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10개 실단과소관과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방향은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기획실장 전종태 홍보계장 신승호 예산계장 허우성 감사계장 임충식 평가계장 김희웅

기획실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면서 항상 저희들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불가라는 것이 3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해줄 수 없다는 요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결국은 앞으로도 안 된다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

각 실과에서 자기들의 업무에 맞도록 내용을 파악해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기획실에서 종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실장님께서 다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는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항에 보면 단촌면에 읍면체육회장에 읍면장 당연직 제고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제고는 다시 생각해 달라는 뜻이지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고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읍면장이 아닌 곳도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 까지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했고요. 아직까지 일부 시군은 정비를 안 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은 읍면의 행정만으로도 바쁩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은 길어 봤자 1년, 2년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퇴직을 하거나 하는데 체육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람과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정서라든지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읍면장들은 정말 이 자리가 부담스럽다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체육회는 제가 봐도 더 엉망으로 되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장이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취합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각 시군에서 건의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읍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맡아서 현재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입니다. 거기에서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다면, 또 시대가 많은 일들이 민간에 위탁되는 시대입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상수도 검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면 사곡면에 산수유 판로구축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불가인데 왜 불가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축제하면서 그 당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축제 분위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품은 생산이 되면 판로 개척은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6차 산업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판로 유통이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불가하다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걸 요약해서 그렇지 농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더 잘 하셔야 되고 16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사업별 심사 결과 밑에 의성 산수유, 홍화 경쟁력 강화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산수유 판로 구축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이 두 가지, 7페이지와 16페이지의 상황은 서로 반대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처하고 조정을 하셔 가지고 동일한 문서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읍면 방문 했을 때 주민 건의 사항이고요.

하여튼 좀 맞추어서 하시고 21번, 22번은 단북면 방제단 보조금 지원인데 사실 우리 광역방제단이 서부 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역방제단 기계 구입 하나 하면서 보조금 비리로 낙인이 찍혀서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이미 방제단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새벽에 가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면적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수익성 보다는 봉사, 희생, 이런 면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방제단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몽리자들한테 사실 수혜가 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광고비 집행현황에 안동 MBC에 2013년도에 300만원, 2014년도에 330만원, 2015년도에 갑자기 2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는 축제를 하면서 가요베스트하고 그 다음 현장스튜디오 하고 그걸 하는데 한 1억 8500만원 정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안 하던 MBC가요베스트를 해서 그렇습니다.

방송사가 MBC도 있고 KBS에도 광고를 의뢰했던데 너무 특혜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언론사들의 불만, 그 다음 신문도 같이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이 분들하고 일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지금 13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너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청자들은 MBC도 있고 KBS도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송사도 여러 채널을, TBC도 사실 많이 봅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16 페이지에 사업별 심사 결과에 보면 의성 성냥체험관 조성, 이 건은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의뢰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성 성냥공장 부지 중 약 2000평 정도가 의성향교 소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의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각종 이벤트 계약현황에 보면 2013년도 의성 가을빛고운 축제, 2014년도 의성 가을빛고운, 그리고 2015년도에 군민 한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명칭, 또는 대표되는 문구,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2014년도, 2013년, 그 전에도 계속 가을빛고운축제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4,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빛고운이라는 이 문구가 상호나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하고 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총 어울려서 명칭을 정해보자고 해서 그 때 명칭 정한 것이 가을의 축제니까 가을빛고운 대축제로 붙여서 하다가 작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가을빛고운을 ‘의성진’이나 ‘옥사과’ 같이 상표등록된 것이 아니고 총괄한 명칭을 정하다 보니 가을빛고운 대축제라는 명칭으로 정해서 죽 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명칭은 쓰여지지 않겠네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지고 그 명칭을 의성군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앞에 가면 아직도 가을빛고운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또 여러 가지 향토 특산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데도 보면 다 가을빛고운이라고 명칭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도소에서 하는 가을빛고운은 따로 있습니다.

의성군의 이미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써내려왔다면 이미 인식이 많이 되었고 홍보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바꾸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요. 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군정 추진, 7대에 들어 와서 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불통인 것 같아요. 실장님은 공직생활 오래 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흐름은 다 읽을 것 아닙니까? 좀 특이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청회, 토론회 개최, 의성에 지금 돈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지요?

예, 지난 5월에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돈사 문제를 접한 계기는 어떤 계기에서 접하게 되었지요?

어제, 오늘,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돈사가 우리 의성읍에 들어온 것이 1998년도인가 들어와서 이제까지 계속 읍민들은 한 마디로 제일 큰 민원사항이었습니다. 해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환경부서에 고발도 하고 다 해봐도 규정에 위배는 안 되고 이러다가 이번에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환경과하고 추진을 하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질적으로 풀지 못한 소재지의 민원을 민선6기를 맞아 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지요?

