 굉장히 분개하면서 지금 당장 이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를 수없이 해 왔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 보면 삼천리 도시가스도 그렇고 이런 매설하는 것들이 이런 대응력이 보면 너무 미진하고 또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어느 때는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데는 업체가 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상대할 때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그냥 낮게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대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삼천리 도시가스 제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공사 또는 이런 매설 작업을 통해서 이익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본 시민들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보상하거나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통해서 인근에 있는 이런 해당되지 않는 주택들이 특히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거의 오래된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주관하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우선 유도를 하신 다음에 하지 않으면 인허가 쪽에서도 많이 인허가 내기 전에 적극 대응을 하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합 측에도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내손2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 국비 50억에 도비 10억, 우리 시비가 23억3,400 정도 가는 걸로 해서 83억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4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집수리 지원 주택조사 및 선정 용역이라는 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해요?

현재 5개월 정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계약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고요. 집수리 한 2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나구역이잖아요? 내손나구역 아니에요 이게 집수리?

나구역 아닙니다, 나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구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수리 파악을 했을 때 용역을 줬던 거는 집수리 200가구 중에 한 80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을 이번 12월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수리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8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가구 정도 되는데 80가구 선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주민 요청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준 마련을 위해서?

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해서 80% 가구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내손애행복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이제 6월에 나간 걸로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밑에 향후계획에 용역 추진이 7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할 수 있는 용역은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그거 하기 전에 건축 용역을 먼저 해 보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건축 용역이라는 것은 그냥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한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용역 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1,300 정도

1,300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행복센터죠, 내손애행복센터 건립은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공원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공원 내에 현재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다시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다목적체육관 짓는다고 안 했어요? 원래 거기 반다비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별도로 지금 체육관으로 짓겠다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조율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지을 때 일부 조금 면적을 늘린다든가 뭐를 만들어서 센터를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별도의 건축을 하고 이런다는 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같은 장소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장소 아닌가요?

같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조절을 해서 하는 걸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하는 거랑 저희랑 하는 것은 별개고요.

사업은 별개인데 장소가 똑같은 장소가 아닌지

장소는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가 기획 용역을 하는 이유도 공원에 대한 시설 면적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면적률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체육관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별도로 여쭐게요, 그래서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열었어,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그 체육관을 지어요. 그러면 상충돼, 그러면 체육관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내용의 그런 어떤 귀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또 이게 어차피 계획이 4년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주 전에 한번 협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면적은 받아왔어요. 저희가 이만큼은 지을 수 있다라는 면적은 받아왔어요.

이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할 때 같이 그게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에 엄청난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일례로 이거 짓고 그거 짓잖아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100원 들어갈 거 같이 지으면 90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현재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는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7년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 27년까지 이제 4년 계획이잖아요? 그 안에 체육청소년과하고 그 안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지금 잡혀 있어요 예산이?

문화체육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이잖아,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는데 그 사업도 3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같이 공조해서 같은 건물 안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낫지,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된다 본 의원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렵나요 제 얘기가?

아니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장소라든가 관련된 이제 규모 이런 거는 장소는 나왔잖아요, 아직 용역이 안 됐으니까 예산은 안 나왔을 거고 어떤 건축 계획이 나와야 산출이 되고 예산이 될 건데 그거를 그쪽 체육시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것도 어차피 4년이면 1년 지나가니까 이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그 안에 될 거라고 보면 이렇게 2번, 3번 하지 말고 따로따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감정평가를 경기도에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끝나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거는 전에 했던 평가를 다시 검증하는 평가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이제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할 때는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 2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기존에 평가됐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평가했던 거를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평가는 완전히?

