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기업도시과,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단장, 과장 및 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시 00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미리기획계장 최원택입니다. 전략개발계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주들은 관광지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 불만이 많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일전에 한번 다녀갔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난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결과가 지금, 63명 중에서 22명이 응답을 했는데, 토지 위치가 안쪽에 도로가 없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지로 묶어진 상태로 개발하자 그러고, 또 도로가 있는 부분에 있는 그런 지주분들은 관광지를 해제를 시켜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개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불가능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불가능하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한테 설명 그렇게 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은 욕심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제 갔다가 뵙고 의회에 왔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기 관광지 되기 전에 지목을 돌려주십시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들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이 관광지가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이 이 관광지 지정될 당시에 용도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상태에서 새로이 용도지역을 재분류를 해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까지도 그 분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근 10년간 군에서 관광지로 해 놓고, 개발도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주들의 원을 좀 들어 주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할 당시에도 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되고, 또 해제하는 조건도 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자동 해제시까지 해제는 불가능하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관광지로 그대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전원주택 마을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 땅을 다 매입을 하든지, 그 사업대상자가 일단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대로 어떤 원만히 해결해서, 민원으로 발전 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24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역사 너울길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원으로 성산 봉화산과 우곡 부례지구를 대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2곳 다 선정할 수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 하기 나름이겠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설계대로 현재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 봉화산은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서, 거기는 낙동강을 따라서 자전거길이나 또 산책로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또 지역주민들이 가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례지구도 지금 산악 레포츠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주변에 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자 의향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또 부례정 이라는 또 정자가 옛날에 있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복원을 한번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대책위원회 의견하고, 지주 의견하고 좀 상이하다 이런 이야기 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 6월 9일까지 개발사업자, 물론 개발방안이 모색이 안 된다면, 원안대로 돌아간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금 되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면, 지정 당시의 준농림지역이면 준농림,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이렇게 돌아가서, 현재 법에 따라서, 새로이 관리지역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우선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지금 문제 쪽으로 되는데, 우선 보전지역으로 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면,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의원
관리지역 세분화를 그러면, 작년에, 한 3년 되었지요? 거기 세분화 시켰는지가?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첫 번째가 3년 되었고, 2차 했는 것이 금년에 고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6월 9일입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지는 않다만,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주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문제들이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발할 수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 어떤 불이익을 좀 당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지정을 할 당시에 그것 동의를 해서 했고, 또 해제를 하는 것도 지주들이 동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동의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 하실 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그렇게 또 어렵겠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 도시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게 하셔서, 보니까, 여태까지 안 되었는 것이, 내년 6월 9일 같으면, 한 7, 8개월 남았는데,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어저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8쪽입니다. 문화복지 체육 밸리 조성. 이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뀠었다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기존의 공연장도 500석에서 714석으로 바뀌면, 500석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덜 따르는데, 500석 이상이 되면 많이 조항이 따른다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 하셨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 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고,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치고 하면서, 저것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다른 시설들에서 500석 이하가 되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지금 되지도 않고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 이것 하는데는 무조건 500석 이상 한 700석은 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석 이상이 되는 조건이, 기계, 음향, 조명, 이 전문가가 3명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3급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능직이나 인력이 잠시만 공부를 하면, 획득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 해서,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니 전번에 이것 사업하시기 전에, 벤치마킹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조정한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문제에 카페테리아 사업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변경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 도서관은 현재, 당초에 우리가 문화 주민복지과에서 이 용역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3층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독립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 도서관하고는 지금 정적인 시설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에서 그 문제도 있었고, 또 도서관은 한 군에 한 곳 밖에 지원할 수 없다. 현재 그렇게 해서 도서관은 지금 현재 다산 쪽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고령지역에는 주산 밑에, 옛날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사업은 추진하지만, 이 세부적인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니까, 이런 것들이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박정현의원
