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 새마을계장 이대열 환경정책계장 이훈영 환경지도계장 김영옥 자원순환계장 김미자 수질관리계장 권현수

2015년도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보시면 사업비가 4억 2800만원에 105동에 이거는 지붕만 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슬레이트만 하는 것이고,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붕 뚜껑까지 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위에 다니면서 지붕사업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면 슬레이트가 몇 장씩 옛날에 쓰던 것을 구석구석 동네나 아니면 집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이는데 군 예산가지고 꼭 지붕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면단위로 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슬레이트를 수거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고민입니다. 이거 슬레이트는 아무나 못 만지도록 되어 있는데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주택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도 했는데 일 년에 105동 하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해봐야 130동인데 지금 슬레이트가 만동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400억 정도 넘는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일반 농가들이 창고나 뭔가를 다 뜯어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 처리 사업하면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병행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 연찬회 갔을 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절대부담을 못한다고 어차피 국가에서 과거에 장려를 해놔 놓고 지금 와서 법을 강화시켜서 누구라도 손 못되게 해놓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건의는 해놓고 있는데 언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수질모니터링 하는데 저수지 2개소와 하천 8개소를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합니다.

용역 줬습니까? 그래서 1회에 성분분석 된 것은 보고 올라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오염총량관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잘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보고서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은 야생동물하고 전쟁입니다. 어느 할 것 없이 골 안에 들어가 있는 농업은 지금 고라니, 멧돼지와 전쟁인데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도 한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수렵인들 한시적으로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렵 허가를 주면서 시간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는 경찰서에서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 3∼4일 정도 되었는데 우연히 경찰서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들이 밤에 야간에만 다니니까 밤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행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차피 풀면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숫자를 늘려서 해야지, 지금 18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경찰서에서 인원수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협의가 잘 안됩니까?

협의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인원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농업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경찰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관심이 있어야지 그냥 경찰서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농업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대비를 해서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지난번에 제가 다인에 갔다가 담당계장님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가시박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가시박 제거하고 난 자리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조금 작년보다 못하고 확실하게 적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퍼지는 속도가 좋아요? 씨앗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번집니다. 그래서 한 두포기만 남아도 번지는 속도가 대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올 해는 30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지 많은 곳에는 직접 하겠다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다인하고 단밀하고는 환경부 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기네들도 직접 강을 타고 보트를 타고 한 번 하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박하고 다른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토종을 갔다가 싹 없애는 환경에 와있는데 실제 문제가 심각한데 할 때 여기 조금, 장소를 작게, 작게 잡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대대적인 자리를 해서 그렇게 한 번씩 제거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요즘 저도 간간히 풍문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인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자체는 문제가 없고 쓰레기매립장은 늘 하면 중간 중간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콘크리트가 혹시 틈이 있는지, 없는지 수도권 매립지 기관에서 나와서 늘 검사를 합니다. 강도라든지 공기가 새는지 에어포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이것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되고 그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공사 자체가 말은 증설을 해놨습니다만 예전에 묻어 놓았던 것을 그 때는 재분류가 안 되어서 그냥 막 묻었는데 2007년∼2008년도에 다 들어 냈는 장소입니다. 다 꺼내고 새로 둑을 좀 쌓고 시트하고 바닥하고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사실상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부에 공사비를 요청하려면 증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다 보니까 증설이라고 해났는데…….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최근에 보면 옆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심각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모릅니다. 동네 가장 영향권이 있는 용무2리나 용무1리, 가원이 이쪽에서 수혜사업이 들어오면 다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알력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간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풍문에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거는 무슨 얘깁니까?

그거는 공사가 벌써 70% 내지 80%가 되었는데 왜 공청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고 주민들과 교감이 되어서 원만하게 일이 잘 되어 가는데 어떤 누가 되었든 간에 타인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하고 마음 상하는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행정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옳은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장님하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분이 저희들한테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또 공청회나 설명회를 왜 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과장님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하고 늘 마음이 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원 접수된 것은 많지요?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감사 자료에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안 나타났다는 것은 자료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몇 페이지가 없어요? 감사 자료를 내고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있고 뒤에 보면 단속 실적하고 죽 있는데…….

