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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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8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제지역에 동부선연결도로 이번에 30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보상은 다 끝났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보상도 일부 중에 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몇 가구가 남았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거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기가 보상을 25억을 이번에 확보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25억 확보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이제 옛날에 3억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지금 16동 지금 남았어요, 소제동 구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16가구.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 25억 가지고 이번 철거하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것은 철거비용 세운 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철거비용입니다. 마무리 작업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어디까지 철거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가양동 구간 다 끝나고 소제동 이쪽 계족로 쪽 있는 쪽 중간쯤에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보상 협의 덜 된 데. 거기 몇 가구 한 16동 남았는데 그것만 철거되면 다 마무리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국장님, 이래요. 지금 소제지역에 엊그제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동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 준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동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 주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기 동부선연결도로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 여기 삼가로도 그렇고 다 이런 것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LH에서 빨리 여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노력해 주는 거다, 시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시작이 빨리 될까 이런 노력을 안 해 준다, 동구청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무슨 대안을 어떻게 우리 동구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설명을 드릴까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LH에서 마케팅용역을 했어요. 사업수지분석을 하기 위한 마케팅용역을 했는데 지금 소제지구하고 천동3지구는 사업추진 불가능, 그리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사업추진 불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소제하고 천동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게 하고 대동2구역하고 구성2구역은 몸통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LH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니, 대동하고 구성2구역은 어떻게 뭐를 갖고 한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머리 자르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몸통만 갖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몸통만 가지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용역을 6개월 동안 추진을 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마케팅용역이 나왔나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LH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면서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시비 지원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아무 해당도 없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비를 더 요구한다면 그래서 연합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쪽으로 지금 예산을 특별기반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일부 소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위원회다 비대위다 지금 서로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서로 밀고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천동3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까지, 바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심의까지 이미 이루어졌고 주민동의율도 제일 높고 그리고 경부선철도공사하면서 그 주변이 완전 전쟁터마냥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천동초등학교 진입도로 거기도 지금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주민들 동의율이 제일 높고 사업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진행된 천동3지구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마저도 LH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라고 그런 마케팅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LH하고 국토부하고 대전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도 없이 그런 사업을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노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구청장하고 LH본사 사장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소제구역하고 천동3, 그 다음에 구성2, 대동2에 있는 연합회 추진위원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동구청장님하고 우리 대전광역시장님하고 LH사장님하고 해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서 기반시설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또 한번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서 한번 대처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장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추진위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지금 이렇게 우리 소제하고 천동은 못 한다는 것으로, 불가로 나왔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추진위원장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구만, 주민들한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이미 이제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는 다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오려면 기획재정부 쪽으로 가서 가져와야지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지금 우리 소제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서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법적인,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본래 추진위원장님하고 다시 나타난 추진위원장님하고 서로 소송관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소송인데 소송이 안 끝났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 결과가 나온 다음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누구 말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나와도 그것이 나중에는 또 대법원으로 갈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진행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장 전하고 현하고 지금 이것이 소송관계가 돼 있으니까 더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옛날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떤 법적효력, 구속력이 없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이 추진위원장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동2구역 같은 경우는 LH에서 당초에 한다고 해 놓고 용운동 쪽은 일부 딱 빼놓고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빠진 지역주민들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제척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원성이 높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쪽 구성2구역도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그 분들 나름대로 복합터미널이다, 홍도육교가 지하화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사업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4개 지구가 지금 서로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우리 만나면 우리한테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이 구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이것이 LH에서 선정해서 처음부터 나갔던 것인데 추진위원이 제대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소제지역은 현직과 전직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런 상태로 더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추진위원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나중에 마지막 판결까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결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벌금을 100만원 맞았다는 소문은 진짜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1심, 2심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1심, 2심까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3심에서 지금 마지막 3심에서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지금 동향을 그 추이를 살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이고, 소제지역은 참 문제네. 그렇죠?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다 문제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국장님 신경 좀 써서 최대한 하여튼 노력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여하튼간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가보면 한심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우리 동구 원도심의 핵이고 우리 원도심의 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되든간에 하여튼 저희들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문 열어놓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내가 소제동에 갔더니 송진국 국장이 옛날하고 틀려졌다, 옛날 같아서는 송진국 국장이 이것을 해결했을 건데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셔서 제가 웃었어요. 웃고 말았어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당초에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초창기 때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LH가 합하는 바람에, 합치는 바람에 그 재정부채 규모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언제쯤 풀리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5년 뒤에 풀린다고 했는데 5년 뒤 지금 아마 내년이면 한 5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뒤에 풀릴만한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에 주택공사였으면 다 해결됐었는데 지금 합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다가 거의 행정을 다 올인하다시피 하니까요. 지켜 봐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 LH에서 8월달에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이거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강정규위원

;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강정규위원

;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진행사항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지금 한의약 재생사업은 위원님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회사도 더 이상 끌어나갈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 질타도 있고 해 가지고 건설회사하고 타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예산도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 공사 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 내년 몇 월 정도,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강정규위원

; 상반기 정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때까지라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주민 분들은 이런 사항의 내용을 몰라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주민홍보를 할테고 그런데 주민들 몇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분들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조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중화 관계도 내년도, 이중굴착 방지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이 시설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잘 하셔야 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들렀는데 바닥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불을 켤 수 있는, 야간에. 그 시설을 군데 군데 해 놨더라고요. 둥그스름하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해 놨어요, 플라스틱으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런데 깨진 데가 있어요, 벌써.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것은 임시적이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아닙니다. 시설한 것인데,

강정규위원

; 아니죠, 시설한 거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가 지금,

강정규위원

; 그렇죠? 그것은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플라스틱 재질로 지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겨울되면 꽁꽁 업니다, 그거. 얼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걸려도 부러져요. 일부러 차지 않아도. 그런 재질로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습성이 그래요. 그 한 군데에 파손이 돼 있으면 또 옆에 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찹니다, 술 먹고. 어떻게 보완 조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저도 몇 개가 파손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 재질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보완하시고요. 철로변정비사업은 그것도 올 연말까지 완공이에요. 그렇죠? 계획대로라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하는 것은 올 12월말까지는 끝납니다. 완료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측면도로하고 같은 도로는 아직 미발주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12월달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강정규위원

; 내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런데 주민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분들은 그런 정확한 사항을 모르세요. 2014년도까지 완공되는 줄 아신다고요. 짜증나는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정규위원

; 2009년도인가요. 초등학교 입학을 해 가지고 졸업을 했대요, 그 자녀가. 그런데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뭐냐 이거죠. 보행하는데 위험 있고 먼지 나고 소음, 거기에 이 분들이 7년 가까이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2015년도 말까지 기한을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정확한 사항을 모릅니다.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을 그것을 원해요, 공사 완료되는 것을.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지금 철도변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9월달에 각 동 7개동을 지금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테고 그래서 측면도로하고 그것은 내년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주변 사업여건 변화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강정규위원

; 그런 참석하신 분들은 일부분이고요. 지금 나도 깜짝 놀랬네요.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들었네요. 지금 대통령공약 중에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 약속을 했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런 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런 작은 약속이 지켜지겠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주민 분들이.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 무슨 정책을 펴고 있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행복주택요.