카페테리아 사업 주체는 그러면 뭐 어떻게 정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까페테리아 이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이런 큰 시설들에는 내부에 식당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의원
규모는 어느정도 하실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그,
박정현의원
그 공간과 같이, 변경해서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하여튼 저희들도 식당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시더라도, 잘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 특구 조성사업에 대가야 가야문화 체험장, 기마문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기마문화
박정현의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20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다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한 15억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운영방법은,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승마장을 직영을 하고, 그 승마장 옆에 있는 식당을 위탁하는 이런 방법, 또 승마장과 식당을 다같이 위탁을 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몇 번씩이나 의견이 교환되었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것을 아직 선정을 못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의지가 분명히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어덯게 안 정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운영방법은 시설이 다 되고나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할 때, 저희들 뜻을, 의원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박정현의원
운영을 하시면서, 이걸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기마문화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직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 사업 선정 해놓고,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또 의논 또 해야 된다 말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그 문제를 어떤 것이 좋은지, 이것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용역을 다시 좀 하셔야 되지.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타당성 검토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정도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다음 기본 용역수립이 되면, 저희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체육복지관 시설 사업에서, 도서관이 갑자기 빠졌는데, 그 주산 밑에 그것은 독서실이잖아요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도서관 기능하고, 독서실 기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고령에 있는 도립 도서관은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예전에 교육청을 대가야 고등학교 뒤편으로 옮기고, 교육청 부지를 도서관으로 사용 한다 이런 계획도 전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도서관을 도비나 국비가 없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의원
중요한 도서관이 빠져가지고.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문제는 현재 부서는 이 시설만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지,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이런 문제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이 부서, 저 부서 맨 날 미루다가 언제 도서관 짓겠습니까? 원래 계획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리고 12쪽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금년에 물놀이장 확장해가지고 방문객도 많았고, 또 지역에 있는 상가에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의원
내년도에 추진 계획인, 축제장 조성과 또 우륵지 생태 연못 조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 현재, 전에 이 사업 말씀 드렸다시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여기에 왔다 가시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테마관광지 주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는 광특예산 10억을 신청했습니다. 10억을 광특 5억하고 지방비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이렇게 10억을 신청했는데, 현재 저희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광 안내서를 현재 저희들 민원인, 관광객들이 오시면, 뭐를 살 곳이 없다, 또 화장실이 지금 현재 테마관광지 주변에 있는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어울린다. 또 관광안내소가 협소하고, 거기에 보면 2명 정도 가서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대가야하고 잘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아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 관광안내소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은 테마관광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인도도 설치하고, 또 경관 조명도 넣고, 또 주차를 대형과 소형 분리도 하고, 이런 주차장 그것 정비를 하고, 그 다음, 현재 우륵지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화기능도 없고 이러는데, 정화시설을 설치 해가지고, 생태연못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관광상품 살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테마공원 안에 건물 지어놓고 비워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 테마 관광지 안에 있는 거기하고, 또 바깥에서 겉으로만 들러서 가는 사람, 또 박물관에 왔다가 테마관광지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고 해서, 현재 그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다른 관광지하고 고령하고 차이점이, 다른 곳에 관광지 입구에 가면, 개인이 조그마한 사업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부터 해서 상품 파는 곳이 있고 하는데, 고령에는 유별나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지역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역도 좀 계획을 해서, 풀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개인이,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에는 전혀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정현 의원과 배영백 의원 질의했는, 문화체육복지관 문화밸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이 사업은 보면, 앞에서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보고를 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쪽에도,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3페이지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여성회관, 지역 자활센터,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 확보는 그 쪽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면 우리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예산은 그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설계나 모든 추진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예산 확보는 언제부터 그 쪽에서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걸 추진하실 것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을 전부 우리 추진단으로, 그 명목만 정리를 해서, 우리 추진단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사업을 다,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목용의원
무슨 수로, 이 사업 때문에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공동 대처도 하고 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지금 여기 미스 프린터입니까? 지금 예술회관이 2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 잘못
