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균형있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적기성과 시급성이 수반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에 바쁘신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 생활의 편의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5,367억 6,314만 9,000원 보다 1,685억 4,87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7,053억 1,194만 원 중 시 전체 세출 예산 대비 6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491억 4,178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주택국에 토지정보과 예측행정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로 시설비를 포함하여 17억 612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도시주택 분야 워크숍 그리고 주택관리 홈페이지 등은 일회성 연찬 교육을 지양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각 2,500만 원과 750만 원에 두 건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의 사업인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확장 공사 중 전기시설 공사 분야로 일부 구간만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예산 확보 후 시행토록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친환경적인 재질 선정 등 재검토가 필요해서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수진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주민이용수 대비 시설물 이용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근역 또는 주민이용수가 많은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과 소관인 용인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었는데 이것은 용인시민을 위한 광역도로로 성남시가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27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소관은 수정, 중원, 분당 총무과 공통예산으로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추진 홍보용 부스 제작비, 그리고 고층건물 국민방독면 자율보급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사업 추진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1,260만 원을 각 3개 구청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구청별로 보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으로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24억 1,196만 원, 그리고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8억 4,700만 원, 그리고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21억 7,100만 원, 그리고 옛골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49억 700만 원, 그리고 오야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9억 4,000만 원, 그리고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억 3,500만 원은 거주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총 6건에 대해서 124억 1,1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감전방지 시스템 설치공사와 제반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는 사업성 결여와 본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9,081만 원, 6,020만 6,000원 그리고 이 두 건을 합쳐서 1억 5,102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건설과 소관 갈현천 소하천 정비공사 25억 900만 원과 갈현동 아랫마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0억원은 상호 병행사업으로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서 그것을 재검토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선 이 2건에 대해서는 45억 9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방지 설치공사 1억 2,086만 4,000원과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6,500만 원은 사업성 결여와 세부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여서 총 두 건 1억 8,586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인데요. 분당천 보도육교 설치 공사비 5억 2,055만 원, 그리고 가로등 감전방지 시스템 설치공사비 3억 216만 원 총 2건으로 하여서 8억 2,271만 원은 사업추진 타당성 결여로 인해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드린 사항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인만큼 이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순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를 우선 하고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할 텐데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다음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관리보상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이렇게 세 번째 순서로 심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이런 순서로 심사를 하려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예결심의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 오기 전에 자료를 하루 전에 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학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차후에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면 우리가 하루 전에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나절 전에라도 볼 수 있게끔 자료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께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삭감 조정 내역이외에 쟁점사항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직원께서 앞으로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제 현충일을 끼면서 징검다리 일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먼저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 자치행정위에서 지난번 의회 때 부결시켜서 지난번에 다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 내용 같은데 U-City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토지정보과로 갔지?

기존 토지정보과에 토지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 상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142회 회기 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된 내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중앙정부 보조를 안 받고 성남시비 가지고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43회 때는 중앙정보 50% 받고 시 예산 50%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내용인데 이게 조직 개편되는 바람에 그리로 갔나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저희 업무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저희들이 업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서 가결된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 절차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윤창근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2차 걸쳐서 거쳐 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보조를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 보조 받으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감독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에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왜 시비만 가지고 하느냐 중앙정부 보조 받아라, 발 빠르게 보조 받아라 했더니 그게 143회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결된 건인데 왜 삭감이 됐느냐고, 추경에 왜 올려요? 본예산에 통과된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이순복 위원님의 질의하신 취지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편성된 것인데 왜 삭감이 됐느냐 그러신데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어차피 다음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시설공사과, 도시주택국 소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을 보게 되면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검토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 예산 올릴 때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겠다는 검토도 안 하고 5억 달랑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 5억 해서 올립니까?

원래 자전거도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포장되다 보니까 우레탄 포장 바닥 하지 부분 기존에 보도블럭 위에 우레탄으로 하다 보니까 포설 두께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레탄이 강도상 기간을 오래가는 재료도 아닙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로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재료라는 것을 지적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반대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되 전반적으로 재료를 다시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적혀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검토도 안 하고 예산 5억만 올렸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 검토 안 하고 올렸습니까?