강정규위원

; 행복주택을 하고 있죠? 작년 5월달에 7군데를 발표했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역사 주변에 7군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하나도 수용을 안하고 새로운 정책을 펴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약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강정규위원

; 아니, 단장님.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행정이 정책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수도권에 사람이 많아서. 그럴수록 더 지방을 돌봐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역사 주변에 행복주택을 7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제지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BRT 세종시까지 급행버스가 출발을 하죠? 곧.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러면 그 소제지구에 행복주택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퇴근 거리 얼마 안 됩니다. 그 급행버스.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그런데 저희들은,

강정규위원

; 아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을 생각을 한다면 본인 공약,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동구가 30% 이상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지구 면적이나 규모나. 그러면 역세권에 인접한 소제지구 정도는 행복주택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괜찮잖아요.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얼마든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역세권에 있고. 그렇죠? 대학생들한테 많이 할애를 해 준다고 하니까 또 우리 동구에 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저런 상황으로 그 행복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원 힘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그렇지만 그 뜻과 마음은 주민들과 함께 모아 가지고 위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도 천동2구역 쪽에 학교부지에다가 그쪽을 갖다가 검토를 하려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를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전 쪽에도 저희들이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옛날 터미널 있던 부지, 지금 주차장 있던 부지 있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강정규위원

; 예.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를 우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행복주택을 하는, 순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나중에 후순위가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신2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하고 있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철거가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덜 돼 가지고 한 11월달 돼야 철거가 될 겁니다.

강정규위원

; 계획대로라면 8월달부터 철거가 들어가야 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런데 그것도 지연이 되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강정규위원

;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 예. 안전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구성2지구하고 대동지구는 몸통 정도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고 소제동하고 천동3지구는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러면 현재 소제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 동구로 볼때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런데 결정권을 LH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마케팅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방향이라든지 구속력은 없고 기본계획상 이렇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원용석위원

; 그런데 일단 이제는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소제지구는 약 30억, 시비, 구비.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리고 구성2지구도 여기 보니까 4억 2,400만원 이렇게 다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LH의 역량으로는 현재 소제지구나 천동3지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하려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얻지 않으면 어렵다, 얻지 못하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러면 기재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만 하면 소제지구나 천동3지구도 가능한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렇죠. 예. 다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식으로 한 것은 이미 다 지원됐기 때문에 끝났고,

원용석위원

; 이미 다 썼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획재정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

원용석위원

; 우리 동구로 볼 때는 일단 덩어리 큰 사업을 먼저 해야지 작은 것 먼저 해 놓고 큰 것 떼어놓으면 그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것 해서 손해가 나고 또 해서 또 손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큰 것을 하면 더 많이 난다 해서 자동적으로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해 놓고 작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업순위를 큰 쪽으로 해 가지고 애초부터 가닥을 잡아 가지고 밀어 부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민들이 그 동안에 동의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이행절차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위치가 어디부터 빨리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위치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 고려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 예. 그것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부선연결도로사업이 같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동부선연결도로 진척사항이 가양구간은 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흉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거기다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데 거기 꽃만 심으려고 그것을 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동광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제지구와 동부선연결도로가 개발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완성하겠다고 구청장도 수차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제지구가 물 건너 가면 동부선연결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연결도로사업 자체를 별도로 다시 계획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본방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제지구 같은 경우 동부선연결도로도 있지만 천동도 천동초등학교 거기도 개설을 하고 있죠. 대신2구역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용운동 같은 경우도 마젤란에서 가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만 확장이 되면 여하튼간에 어떤 사업의 후보지로서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분양성 이런 것이 양호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LH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끼상품을 줘서 LH에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반시설여건은 갖춰 놓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 왜 그러냐면 구성2지구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일단은 왕복 6차선으로 일단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2순위로 늦춰져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제지구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기는 엄청 어려워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덩어리가 크고, 4개동이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제동만 해결이 되면 주거환경과 동부선연결도로가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소제지구 주거환경 다 멈추고 동부선연결도로 사업만 하게 되면 별도의 또 어떤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동부선연결도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주고 철거하는데까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계획을 세웠어요. 나머지,

원용석위원

; 가양1동 구간까지만 돼 있잖아요, 현재.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가양1동하고 소제동 구간까지 716미터,

원용석위원

; 소제동 716미터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아니, 1차 구간은 총 1,169미터 중에 소제지구에 들어온 716미터만 현재 보상비를 주고 그리고 철거까지 완료해 놓은 그 상태까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소제지구 716미터도 철거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소제동하고 가양동,

원용석위원

; 가양동 구간이죠, 거기는 연결된 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제지구에 들어온 지금 현재 동부선연결도로 지구 외에 들어온 도로가 716미터예요.

원용석위원

; 예. 소제동 전체 구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러면 동광장 도로 건너에서, 아, 가양동까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러면 현재 지금 소제동 쪽에 보상 안 된 구간이 몇 미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미터수로는 측정을 못하죠.