예.

저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주거환경이 쾌적해야…….

안 그러면 냄새가 나서…….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우리 의회도 재심의를 해주고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원만히 민원을 잘 해결해서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의성읍민들이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 환경적인 문제, 특히 돈사문제가 의성읍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금성도 있고 다인도 있었습니다. 금성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냄새가 저도 다니면서 상당히 역겨웠고 또 다인에 가면 소재지 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돈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에 계사 허가 문제 때문에 한참동안 주민과 신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의성읍에 것을 해소하고 제가 그 때 당시에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차수별로 금성면을 먼저 하든지 다인을 먼저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각 읍면까지, 추가로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축산허가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각 읍면에 돈사라든지 계사를 보장해 주고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현 재정 형편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의성읍에는 재정 형편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통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결국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예산 심의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생각을 말씀하셨는지 의성군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들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 현수막의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군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동네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어느 면에 말입니까?

다인면에요. 여러분들은 의성읍에 것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면의 사정이 어떤지 한 번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였던 간 형편을 두고 이야기 하면 군민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관심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단체에서 자기 단체 권익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단체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성읍에 돈사 문제가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왔고 다른 지역에도 입장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의 수가 많다, 적다의 차이가 있지 소재지에 있는 만큼은 해소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지역적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사 관련되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두 차례 불려 간 적도 있고 한데 그것도 실장님 마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주민이 어떻게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발전 도모, 이랬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2016년도 예산, 본예산은 그렇게 행정 중심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추경에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군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앞두고 간담회에 보고하러 오신 우리 실장님께서 의원님 당 5000만원씩 재량사업비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 5000만원은 의성군수가 필요한 선택과 집중하는데 쓰시라고 했고요. 제가 5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제 돈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5000만원을 면 당 더 준다고 또 이야기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민선6기에 들어와서 재량사업비가 없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도 했는데 중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는지 물어 봤어요. 법은 개정된 것이 없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읍면당, 의원당 1억씩 왜 세워졌는지 오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 졌습니다. 법에도 그 내용이 없어졌고요. 제가 그 날 재량사업비로 의원님당 5000만원이라고 보고 드린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전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79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은 한 5000만원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각 읍면이나 마을에 다니시면서 필요한 사업을 적어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명칭을 달라고 한 것이지 포괄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했든, 안 했든 듣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날 분명히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녹취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뜻으로, 물론 서 위원님 이제껏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량사업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13분이 안 계십니까? 그것도 적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 위원님 그것이 아주 적어서 ‘나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지 그것도 부족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만 거부했지요? 12명 의원님은 다 면당 1억씩 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거부했을 것 같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안 되고 공적인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군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재량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했든, 무슨 사업비로 이야기를 했든 그것은 실장님 양심에 맞기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군민들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연도별로 계속 올라왔었는데 부군수 것도 추가로 올려 달라고 했는데 매년 올라온 원본은 없어지고 추가분은 또 올라오고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올려놓기는 군민 보기에 낮 뜨거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없어졌네요?

이번에 자료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매년 올라왔었고 추가로 부군수님 것을 더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래 올라오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추가분 더 이야기 한 것은 올라오고 주와 부가 바뀐 것 같아요. 의사과에서 잘못 내려준 것인지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자료 만큼은 충실하게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한테는 없습니다.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부군수 것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오겠네요?