보통 이제 경토위에서 평가가 끝나서 이제 그 금액을 개별 소유자 평가 보상 대상자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 금액도 보상받으시는 분이 만족을 못하시면 국토부에서는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그건 참 어려운 거고요, 그건 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경기도에서 수용재결하기 전에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 거의 그거로 그냥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수용재결 신청은 돼 있고요, 아마 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가 아마 이달 말께 올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재평가하고 수용재결 결정되는 게 아마 10월 초, 보통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전에 평가서를 빨리 보고 이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왕 주거든든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 장애인 등으로 10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집수리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9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11월까지 집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후 건물과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별로 경기도와 합동 점검하였으며 건축안전센터 자체 점검 사항으로 4월에는 추락 방지와 화재 안전 점검을, 6월에는 폭우, 폭염 등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허가 수요에 맞춰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1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축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및 건축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택지지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건축 인허가 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건축물 정기 점검 안내 통지 2건,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등 2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생애 동안 생산되는 건축 관련 문서와 도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해제 시 해체 계획 및 안전 관리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관리를 위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3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10건은 정비 완료, 21건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생계형 외에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 고의적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따른 친환경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에 공동주택 20개 단지 12,954세대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장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63억4,700만 원으로 국비 90%와 도비 7%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2,316가구에 대하여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의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소득 인정액 기준이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3가구에 2,40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월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여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는 2개 단지 1억 원, 공공임대주택 전기료는 10개 단지 1억 원,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비 지원으로 6개 단지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공고 및 신청을 접수 받아 올 3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월 12일까지 사업 공고 및 신청을 접수 받아 올 3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빌라 등 15개 단지에 1억5,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발생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단지 감사와 6개 단지 컨설팅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의왕 푸르지오 아파트 등 3개 단지 감사와 삼호 한아름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감사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안전 및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주택 임대사업 관리입니다. 민간주택 임대사업 관리 강화 및 적법한 임대차 계약 유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 신고 등 787건을 처리하였으며 임대사업자 위반사항 과태료는 11건에 2,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사항 안내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개선 보수도 지원하고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은 노후 승강기입니다. 이게 거의 멈출 뻔한 사례도 있었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그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부자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많고 소규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고 이래서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보수하는 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결국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도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시 차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독려하거나 이럴 방안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권고밖에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율성 문제이기도 해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권고 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돼서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만약에 수선충당금이 없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다가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주거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니까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최대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아래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최대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최소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최근에 또 내손동 아파트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의 모금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그때 제 입대위 회장님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또 계속 끝까지 살면 되는데 자기들은 적은 금액 내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 내고 가는데 아파트는 계속 노후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최소 금액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입대위 회장들이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민 간에 아규가 생기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아시는 내용을 따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속반이 1개 반에 4명씩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단속 기간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하시는 건가요?

수시로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어디에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일대를 다 조사해서 올리신 분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건이 8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법 건축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안 됐을 때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건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왕시도 지원받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네, 보통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예, 안전총괄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방지시설을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종교시설도 다 되는 건가요?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침수 방지시설이라는 게 이제 차수막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 입구 부분에 이제

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빌라 다세대 거기를 주로 했었던 거고요, 거기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거기에 한정이 딱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딱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이나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저희가 공동 유지보수비 지원해 줄 때 그렇게 지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288쪽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기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관리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물 심의 때도 그렇고요, 허가 때도 그렇고 저희가 뽑은 분이 안전센터에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한 분을 뽑았습니다.

세 분?

두 분입니다.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1명하고 건축사 1명 두 분이네요?

예, 주요 사항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전 점검도 같이 해 주고요, 안전총괄과나 도로건설과에서 지원 요청하면 같이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해서 센터 자체 검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같이 나와서 같이 나가는 합동 점검 이런 거고요, 민간 이거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이제 안전 점검 및 경기도 합동 점검하고 자체 점검하고 결과 도출이 어떻게 됐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 전에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한 거고요.

점검한 내용 구체적으로, 그냥 점검했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주셔야 제가 이해가 오죠.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점검한 건 다 있죠.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했다고 그러면

보통 보면 봄철에는 토사 무너지는 것, 옹벽이나 이런 부분 그런 걸 점검하는 거고요.

