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 오로동에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폐기물이 갑니까?

일반 쓰레기…….

개인이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건설업자가 한다든지 조그마한 방 수리를 해도 도배지라든지 스티로폼도 나오고 목재조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폐기물처리장으로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를 조그마한 방 공사를 해서 도배지라든지 스티로폼도 나오고 목재조각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안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의성군에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버릴 곳이 없다고 안동가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동으로 전화를 했데요? 전화를 하니까 이런 폐기장이 아니고 의성 같으면 동성환경 같은 폐기장만 산업폐기물만 하는 곳이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군청에 전화하니까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버리느냐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버릴 곳이 없어서 안 받아주니까 산골짜기에 몇 군데를 저한테 적어주는데 틀림없이 폐기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를 적어주는 것이 있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론 나쁘게 업자들이 급하게 공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조그맣게 정말 방을 고치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봉산입니까?

산에

거기서부터 구봉산 등산로가 옛날부터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사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과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가다보면 특히 우리 금성산이나 구봉산은 정말 좋은 산인데, 특히 금성산은 유명하고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림과 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금성산에도 저 좋은 산이 철사 다리가 있다. 라는 것은 등산객들이 아주 그렇게 불편해 하고 등산인 들로 봐서는 안 좋아합니다.

구봉산도 옛날에 계단을 했잖아요? 계단을 하고난 다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장단점이 있는가하면 그 전에 구봉산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참 많이 갔었어요. 농구선수, 야구, 씨름선수들이 왔다가 한 번씩 인맥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했는데 왜 안 오는가하면 계단을 해놓게 되면 운동선수는 무릎에 관절이 나간답니다. 참 좋은 산인데 땅을 밟고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태백에 들어가면 체육선수, 육상선수 있잖아요? 혹시 노약자들 때문에 계단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계단을 일부 작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안 해도 짧게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등산할 때는 땅을 밟고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계단으로는 관절이 안 좋으니까 혹시 다시 공사를 한다기에 과장님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코스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하면 여러 가지 의성군에 부가가치도 발생하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만 산림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임태규 과장님이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명 달인이라 할 정도로 근무능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행정을 보면 외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민원행정을 제기 했을 때 요즘 민원실에 행정이 원스톱이지요?

한다고 하는데도 보통 보면 그 중에서 유독 산림과에 인허가가 민원이 많은데 물론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통상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의성만 가면 공무원이 전부 안 된다는 소리를 먼저 해 놓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말씀이 들리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더라고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교육도 시키고 지시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들은 몰라서 민원을 묻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을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공무원이 여쭤보더라도 ‘친절하게 다음에 오세요.’ 해서 충분히 민원인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의성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곳은 된데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특히 왜 산림과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원스톱이니까 여러 가지로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토목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산림과가 같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공식적이지만 의회로 전화 온 것이 있어요? 의원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특히 산림과에 가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스톱민원이니까 같은 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밖에서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한다는 소리 한마디로 끝내지만 조금 못 한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의성군 이미지를 흐리게 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의성 가니까 그렇더라, 산림과 가니까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 군에 이미지도 그렇고 과장님이 참고를 잘 하시고 이런 소리는 두 번 다시는 안 들리도록 오죽 답답하면 의회로 전화가 오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산림과 이름이 안 들리도록 다 잘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