총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20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현황하고 두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부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책 또는 지역 홍보에 900만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상적경비, 직원 격려 다과 구입, 축의, 부의금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에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080만 7000원인데 이것은 거의 식대로 나간 것입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 식비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분류별로만, 목록은 다 빼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1080만 7000원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합할 때 내용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수 백건 되는데 그것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금액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만들었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또는 지역 홍보라고 해서 930만 6000원인데 지역 홍보는 부군수님이 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부군수님도 지역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가 오면 언론사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선물도 제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직무 수행에 통상적 경비는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5만원 이상은 못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격려를 할 수 있고, 현금 격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것을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물었는데 돈 1000만원에 수 백 건이 되니까 일일이 설명을 못한다. 그 다음에 시책 또는 지역홍보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뭉텅이고, 그럼 감사장이 아니지요. 일목요연하게 이것, 이것, 이것 해서 얼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 이건 수치잖아요. 수치가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누가 해도 일자별로 내역을 건별로 제출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 지역별로 세분화 해달라고 했어요. 의성, 대구, 서울, 기타 지역에 얼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얼마 썼는데 그 중에 품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교통비는 얼마이고 식대는 얼마이고, 그지요? 광고비는 얼마고, 그걸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똑 같이 내려준 자료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전문위원이 업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 자료 제출에 미흡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하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실장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지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한 것은 저도 의회에 2년 차입니다. 전반기가 다 되었는데 특이하게 7대에 들어와서 기분 좋게 밥 한 그릇 먹은 적이 없어요. 의회가 초청 받아 본 적도 없고, 이게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고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뭔지 아십니까? 손톱에 매니큐어만 바르고 있어요. 손톱 밑에 들어 있는 가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빼주는 지역 일꾼이 되고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줘야 되는데 손톱에 매니큐어만 노란색, 빨간색 바른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역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현재 발등에 불떨어진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조금 여유가 돌아가면 미래 삶의 먹거리도 고민해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되는데 무슨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현재 환경에 100%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고시 패스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우리 군민 중에, 잘 났든, 못 났든 어렵게 지나온 우리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이 힘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제가 아주 깊숙이 세세하게 다 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세부적으로 다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만 물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의회에 살림살이도 의장님, 그 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카드 내역을 다 공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먼저 반듯하게 살림살이를 하고 집행부에다 대고 요구를 해야지 의회는 그렇지 않고 집행부만 바르게 하라고 하면 모양새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특이한 것을 물어 볼게요. 특별교부세가 2013년도에 31억 12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9억 22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3억 6800만원, 실장님, 이것보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연도별로 차이가 많은데…….

제가 덧붙여서 2013년도 같으면 민선 5기지요?

예.

5기에는 마지막에 군수 임기를 마치면서 시원하게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이렇게 용역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역개발사업도 최소 단위 7년에서 거의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초계획 수립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 낙점 받고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차수별로 5개년 계획을 하면,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효과가 내년부터 나오겠지요. 그지요? 준비해 놓은 것들이 꽃을 피게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2014년도는 민선5기와 6기 과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특별교부세 받아 오는 것도 물론 다년간 군수한 분은 마지막 역량 결과가 30억이고요. 처음에 오신 우리 김주수 군수님은 시험 성적표를 보면 19억 2200만원도 있고 23억…….

그것도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있잖아요. 제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게 4년을 총체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차근차근하게 함께 더불어 풀어 가고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 가고 특히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절 저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적으로 만나 보면 상처만 받고 공적으로 물어 봐도 돈 5000만원 가지고 의회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 비참하고 해서 내가 한 푼이 아쉬운데 왜 그것을 거부 했겠어요. 본위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공덕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다 군수님한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군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그 중에 사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개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의견 낸 것 지역 의원이 국도비 다 받아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마애사에 국토관리청하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티어서 군민이 허가 받아 왔는데 군민한테 국도비 받아 오라고 하는 그런 군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적극 제가 나서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의원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6년 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때로는 아닌 이야기도 의원들한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군민의 입장에서 내는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다독거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지금은 시가가 아니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군민을 달래서 보내야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내 이런 일관의 일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민의 뜻이기 때문이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은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1년간 인원이 방명한 방명록 6700명 받은 것, 빛에 다 바래고 비에 젖은 한 보따리를 부군수님 방에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모든 것을 이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있냐고 물어 봤어요. 막연하게 이번에 연중 1만명 오니까 이 정도 오니까 한 10만명 올 것이다. 추정적으로 이야기 했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실장님이라도 나서서 지역 의원 의견이나 지역민의 의견이나, 지역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하나 받은 것이 없어요. 다 군민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여기는 각종 단체 내지는 종교단체, 그 사람들 속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말할 시기가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잠시 이런 인연으로 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직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싫은 소리 하고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해왔던, 3-40년 동안 해왔던 행정 경험하고 지금하고 잘 조화를 이루고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시급성을 두고 기획실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요. 오늘 기록에 여러 가지 남기려고 했는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실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진실적이나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한 6개월 다 되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근무하시겠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느 실과장님들 자리도 중요합니다. 정말 기획실장 자리는 어느 과장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1년 있다가 퇴임하시고, 1년 있다가 퇴임하시고 하니까 아쉬움이 참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들어와서 실장님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다 못 채우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쉽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자리는 최소한 2년은 계셔야 의성의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계획 잡으시다가 바뀌고 또 계획 잡으려다가 바뀌고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통 받아서 하시지만 스타일마다 다 틀리시거든요. 또 보람이 없으시고요. 1년 만에 가시게 되면 내가 뭐 하러 욕 먹고 신경써서 하겠나, 방금 실장님께서 내일이라도 가라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실 수 있으시도록, 또 중요한 자리에 책무를 다 할 수 있으시도록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제가 의원 6년 하면서 다른 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은 6개월이고 1년 만에 인사이동이 있어 자리를 옮겨도 좋지만 기획실장님 자리만은 한 2년 정도 계셔야 안 되겠나, 그래야 계획 잡았던 것을 그 다음 해에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하니까, 그러면 자리에 연연 안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좋으실지 몰라도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의성군 계획에 많이 지장이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내일이라도 그만 두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의성군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책을 옳게 수행을 못 하고, 옳게 보좌를 못해서 우리 군정에 누가 된다면 진짜 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나는 언제든지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 뒤에는 있는 동안 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임용이 될 때는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어느 개인 자리가 되신다든지 하면 서로 의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건의도 해보고 의논도 하셔 가지고 계획 잡았던 일이 마무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작이 잘 되어서 임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신, 소신해서 부작용 생기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면장님도 하셨고 읍장님도 하셨고 주요 요직의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실과장님보다도 의성의 현안, 또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임무를 어느 정도까지 수행하시는 것이 군수님 도와 드리는 것이고 의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미래전략단장 변화원 미래전략계장 김용석 투자유치계장 전문호 규제개혁계장 박용석 지역개발계장 손창원 미래전략단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3페이지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다섯 가지가 있지요?