그러면 합동 점검에서 도출된 내용이 무엇이고 또 자체 점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자료로 해야 되나요? 폭우, 폭염 등 풍수해 대비해서 한 30개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같은 자체 점검 때 발생한 내용들이에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없으실 테니까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돼서 어떻게 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풍수해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 관리자 오픈 채팅방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언제 운영을 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1년 내내 지금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폭우나 폭염 이런 때 풍수해 태풍이나 이런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단톡방입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있으면 제가 지시 내용을 띄워주고요, 거기서는 점검하면 점검했다고 결과를 단톡방에 띄워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설한 게 언제고 여기 구성원이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원 건축사라든가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가 들어가 있는 건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공사장 현장 관리자 현장 소장이겠죠. 그분들하고요, 저희 담당 직원 건축사하고 분야 고급 기술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 직원이 각 현장마다 오픈 채팅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왕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전 현장을 다 한 군데다가 몰아서 지금

핸드폰 오픈 채팅방에 들어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구성원들이 각 현장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장 소장이라면서요 또 일부는. 그러면 거기 현장 소장님들이 한 현장인지 일례로 내손, 부곡 다 있잖아요, 오전 다 있는데 그 현장 소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를

네,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모든 어떤 안전적인 거를 다 주고받으면서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및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수시로. 지금 이거 수행기관이 우리 의왕시는 어느 업체가 있어요?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안전 관리 점검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의왕시 지정된 업체 있어요?

랜덤으로

랜덤으로요? 의왕시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팀장님 뒤에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의왕시에는 안전 점검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업체 포함해서 의왕, 과천, 군포, 안양 올 작년 한 9월경에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고요, 공사비 그 이하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의왕, 군포, 안양 3개 시가 거기서 해당되는

과천까지입니다.

과천까지 4개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서 랜덤으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요.

공개 입찰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행된 기관이 있기는 있나 보죠?

각 공사마다 이제

다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장마다?

예, 착공 전에 다 지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과물 좀 주시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또 오픈 채팅방 관련해서도 찾다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자료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오픈 채팅방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곧 있으면 태풍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점검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공사장 관련돼서 안전 점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사전 안전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한 20개가 됩니다만 주요 사항 6개로 간략해서 보고드리고 질문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5페이지 백운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있는 청계2지구의 지구외도로로서 연장은 700m,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으로 LH가 전액 부담하고 저희 시가 위탁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26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7월 29일까지 보상 공고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LH가 150억 중에 53억을 저희가 납부한 상태에 있으며 8월 달에 평가서를 선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은 경기도와 GB 관리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도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계획 공고는 7월 달에 진행해서 보상 추진은 내년도 5월까지 시행하고 사업 추진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백운 사업자가 저희 시에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5월 달에 백운PFV가 직접 시행하겠다, 세금 이슈 때문에 해서 저희 시는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백운PFV로부터 도로 구역 변경 일정 접수가 진행됐고 7월 20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저희 시와 협의해서 GB 관리에 대한 협의를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 보상과 공사 추진은 PFV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진행을 하려면 백운사업에 공공기여가 같이 픽스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부곡과선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부곡과선교는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40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특히 구조물 슬라브에 대해서 파손 등이 매년 발생되고 있어서 재가설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에 과선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하였고 최근에 국토부와 6월 달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도 재가설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국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현재 문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비 17억5,000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서 9월 달부터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연도별로 연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50% 받았고 저희 시가 지방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되면 26년도부터 공사 추진해서 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도로의 파손된 도로라든가 부속물에 대해서 보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예산은 24억3,1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7억이 집행되어 약 70%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돼서 또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도로에 있으면서 교량, 육교, 터널, 옹벽 등 저희가 시특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통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정밀 안전 점검, 법에서 얘기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주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억5,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약 8억 정도 집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점검 용역을 진행하고 왕송고가교 외 6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진단 용역을 통해서 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로에 포함된 가로등과 공원등, 보안등 이런 시설이 약 1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 관리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년에 약 25억 정도 예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12억 정도 되고 우리가 단가계약 1년에 우리 시 전체를 관리하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약 8억 정도 그다음에 자재 구입한다든가 해서 25억 정도 편성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18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의왕시 위치가 다 관내 도로니까 지금 청계2지구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LG 주유소인가요, 주유소 옛날에 원주 추어탕 있던 그쪽에서 학의천으로 가는 길목이 데크로 돼 있어요. 그 데크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글쎄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입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차도가 있으니까 인도를 하기 위해서 데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데크 위에 계속 차량들이 올라가 있어서 파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인도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우리 시민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비양심적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데크도 또 파손되니까 앞으로 개선 사업 중에 단속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파손된 것도 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물어야 되지 않나