원용석위원

; 측정은 안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여하튼 연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아니, 거기가 이미 동부선연결도로 시작한지가 언젠데 그러면 어느 구간, 몇 미터 몇 미터 거리 총 연장 몇 미터 중에 1구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아,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원용석위원

; 그렇죠. 이미 이것이 남아 있죠. 안 남았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이렇게 뜸벅뜸벅 있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정확한 미터수로는 우리가 산정을 안하고 가옥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 가구수로요. 대략 몇 가구나 돼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한 16가구 정도,

원용석위원

; 16가구. 그러면 몇 가구 안 남았는데요. 이 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내게 되면 거기가 소제동 도로가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주택을 일부 그것만 매입해서 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지 않으면 거기를 어떤, 한 20미터 정도 거의 되죠? 높이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나중에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들어오면 아파트에 단지계획구하고 이쪽 도로계획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부선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철거까지만 우리가 완료하겠다, 나머지는 LH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원용석위원

; 도로문제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석위원

; 일단 철거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러면 철거만 하면 동부선연결도로가 도로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힘들어지면 전체적인 아주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대대적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단계 당초에 했던 정비계획 결정고시됐던 그 상황대로 원안대로 해라, LH에서는 이쪽 자기 쉽게 얘기하면 분양성만 노려 가지고 이쪽 떼고 저쪽 떼고 하겠다,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해야지 일단 도시공간구조가 전부 다 재편을 해야지 분양성 있는 데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나 그런 것은 LH에서 하는 논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원용석위원

; 바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안대로 고시해서 시행을 하되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계획에는 물론 관심이 조금밖에 없고 거의 다 보상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보상만 받으면 하는 보상 기대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해 가지고 여기 떼고 저기 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원용석위원

; LH가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적자 난다고 안 한다고 하고 조그만 것만 그런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을 안 한다면 그것이 무슨 어려운 서민주택보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데 있는 것 파다가 낮은 데 메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빚 좀 있다고 그래서 큰 덩어리는 안하고 공약사업을 안 하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것은 대시를 해서 싸우더라도 해 가지고 해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와 시와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 서로 힘있는 사람이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 잘 단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얼핏 비췄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원용석위원

;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해서 정부 돈 어느 돈이든 갖다가 우리한테 더 끌어다 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문제, 여건에 봉착되다 보니까 안 풀리는데 몸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참 그 동안에 노력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의약거리에 보도바닥에 전기시설한 것은 기본시설에 원래 들어 있었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처음 시설에, 처음 우리 기본시설에.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 밑에 전기 이렇게 플라스틱 갖다가 밑에 바닥에 박은 것이 기본시설에 들어 있었어요? 원래.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그것이 경관심의할 때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디자인심의 할 때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조건부사업입니다. 시 디자인위원회에서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조건부 심의,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라고 조건부 의결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이고, 참. 그것을 설치하고 그 이튿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와 보라는 거예요. 가 봤더니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임시적으로 해 놓은 줄 알았어요. 거기가 컴컴하니 어쩌니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이 아이고, 단장님. 그것이 참, 그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그것이 공사라고 그것을 갖다가 그 바닥에 플라스틱 박으면 발로 툭 차면 깨지고 거기 주차장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끝까지 박지 않고 거기 몇 개만 박았더구만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그러니까 커브 들어가는 데 거기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공사 거기 마무리 돼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그래서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 가로등만 제대로 불이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 저기가 없어요. 가로등 들어오고 그 은행나무만 수종갱신하면 그 밑에 바닥, 그게 그게 아이고 그게 공사라고 합니까? 아무리 조건부로 심의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아이고, 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사는 또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하게 되면 흥화에 또 다시 합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아니, 다른 데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다른 데하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계약을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다른 데하고 계약할 때 좀 확실한 데하고 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끝까지 속썩이지 말고. 알았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주 그냥 강위원님하고 저를 달달 볶아요. 그 지역사람들이. 돈 50억 해다 놓고서 제대로 공사도 안하고 그런다고 차라리 공사를 시작을 하지 말지 해 놓고서 이 지경이라고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하면 하여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 바닥에 전기 그것 없애세요.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서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 예쁘게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세요. 바닥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동구청에 돈도 없다면서 전기세는 어디에서 낼 거냐고 막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항의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것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제 추경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족욕장 만드는 것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이 동기가 뭐였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거기가 한의약거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광서비스 차원으로 테마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죠.

종성

김종성위원

;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공모.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위치 선정을 좀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치 선정을 다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두 번째는 지금 용운동 마젤란 아파트 있는 데에서 남간정사 넘어가는 그 부분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잠깐. 지금 현재 상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현재 상태는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용역비가 8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8천만원. 말씀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거기가 그 길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수골 지금 서쪽에 있는 도로폭도 원래 20미터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지금 용운동 고층아파트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용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너편에 용운동 고층아파트 그쪽 서쪽 산 있는 쪽으로 그 도로가 용방마을 앞에 20미터 난 도로하고 원래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가 연결되면 그것이 저쪽 마젤란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제 20미터로 해 가지고 직선으로 해서 저쪽 남간정사 앞으로 연결하자, 그렇게 해야 교통난도 나중에 이제 가양동 거기가 대전대학교하고 우송대학교하고 보건전문대, 폴리텍대학이 그 도로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개설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15미터로 결정된 것을 20미터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용역을 세워서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20미터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15미터로 해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그냥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20미터가 그렇게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서로 시하고 구하고 의견이 상충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중지된 그런 현재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20미터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켜 가지고 그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2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지 저희들이 20미터 미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 들인다는 것은 아주 도로개설비도 수 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주변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어떤 것을 하더라도 20미터로 관철시키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저희들이 세워 놓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결론은 15미터를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돈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고 또 20미터는 시 소관이니까 결론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대학교하고 우송대학교하고 보건전문대가 그 도로 하나로 다 이어질 수 있는 대학로 거리도 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20미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8천만원은 어디에서 들였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일단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용역결과 중간발표 할 때 그때 갔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갔었을 때 내가 볼 때는 용역까지 하면서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갸우뚱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되든간에 용역까지 하고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결론은 괜히 선거 때 다 돼 가지고 그러한 냄새 짙은 그런 사항이 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밀어 부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를 내려면 시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의 의견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대전역 증축을 하겠다고 신문지상에도 발표되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당초에 우리 동구청 의견안은 거기에 서광장데크하고 선상주차장, 그 다음에 콩코스 내부 중심 30미터 중심통과도로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복합역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4자 합의안대로 2011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서광장데크가 왜 만들어져야 되냐면 지금 동서관통도로 기능은 차량밖에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관통도로는 지금 대전역이 생기면서 동서가 완전히 단절되고 차단돼 가지고 그 동안에 보행자다운 보행통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광장 같은 경우에서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동광장 쪽에 넘어갈 수 있는 큰 보행통로길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광장데크는 빼버리고 그리고 중앙중심 내부중심 콩코스도 30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시켜 버리고 선상주차장은 조금 존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90억 우리가 요구했던 데에서 474억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에도 당초 안대로 가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문서도 냈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경관심의를 자기네들이 474억 정도 들이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관심의을 하다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당초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경관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재심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내가 알고 있기로는 증축하면서 다음에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구조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안 같았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상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번에 증축하는 것으로 끝내는 그러한 마무리해 버리는 그러한 안이었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난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발표한 것 같았는데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러니까 결국에 복합역사를 만들기 위한 사전초석이 바로 3가지입니다. 서광장데크하고 선상주차장, 그리고 중앙광장 콩코스 만드는 것. 그것이 초석이 돼서 거기에 복합역사를 올려라, 당초안대로.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것을 서광장 빼 버리고 축소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소시켜서 가겠다 지금 그 얘기죠. 다만 복합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철도청 소관이에요. 그리고 또 철도시설공단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또 지금 현재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동구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우리가 서광장 데크 만들어서 그 동안에 동서로 단절됐던 어떤 연결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서광장데크는 반드시 거기에 증축을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서광장데크 하나 때문에 그러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서광장데크 때문에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서광장데크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백년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서광장데크하고 중앙광장 30미터를 15미터로 줄인 것 이것도 30미터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은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의 설계는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이미 2011년도에 설계다 다 됐어요. 다 돼 가지고 발주만 하면 되는 것을 발주도 안하고 지금 와 가지고 김광재 이사장 있을 때 그것을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추진도 안 되고 온 것입니다. 원래는 2011년도에 그대로 발주할 계획까지 다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명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그 명분은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설계잖아요,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복합역사는 어차피 들어오니까요. 복합역사를 짓기 위한 초석이죠, 초석. 기초를 다지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결국은 좋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더 증축을 해서 더 높일 수 있고 하는 기초를 닦는 그러한 지금 건축의 저기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면 다음에 증축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서광장데크 이것 하나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중앙광장 축소한 것. 30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그러면 우리 본래대로 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690억요.