예.

이 다섯 개소는 무엇 때문에 의성군 군민회관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의성 신도청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그 다음에 안계면 지역 활성화 연계사업의 내용은 뭔지, 그 다음 단촌-점곡간 도록 확포장 사업, 이것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하고 그 다음 제일 나중에 낚시 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 다섯 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촉진지역 대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총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 군민회관 증축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있는 군민회관이 문화단체나 그 다음 군민회관이, 문화회관은 있지만 규모에 맞는 공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청 전체 직원 조회하는 것도 군청 회의실과 군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회의 공간 확보 개념과 그 다음 문화단체하고 그런 부분을 한 곳으로 몰아서 전체적인 문화공간이 의성군에는 지금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공간 확보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전시공간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 일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민회관 증축관련해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의성 신도청간 연결도로 관련된 부분은 다인 대곡사 지구가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곡사 입구에 봉정에서부터 안사 쌍호로 연결하는 부분이 마지막 남은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청과 안사 쌍호, 그 다음 다인 대곡사 지구에 어떤 이용을 위한 도로 개설 관련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진이 되었고요. 안계면 지역 활성화 연계사업은 안계 공업지구를 하고난 뒤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서고 난 뒤에 뒷 쪽에 용기6리 쪽으로 연결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안계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촌-점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요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단촌에서 후평 위에 재까지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최치원 문학관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림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일직 쪽에서는 길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소재지가 의성군에 있으면서 우리 진입도로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접근성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촌 소재지에서 점곡 후평간, 그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유휴저수지 관련해서 조성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 중에 최고 5번으로 마지막 순위로 떨어져 있는데 안계 위천을 활용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와 연계된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낚시공원 조성을 하되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5번으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설명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군 군민회관 증축, 이것이 92억이지요?

예, 총 공사비는 92억인데 92억이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하고 확보했던 금액 12억원포함해서 92억입니다.

이 내용은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의 사항은 어떻게 접수가 되었지요?

건의사항 내용 관련해서는 금방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범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이 과연 우리 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관련 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 때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의 소득, 그 다음에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농민들의 희망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시경관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손톱 밑에는 가시에 찔려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합니다. 손톱 밑에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넓게 보고 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 기타 등등해서 지원부터 준비를 하면 최소한 7-8년 걸립니다. 그지요?

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나를 설명하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진된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 미래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 풍력 발전단지라든지 그런 투자유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실로 보면 삶도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다 고령화 되어 있고 지금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미래 것에 너무 치우쳐서 하다가 보면 현재 의성군민으로서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홀하지 않느냐, 과연 지금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해 할까? 무언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도로연결은 시점부가 어디지요?

지금 안계면 지역활성화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안계에 안계 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가, 다시 말씀드리면…….

28번 국도까지입니까?

28번 국도는 시내를 관통하는 부분이어서 안사 쪽에 들어가는 부분과 공업용지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한 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안계면사무소 뒤쪽에 보시면 한우타운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가 빌라가 지어진 그 위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안계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전에 있던 우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4대 강을 마무리 하고 위천 둔치에 가면 낙단보 그림이 있어요. 명품낙단보, 그 다음 의성낙단보, 이렇게 주장을 펼쳤는데 실질적으로 4대 강을 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투자된 금액이 혹시 대략적으로 단밀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낙정 소재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낙정 소재지에 어떤 환경 정비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투자한 비용말입니다.