원인자 그게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자를 확보해서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가 좀 오래돼 가지고 하천 부서에서 했는지 저희 도로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청계2지구에 사업이 이제 접한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떻든 현재까지 시설물이 있는 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제 그 데크를 설치했냐고 여쭤본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거랑 데크 설치하고 얼마간의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걸 알면서 데크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만약에 연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너무 무리한 진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아까 차량이 올라타 있는 거 보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민원 들어온 사진을 보면 계속 이렇게 보수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고 2가지 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2지구가 계획되기 훨씬 이전부터 데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계2지구하고 그거를 연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상당히 그전부터 어떻든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노후화됐지만 그 시설물의 파손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다면 어떻든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을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원인자 부담하니까 당연히 그쪽이 꼭 그랬냐 할 수 있지만 보내 준 자료에 보면 바퀴와 바퀴 사이에 깨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아까 좀 전에 훨씬 이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언제쯤 설치됐습니까 하니까 잘 기억 안 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설치된 연수하고 이렇게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혹시 알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에서 백운중학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측이 이제 청계 제2지구이고 공공택지개발지구이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주유소에서 백운중학교까지 올라가는 인도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계속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또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택지개발지구 핑계를 계속 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구 거기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장이 되나요 그쪽으로?

확장은

될 수가 없잖아요 학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도로가 원형이 유지된다면 바쁘시겠지만 한번 가보셔서 현장 점검하셔서 이제 인도 보도블록이 언더레인이 심하고 또 이제 A부터 D등급까지 굳이 나누신다면 C등급 이상은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어떤 시각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학생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가 본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그것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든 사업주에 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부분, 부분 그냥 일부 보수를 부탁을 드리는 거지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하겠고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보행 환경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전동에 있는 모락터널이라고 있어요. 그 터널에 보면 도로 옆에 보행할 수 있는 보행 면적이 너무 작아 가지고 유모차 하나가 꽉 맞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도로를 조금 좁히고 인도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러 번 거기서 맨날 보면서도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 좀 한번 같이 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모락터널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공공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면서 이제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이제 무상귀속한 도로거든요. 저희가 어떻든 공공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보도 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은 글쎄요, 지금 현장을 한번 의원님 같이 한번 보셔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터널 내에서도 그게 상당히 좁기 때문에 터널은 어떻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현장을 한번 사안이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현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 자체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상황으로 지금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교체가 돼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보도블록 만약에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덩달아서 인도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대명아파트 모락터널 그 구간만 굉장히 좁은 상황, 물론 오전동은 거의 다 좁아요. 다 좁은 건 사실인데 옛날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는 차도가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게 아쉬웠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 그때 한번 인도 블록 교체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유모차 정도는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 좀 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죠.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성당 밑에 후문 쪽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오는 거는 이제 1차선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차선을 바꾸면 하나씩 1차선으로 되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건 나중에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담당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도를 넓히는 것은 오전동은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도가 다 좀 좁아요 사실은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데 유난히 거기만 더 좁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계획을 해 보자고요.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곡터널 밑에 거기 정비를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팝아트 앞에요.

