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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14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06-25

이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6월 8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신수입니다. 지난 6월 8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권준상 과장께서 중원구청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응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후임으로 의회사무국에 전입하였고,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던 임종호 팀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로 발령받은 김국봉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후임으로 의회사무국에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6월 8일자로 중원구청 건설과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권준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권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여권민원실에서 근무하다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전하신 전문위원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9분 개의

다음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결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3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6일까지 4일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9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11일까지 2일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12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 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와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토론에 앞서 제가, 어차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곳이니까 금일에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이런 의사일정이나 부의안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 4시에 무슨 회의가 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오늘 4시의 회의는 집행부에서 계획되어서 제목이 ‘시정추진협의회의 개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요. 일단은 자료 좀 줄 수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얘기해보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저 내용은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의회에 146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안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오늘 4시에 대회의실에서 사전 설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사전 설명회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의회에 올라오면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공문이 올라오면 그것을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디를 첫째 거쳐야 되느냐고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 사안 안건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물론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하는 시정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장과 부의장이 결재를 하면 의원들의 모든 행위는 그 결재로서 다 끝나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대표 협의를 의회 우리 규칙에 따라서 협의를 받는 사항들이 있고 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대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협의를 의장과 부의장이 결재를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제 판단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이 행사를 주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런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의회와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협의를 위한, ‘협의를 위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조례나 각급 현황에 대해서 미리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검토하고 회의 소집하고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걸 묵과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은 의원들이 위원장 간사가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에서도 선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상임위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은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과 부의장은 사인할 의무만 있지 실질적으로 의원의 전반적인 것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보낸다든가 개별통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국장님이 말한 대표,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 각각의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생산해 내고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또 의원들의 개별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상고해서, 지금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올린다 해도 여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가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일방적으로 의회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간사 위원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숙지해서 운영위원장이든 간사든 참여하더라도 적어도 의원들이 “아, 이런 회의로서 가는구나.” 하지, 그럼 일반 의원은 바보입니까? 일반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럼 위원장과 간사만 의원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여기 각각 한 명이 다 하나의 기관이에요. 다 입법을 할 수 있고 개인별 활동이 있어요. 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현재 위원장들도 상임위원장의 순서로 본다면 이형만 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에요. 의회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다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과 부의장이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최하고 위원장과 간사한테 통보해서 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의회사무국 통제 누가 합니까? 의장과 부의장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작합니까?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을 어디서 정리해 줍니까? 바로 운영위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따라서 대표한테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으로서의 또, 아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결정만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지시할 사항도 있고 운영할 사항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임무에 따라서 운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참석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집행부의 회의 개최가 올라오면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참석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오늘 회의 안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시정추진위에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오늘 내용을 다루는 게 뭐예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에 대한 중요한 걸 설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앞으로 여기서 할 필요가 없네요. 주요 안건은 앞으로 여기서 다 다룬다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주요 안건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요. 어떻게 시정협의회에 가서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본회의든 뭐든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라면 당연히 여기 와서 보고하고 여기에 상정해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 또 하나의 협의체가 있다면 무슨 운영위원회가 필요 있고 상임위원회가 필요 있어요? 진짜 중요한 안건이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장과 부의장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중요한 안건을 의장과 부의장이 사인해가지고 이런 데 보낸다는 것은 그렇다면 진짜 잘못된 거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 안건은 지금 의회에 올라온 사항들에 대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장인 조희동 국장을 이 자리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이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물론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안 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의결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할 사항이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회에 관계됐던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익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사항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관계된 사항이 있다면 업무보고 형식을 취해서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만큼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 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기획국장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이형만위원장