지금 민원 접수 현황 중에 문제가 되고 가장 큰 건이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되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했는 건들이 몇 건입니까?

민원이 사소한 것이라고는 저희들 환경과에는 늘 악취하고 주로 들어오는 것이 힘든 부분이 다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고속도로변에 비산먼지 늘 오는 것 하고 이런 것이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 다섯 건이 있거든요? 행정처분 다섯 건 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성면에 전에 항상 말썽이 되어 왔던 그곳에는 현재 처리문제라든지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성면에 어디, 음식물처리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음식물처리시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고 해서…….

아, 그것은 현재 성분검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했는 결과가 통과되어야…….

그것이 음식물 처리입니까?

음식물 처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비료 시설한다고 듣고 그러다가 음식물 하다가 또 비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행정에 민원이 되고 접수되었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지도계장 김영옥입니다. 금성에 있는 예전에는 클린 코리아였는데 지금은 반딧불로 사업장이 2015년도 5월 11일자로 반딧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그이후로 변경 허가를 해서 그 안에 내부시설, 그러니까 주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퇴비를 하는 공정으로 시설을 내부 수리를 해서 작년 2015년도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비료생산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이야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주원료가 음식물쓰레기가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 것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음식물을 가지고 오면 음식물을 처리를 했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했는 것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한다는 말이잖아요?

비료도 하고 퇴비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얘기한지는 몰라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전에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음식물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세 번 네 번 바뀌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는 지역구 내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일일이 가서 여쭤볼 수도 없고…….

인‧허가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지 인‧허가 변경 사항은 사실은 밑에 여쭤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는 1차 비료 성분 검사를 해서 부적합을 받아서 2차 성분 검사가 6월 2일 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면 가동을 하는데 현재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동 개시를 하려면 비료 성분 검사가 적합 판정이 나야 만이 가동개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원이 나는 것은 주로 악취가 지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악취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가 판정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3월 달에 민원 접수했는 것은 접합으로 나왔고 그리고 시료채취 해서 비료로 사용이 가능 하냐, 안 하냐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 대표자 성명하고 전화번호하고 내용을 어렵게 할 것은 없고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처분 되었는 다섯 건은 저한테 복사를 해주시든지 따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 오로동에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폐기물이 갑니까?

생활폐기물입니다.

일반 쓰레기…….

일반 봉투에 담아오는 것 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도 되고

개인이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건설업자가 한다든지 조그마한 방 수리를 해도 도배지라든지 스티로폼도 나오고 목재조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것이 양이 적으면 그쪽으로 와도 되는데 일정 양 이상이 되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장으로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를 조그마한 방 공사를 해서 도배지라든지 스티로폼도 나오고 목재조각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안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의성군에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버릴 곳이 없다고 안동가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동으로 전화를 했데요? 전화를 하니까 이런 폐기장이 아니고 의성 같으면 동성환경 같은 폐기장만 산업폐기물만 하는 곳이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군청에 전화하니까 그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버리느냐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버릴 곳이 없어서 안 받아주니까 산골짜기에 몇 군데를 저한테 적어주는데 틀림없이 폐기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를 적어주는 것이 있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즉 소량은 들어오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누어서 반입한다는 말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나쁘게 업자들이 급하게 공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조그맣게 정말 방을 고치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산림과장 임태규 산지개발계장 김동균 산림휴양시설 계장 박래건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기 산림경영계장은 공무원 교육원 입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모두는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 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의성군 관내에 큰 불도 없이 지냈는 것은 아마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어떤 큰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나 싶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보면 전부 나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단밀에 소나무 재선충 된 것은 다 끝났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1일 날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을 해서 3월 말까지 1차 발생했는 네 본하고 나머지 선산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두 본을 모두 제거해서 파쇄를 다했습니다. 봄철에는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변에는 고사목을 시료를 떠서 검정 의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확산되는 기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도 10월 달부터 소나무재 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가해를 하는 시기가 10월 넘어서 11월 달부터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찰을 철저히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정에 검문소에 있는 것은…….