친환경적인 재료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 나와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5개소 올렸는데요. 파손이 거의 됐고요. 침하가,

심각 하죠?

예.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 미관 장애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재검토 내역을 보게 되면 재료 검토도 안 하고 올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친환경 재료 사용 검토라는 내용이 왜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친환경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사용한, 이거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공사를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언론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지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심의사항이 위원님들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갖고 와보십시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재료 사용 검토가 안 되어서 예산 삭감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어서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세요. 그래야 이해하시니까.

예, 한 부밖에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금방 만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팀장한테 말씀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공사 내용을 보게 되면 재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그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재료까지는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 안 된 내용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했죠. 그 현장에는,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장 나가서 눈으로 확인한 사항, 저한테 기록되어 있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수내로, 중앙공원 주변에는 파크타운 쪽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존에 파손된 자전거 보행도로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적인 재료 검토해서 추후에 올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자 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는 현재 포장되어 있는 우레탄하고 투수콘하고 두 개 사용하고 있는데 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두 개 구간, 나머지 세 개 구간은 투수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뽑을 때는 지금 현재 투수콘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뽑았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주변 시공되어 있는 주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투수콘하고 우레탄으로 뽑은 겁니다.

투수콘하고 우레탄으로 하고자 예산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연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자연친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화학적인 성분이 우레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레탄이 옛날에 사용한 것은 목화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우레탄도 제품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단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위원들 이해를 못 시켜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내려오게끔 만들고 다시 또 3차 추경에 가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만한 맘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나온 거 보자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한두 달 내 생긴 게 아닙니다. 1년 심지어 2년, 3년 이상 된 그러한 자료들이라고. 현장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어렵사리 예산을 올렸으면 위원들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이해시켜서 예산을 살리도록 해야지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집행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건설위원들 이해시킬 자신 있으세요?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료 현장까지 확인해서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자료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배부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잠깐 계셔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산 부활을 요청합니다.

도로과 소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셨고,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레탄 포장은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아니, 우레탄 한 가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첨가될 게 뭐 있습니까?

요청 받을 게요?

현재 준비된 자료 말고 앞으로 새로 첨가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파악이 다 됐다면서요?

예.

파악이 됐으면 앞으로 시간을 더 뒀을 때 거기에 새로운 제품이 첨가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더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할 겁니다.

