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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영백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본회의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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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사업 지역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과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사업 지역유치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배영백 의원 외 6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사업 지역유치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립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지역유치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3조5,000억원정도를 투자하여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단지를 조성하여, 기능지구에 산업ㆍ교육ㆍ응용 연구기능을 갖추어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하면서, 이 사업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 사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ㆍ결의한다. 하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입지선정은 정치적 논리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주변의 철강ㆍ신소재ㆍ기계부품과 ITㆍBTㆍNT 등 첨단산업, 자동차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우리 지역이 최적지임을 선언한다. 하나.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우수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R & D기반이 튼튼한 우리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믿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정치논리로 결정한다면, 규탄대회 개최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하여 입지가 선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ㆍ결의한다. 2011년 5월 9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협의ㆍ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성목용의원

예.

김재구의장

질문 하시겠습니까?

성목용의원

예.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예. 몇 가지 당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 한번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일부 공무원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본 의원도 군민의 대표로서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탈함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의 부도덕함은 답답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간외 근무수당만 해도 군민의 혈세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착복을 했다면, 이제는 반성하고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물론, 돈을 돌려주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못하겠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도 책임은 커녕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또한 답답합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이 자료에 보면 7급 공무원 2명 1만4,000원 2시간, 턱도 없는 또 8급 공무원 1시간에 6,600원, 이래서 또 주사 2시간에 1만4,900원, 또 시설 6급 한 분이 3만3,000원 4시간 해가 3만3,240원입니다. 또 사무관 한 사람 8시간 해가지고 5만8,000원입니다. 이걸 환수했다고 이 자료를 감사해서, 부군수님 감사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전부 16만원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조사 했는 것을 보면, 한 사무관은 무려 말입니다. 3월. 본 의원이 3월 25일날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2월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도 계속 3월 24일까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다수가 여기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1월말까지 365시간인데 2월, 3월에 또 해서 461시간입니다. 무려 한 9개월 가까이에 450만원을 수령 해 갔습니다. 그런데 4만8,000원 이것을 회수.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것 조사한 것입니까? 부군수님 견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솔직하게 내 같으면 말입니다. 양심선언하고 내가 돌려주어야 됩니다.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간 돈입니다. 일이 바빠 가지고,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하면 당연하게 그런 수당도 줘야 되고, 격려도 하고 다 해야 되지요. 안 한고 받아 갔는 사람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일 잘하는 사람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했다면,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있네요. 감사 자료에.

김재구의장

자 잠시, 성의원 잠시,

성목용의원

잠깐이요. 내가 이것, 마저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잠시.

성목용의원

발언권을 주셨으면,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재구의장

그 정도 했으면 성의원 되었습니다.

성목용의원

아니, 되었습니다. 마저 곧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예.

성목용의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정기적 점검 미이행, 총무과 총무담당, 불편한 근무명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외 산업도 초과근무수당에 지급실태와 정기적 점검 및 교육 미실시, 교육 안하고 관리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연 2회 반기별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7월 15일까지 경상북도에 보고해야 하는데 미이행 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관리감독 못했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니,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여기 우매한 7급 8급 1시간짜리, 그것 지적하자고 본 의원이 발언하고 문제 제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을 바로 잡아 주셔야지요? 이것을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그래 이 문제를, 이게 다 입니까? 감사한게 다 입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법적으로 받아간 돈도 그러면, 그렇게 띄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의원

성목용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성목용 의원께서 질의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조직의 사기저하, 의욕상실로 이어질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500여 공직자의 책임자로서 어떤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련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이행 해주시고, 또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5기 초성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취임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 회 사 무 과 장 정무상 전 문 위 원 양해장 의 사 담 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