지금 동의가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동의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잖아요. 상임위 중심이고 각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대표기관인데, 위원장 간사는 각 맡고 있는 위원회를 잘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원장 간사가 있는 건데요, 이게 집행부와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시정추진협의회라고 올라온 공문을 보니까 기획을 한 게 정책기획과인데요, 그리고 행정기획국 산하의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런 시정추진협의회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간사를 전부 모시고 이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정책기획과가 자치행정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원장 간사가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도 결재사항이든 뭐든 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나서 이걸 왜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무조건 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것들을 미리 거기 가서 쭉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보고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위원장 간사가 아니라 상임위원들 전체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 정도 중요한 거면 간사나 위원장에게만 보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상임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든 보고회를 하든 상임위원 전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정책기획과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우리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가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순간 자존심 상해요. 나도 하나의 대표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간사나 위원장이 아닌 분들은 이런 중요한 정책 설명을 이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래서 이걸 기획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와서 취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가 위원장 간사 중심입니까, 아니면 상임위 중심입니까, 본회의 중심입니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상임위에 회부를 하지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동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어디 의회를 보든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위원장 간사가 의회의 중심입니까? 국회의원들 쭉 있지만 여기 시의원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이 나름대로 직책이 위원장 간사의 직책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똑같이 하나하나의 대표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간사 가지고 의회 하시지요. 다른 의원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시 집행부의 생각이 이러한데 이 집행부의 시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장께서 부의장께서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평의원들은 앉아서 거수기만 하는 거예요? 손만 들어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자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데도 계속 동조를 합니까? 박자를 맞춰줘요? 시 집행부에서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이형만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한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얼마 전 이대엽 시장께서 국·과장 동장 회의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하고 협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자료 요청하는데도 옛날에는 의원이 직접 과장이나 국장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이대엽 시장님의 그런 회의 이후에 의회사무국의 정식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해야만 자료가 오는 이런, 시의회를 이렇게 배제하는데, 한 쪽에서는 배제시키고 한 쪽에서는 위원장 간사들만 불러서 이렇게 정례회에 관련돼서 업무를 사전 설명하고 협의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못 합니다. 사무국을 추궁하지 마시고요,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야 알려주고 통지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물론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조언은 해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를 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했습니다. 각 국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전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우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그래도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먼저 시의 현안사항들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걸 거기서 아까 안건을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해를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자. 저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집행부 대변인 같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협의 말고 별개의 건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의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중 위원들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진 자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공문으로 안 나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바로 그 해당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지를 않아요. 답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돌아가서 며칠 지나면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의회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건 참고하셔서 또 다시 이런 식의 답변이나 이런 식으로 의회를 바라본다면 집행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시정 안 해주시면 이건 정확히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위원들이 잡아 나가야 될 사항인데요. 당연히 속기록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그것을. 그 이상 정확한 자료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거예요. 자료 요구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 들어 들었는데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 그것 명확하게 집행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달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들한테도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건 당연한 일인데. 자료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음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확인도 해주셔야 돼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희동 국장님의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도착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동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정상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모셨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추진협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정례회나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저희가 현안사항 관련해서 사전에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또 집행부 국·소장,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장도 참석하고, 의회사무국장님 같이 앉아서 현안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설명도 하고 말씀도 드려서 의회가 원만하게 저희 집행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국장님이 그것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저희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의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국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뭘 그것까지 걱정하셔. 그럼 이번에 협의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내용이 뭔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각 국별로 저희가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을 받았는데 다 알고 계시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 국 것만. 다른 국 것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만 자치행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하지 무슨 협의까지 합니까? 사전 조율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이것은 ……,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일반 기타 의원들은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간사하고 위원장만 운영하면 되지. 별도 만들어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죠.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협의까지 한다며요. 여기 내용이 딱 있구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 문구는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원이 문구 하나 만드는데 문구 잘못 만들면 얼마나 중요한 것 몰라요? 아시잖아.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압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죠?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성남시가 시정추진협의회가 있었어요? 나는 시정조정회의는 들어봤어도 시정추진협의회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 5대 때 다시 만든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처음 하려다보니까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요, 이거를? 계속 협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러면 위원장 간사가 아닌 의원들은 개털이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히 모르지. 사전에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거지요?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현안사항 들어가고,
유석

김유석위원

현안사항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회의, 임시회나 정례회 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모든 안건을 협의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지요, 일부.
유석

김유석위원

일부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사전 협의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미리,
유석

김유석위원

봐봐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을 간담회나 설명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성남시 전체 현안을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나 브리핑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건을 위원장 간사를 모아놓고 사전에 설명하고, 그러면 일반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안건에 대해서. 자, 봅시다. 이번에 여기에 부의한 안건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안건에 지금 오늘 협의할 안건하고 이 안건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제146회 성남시의회에 오늘 저희한테 안건을 올렸잖아요. 이 안 건하고 오늘 협의할 안건하고 똑같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정책기획과장을 바라보며)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지?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국별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회 앞두고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며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시회 앞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들어가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안건 말고 또 있어요? 이 안건 외에 또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각 국별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고 받고 하는 거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시회 앞두고 하는 안건을 올리는 게 아니구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들어가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다며요. 여기 올라오지 않은 안건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있을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봐요. 그러면 더 문제지요, 이거는. 올라오지도 않는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업무추진하고 관련해서 일부,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사전에 들으시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플러스될 소지는 많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모르는 사람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모르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알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업무청취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일리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전에 협의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협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용어상의 잘못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위원장과 간사만 의원이고 일반 상임위원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왜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뜻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4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건이 있으면 간담회 하고 설명회 하고 의원 전체 모아놓고 또 브리핑하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느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각 국별로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따로 설명회라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하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뜻이 없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안건도 협의하고 해당하는 것도 협의하고, 협의와 설명하고 간담회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이 문구가,
유석

