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 초과 금지 등「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이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시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전에 우리 구의 모든 위원회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도 몇 가지 했었잖아요?

예.

했는데 안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회는 저희도 한 6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아직 40%를 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은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위원회가 있는 것도 6대 4 비율이 된 것이 많이 있다, 그렇죠?

예. 지금 한 40% 이상인 것이 20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직 20% 미만인 데가 한 21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구청 참여의 성평등 보장에 잘 따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다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모법이 바뀌다 보니까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70%에서 60%로 바꾸는 것,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모법이 바뀌어서 아까 박선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바꿔야 될 때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찾아서 한번에 각 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찔끔찔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모법이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왔다면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에서도 한번씩 의견을 주고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찔끔찔끔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꾸긴 했는데요. 일부 안 바꾼 부서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나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했었을 때는 머리에도 남고, 또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과 여러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것이 낫겠어요.

예.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한꺼번에 고칠 것은 다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 다시 파악을 해서 아직 안 고친 부서들은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제6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최근 삶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구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하고 우리 구가 당면한 고령화 및 각종 만성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해 환경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최고의 건강도시 행복한 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건소 중장기 추진과제를 3가지 추진분야로 분류하여 보면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건강생활실천으로 100세 건강,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강화 주민건강역량강화로 평생건강관리,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두 번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건강형평성 확대, 건강지원 환경조성, 세 번째로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조직의 안정화 및 조직의 현대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령층이 12.9%, 주요만성질환 중 고혈압 유병율은 23.8%, 뇌졸중은 4.5%, 현재 흡연율이 24.6%로 다른 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취약 인구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인 대학교수 등의 협의를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100세 지원센터운영으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관내 병•의원과 연계하여“지역의료기관과 함께하는”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제6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제6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제6기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4년간 우리 계획을 수립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얼마동안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계획팀이.

설문조사한 기간요?

예.

아마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을 봐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책자를 봤거든요. 책자를 보고 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두 달을 했으면 용역을 몇 천만원씩 준 것보다도 낫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이 하셨나요?

순수한 저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 차례 TF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민간인들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총 집약해서 계획서를 수립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계획들도 있는데, 아마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자원으로 직접 담당 직원들로 해서 계획한 내용들입니다.

소장님께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니까 이 책자도 그렇고, 분석 현황이 정말 자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의안건에도 보니까 우리 동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50.3%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도 많고, 보편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을 잘 하셨는데요. 중장기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보건소만 해 가지고는 안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 국하고도 합의가 잘 되어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2018년도에는 성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까지 할 수 있게끔 타 부서하고, 타 과하고, 국장하고도 연동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복지분야가 같이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부서들하고 합의가 잘 되어서 우리 동구 보건소가 시립병원 유치도 좋지만 지금 로드맵이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지켜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자료도 또 달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이 책자가 잘 나왔어요. 저번에 우리 의장님한테 한번 혼나고 나더니 잘 만들어 놨네요. 쉽게 우리가 알아보게 해 놨는데,

그 때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미처 제출을 못해 드려 가지고,

깔아줬어야지 이렇게 일을 하고도 질타를 받으면 안돼요. 칭찬을 받아야지,

예.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첫째 다른 부서와 업무체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이 잘 아시겠지만 타 국장들하고도 협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2018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보니까 책자가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아까 박선용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노력을 한 상황이 나타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만들고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구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

59.1%. 거기에 수급권자들의 건강상태, 그런 부분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흡연도 제일 많아요.

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음주율도 제일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등 해서 좋지 않은 질병들이 제일 많네요?

예.

당뇨도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낙후된 동구이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불만도 많을테고, 여러 가지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은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결론은 돈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구청에서 세우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로 이첩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첩도 좋고 하지만 시에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홍보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으며, 우선은 예산을 가져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앞세워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책자는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간에 협의도 잘 하셔서 일단은 시에, 돈을 가져와야 될 곳이 우선 시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지역 중에서도 또 원도심 쪽이 중부권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리가 100세 지원센터가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들어오죠? 거기로 갈 예정이죠?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장비가 또 많이 필요하네요?

예.

1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 주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지역주민들이 잘 와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그것은 구마다 한 군데씩 두게 되어 있어서요.

주로 예산재원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관련시설 중에 민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사업을 할 경우에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국비지원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