주기 전에 지금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그때까지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잠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설계 용역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먼저 예산결산 때 추경에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된 바로는 수진역 보다는 인근에 신흥역에 오히려 이용인구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수진역은 물론 신흥역보다 이용객이 적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이 몇 년 전서부터 횡단보도 설치요구 민원과 관련해서 인근에, 그러니까 성남동쪽하고 수진동쪽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요구 민원, 중앙로 지하상가 번영회에서의 횡단보도 설치 반대 이 민원이 서로 상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작년 말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장애인이 많습니다 하는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금년에는 반영하겠다는 식의 위원님들 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정회 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간 상태에서 정리된 것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물론 위원님들은 신흥역이 수진역보다 이동인구가 많고 사용자들이 많아서 신흥역으로 설치해주실 것을 제시해주셨나 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진역 근방에 장애인들이 신흥역 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이 그쪽에 설치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신 것인데 우리 정기영 위원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그것이 작년 예결위 때 충분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바를 저희 도시건설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많고 적고 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정기영 위원님이 수진역을 요청하셨으니까 신흥역보다 수진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활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예산 반영되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부활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위원님과 조율을 거쳐서 다음 추경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이번과 같은 그러한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진역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승인해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현충일 행사에 집에서부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복지택시를 타고 현충탑에 내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으로 갈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8호선이 복정역, 남한산성역, 수진역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고요. 분당에서는 공사 중이지만 미금, 정자, 수내, 서현, 모란, 태평, 경원대 다 없어요. 다만 아주 위험한 리프트만 지금 달려있는 상태거든요. 승강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는 8호선, 분당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표소까지만 나오고 지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라는 겁니까? 신흥역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공사해서 신흥역과 남한산성역에 부지를 해주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그 구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 특히 수내하고 서현입니다. 수내하고 서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백화점 문 닫을 시간까지만 지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지상으로 나올 방법, 지하철을 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겠으면 백화점하고 연계를 해서 평상시에 그 엘리베이터가 가동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당선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늦게 생긴 이매역하고 야탑역 두 군데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의 턱 때문에 가슴아파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3㎝ 턱 때문에 왔던 인도도 되돌아가서 다시 차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 그 수십m 계단을 어떻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학교 한 곳에서는 한 학생의 수업을 교육권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 한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백만 도시입니다. 3만의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우리시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의 편의 시설들 접근성, 이동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빈틈없이 그러한 편의시설 보강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8호선하고 분당선에 대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수내, 정자역은 코레일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내년 설치가 완료된 곳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해당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그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장애인들이라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법 관련해서 해당 관련 시설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의 의견으로는 저희가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시민들이 급하다고 얘기만 안 나온다면 해당 관리청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할 일들을 왜 시가 나서서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하고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93, 94, 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돼서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및 보상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18일자 성남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5년 4월 28일 완료되었고 2005년 6월 2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결정 고시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은 15개 지구로 되어 있고 3단계로 사업 시행이 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1단계 사업 중에서 5개 지구에 일부 시급한 사업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부분은 이미 결정고시가 끝났음으로 해서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하는 부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삭감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의견이 없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정회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속개했을 때 삭감으로 의결을 해서 종결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설명을 일제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의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견을 내신다면 문제가 있는 지구에서 지구단위 변경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부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오가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변경계획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검토해야 됩니다만 2006년도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만 5개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변경 부분이 토론이 되어야 되고 결정이 되면 2010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될 사업이죠?

예.

그것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지속되도록 해주시고 모든 취락정비사업 보상비, 공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유독 시흥~사송 간 보상금만 살아있어요.

그 부분하고 복정동에 국제학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사송동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내용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흥동에 이번에 24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흥동에는 전에도 사업이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도로가 개설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점 말씀입니까?

보상비가 계속 사업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동하고 사송동 간에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취락지구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연 도로개설공사가 필요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흥~사송 간 도로공사 구간은 시흥동 자연취락 마을에 도로개설사업은 위치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연관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흥동 지역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0% 정도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면이나 예산의 활용면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업성과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우리 과장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시흥하고 사송동하고 사업이 별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흥동 자연취락지구 사업계속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시흥동 자연취락사업이 일단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길이 시흥동을 통해서 사송동으로 가게끔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흥동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 동네를 관통하는 도로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전체를 토론하는 것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3개월간의 공백은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보다도 다음 추경에 올리기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때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하고 그 때 같이 올려서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살려주시는 토의는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을 삭감을 안 한다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하시는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는데 살려주시는 의견은 토론을 안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30억을 삭감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시흥동에 관계된 사업비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는 원만한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안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하나도 들지 않으시고 두드리셨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삭감하는 데 동의하시면서도 모든 사업이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합니다.

의견을 좀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부활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요,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5,805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이형만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건설과 소관 예산들이 삭감되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내용은 3개월 이후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수정구건설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거쳐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활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예.