김유석위원

문구가, 봐봐요.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되었다면 용어는 시정을 하면 되고요. 그걸 좋게 봐주셔야지. 순수하게 받아주셔야지.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김유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압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나는 검지 않고 희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순수하게 이 회의를 추진한다 치더라도 현재 이 소집 통보서 내용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이게 공식적인 문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요즘 바쁘시죠?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몇 만 명을 대표해서, 또 입법기관이고 한 사람의 의원 이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중요한 것을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만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렇다면 간사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우리 다른 의원들과의 차별화는 뭐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원들도 아무런 다른 의견이 없이 다 동의하는 입장일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오늘 이 간담회에 앞서서 이런 공문서를 보면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는 열통이 터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일반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는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긴밀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정례회가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박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인정하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서 출발된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시정추진협의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추진협의회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의원들이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누구는 협의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느냐. 그럼 이게 그러면 아까 김유석 위원이 표현한 것처럼 상임위원장 간사만 의원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볼 때 여기에 ‘협의’ 전부 다 삭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서라는 것은 계속 보관이 되는데 큰 그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미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건 빼서 다시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시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는 오늘 이 회의 일정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면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얻어서 원만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하고 ‘협의’자를 다 빼겠다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시의회의 시스템을 아세요? 의회를 좀 아시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겉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겉으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의원도 있고 여기 안 계신 의원들도 있지만 그 의원들이 아까 한성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표기관이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 한 분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의원에 대한 예우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겉으로만 아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는 상임위 중심입니다. 그죠? 36명의 의원들이 4개의 상임위에 들어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배정이 돼 있어요. 집행부의 모든 주요 각별 소별 구청별 주요업무는 상임위에서 다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건설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 분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요. 그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무시하는 추진협의회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간사가 시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 전반의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36명의 의원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위원장 간사만 의원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발상이. 시의회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이런 발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추진협의회는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임위별로 간담회나 상임위별로 설명회를 하세요. 왜 상임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간사만 불러서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것 설명해 주고. 안건이 뭐예요? 안건 좀 줘보세요. 아니, 시의회 시스템을 무시하는 이런 추진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의회 시스템을 지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 중심 아녜요, 시의회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무시하면 이런 거 하지도 않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 간사 위주로 하는 게 뭔데요, 그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거는,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별로 간담회 하시라니까요, 설명회 하시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스템을 지금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스템을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무시하면 아예 이런 것 하지도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상임위별로 하시지 왜 이렇게 위원장 간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는 국별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게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걸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협의’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협의’자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간사 14명 의원 모아놓고 이런 국·소장 간담회 하지 마시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 상임위원회가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순수하게,
만식