검문소는 지금 소나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시 중지를 해놓고 연막소독은 15일 간격으로 10월 말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 13쪽에 보시면 산수유 1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성 치선, 사곡 오상, 단밀 속암, 비안에 5억에 예산을 들여서 하천이나 도로변 옆에 소하천 옆으로 해서 식재를 했는 것을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계 위천 쪽에서 죽 내려가는 길하고 단북, 다인 쪽에 다니다보면 간간이 고사된 나무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시공을 하면 몇 년간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2년간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2년을 안 넘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자 보수를 받든지, 아니면 따로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고서라도 그것을 바꿔야지, 나무를 죽 심어놓고 간간이 죽은 것을 보고 지나가는 우리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심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불신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특히 하천 같은 곳에 내려가다 보면 나무주변에 잡목처리를 안 해서 감아서 올라가는 나무를 볼 때 행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차피 여러 사업장에 심었는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면 산림과에서 다 하기 힘들면 읍면에 위탁을 해서 어떤 몇 그루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얼마인지를, 대체를 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빨리 대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사목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시킬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 보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자 기간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풀베기 부분은 일 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 높았고 그래서 풀베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올 가을 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봉산입니까?

구봉산입니다.

산에

문소루 있는데 그 주변에 1㏊를 유아숲을 조성해서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와서 숲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부터 구봉산 등산로가 옛날부터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사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혹시 과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가다보면 특히 우리 금성산이나 구봉산은 정말 좋은 산인데, 특히 금성산은 유명하고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림과 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금성산에도 저 좋은 산이 철사 다리가 있다. 라는 것은 등산객들이 아주 그렇게 불편해 하고 등산인 들로 봐서는 안 좋아합니다.

예.

구봉산도 옛날에 계단을 했잖아요? 계단을 하고난 다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장단점이 있는가하면 그 전에 구봉산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참 많이 갔었어요. 농구선수, 야구, 씨름선수들이 왔다가 한 번씩 인맥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했는데 왜 안 오는가하면 계단을 해놓게 되면 운동선수는 무릎에 관절이 나간답니다. 참 좋은 산인데 땅을 밟고 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태백에 들어가면 체육선수, 육상선수 있잖아요? 혹시 노약자들 때문에 계단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계단을 일부 작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안 해도 짧게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등산할 때는 땅을 밟고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계단으로는 관절이 안 좋으니까 혹시 다시 공사를 한다기에 과장님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계단 없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코스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하면 여러 가지 의성군에 부가가치도 발생하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만 산림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임태규 과장님이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명 달인이라 할 정도로 근무능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행정을 보면 외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민원행정을 제기 했을 때 요즘 민원실에 행정이 원스톱이지요?

예.

한다고 하는데도 보통 보면 그 중에서 유독 산림과에 인허가가 민원이 많은데 물론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통상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의성만 가면 공무원이 전부 안 된다는 소리를 먼저 해 놓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 말씀이 들리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더라고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교육도 시키고 지시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들은 몰라서 민원을 묻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위법을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공무원이 여쭤보더라도 ‘친절하게 다음에 오세요.’ 해서 충분히 민원인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의성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곳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곳은 된데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특히 왜 산림과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원스톱이니까 여러 가지로 공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토목이라든지, 농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산림과가 같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공식적이지만 의회로 전화 온 것이 있어요? 의원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 특히 산림과에 가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스톱민원이니까 같은 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밖에서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한다는 소리 한마디로 끝내지만 조금 못 한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의성군 이미지를 흐리게 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의성 가니까 그렇더라, 산림과 가니까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 군에 이미지도 그렇고 과장님이 참고를 잘 하시고 이런 소리는 두 번 다시는 안 들리도록 오죽 답답하면 의회로 전화가 오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산림과 이름이 안 들리도록 다 잘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은 실제 민원실에 인허가 업무가 2년 전부터 이관이 되었는데 산림파트에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같은 직렬에 있는 직원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