종성

김종성위원

; 700억 정도네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690억. 그러면 차이나는 것이 얼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474억.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요.

종성

김종성위원

; 한 220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690억을 들여서 꼭 지금 지어야 되겠다는 우리 구청의 안이고 저쪽에서는 474억을 들여서 훗날을 보면서 가자는 안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같이 상의하면 절충의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돌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하고, 지금 허가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건축허가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돼야 그 근방에 소제동, 신안동, 역 뒤편으로 지금은 서광장 쪽이지만 예전에 역 뒤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삽질하고 시작을 하고 뭐가 뚱뚱뚱 소리가 나야 다른 건설업체도 그 주위를 위해서 온다거나 뭐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한 집 건너 두 집 빈집이고 우범지대 돼 가지고 청소년 들끓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다들 이사가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울궈먹을대로 정치권에서 다 울궈먹어가지고 잔뜩 가격만 올려 가지고 그 골목길도 지금 평당 500만원 막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자체 개발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에서도 상의들을 해 보고 해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한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준비가 됐었을 때 두드려야 쇠가 모양 있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마냥 저기 한다고 두드리지 않으면 모양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절충도 해 보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한번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하고 그리고 철도공사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무기로 들고 자기네들이 이번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어차피 조금 늦더라도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사전달 확실하게 하고,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이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돈이 와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철도시설공단에,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와 있잖아요. 시작만 하면 쓸 수 있는 돈이고. 지금 우리가 모든 일들이 정지돼 있는 상태가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집 갖고 고집싸움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만 커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백년대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절충들을 잘 하셔서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한번 해 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중간 중간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씀대로 474억이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멈춰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준비를 해 보시든가. 그리고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국장이 계시니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어디야, 신도극장 옆에 일방통행이 양방통행 되면서 우리가 52면이에요, 57면이에요? 주차장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지금 현재 계획상 57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57면인데 이것이 우리가 원 계획이 양방통행으로 해서 가면서 우리은행인가 뾰족한 부분도 둥글게 만들어서 양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한다고 해서 거기는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인쇄골목이나 그쪽에서 와서도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자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이 주차면수가 너무 작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차면수를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차면수를 넓히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잠깐만요. 예. 넓히는 것으로 해 보시고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안을 만들어 보셔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이것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주차면수가 한 100면 정도는 돼야, 아니면 두 군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이번에. 엊그제. 이 족욕장 바로 그 앞이더라고요, 보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가서 보니까 한쪽은 집이 그냥 남아 있고 한약 뭐예요? 그 건물이.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참 묘한 데다가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뭐 어떻게 됐든간에 어디를 통해서 돈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는데 한번 기안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가지입니다. 4가지고 원래는 종합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종합질의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 다음은 20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강정규위원

; 212쪽 상단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이것은 시에서 우리 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는 대동에 안심마을 만들기,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 5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니까 범죄라든가 재난, 재해 등의 사전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동네 벽화그리기라든지 지킴이집, 그래서 도색도 하고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또 단비 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월 1회 방범활동도 하고, 또 안전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지금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대두로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러니까 1,500만원이네요? 맞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순 시비로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쪽에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면 이 공모는 16개 동 전체 다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16개 동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일부 동만 해서 서너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 1곳을 올렸는데,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아니, 두 군데 시로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면 몇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시에서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시에서는 다섯 군데.

강정규위원

; 그러면 구마다 한 곳 씩,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구 별로 한 군데인데 유성이 아마 신청을 안 해서 서구가 두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자체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해서 한 군데로 올리면 무조건 되는 것이네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모르는 동은 없겠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그렇죠. 저희가 전부 다 16개 동은 똑같이 공지를 하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강정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요즘에 보시면 씽크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공포, 특히 대도로가 씽크홀이 생기다 보니까 운전하는 중에 굉장히 위험성도 많고 그런데 혹시 대전에는 몇 군데나 씽크홀이 발견 됐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제가 지금 대전시 전체는 기억을 못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동구 관내에 그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포트홀이라든지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5군데 정도 나왔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동구에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동구 관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씽크홀, 그런 규모는 아니고 도로가 일부 파손된 것, 그런 부분만 있어서 그것은 현장기동단에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런데 씽크홀이 대부분 보면 자연적인 것보다도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 많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우리 동구 쪽도 지금 우려되는 쪽이 언론에 보면 산내 쪽으로 우라늄을 캐고 난 다음, 그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 보셨나요? 과장께서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산을 말씀하시나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산은 아닌데 그 쪽에 근접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 쪽으로 해서 지역이, 산내 쪽 지역이라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글쎄요.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채굴을 하려다가 사전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기타 도로나 이런 데에서 씽크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에서 보면 다섯 군데더라고요. 우리 대전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말 동공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니고, 실제로 씽크홀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다섯 군데에요. 특히 그것이 우리 원도심보다는 신개발지역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분별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지역 쪽으로 더 많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지대, 이것이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새로,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동구 지역에도 그 쪽으로 예산 같은 것은 세워져 있나요? 혹시.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 현재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현장민원기동단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강정규위원