성목용의원
7개 사업이지요? 8개 사업이 아니고 7개 사업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이것 도서관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그 도서관이
성목용의원
아~. 도서관이 빠지면 7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스 프린터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 말입니다. 문화밸리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이것 전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25대를 줄이면, 복지회관 쪽에, 저 쪽 문화밸리 쪽에는 지하 주차장이 침범을 안 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일부 침범됩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 침범 안하냐고? 그것 하게 되면, 우리 의견을, 의원들 의견 물을 때, 가능하면 침범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최대한 이것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전문가 자문들을 구하면서도 보면, 주차장 문제를 많이 확보 해달라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이것 최대한 저희들 조정을 할 수 있는
성목용의원
그리고 이 문제가 확보되면,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 했잖아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직까지, 이것
성목용의원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설계중이고,
성목용의원
아직까지, 이것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설계가 연말까지 가야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성목용의원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뭐. 꼭 할려고 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성목용의원
이것 좀, 가능하면, 그 쪽에는, 문화밸리 쪽에는 시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분명히. 문화밸리 쪽에 부지가 있고, 예술회관 쪽에 부지가 있잖아요. 복지관 쪽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 쪽 쪽에는 안하고, 그 쪽의 부지는, 나중에라도, 무슨 우리가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그 구조물은, 그 쪽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의회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성목용의원
그런 의견도 타당이 있다면, 좀 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너무 고집만 세울 것이 아니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 지하 주차장을 230대에서 205대로 한 25대 정도 줄였
성목용의원
그래 20대 줄여도, 충분하게 그것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몇 대씩 입니까? 여기 지금 국악당에 주차시설 몇 대 입니까? 거기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먼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오는, 차 가지고 오는, 외부의, 면 부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고령읍에 있는 분들은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 국악당에 여기 행사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군청에 좀 일부 세웁니다만, 다 몇 대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차장 확보가 몇 대 입니까? 300대입니다. 300대. 그러니 여기 지금 몇 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 쪽에 있으면, 복지회관 쪽에 다 할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문화밸리 쪽에 부지를 침범 해가면서, 지하 주차장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뭡니까? 공간이 협소, 주차 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 의견도 어느, 좀 용트림을 좀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하여튼, 이 문제를 다시 또, 전문가 분들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이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만 활용을 하고, 지하 주차장은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수렴할 생각이 없고,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사업도 그렇습니다.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견도 한 번씩 수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촌 체험특구, 기마장 말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우리 또 사전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야대학교에서도 기마장을 한답니다. 가야대학교. 거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 쪽입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상당히 지금 운영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도 계속 지금 체험특구 모든 사업비가 줄었다고, 줄었다고 해서, 이걸 또 거기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거기에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국비라 하더라도, 결국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방비간, 군비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군비로? 그러니 이런 타당성이 적은 그런 사업은 좀 신중해야 하거든요? 좀 장기간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국비라고, 준다고 덥석덥석 자꾸 받아가지고, 나중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생각 안하고 자꾸 받으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당성 용역이 10월 말 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체험특구 조성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비를 131억에서 이렇게 줄였는데, 줄이고 할 거니까 좀 해 달라. 승인을 하자. 지금 와서 결국 줄었는 것이 아니고, 또 늘어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어뜨린 사업. 또 늘어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줄이겠다는 적은 언제고, 또 다시 늘어뜨려야 되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 일관성이 없잖아요.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용역이야 입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내가 거의 다 보니까, 용역 주니까, 의뢰했는 기관에, 입에 맞도록 여기 해 주지요? 좀 신중하게 합시다. 이것. 우선에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뜨겁습니다. 이것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이 문제 말입니다. 3대 문화권 관련사업 해가지고 이것, 아마 광특회계를 여기 갔다가, 국비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처음에는 50% 하다가, 70%로 하기로 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한테 줬는데, 2,000억 해가지고, 엄청난, 고령이 무슨 엄청나게 변한다고 이야기 하던 그런 사업이, 또 90 몇 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2,000억 들여 가지고, 막 하겠다고, 지금 반 이상으로 줄여가지고 한다면, 그것 시효가, 또 어떻게, 체험특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은 너무 방대한 사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4대 자치단체장이 아마 추진하던 것을, 지금 현 우리 군수가 와가지고, 사업을 줄이고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도 내년 1년입니다. 거의 후반기인데, 가능하면 정부에 잘 못 보여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지체할 것은 지체 해가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알겠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왕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차적으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시차적으로 늦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부지 매입도 좀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의논을 하더라도, 늦출 수 있는데로 까지 좀 늦춰가지고, 정부에도 크게 밉보이고 이런, 또 우리도 우리들의 실리를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도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루트 재현사업과, 대가야 체험특구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16명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10, 한 5, 6명 됩니다.
