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사무과장 나채웅 의사계장 권정기
김진수위원장
사무과장님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의사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사) 먼저 김진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도 하고 그 대로 해놓았는데 2016년도 현재 상황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2016년도 현황이어서 이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현황을 그래도, 두 개가 똑 같은데 추진실적하고 내용이 똑 같은데…….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6년도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현재까지 몇 회에 며칠 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남은 일정이라든지 회기 일수를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 것을 그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내용이 똑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 할 때는 현재까지 된 상황들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 현황에 보니까 잔액이 청사청소 민간위탁용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240만원, 그렇지요?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124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10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를 보니까 예산이 2600만원인데 잔액이 13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2600만원 예산은 서 있는데 의원님들 국내여비 가신 것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2600만원을 세울 때는 날수가 많든지 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게 세워져야 예산이지 예산의 반을 반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의원 몇 명이 어디 간다고 하면 숙박비나 이제까지 해온 것을 보면 돈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이 나오는데 한 10% 정도는 절감하는 의미로 내가 이해를 하지만 반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안 그러면 의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적게 해줘서 이런 것인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 이해가 됩니까?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가능하면 무리 없이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2600만원 세워 놓은 것을 1300만원 반납했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여비인데, 예산을 세울 때 생각 없이 세웠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연수를 가면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일부러 그렇게 준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당초 의원 국내여비 산출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 집행했는 내용하고 제가 두 번 안 물어 봐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절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절감 분을 풀어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10%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원칙은 10%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까? 다 써도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다 하고 있다는 것인데 10% 절감하려고 했으면 몰라도 그냥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작년까지는 10% 절감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10% 절감분 없이 본예산 자체를 10%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관련 해서 예산 세울 때 산출 방식하고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채웅
나채웅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6월 22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9분
0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