; 강정규 위원이에요. 217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10개소를 정기점검을 하셨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단에 보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4개소를 정비를 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몇 곳이 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저희가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35개소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35개소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그러니까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기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시비보조로 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은 일제히 정비를 해서 다 적합시설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 법 시행 이전까지 시설을 조치한다든지 이것이 아직 미흡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법 시행을 조금 더 보류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까지 정비를 해 주신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아니죠.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산투입이 곤란합니다.

강정규위원

; 그러니까 35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제히 다 정비를 마쳤습니다.

강정규위원

;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강정규위원

;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35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위치만 자료로 받으시면 되나요?

강정규위원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35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를 자료로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아니, 과장님. 시설내용까지 주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위치하고 시설 내용까지,

강정규위원

; 그러면 35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이 있죠? 바닥. 모래를 깐 어린이놀이시설은 없네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있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우레탄 포장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또 모래를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오염물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검사를 해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적합하도록 저희도 수시로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모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강정규위원

; 돌이라든가 깨진 유리조각이 간혹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으로 교체를 다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호도가 모래를 더 좋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렇습니까? 당연히 35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놀이터 안전수칙은 부착이 되어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저희가 시설하면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어린이 안전수칙.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설물을 어른이 이용하면 안된다든가 어린이는 어른을 동반해서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등등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35군데에 다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 곳에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셔 가지고… 이 쪽 부서 소관인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그것은 건축과에서 아파트단지는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소관입니다.

강정규위원

; 설치가 안되어 있는 그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 안전규칙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35곳은 안전규칙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혹시 안된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부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이 있죠? 미끄럼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미끄럼틀이 쇠로 된 미끄럼틀도 많이 있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지금은 거의 다 종합놀이대 시설 개념으로 해서 단독으로 종전처럼 미끄럼틀, 스텐이나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 교체를 다 플라스틱으로 했네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왜냐하면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여름 한낮에 미끄럼틀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강정규위원

;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교체를 다 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이 안전시설을 관여하시는 우리 과장님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역 앞에 BRT공사를 하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거기 빈 공터에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BRT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예쁘게 심어줘 가지고 그 주변이 아주 환하게 꽃이 너무 잘 피어 있어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중앙로에 은행나무 수종갱신하는 것이 시작이 언제부터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저희가 서류상에는 착공했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바로 다음 달 초면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또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요. 10월 중에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10월달에 해서 언제 끝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거의 10월 중에는 마무리,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10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본위원이 원래 민원을 넣을 때는 보도하고 같이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원래 수종갱신하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보도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못한다는 것이고, 그 주민들은 공사를 같이 해야 상인들께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의약거리처럼 그렇게 공사가 진척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 날짜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한의약거리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으니까, 그것마저 또 날짜가 제대로 밀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공정 자체가 나무를 심고 보도 포장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상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쪽은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관리가 더 중요해요, 과장님.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가로수, 계수나무인가, 거기 나무가 고사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쪽에 수종갱신을 하셔도 관리를 잘 하셔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1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 부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강정규위원

;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강정규위원

; 부착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부착이 안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권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강정규위원

; 특히 어린이사고가 없는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특별한 규격 규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정비한 2억 3천은 다 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액금이 남으면 별도 제작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하고,

강정규위원

; 예. 우리 35개소는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고요. 아파트 단지도 권유하셔 가지고 부착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2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박선용위원

;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일 전에 이 쪽에 가다가 공교롭게 눈에 띄어 가지고 우리 장애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못된 것을 후회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로에 볼라드가 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규정이 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몇 년도에 규정이 나왔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요새 나온 것은 한 20만원에서,

박선용위원

; 하나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미터 짜리가 있고, 80센티 짜리가 있어요, 볼라드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각 사거리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있는데 1개에 2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설치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 설치비 포함해도 1미터 짜리 하나 탄력있게 만드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맹학교가 있잖아요? 맹인들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박선용위원

; 그리고 평일날 보면 집단적으로 여기 눈을 가리고 체험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청 앞에는 잘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 맹학교 입구가 있는 쪽, 가오우체국 그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쪽에는. 다 돌로 옛날에 만들었던 33센티 높이 되는 돌, 둥그런 이만한 것.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엊그제 몇 일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필이면 그 학교 입구에 있는 사거리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데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도 옛날 처음에 도려낼 때 썼던 볼라드가 그냥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리고 가오초등학교 앞에도 몇 개가 있고, 지금은 돌로 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로 고정식으로.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니까 신흥교회 4거리는, 가오주공아파트 4거리는 이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이것이 안돼요. 똑같은 것인데 그냥 박아 놨어요. 교회도 제가 주일날이면 가보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맹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걸리면 다쳐요, 다치잖아요? 이것은 말에요. 규정이 제가 보기로는 볼라드 규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설치하는 규격도 있고, 설치 및 재질도 있고, 높이까지 다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각 동에 볼라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위치하고 개수하고. 이것 좀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료 좀 저한테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가오지구만 해도 여러 개인데 몇 군데는 잘 되어 있어요. 스프링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맹인들이 출입이 많은 주 출입로인 그 곳이 지금 없다는 것, 그것은 빨리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그것은 조사해서 맹인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씩…

박선용위원

; 이것은 시에다 교부금 요청하면 줄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다시 하는 부분, 그런 데는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맹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저 쪽 홈플러스 앞 건너편에 풍림1단지 앞에 그 쪽도 몇 개가 있고요. 여러 개 돌로 된 것이… 우리 구청 앞에도 있어요, 여기도. 구 청 앞에도 이 쪽에 4개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른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금요일날 오전,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고정식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 아니, 전체에서 고정식이 몇 개 있고, 우리가 스프링식으로 몇 개가 있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동에 위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수, 그것을 어렵지만 동으로 연락하시면 될 거예요. 파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파악 되는대로,