김재구의장
10, 한 5, 6명?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장
그러면 그 자문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각 분야마다 되어 있고, 지역에도 언론인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지역 언론인? 또 전문가 교수님들도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교수님도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장
10, 한 5, 6명 된다 말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장
그리고 회의시,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고령이 대가야 문화를 많이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니 이 자문위원들이 10여명이 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시에 자기 의견만 계속 강하게 이렇게 표출하고, 어떤 뭐,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속된 이야기로, 잡화상 같이 막 열거만 해 놓고, 어떤 하나의 대안 제시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바깥에서 좀 있는데, 과장님 평소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일부 교수님들도 저희들 자문을 받아 봐도, 또 왕궁 문제만 가도, 어떤 교수님들은 역사 재현사업인데, 가야촌 조성을 하는 것은 왕궁은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안 되나 하는 교수님도 있고, 또 고증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들겠나 하는 교수님도 있고, 교수님 마다 또 그런 사정이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니 왕궁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것, 1,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주에도 지금 왕궁이 없습니다. 없고, 백제는 새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대가야는 물론 다른 지방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런 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금 들어 와가지고, 우리 고령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과연 지역 발전이 있으면 그것은 다행인데, 문제가 있을 경우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뭐가 결정되어가지고, 우리 설계에 반영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구하고 했는 것이, 문화밸리 조성사업하고 문화체육 복지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가 되어가는 상태이니까, 많이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 자문위원회 변경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사루트 재현사업 여기도, 현재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시설비나 또 운영비가 좀 적게 들고, 현재 인들이 좀 쉽게 올 수 있고, 그런 관광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당초에는 기공 계획서상에는 보면, 왕궁이라든지, 역사를 중시하는 그런 가야촌 조성 위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향은 회천보도 설치를 하고, 귀족촌이나 서민촌 이런 것을 또 이용을 해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또 이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궁도 체험장, 활 체험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은 할 수 있고, 또 운영비는 적게 드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여하튼 여러 자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단장님께서 어떤 중심을 잡고 좀 잘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가야 체험특구가 10월에 착공할 예정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자문단에서 사업이 아직 확정 안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문단에서 확정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을, 2 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반영을
김재구의장
그런데 확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을, 설계를 확정해야 될 이런
김재구의장
확정, 그런 것은 없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의장
여하튼 상당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착공 전에 다시, 그것 최종 사업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청취를 한번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업도시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장 전영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계장 허임량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임영규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고재완입니다. 낙동희망추진단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고령에서 살고 싶고, 고령에서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도 기업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이상으로 저희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가야CC 계획 있지요? 2006년도에 입안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밀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김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입안제안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늦어진 부분들은, 입안결정 과정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계획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은 점, 그걸 가지고, 그걸 학교 측으로도, 사업시행자 측에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외순의원
지금은 그러면 가능한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1,000개 유치하는데,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업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없어가지고, 다산 2차 산업단지 이후에 공급물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를, 가장 사업성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을 좀 집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관리지역에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공장들이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구단위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기업도, 중견기업 중심으로, 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대기업, 우량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가증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게 추진 해주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조금 전에 김외순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앞에 8쪽에도 지구단 계획 수립에 소규모 공단을 2, 3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4억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무슨 용역비 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성산 쪽에는 고탄 저 안쪽으로,
성목용의원
고탄 안 쪽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거기 개발촉진지구에 온천지구 지정 한다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밑에 현재 계룡건설 88고속도로 그 쪽 주변으로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2만평 정도.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진의 개포지구에, 개포지구도 지금 현재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입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일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지역하고, 또 지금 관리지역 변경을 하면서, 쌍림의 송림지역이, 거기가 근 2만평이 됩니다. 그쪽을, 지금 지주 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성산, 개진 쪽에 개발촉진지구 입니까? 계획관리 지역에는 흔히 지금 공장이 소규모로 들어서서, 지금 공장용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난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고, 지금 굉장히 도로변에, 이 공장용지 때문에 그런 물의가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 아까, 빨리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추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알지만, 우리 구지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대규모 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10분 거리 마주보고 우곡지구에?