최만식위원

순수하지가 않다니까요. 자꾸 순수하다고 그러시네. 시스템을 무시하는 게 순수예요? 시의회의 시스템이 상임위 중심인 것 뻔히 지금 말씀하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안이 긍정적으로 보면 다 좋게 보여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부정적으로 보면 매사 부정적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그 말 취소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이것을 순수하게 봐주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순수한지 안 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시의회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제가? 상임위 중심이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에서 모든 게 논의되고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이 상임위를 존중해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시스템은 맞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위원장 간사가 이 시스템하고 맞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건 봅시다. 이 안건들이 뭐예요. 이번 정례회에 나올 안건들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닌 것도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닌 것도 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 의원님들을 다 모실 수는 없고,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 추경 때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이걸 위원장 간사한테 설명해가지고 여기서 설명 다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문제 제기하면 그때 다 설명드렸는데 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 간사만 의원이고 일반 평의원들은 뭐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시 집행부 자체가 36명의 의원들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간사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가 위원장님하고 간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모실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하고 간사 모시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별로 하시면 다 모실 수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면에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숫자 필요 없고 상임위별로 9명 위원하고 국·과장들 모여서 자기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다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하죠? 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 아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중요한 업무를 왜 위원장 간사예요? 그것도 추진협의를 하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위별로 하시라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별로는 하지요. 그건 국 나름대로 하잖아요. 상임위원회별로는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행정기획국도 상임위원회별로 해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형만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상임위별로 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각 상임위원회에 15명 모아놓고 위원장, 간사, 해서 하는 것과 상임위별로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각 위원장 간사만 모아놓고 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의원들이 충분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의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 간사 모셔놓고 간담회 하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청취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 그 시스템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요. 그리고 진짜 성남시에서 꼭 추진하고 시책사업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는 것은 4대 때처럼 전체 의원들 놓고 브리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원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진짜 국장님으로서 업무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오늘 하는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 2일날 우리가 의회 열리면 의원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오늘 만약에 간담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재선 의원께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과 간사만 사람이냐고. 이제 의회 열리면 아마 어느 상임위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양반이 되게 화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지금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한다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되요. 그전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공문 같은 것 할 때 잘 하시고. 봐봐요. 오늘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적어도 오늘 오후에 있던 내용을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리고 의회는 우리 운영위원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선임이에요, 선임. 왜냐, 이 안건 부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라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려서, 아까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안건 중에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판단해서 뺄 수도 있어요. 난 빼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버리자. 중요한 것만 올리자. 괜히 의원끼리 시비 붙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되요? 국장님, 이 안건 중에서 빼도 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안건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다 올리세요. 그리고 사전 보고하시고, 내가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 안건들이 다 뭔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당연히 의회운영을 관장하는 여기다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어디서 나타난 문구입니까? 난 시정조정회의는 들어봤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의도면 그것을 활용 잘 하세요. 상임위별로 하시고 업무보고 하십시오. 이상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추진협의회 회의라는 것이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벼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요한 자리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요한 자리가 여러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님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회의가 길어지니까,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회의서류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직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서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와 계시지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도 지금 보아하니 이번 의회에 부의안건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도 있고 지난번 우리 추경 때 각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삭감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내용을 지금 달래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든 협의를 하든, 여기 공문서상으로는 ‘협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이것을 추진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상임위에 설명회 한 번 않고 합니까,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알아서 처리해버리고 상임위에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임위에 안은 다 올라가지요. 사안에 따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에만 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듣자하니 정말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해서 오늘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또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의회는 의원 각 개인이 대표기관이고 또한 최만식 위원 얘기했듯이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의회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볼 때 이 중요한 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존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다른 사안으로 설명 한번 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것도 설명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임위의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추진해 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죠,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각 상임위별로 다루지 않는 다른 문제들까지 1년 전 간사에게 설명을 해서 뭔가 서로 정말 의회의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이러한 말씀인데 실지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 서류, 지금 저도 거기에 가야 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거기에 가야 될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의회의 시스템이나 의회의 정신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정추진협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거 이 중요한 걸 하는 것, 이것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 1차적으로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2차적으로는 아까 김유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한 거고요, 결국은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무시했고 의회운영위원회 무시했고 전체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의원 개개인을 무시한 거예요. 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는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각 개인의 의원들은 절대 간사보다 못하다 간사보다 설명을 덜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중요하면 이 설명은 전체 의원에게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이 있죠? 회의규칙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그렇게 못이 딱 박혀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교섭단체하고 이거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어요? 아까 결재는 의장님한테 결재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 의회 회의규칙 잘 보시라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장의 사인만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 추진하세요. 여기 ‘시정추진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만 추진하고 의회정신 살려가면서 의원들 무시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방법 좀 찾으세요. 내가 정말 행정 잘해보겠다는 충정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형만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중복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의회가 운영이 되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 관련된 실국의 업무밖에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되면 다른 국의 업무도 나름대로 올라온 설명 자료에 의해서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고 정말 괜찮은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거는 압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하면 정말 다른 위원회 것까지 정말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줘야지요. 그리고 위원장 간사한테만 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중요하면.

이형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국장님이 순수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동장님 과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어쨌든 의회에 협조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로 사실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이런 협의를 한다는 것과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의원님들에게 잘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고 싶고 이렇다면 저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잘 하라는 지시가 먼저 있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순수성이 그런 행정이 같이 갈 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폐쇄된 브리핑 룸을 다시 회복을 하셔서 그쪽에서 우리 시의 이런 현안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희동 국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관계되는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심지어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이형만출석위원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한성심 김유석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