박선용위원

; 금요일날 오전까지 주세요. 오전까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선용위원

; 뭐가 어려워요. 동으로 연락 드려서 동에서 파악을 하라고 하면 되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내일 목, 금이면…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하여간 노력해 보고요. 해서 되는대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 예. 자료 되는대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동구 관내라 넓게 보지 마시고 각 동에 파악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볼라드가 그런 말도 많았어요, 무릎지뢰라고. 그냥 장애인이 아닌 분도 가다 보면 그것이 쿠션이 없으면 부딪히면 굉장히 그것이 위험하더라고요. 막 단단한 쇠로 된 데도 많더라고요, 군데 군데.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처음에 돌로 했다가 그 다음에 스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정식이라서 좀 다면 아프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스프링이 약간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어쨌든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3,125만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각 동에 이것이 설치 지정이 되어 있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사해 가지고 해 드릴 것이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시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회의를 하는데 신안동 쪽에 컴컴한데 거기에 보안등을 해 달라고 어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위치를 주시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제가 아침에 와서 위치는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반영을 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전역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거기에 보면 점자블럭이 저번에도 한번 꺼져 가지고 제가 한번 민원해결을 했던 사항인데 그 옆에 점자블럭이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점자블럭이 쑥쑥 들어가죠? 그것이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가요? 거기를 과장님, 단단하게 공사를 점자블럭이 쑥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볼라드를 여러 개를 박아 놔 가지고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그런데 그것은 전동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해 줬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런데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자기 편하게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차량을 진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해 놓으면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대전역 앞에 점자블럭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27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95쪽 주차장특별회계와 별책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17쪽부터 24쪽까지의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3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단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235쪽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242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진료의사 인부임 이것도 3개월치 못 세운 것을 세운 건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기간제로 한의사 선생님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못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인건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한방진료를 5일간을 계속 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4일간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4일간.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개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 날짜 날짜마다 저희한테 파트타임 식으로 해 가지고 진료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오전에 오실 수도 있고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이렇게 해서 4일간.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한방진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동에서 가오동으로 이전한 뒤에 삼성동의 진료인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점차 가오동에서 찾아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진료나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한방진료만 하시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한방진료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침 놓으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침도 놓고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러면 그냥 한방으로 해서 약 같은 것은 처방을 안하고 그냥,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약 처방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냥 침 놔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찰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침시술, 물리치료 병행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병행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한방하고 일반 우리 진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지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 설명을 차이점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비율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비율은 일반진료가 상당히 많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일반진료가 많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한방진료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비율을 따져 보면 한 7대3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일반진료가 70%고 한방진료가 30%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아니, 왜냐면 본 위원이 저번에 연세드신 분이 여기에 오셔서 한방 침을 맞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보건소에 가서 침을 자주 맞아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데를 안 가시더라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침도 맞으시고 상담하시고 물리치료까지 병행하니까 상당히 서비스가 좋아서 계속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래서 가까운 데 가시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쪽에 버스타고 오시면서 이쪽이 진료를 잘 해 줘서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한방진료 한의사 선생님께서 여자분이신데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해 드리니까 그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여의사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그리고 소장님. 요즘 날씨도 이렇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요즘 막 성해 가지고 소제동 쪽에 좀 모기웅덩이 있는 데 그런 데 좀 다니면서 우리 차 좀, 모기차 좀 많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모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기구제를 철저히 주문하시는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 왔고요. 요근래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밖에 외부에 모기들은 조금 덜한데 가택, 집안으로 찾아오는 모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모기들 잡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차량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그것으로 소제동 좀 뿌려달라고 그러데요. 거기는 빈집이 많고 그러니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차량으로 하는 연막소독은 저희가 시기도래가 지난 주말로 종료는 했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다 끝났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오토바이나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소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왜냐면 그쪽에 빈집이 신안동하고 소제동 이쪽에 많으니까 연막소독을 차로 돌거나 오토바이로 돌아서 부탁드립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참고해서 그 지역이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보시면 예방접종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예방접종약품구입에서 한 700만원 정도가 삭감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더군다나 B형간염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B형간염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민간의료기관 접종 위탁 종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B형간염 접종 실적이 보건소에서 약간 접종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남아서 그 나머지 기간동안 대처를 하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절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렇게 해도 주민들한테는 불이익 같은 것은 없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해 드리는데 혹시 백신이 남을까 싶어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중앙매일신문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무료독감예방접종 그렇게 내셨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여기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000여명 정도인데 1,000여명이 넘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인원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 인원 다 조사해 드리거든요. 사회복지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수용돼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원 접종해 드리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수 접종되는 인원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중에도 65세 그런 것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65세 이상,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그 입소자들 65세가 아니면 안 되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잠깐만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수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쪽방촌 시설 그런 데도 다 해당 될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쪽방촌은 해당이 안되고요.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접종이 되거든요. 가을철 독감접종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 그 분들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럼 여기 의사가 직접 나가서 시설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출장해서 예진하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접종을 하는데 어디 쪽 의사가 나가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 보건소에 채용돼 있는 기간제 의사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 가지고 예진을 해 드리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보건소 안에 근무하는 의사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접종지침상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은 출장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14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관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거기 사회복지시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름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금요일까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아, 그런가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3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서영택 해 가지고 우리 구로 국제화센터 운영비 관련 감액 요청에 대한 답변 해서 왔어요, 내용이. 알고 계시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보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인 것은 탕감이나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고 밀린 운영비를 달라는 운영비 지급 요청으로 변해서 왔네요.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귀 구에서 위 운영비의 탕감 내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 없이 지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당사는 귀 구를 상대로 위 운영지원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귀 구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법정이자 5% 및 판결이후 20%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달라, 안 주면 소송을 또 하겠다 그 이후에는 20%를 받겠다, 이자를. 그러한 내용이 주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웅진씽크빅과 우리 동구와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또 탕감 문제, 기초투자비 상환문제를 탕감할 수 있도록 협의도 여러 차례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웅진씽크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회장의 어려운 환경 문제 때문에 탕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직접 웅진 측 실무자들과 만나서 확인한 바 있고 또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부계획이라고 하면 분할상환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치 식으로 해서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 갚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웅진 측에다가 아직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 측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회사 사정이 어렵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제화센터를 위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부채, 자기네들 채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주주 문제가 있대요, 거기는. 주주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기 어렵고 또 주주총회라든가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했을 경우 대법원까지 판결 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금상환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10억 8천만원 들고 웅진에 다녀오셨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다녀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랬으면 그때도 좀 더 있어 봅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방 안 가면 이자가 더 늘어나고 해서 감당을 못하는 형식으로 해서 10억 8천만원 들고 다녀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었으면 10억 8천만원이면 나눠서 한다고 그랬으면 한 번 정도 기한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었고 한데 나중에 정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10억 8천만원을 들고 가시는 것은 의회에서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다, 아직은 줄 때가 아니다, 권고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4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50억 근 60억이 되는, 아니 5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50 한 1억 되겠네요. 