네, 거기 보니까 이번에 청소까지 위에 다 하셔 가지고 거기가 청소까지 하고 불 밝히고 거기에 그림까지 그렇게 가져다 놓고 하니까 되게 시민들이 밝은 쪽에서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청소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하시는 건지 저는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면서 필요하면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거기 백운사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C로 버스 타러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쪽 한쪽에 또 정비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광역버스 타러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는

옆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숲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는 옆 주차장 사이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다 보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도블록 말고 이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인데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지금 보니까 다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촉박한 기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간단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 설계는 우리 일반 용역 회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과선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철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철도라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이제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철도공사의 의견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설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설계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나 이게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토부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단도 우리가 그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만 그래서 빨리 가려면 그냥 입찰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 사항을 공개경쟁 입찰할 때 자격 요건에 부여해서 넣으면 그런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가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재가설 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협상에 따른 어떠한 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 안에 그런 자격 요건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다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2, 3류 업체보다는 1류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 그런 건 담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하면 입찰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격 요건에 넣어서 공개경쟁 입찰하면 더 시간적인 거라든가 비용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협상을 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의원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충분히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겠죠. 그런 걸 담고 이제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제안을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담고 그리고 기술력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 있는 설계를 잘 적절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요, 이제 그런 어떤 협상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부곡과선교가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교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를 50%, 시비를 50% 이렇게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에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을 3회차 방문하셔서 검증도 하시고 하셨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공단은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50%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공단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가 지난 6월 19일 날 이제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철도시설안전과장하고 제가 미팅을 했는데 사안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토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빨리 지원하겠다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지금 벌써 국토부가 지금 다 기재부에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갈 수는 없고 아마 이제 우리가 2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면 단순하게 50%면 250억 정도는 이제 국비 지원하겠다는 걸 이제 국가가 철도공단에다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저희 시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좀 더 500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제 업체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국가가 또 철도 밑에 전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오봉역 개량 사업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가급적 포션을 가져가게끔 하고 우리가 500억입니다만 사업비를 좀 다운시켜서 그러면 우리 사업비도 좀 부담이 덜하니까 어차피 국가가 할 거를 오봉역 개량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과선교에 있는 부분을 거기다가 포함시키고 우리 과선교에 있는 거는 순수한 교량이라든가 불가피한 부분만 철도에서 우리가 가는 걸로 해서 그러면 500억에서 좀 더 얼마가 다운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이 덜 할 텐데 그런 거를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50%를 해 주면 그거는 공단에서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따로 혹시 오나 했는데 어쨌든 국가가 철도공단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조차 50%에서도 최대한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요, 설계하면서 충분히 들여다보겠다

사실은 250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하여튼 다방면에 최소화시키려고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또 고생스럽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322쪽이고요,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공원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보안등들은 잘 쓰면 보물단지지만 잘못 쓰면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설치비보다는 그거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어느 때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키다리 차도 불러야 하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더 발생하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우리 가로등, 보안등 이런 공원등이 보통 내구연한 보면 저희들이 보증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보통 보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업체가 보증하는 거고 실제 사용을 해 보면 거의 보면 LED가 나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SMPS를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해서 교체해야 되는 일은 있어도 칩이 나가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조달청 통해서 들어오면 관급에서 쓰는 칩들은 굉장히 좋은 칩을 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중에서도 싸구려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칩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칩이 안 나가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쪽에서 보증 기간보다 얼마나 우리가 더 쓰고 있는지

글쎄요,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안 해 보셨어요?