전에도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에 우리 벤치마킹하면서 경남 사천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임대 산업단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래서 임대 산업단지를 하면, 우선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10만 평 몇 백억이 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수익 쪽으로 임대료를 받고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도 되고,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부지난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리고 또 우곡은 현풍IC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지공단하고는 10분내 거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그런 임대 산업단지도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난번 사천지구 같은 경우에, 50년에 1년에 임대료 500원해서 그렇게 50년 동안하고, 지역 고용을 전체 같이 책임지는 그런 조건하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도 지금 사전에 어떤 대기업, 대규모 투자의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외국기업 유치부분들이 확정되면, 이런 임대 산업단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렇게 사업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손해 갈 일은 없지 않겠나,
성목용의원
우리가, 우리 고령은 지금 문화관광 쪽에 수백억씩 투자를 합니다. 사실 그런 곳은 투자를 하면 계속 운영비나 관리비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조성 해놓으면, 계속 수익성이 됩니다. 관리비나 수리비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기업을 유치하면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옆에 창녕군이 넥센타이어 120만평을 단일공장을 대우건설이 조성을 하고, 넥센타이어가 들어오면서, 지금 창녕군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구지공단은 상당히 아마, 부지를 분양하면, 부지 값이 굉장히 비쌀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이점으로 해서 부지 값을 조금 저렴하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더더구나 임대를 하면 오히려 유치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의원님 이 제안에 대해서
성목용의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성산 산업단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진도 안 되고 아닌데, 계속 홍보용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15년 20년이 다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이걸, 산업단지 유치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아닌데, 이것은 이제 우리 치우고 다르게 하세요. 이걸 계속, 내가 알기로는 이것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 이런 것은 앞으로 포기하시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이 보고서에도 지우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요즘 고령보, 우륵교 연결도로 공사 때문에 직원들이 그 쪽에 출근까지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22일 행사까지는 이 연결도로가 완료되어야 되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차질 없도록 마무리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8쪽에, 성목용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성산 고탄 쪽에 약 한 2만평, 개진 개포, 그 다음에 쌍림, 송림지역 등에서 소규모 산업형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을 좀 빨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산 고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연적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현의원
해제 다 되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쪽에도 빨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소규모라도 해야, 지금 공장들이 상당히 공장용지가 부지가 상당히 많이 딸린다는 다산 쪽이나 성산, 특히 이쪽에는 많이 부족한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군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만, 1주일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여러 수 십 건 씩 계획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차질없이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9쪽에 대가야 CC 이것, 최근에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야기만 슬쩍 들었습니다.
박정현의원
구성을 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구성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의원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 의회 쪽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7일이지요? 저희들이 17일날 최종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마 그 전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대책위원회에 구성된 대표 분들과 아마 상의를 한번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학교부지 관련해서 용도가 변경되면, 학교부지 골프장은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드릴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그것은 그 쯤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17쪽입니다. 방금 우리 성목용 의원님께서 성산 일반산업단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렇다. 저는 송곡 일반산업단지, 열뫼, 그 다음에 월성, 이것이 지금 추진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송곡은 지금 이제 곧 시작하는 단계인데, 옛날에는 월성 일반산업단지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단지가 상당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난립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 산업용지도 얼마 가지 않아서 포화상태다 그래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국가가 전체를 용지 물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에 물량이 배정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계획은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산업용지 완전 물량은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또 달려있고, 또 문제는 지금 열뫼 일반산업단지가 도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사기간은 그 쪽에서는 채석을 다 드러내고 할려고 하니까, 5년 내지 7년, 어떻게 보면 10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 해놓고 분양은 되지 않고, 다른 산업단지가 지정을 받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 우리가 내년에 기업들 좀 빨리 확보를 해서, 분양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는 우선 지정 받아가지고, 지역에 산업용지 물량 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8쪽 19쪽 행복의 강, 그 다음에 문화의 강, 관광의 강, 경제의 강,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경제의 강의에 보면 문화의 강, 놀이가 문화가 많다 그지요? 놀이문화가 많고 그 다음에 경제의 강에 보면 먹거리촌도 결국은 먹고 놀자는데 중점을 맞추었다는 생각이 들고, 치수구역 특별법에 관련해서 우리 낙동강 연안개발 건에, 다산 만약에 성산하고 개진 우곡 쪽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면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다산 지역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산 지역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린벨트가 해제 될 수 있을련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좀 그렇고, 그 쪽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실제, 사업시행자가 우선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부딪쳐보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다산지역에 가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 해 놓은 성산 박곡지구, 지금 우선적으로 이 지구를 좀 성공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진 우곡 쪽에는 아직까지 적절한 입지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약 한 12만 8,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12만평 까지는 안 되고 한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12만 8,000평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리가 여기에 도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대구시 광역도시계획에 물량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 반영과 함께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박정현의원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예.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물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박정현의원