분할상환에 대한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꼭 다녀오셔야 되겠다고 하고 갔다와야 일이 된다고 하셔서 더 말은 안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했었어야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가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꼼짝없이 줘야 되는 입장이 됐고 또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돈도 없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분할상환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자, 그랬었을 때 지금 11월 30일이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는가 고민에 대해서 좀 해 보셨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약 당시에 15억 3천만원 이내에서 운영비와 기초투자비를 지급하도록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투자비가 잘못됐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민법에 사법에 계약이 우선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기초투자비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주도록 판결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자가 최종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이 연 20%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만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일찍 갚아야 된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종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갚게 됐고요.그렇다면 앞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저희들이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웅진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간 부담할 수 있는 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갚도록 노력을 하고요. 기초투자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애초에 투자할 때 의혹이 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증거가 확보된다면 웅진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고 이미 기초투자비에 대해서도 여기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이 1심에서 어떻게 됐고 2심에서 어떻게 됐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의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나왔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재판 다 진 것을 가지고 또 뭐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왔잖아요. '귀 구에서'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만 '지원 운영비의 탕감 내지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지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해 가면서 그 얘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물이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다 판결이 나 버렸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협약서가 우선이다, 거기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판결나서 우리보고 돈을 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다 났었는데 그것을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증거를 찾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조사특위 위원장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웅진에서 갖고 온 서류를 보면 서류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구청에서 서류를 맞춘 것은 어디에서 맞췄느냐, 웅진씽크빅에서 하청을 준 지산건설이라는 거기에 이 서류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지산건설과 웅진과는 자기들끼리는 하도급 관계예요. 그런데 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웅진과 SH건설, 부도난 회사하고의 서류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청 준 회사 거기 가서 서류를 찾다 보니까 한 10억인가 착오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 서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겨대고 흑인 그 사람 이상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반 우격다짐, 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5억 환원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결국 가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대법원까지 졌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10억 8천만원도 다른 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지금 3개년도 지금 우리가 줘야 될 것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해 갖고 왔네요. '11년, '12년, '13년. 그래서 40억 얼마가 돼 있는데 그것 안 줬으면 50억이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한 차례라도 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갔다와야 꼭 되겠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안 가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까지 해서 양보를 하고 다녀오시게 했는데 결론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 약점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금 뭘 어떻게 찾아요? 다 지고 나서. 지금 재판 중도 아니잖아요. 이미 대법원까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을 때 이제 뭐 꼼짝없이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지금 짜여 있느냐, 준비를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아이고, 참.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예. 답변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차피 구민의 혈세로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은 끝났습니다만 좀 의혹이 가는 분야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웅진 측에서 밝혀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SH건설하고 지산종합건설의 관계, 도급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밝혀져서 진실 된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안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눠 줄 것이냐, 또 이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는 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을 한다면 5%보다도 적은 한 3%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거치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2017년도까지는 60억씩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채 갚는 기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거치 식으로 이렇게 3년후 5년 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그쪽하고 상대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그때 의회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용까지도 간략간략하게 해서 다 적어왔네요, 보니까. 건축비 상환약정, 기부조건 해서 쭉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법 몇 조까지 해서 어떻게 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생떼지, 이제 와서는 생떼밖에 더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갑갑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아까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자꾸 내가 책하는 것만 같은데 10억 8천만원도 실제는 지금 갖다 줄 게 아니었었어요.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할상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는 데에서도 10억 더 있는 것이 10억 8천만원이면 11억 돈인데 있는 것이 더 나았었고 결국은 이것을 또 이런 상황으로 또 만들어 놓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재계약 해야 될 날짜는 11월말로 다닥다닥 돌아오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는가 상당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빚은 다 떠 안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장사나 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구청장도 일이 이렇게 왔으면 잘 잘못을 떠나서 지난번에 와서 하다못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잘했다고 한다든가 뭔 말이라도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데 사흘 동안 밤12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고 이래 가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들을 소리 다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당히 참 갑갑합니다. 엄청 갑갑해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서 인건비도 안 되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부터 종결 단계까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재정난을 해소하면서 국제화센터도 합리적으로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글쎄 재정 범위 내로 상의하고 가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재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 가지고 어떻게 상의를 하고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할 뿐이지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도. 그리고 지난 일입니다만 우격다짐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해서 35억 환원 받게 했으면 받고 끝냈어야죠. 결국은 35억 못 받고 돈 줘야 되고. 아, 그때 했으면 건축비 싹 탕감되고 교육비만 주는 것인데 이런 상황 왔겠어요? 잘 갔죠. 그리고 이제서 얘기지만 구청장이 35억 환원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 주고 또 구청장이 체면 설 수 있도록 또 여유분을 남겨 줬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구청장도 체면 살리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조사특위에서 이러한 성과 거둔 것 해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좋은 의미로 갈 수 있게끔 다 조성해 줬었다고요. 그것을 단칼에 거부하더니 이런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좋아요. 또 정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조사특위 끝나고 나서 아무리 봐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 이후에 상의 한마디라고 했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이것을 해 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인데 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고 또 머리 맞대고 다른 부분의 생각도 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없고 끝나자마자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35억 못 받고 돈은 줘야 되고. 부구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그런데 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청장이 나와야 청장하고 얘기하는데 청장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누구하고 이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평생학습원장이라고 오신 분, 여기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불과 내가 볼 때는 한 두 달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 데려다 놓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온지 몇 달 안 되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당사자인 청장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무슨 말 한마디가 있어야 뭘 하지 의회 알기를… 그러한 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장으로서 이것은 아닙니다. 단체장의 자존심 세울 때가 따로 있고 와서 얘기하면서 상의할 때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몇 달 안 된 부구청장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상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뭔가 결정이 빨리빨리 나야지 국제화센터도 지금 저렇게 있는 상황인데.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 예. 말씀하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습니다. 35억 환원 문제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해결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의회다, 집행부다 힘을 합쳐서 했어야 되는데 힘이 잘 안 합쳐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했더라면 하고 다만 우리 의회 측에서도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셨으면 더 잘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의 국제화센터 관련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있고 재정 문제,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다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니까 나오지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이 답변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센터의 운영비 상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면제하는 대신에 원금을 4년 정도 분할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안하고 두 번째로 앞으로 3년까지가 부채가 청사건립비 같은 부채가 한 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등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50억 내지 내년부터는 60억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거치를 하고 3년 후부터 재정이 나아질 때 4년 내지 5년 정도 거치를 한다면 그 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자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료로 만약에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임대를 줬다면 얼마씩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계산을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그 분들이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같은 데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도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더 협의하려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 부분은 나와요. 우리가 요청했다는 것. 그것도 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딱 잘라서 왔어요, 지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종성