이순복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아쉽지만 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3개월 기간 동안에 하셔서 또 다시 반복적인 이러한 삭감의 이유들이 명백하게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고 해서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5,805만 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수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150개 6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장마철을 대비해서 가로등의 감전, 몇 년 전에 서울에서도 감전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금액 정도면 다른 수입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전기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과장하고 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정로 외 36개소에 가로등이 3,905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누전감지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내용으로는 장마라든가 보행이 빈번한 곳에 정전이 됐을 경우에 감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로등 분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전함이 가로등 30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누전이 됐다든가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는 한 분전함에 달린 30등이 일시에 정전이 될 그런, 올 스톱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전감지방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차단기기 내려갔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감전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종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6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을 적에 보면 사업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감전방지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만약에 등이라든지 배선에 대해서 감전에 염려가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전에 염려가 없는 장치를 설치하면 이것이 설치 안 돼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으로 올렸느냐?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안 올리시고 이것으로 올리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허제품이라서 아직 시중에 널리 보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급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과 품목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입을 시범적으로 경원대학교에서 복정시계까지 11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 시범 설치한 것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에 대한 것을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스트를 일시적으로 한 내용으로 볼 때 감전방지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사람이 빈번한 데 대해서 가로등 한 등에 대한 정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등은 감전방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정전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특허까지 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감전의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선이라든가 분전함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아니 하고 지금 현재 분전함에서 등으로 올라가는 가로등 선을 이용해서 가로 10㎝ 세로 25㎝ 해가지고 가로등주에다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어차피 올해는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감전방지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면 감전의 염려가 장마철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차후에 만약에 예산이 안 섰을 적에 안전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개별 노선마다 저희들이 장마 되기 전에 예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난 선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폭우 시 가로등 감전 지자체 책임 85%라고 하는 게 언론에 2007년 5월 31일에 났습니다. 감전의 위험을 알면서도 감전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감전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었다든가 다쳤다든가 했을 때는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길어져서 질의를 마치겠지만 차후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가지고 예결위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도 있고요, 지금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모 업체에 의원들한테 전화까지 온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15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정구에서 올려서 조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것 어디로 올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은 성남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과장님! 잠시 만요. 지금 개수를 파악해서 시 본청에다 올릴 적에 어디로 올리십니까, 예산을 받으려면.

아, 그것 도로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도로과에다 올리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과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 올린 내용이 있으세요?

이것 결재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수정구청 사업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 올라간 단계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구청,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끝나고 나서 그 인도포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레탄을 까는 구간이 있고 보도블록을 까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는 우레탄을 깔고 어디는 보도블록을 까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별로 나눴습니다. 1블록에서 5블록까지 나눴는데, 지금 개발예정지역에는 앞으로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레탄벽돌로 계획을 했고요, 그 외에 자동차가 많이 출입을 안 하고 한 번 해놓으면 10년 이상 갈 데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데 물건이 많이 적재되는 데는 투수콘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역을 맞춰서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레탄블록은 보도블록처럼 낱개로 된 겁니까?

우레탄블록이 보도블록으로 된 게 있고 포장 자체가 지금 현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전체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성남동 쪽에 여관이 많은 지역에는 우레탄으로 전면적으로 해서, 거기는 손을 안 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쪽 중동지역에는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개발계획에 맞춰서 우레탄벽돌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종합시장 부분부터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는 민원이 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건설과로.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까는 건지 분명히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왜 그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종합시장도 보면 사람 왕래가 많아서 보도블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갑자기 우레탄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저것가지고 몇 년이나 갈 것이냐? 저 종합시장 깐 지 2년밖에 안 된 건데 저래가지고 또 할 것 같으면 깔지 말라. 보도블록으로 다 덮어 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동안 그것은 손을 못 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대한 통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인도에는 절대 차가 못 올라가는 것으로 완전 조절을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쪽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로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중간 인도에 말뚝을 동그랗게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가 들어가는 출입로는 컬러 아스콘으로 해서 별도로 시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나무를 뽑아서 이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도가 상당히 넓어지면 인도로만 씁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전거도로가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로 쪽에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면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는 데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것만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남 제2, 3공단 내에 도로 교통사정을 우리 시의 교통기획과나 도로과에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심각한 주차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출근로 도로문제, 인도지요, 인도 확보문제 이것이 심각한 상태임을 건설과장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길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용역과제 심의에서 통과가 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건설과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기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람길 확장공사와 관련한 타당성, 또 이유, 기준에 공원로의 예를 비춰서 공원로와 다른 그런 도로인 것도 알고 있지요?