순수 군비만 아니고 계획이 되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밀에 근무할 때 소회를 말씀드리면 건너 낙악산에도 저렇게 환경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의성은 뭐하느냐고 면장으로 질타도 많이 받기도 해서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원으로 만경강산 나룻길을 개설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저 역시 여러 번 그 길을 다녀보기도 했고 전망대도 만들어 보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낙정리 주변 환경 큰 가로수가 교통 장애를 받고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 좀 그래서 그 당시에 신경을 썼었던 그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동서4축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고 도 차원에서 야생화 단지를 그 때 계획을 하다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도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군수님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성 들어오는 관문, 낙정 주변에 관문으로서는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요. 투자된 비용은 조형물 한 개하고 입간판 바뀌어진 것, 그것이 다 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은 4대 강을 하면서 가로등 그것이 유지관리보수가 안 되어서 새로 보충적으로 불 단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은 전혀 안 되면서 말만 의성낙단보, 명품낙단보로 말은 하지만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간 민자도로, 그 다음에 동서4축 IC가 5분 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는 이야기 촌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계류장이 지금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의원 출마하면서 그 때 당시에 공약으로 내수면 어업권 활성화,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 활성화, 이런 부분도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간에 오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낙단보 주변의 개발 계획 방안, 그 다음 동서4축 IC주변의 활용방안, 대경연구원에 용역해서 1억 3500만원 들였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지출되고 전혀 우리 기획단도 관심이 없고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없고 과연 그런 자리를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단밀면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강 건너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우리 군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대강을 하면서 마애부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낙단보도 되었고 거기에 오고 갈 수 있는 유동인구가 의성 관내에서는 조금만 손질해 놓으면 최고 많은 인구가 오고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이번에 20대 총선을 통해서 선거구가 상주하고 의성하고 합쳐졌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종태 의원님께서 저하고의 약속이 통합 선거구를 이루면서 접해 있는 낙정, 낙조,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를 시켜낼 것인가, 또 당선이 되면 이것을 확실하게 한 번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누군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융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국회의원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주시는 시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의성군은 우리 군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인데 이걸 누군가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소를 먼저 순위에 좀 넣어 놓고 다른 것은 지금 좀 불편하지만 필요 없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개발에 능통한 교수, 의성군에서 서너 명 정도 그 다음 상주에서 지역개발에 능통한 교수 서너 명을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미래전략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없는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늘 보면 지역 균형 개발적인 측면과 선택과 집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미래전략단에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저희들 한계가 어디이며 역량이 어디까지이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 한테 말씀하셨듯이 아마 미래전략단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넓게는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부분,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왜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순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 정도라도 한 번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음식을 다 먹어 보고 맛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을 봐야지, 그럼 이게 어떻게 개발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미리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주와 의성에 대한 것으로 공통적인 두 지역에 해당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이 선거구 국회의원이 공동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핸드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봐서는 지금 교통망이 1㎞ 안에 다리가 몇 개 놓인 줄 알아요? 근자에 와서 변한 것이 낙단보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낙단보가 있고요. 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다리가 또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만큼 다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통이 번잡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망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지요. 이것은 이것대로 차근차근 손질을 해가시고요. 특이하게 농림부 출신 농업 군수, 준비된 군수가 2년 전반기를 거치면서 ‘농’자 붙은 것은 거의 안 올라왔어, 가장 많이 변하고 드러난 것이 도시경관, LED사업, 전국 다 다녀 봐도 다리발에 나무 판을 붙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려면, 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소득이 창출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소가 됩니다. 이런 지역개발사업하고 지역소득사업하고 연계한 삶의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수도작은 농사를 짓는 분은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보조사업은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업정책이 우리 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화로 가야 되고 유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치중했지,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 빨리 농업에서 손 놔야 된다. 소농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뭐냐 하면 밀려 갔는 만큼의 여백이 누가 있느냐 하면 지금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농사에서 손을 못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면서 여백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때까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는데 농사를 놓고 난 뒤에 대농은 살아남겠지만 소농과 소작인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 군에서도 못 봤고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산업화를 이룬 것은 어르신들 덕분에 이만큼 잘 살지 않습니까? 말로만 공덕 쌓을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도, 기획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다리 하나 더 놓고 길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인원이 자꾸 감소해 가고 줄어드는데 길이 복잡해서 못 다니고 문화회관이 좁아서 문화 활동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래기획단에서 미래에 대한 것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수의해서 내 것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의견을 좀 모아서 제대로 활기차고 희망찬 의성이 되도록 미래전략단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