지금 만약에 고령보가 개통이 되고, 우륵교가 통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쪽에 무슨 특별한 아파트단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도 차질없이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인근 달성군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선도지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령군에는 신청한 것도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리 군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의원
안 했지요? 아직 안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달성군에는 지금 선도구역 지정으로 약 한 6만평 정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10월말 쯤 되면 발표 나는 것으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제가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에 파악되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산 사하구에, 거기에 300만평이 한 3조 내지 한 5조원 투자되는 그 부분하고, 여주 이포에 한 170만평에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사업지구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현의원
저희들도 만약에 달성군하고 혹시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근 지역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와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군수님과 또 기획감사실장님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문화 관광 경제 또 스포츠, 레저 등 여러 분야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고, 또 르네상스 추진단이라든지 기업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이고 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면, 행정에서 전문 부서를 한시적으로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추진단은 대가야의 업무가 상당히 과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쪽에도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추진단?
기업도시과 내에서?
여기에 보니까 기업도시과 11개, 또 르네상스 서너 개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 쪽으로 좀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10시 55분
10시 57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박물관업무에 매진을 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곽삼용입니다. 다음 학예계장 정동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해주시고 격려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내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제가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륵 선생 탄생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고령읍 정정골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 가조면 소쇄마을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관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도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우륵의 고향은 금곡 정정골이 아니고, 우륵 선생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금곡 정정골입니다.
김재구의장
아~. 그렇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동국여지승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만 우륵의 출생지 고향은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삼국사기 기록대로 하자면, 성혈현이라는 어떤 지역 지방에 있는 우륵을 가실왕이 수도 고령으로 불러서 활동을 하게 했는데, 그 수도 고령의 활동 무대가 금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지는 아직 미궁에 있는데, 성혈현이 어딘지를 몰라서 삼국사기를 펴낸 김부식도 괄호열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성혈현이. 이렇게 기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그 고향을 두고 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가조가 성혈현 일 것이다, 거기가 우륵의 탄생지 일 것이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거 김태호 경남지사님이 군수님 하실 때부터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 고향이고 해서, 계속 학술회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밝혀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학회에서는 거기보다는 경남 의령에 있는 부림면, 거기가 성혈현 일 것이다 하는 그 학설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거창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학계에서 다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자들은 고령군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낙동강에 접한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 성산이거나 아니면 우곡이나 아니면 개진이거나, 이런 어느 낙동강과 관련된 이런 지역이 성혈현 일 것이다 해서, 그 쪽으로 비정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고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고령 관내에 있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학계의 현재 입장은 설이 분분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거창에서, 지금까지 거창에서 주로 행사를 하다가, 그것을 우륵 선생과 관련있는 유서 깊은 탄금대에서 하겠다고 충주에 가서도 행사를 했습니다.
김재구의장
예.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우륵에 대한 고향 이야기 하는 것을, 저희 학예담당이 가서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 되었든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분분하지만, 고령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령 대가야의 어느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대가야 저희가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장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정정골이라는 것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고령이 아니겠느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알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 관장님께서 말씀했다 시피, 지금까지 우륵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고령에서 지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을 하고 또 학술적이라든지, 어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고령의 어떤 그 이미지가 조금 흐려지지 않도록 박물관장님께서 더욱더 좀 분발을 해 주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