예.

왜 삭감됐는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의도는 좋은데 거기 상대원1동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것 봐요. 건설과장이 얼마나 지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도로교통망과 연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렸는데 추후 상대원1동의 개발계획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안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먼저 하자 그랬더니 그 예산 절약 차원에서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설명 잘 못 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돼요. 왜? 보람길은 재개발기본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선경아파트 후문에서 아침 일곱 시에서 아홉 시 사이에 해당 건설과장께서 혹은 구청장께서 나가보세요. 수 천 명이 출근로가 없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차와 사람이 뒤엉키는 지역이고,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신 구간은 이후에 상대원 3구역과 연계한 도로교통망이라고 한다면 박석고개길이 바로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상대원1동 파출소에서 상대원3동이 연결되고 박석고개길이 금광1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간이 재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인데, 재개발기본계획에도 도로확장계획에 안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정비 주거환경기본계획에도 안 나와 있는 상태라 도시개발사업단도 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구간에 정말로 미리 구에서 예측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응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제기한 실태는 그 구간이 아니고 중원초등학교와 시설녹지대 사이에 도로와 성남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이 위치한 도로가 일부가 먹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대 때부터 얘기됐던 구간이었는데, 이제 와서 기본설계 조사를 한다고 해서 ‘건설과장이 참 잘 하시는구나!’ 예산 편성안이 올라왔을 때 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제대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서 현재 출근하는데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이래서 도로 확장해서 인도까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통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힘차게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그 구간에서 인도 하나 없이 제3세계국가의 삼류의 도로, 공단주변의 도로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구에서도 확인해서 우리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추경 때 정확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현장조사를 아침 일곱 시부터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안 나가보면 낮에는 한산합니다. 왜? 공장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산합니다. 퇴근시간은 분산해서 퇴근하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출근시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분당천 보도교 설치공사가 이번에 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분당동 거기가 양지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양지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 진입이 늦어져서, 사고 난 사람이 행자부직원입니다. 딸하고 어머니는 죽고 아들 둘은 중화상을 입는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많은 주민이 밀집해서, 이렇게 골처럼 돼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마을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 차원에서 율동공원 저수지 밑에 그 공영주차장을 바로 연결해줄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해 주면 거기 주차난을 상당부분, 완벽히는 안 되더라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의회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다리를 놓아서 들어갈 때는 100m 거리가 되지만 우회를 한다든지 돌아간다든지 다른 다리를 이용했을 때는 220m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근린생활시설들이 앞쪽에는 많이 밀집돼 있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가되는, 뒤에 주택지 내에 주차난 이런 것도 함께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래서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얘기된 게 아니라 벌써 먼저 구청을 통해서 건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꼭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2007년 본예산 심의 때도 예결위에서 거론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안을 올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는데,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 했고 결국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담당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가서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대가, 거기 있는 주차장은 일반 통행인들이 거쳐 가는 주차장이 아니고 저녁 때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서 사용하게 될 그러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담당 상임위에서는 그 시간대를 제대로 잡지 못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인정을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하게 상황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다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사실 주간대는 영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야간대는 그 쪽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야간에 주로 문제가 많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4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야간대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사업 같은 경우는 꼭 확인해 보시고 타당한지 아닌지는 심각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적에는 주민들 이해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상임위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야기되고 하는 걸 봤을 때 안타까운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은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장은 안 계신가요? (행정기획국장, 부재중) 행정기획국장이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3개 구청장님들, 시급하게 1차 추경에서 다루지 못 했던 것이 2차 추경에 와서 또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충분하게 사전에 소통하고 심의 시에 충분한, 적극적 설득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항이 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원망만 할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얼마나 잘 설득시켰느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각 구청에서 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예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또 설득력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반목 대립의 시간들을 끝장내고 정확하게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 모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종합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152쪽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부활하고,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 중 95쪽 시흥~사송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억 5,8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 세 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