어떻든 저희가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 약 12,000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12,000개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어떻든 굉장히 소중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하면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항상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만 또 이게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난다든가 없다고 하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한 도로도 되고 보행 환경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관리하면 쓸데없는 돈 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업체에서 설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증 기간보다 훨씬 몇 년이 더 써지더라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돼서 이거는 칩이 나갔다, 이거는 SMPS 나갔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그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 기간 가까스로 넘기거나 아니면 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업체들은 좀 보셔서 또 다음 업체 선정할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2,000여 개 정도 우리 의왕시에 있다고 그러면 적은 개수도 아니고 적은 비용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유지관리 쪽에서 어느 때는 이게 설치비보다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이거를 데이터화하셔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2024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인 ITS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27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통합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차량이 타 지역 거점병원 이용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하여 긴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차장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정보 제공 체계를 만들어 주차장 위치 정보 제공과 동시에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이용률 제고 추진입니다. 기존 이용 대상자에서 임산부 및 이동이 불편한 비휠체어 장애인까지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을 위한 바우처 택시 시범운영을 지난 7월 8일부터 택시사업자와 도시공사의 업무 협약으로 바우처 택시 10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0월 7일까지 시범운영 후 2025년 대체 교통수단 운영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전동 107-3번지 일원에 주차장 8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전나구역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지 모델하우스 철거 일정이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주차장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관내 1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2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이 있으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왕곡초교 및 고천초교에 방호 울타리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차 연간 단가 공사를 통하여 도로 차선, 교통표지판 등을 유지관리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하여 불합리한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민원 상담 ARS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SMS 전송, 위반 사진 열람, 의견 진술 등 권리 구제 절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방지 차량 등을 도로별 구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안내 활성화로 운전자 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위반 16,195건에 대한 과태료 6억2,565만3,000원을 부과하였고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접수 4,909건, 과태료 3,646건, 무단 방치차량 행정 처리 33건, 검찰 송치 3건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 단속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타임빌라스 맞은편 무민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현재 소유권은 시로 넘어온 상태가 맞죠?

네.

지금 공원녹지과에 소관 업무가 되어 있고 교통정책과에는 9월경에 넘어오는 거죠?

네, 저희가 이관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이?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저번에 문제됐던 공사 마무리 공사를 전기 부분하고 주차장면 그쪽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공사 중인 거예요?

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차량들이 지금 차단기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 이건가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를 보면 저도 지금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뭔가 롯데와 협약이 됐다 이런 내용을 잠깐 기억은 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회의록상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 소유의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지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공백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공백 상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정 누수고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올 9월 달에 저희가 이관받게 되면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차단기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혹시 잡혀 있을까요?

그런 부수적인 시설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런 게 설치되어야지만 요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차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9월에 이관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차단기 설치하시고 ITS랑 또 연동도 하셔야 하죠?

네, 그런 것 다 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어느 정도까지 걸리실 것 같으세요?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이관에 대한 협의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9월 중에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게 사실 조속히 넘어가야 된다고 저도 공원녹지과 질의 때 제가 주장을 할 거고요, 하신 다음에도 계획이 이게 어차피 곧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은 언제 수립을 할 거고 얼마를 수립할 것이다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332쪽인데요,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이게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바로 청소년수련관 그쪽하고 문화예술회관 부분하고 오봉로하고 붙어 있는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펜스가 처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처져 있는 건 아는데 가 봤는데 그쪽인지 이쪽인지를 제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출입구가 양쪽으로 다 나 있나요? 이쪽 오봉로 쪽하고 저쪽 아름채 방향, 청소년수련관 방향 양쪽으로 다 돼 있나요 출입구가?

설계 도면은 한 군데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고요.

오봉로 쪽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그쪽 길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

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기 충전소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주차장 안에?

지하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설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 수요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만든 거예요?

여론조사는 없었고요, 그냥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요와 공급에 워낙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갭을 충족시키려고 지금 만든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100면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왕 하실 때 좀 더 많은 면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그것부터 또 관련돼서 주변 도로와의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거면 된다고 나와 있는 용역인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어떠세요? 그냥 그거에 충족되고 그냥 수요 충족 다 가능한 거예요 100면이면?

인근의 아름채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짓게 될 문화예술회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100대 규모는 일단은 충분할지 아닐지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름채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지금 다 아름채 행사할 때 가보면 알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아름채 안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수요 충족을 시키기 위한 사전에 용역 착수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됐나 해서 이거면 충분한지, 이제 충분할 거라고 믿고 싶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주차장도 ITS 연동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게 통합 주차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여기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생각한 건 없었죠? 우리가 그 주변에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생기고 그 옆에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말씀을 모두에 그렇게 드렸고 또 관련해서 지상층 위에 별도로 복토라든가 해 가지고 공원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건 지상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지하 1층이잖아요?