김종성위원

;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은 줄 것 다 주면서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어 가지고 망신만 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아, 우리 의회가 웅진 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료 그것도 내용 다 붙여서 다 여기 답변으로 왔잖아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 주시려고 해서 감사 드리고요. 특히 의장님께서도 좀 더 우리가 회장님이 또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보자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답변한대로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좀 야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도 출신 회장님으로서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더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제 이것이 한 달 있으면 예산, 감사 또 와요. 또 이것 가지고 떠들게 생겼다고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말씀 들었고요. 빨리 로드맵을 짜서 이것이 진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2010년도 국제화센터 특위를 열어서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35억의 환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일순간에 수고한,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지만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니까 좀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유성구 빼고.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우리가 재정 어려운 요인을 몇 가지 찾아보면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비로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CCTV 있죠? 방범용 CCTV.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안전을 위한. 치안사무인데 그것도 우리 자치구에서 그 비용을 내고 있어요. 유지비를.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몰라도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그것이 한 70억 가량 돼요. 저희가 '13년, '14년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급봉투를 팔거나 음식물쓰레기스티커, 그리고 일부 재활용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을 토탈 따졌을 때 42억 가량 됩니다, 42억. 70억을 청소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42억이에요. 그러면 28억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28억을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28억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70억 내지 80억, 이자까지 한다면 150억이 넘는 돈을 2개년 분을 아직 도시공사에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도시공사에서는 노조명으로 우리 구에 준법운동을 하겠다, 휴일에는 수거하지 않겠다, 그런 공문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하루만 수거 안 해도 난리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래서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하고 교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가 안 됐을 경우 상당한 민원이 도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최소한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 구가 14억입니다. 그 14억 범위 내에서는 안행부의 승인 없이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정규위원

; 부구청장님. 제 이야기는 빚을 얻어 가지고 누구는 못 합니까. 그런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우리 원료나 재료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관급봉투에 담겨져 가지고 버려지는 쓰레기 거의 소각이 되고 매립이 돼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그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 재활용을 하면 수입이 창출이 되겠죠. 그 안에 대해서 제가 그럼 제 의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거점수거함이 있습니다. 캔, 비닐, 종이 등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갖다 분리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발전기금을 내 놓고, 얼마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발전기금을 내고 수거를 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일정 동을 상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몇 개 통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법정수거함을 연출을 하고요. 통에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각 가정에 3단으로 돼 있어요. 아시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강정규위원

; 비닐하고 캔하고 종이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로. 일단 무료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은 봉투사용료가 절감이 되고,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 조, 수 십 조가 국가적인 범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약이 되겠죠. 수입을 안 하게 되니까, 원료를. 그런 차원에서 작게는 우리 구의 수입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수거함을 나눠주고 수거함을 나눠주면 그 수거함에 분리수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시면 그 지역 가까운 데 거점수거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크게. 집에서 그 분리수거한 내용물을 가지고 수거함에 넣으면 수거를 해 가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정 보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겠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방식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거방식을 도입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정비하고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하면서 각 가정에 무료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수거함을 아마 몇 천원씩 주고 사서 배부를 해서,

강정규위원

; 해 드렸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그것을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수거가 잘 되고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이 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환경을 저해시켜서 일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지역, 주거지역을 망라해서 좀 더 수거방식을 개선해서 한다면 더욱 예산절감도 되고 에너지재활용도 되고 지금 현재 금고동 단지에, 쓰레기 매립 단지에 거기에 민자하고 재정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강정규위원

; 아니, 부구청장님. 수거방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관급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 환경과에서 75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일부분 시행을 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75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일단 들여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나서 가능성이 있으면 아파트단지에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의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분들이 내겠죠. 수거를 해 감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최초비용만 저희가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동구 전체로 이 사업이 번져 나가면 큰 액수가 창출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억 정도 갭이 생긴다고, 매년. 그러면 일부분 몇 억씩은 플러스해서 같이 청소대행사업비 쪽에 포함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히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히.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 고민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급봉투에도 아직은 많은 쓰레기 혼합돼서 버려지는,

강정규위원

; 반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있어서 관급봉투에서 버려지는 분야가 좀 더 세밀하게 분리수거돼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봉투값이 절감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한번 실무부서에 제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시범실시도 한번 해 보고 또 시청에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하니,

강정규위원

; 예.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특별교부금 재정 지원 좀 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가 저희가 연간 한 70억 정도 발생하는데 봉투하고 인지대인가요. 이런 것 팔아 가지고 한 42억 정도 수입이 오고 있고 그래서 28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강정규위원

; 그렇죠.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사실은 그것을 종량제봉투 가격을 5개구가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현실화 할 필요도 있고 지금 구재정이나 시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간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물론 주민 부담은 가겠지만 일정 부분은 100%는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좀 올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

; 예. 부구청장님. 쓰레기봉투 값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26억 6천만원이 발생을 해요, 이익금이.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얼마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몰라도 플러스 1억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덕

이호덕부구청장

; 예.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요. 쓰레기봉투가격은 자치단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5개구가 동일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아서 하도록 시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