네, 지하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상은 뭐를 하나요?

일반 공원으로다가 조경 시설 들어오는 겁니다.

나 또 걱정돼서, 우리 내손1동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그 하자가 1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복토를 하고 공원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면 슬라브 뭐로 했어요? 또 데크플레이트 슬라브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RC예요?

네, RC 공법으로다가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하부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RC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RC라고 하니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ITS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다가 ITS 교통 데이터 공개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내부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교통데이터 오픈마켓이라고 그쪽하고 우리 의왕시 새올의 통계 마당 쪽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올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교차로 월별 교통량 이런 데이터, 또 이제 차종별, 요일별, 시간대별 여러 다양한 방향의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국가 교통 데이터망이라든가 저희 새올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정말 아주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협업을 해야 되고 거기가 메인이 되는 사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달, 지지난달 정도에 한 5~6월 정도면 매년 데이터 유공 포상 신청을 받아요. 이거 진짜 잘 되면 정보통신과랑 내년에 얘기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업무 담당하신 주무관 분들이 그렇게 포상으로 상신이 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잘되면요. 의왕시 내에서 그것보다 더 잘하신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상신을 해 주시는 게 맞겠는데 매년 그렇게 인사 쪽에서 가점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만큼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 독자적인 것만 해도 많이 버거울 텐데 인근 시까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니까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고 하여튼 저희 이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궁금한 게 차단기 지금 공영주차장마다 차단기가 대부분 다 설치돼 있죠?

네, 일부 안 돼 있는 데 있고 노상, 노외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요, 총 52개소 정도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찾아보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차단기를 설치할 때 어떤 맥락으로 뭐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ITS 사업 일환으로다가 주차 통합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듯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웬만한 주차장에 다 차단기 시설하고 통신할 수 있는

차단기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차단기 1억 정도

1억 정도?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 고천체육관에도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차 대수가 몇 대가 안 돼요. 그런데 거의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왜소한 곳이잖아요, 몇 대 안 되는 그런 쪽도 그런 설치가 과연 필요한가. 물론 행사할 때는 거기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때는 필요하겠지만 몇 대 안 되는 거기에 하는 게 맞나 되레 뒤쪽 편에 대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물 뒤에 체육관 뒤에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차도 올라가는 쪽에? 그런데 몇 대 안 되는 거기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게 맞나 1억씩 들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아무리 몇 대 댈 수도 없는 거기에 차단기 1억 넣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될까도 염려스럽고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주차 대수라든가 규모 이런 것, 또 어떤 민원 관계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 유무를 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나지역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모델하우스 철거 일정에 따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오전나구역 일반 분양이 계속 지연이 되면 계속 이것도 같이 지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쪽 부분이 지금 기부채납을 통해서 저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라 일단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되어야만 그다음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계속 지연이 되고 계속 늦춰지면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늦어지고 나면 저희가 또 조합이나 시행사한테 요청을 해서 빨리 모델하우스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우리 오전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화공원하고 주차장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 상가 지역에도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거기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다 결정이 됐다 하면 공사는 물론 비슷하게 같이 시작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미리 진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단지 모델하우스 하나만 철거만 되면 공사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쪽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일부 의왕도시공사 소유의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은 건설대로 거기 조합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하고 문화공원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꼭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게. 그렇다면 건축은 그쪽에다가 맡기더라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 모델하우스만 철거해 준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면 한번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일반 분양 그러면 전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일반 분양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일반 분양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논의를 해서 일반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은 먼저 공사의 진척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조합 측 의견은 12월 달까지 일반 모델하우스를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10월이요?

12월 달까지입니다. 전에는 또 10월 달까지였는데 저희가 최근에 또 알아보니까 12월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올 하반기쯤에 저희가 이제 조합이나 시행사를 독려해서 일반 모델하우스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과장님.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조합에서 허가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들어온 거지 우리 시를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부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자기네들 재산을 조합해서 우리한테 무조건 주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거기 지역의 현안인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을 같이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동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분양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인가 그쪽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는 구체적 사항은 모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게 주차장 연결이 지하로 지역이 여기 들어서는 쪽이잖아요. 요즘에 지금 다 지하화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미리 알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지금 8월 달에 원래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것들도 미리 설계하셔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오전역과 같이 주차장하고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마련되는 8월 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택시 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준공되고 개관한 사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버스 노선 확충 및 조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 있는 버스 개편 용역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중에 세 번째 단락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고 다음 경기도 공공버스 건은 저희가 월암차고지에서부터 서현역까지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는 우선적으로 프리미엄 버스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DRT 버스에 대해서도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지구하고 또 서울 방향 중심의 발굴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또 우리 시 재정상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노선 중심으로 해서 대광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사업하고도 지금 대응 방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 재정 지원 사업은 여기 나열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해서 제1회 추경 기준 했을 때 총 예산 213억 중에 200억이 시민 또는 업체에 지원되는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보조가 무려 9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실적 첫 번째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서는 총 34억 중에 1차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 마을버스 60대 중에 현재까지 41대 보급이 됐고 올 후반기에 5대, 내년도 5대, 27년도 4대까지 하면 총 60대 전체 다 전기버스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 사항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이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과 또 하단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K-패스 사업은 19세 이상 또 어린이·청소년 사업은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K-패스는 일반한테는 20% 환급,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제도이고 어린이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6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참고할 만한 게 경기 패스와 K-패스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경기 패스만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15~61회, 60회까지 제한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이상도 다 적용이 되고 또 금액당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게 경기 패스가 좀 더 나은 측면이고 동시에 청년층의 연령을 K-패스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39세까지 인정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은 5월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26,900명 중에 20,700여 명 발급이 돼서 77% 발급이 됐고 작년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총 지급액은 약 16억3,700만 원 정도이고 분기당 약 5억5,000만 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차고지 조성에서는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은 총 387개소입니다. 이 중에 승강장이 263개소, 안내판이 그중에 163개소로 돼 있고 BIT는 229개소, 냉온열의자는 19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시 점검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천 폐가압장 내 버스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도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대로 보면 기술적 측면이나 아니면 무슨 유해 요인에 의한 반대라기보다는 동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반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곳 몇 곳을 제안하셨습니다. 계속 제안을 해 주신 만큼 그쪽 지역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번 항목입니다. 8번, 9번, 10번 철도 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TX-C 노선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에 대해서 현재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KTX의 의왕역 정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7월 중에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인선 사업하고 경강선 사업 이달 내지는 8월 중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대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협의하고 체크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과선 연장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5차 국가망 계획 반영인데 그전에 우리 시 계획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요,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천동 차고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지도상으로 보면 공원으로 돼 있는데 IC 올라가는 그 중간 부지가 지금 저번에 가 보니까 공사 중으로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던데 거기 뭐를 조성하고 있으신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IC 지나가는 차고지 밑으로 들어가는 그쪽 부곡IC 들어가는 쪽인가 그쪽 원래는 거기가 나무로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거기가 전부 파헤쳐져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봉산 뒤쪽 터널 밑으로 들어가서요.

의원님, 하여튼 저희 소관으로 해서 별도의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러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 고천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기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버스 운송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백운밸리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량의 마지막 시간대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익일 첫 차 시간 되기 전까지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려해 달라 하고 요청이 있었어요. 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은 백운 제방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지금까지 검토했던 게 사실 2가지입니다. 2구역 쪽으로는 백운 제방주차장 쪽에 야간 주차라도 가능할지 그거 검토를 했었고요, 동시에 1구역 쪽에서는 왕송주차장 거기에도 지금 가능할지 2개 다 검토 중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상 교통정책과에서 관련 조례나 또 차고지 문제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빈 공간으로 남아서 우리가 지금 차고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우리 계획보다 더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급적 가능한 쪽으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