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재무과장 서수환 세정계장 김주형 징수계장 권범준 경리계장 김청환 재산경영계장 김진연 기술지원계장 이승희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가 많으십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또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지요?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받기가 힘듭디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런 사람은 보면 주로 실지로 돈을 놔두고 안 내는 것보다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도가 난 이런 쪽이 많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안 내는 사람, 법망을 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하시는 것은 양심에 맡겨야 되지만 법에서는 사실 고질적인 사람, 법망을 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6페이지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께서 체납 때문에 동아리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빈대는 잡아도 큰 것에는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체납이 한 7000원이 되었어요. 이 집에는 부부간에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출근 했다가 저녁 9시 넘어 퇴근하시다 보니 고지서가 우편함에 와 있다가 비가 오고 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면에서, 교육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분들을 이해시켜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물론 이해를 시키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사람이 열 몇 명이 있는데 돈 7000원 가지고 이 분이 세금 받으러 왔다고 하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면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칙대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제가 6대 4년 군의원 할 때 보다 7대 2년하면서 원칙 이야기는 더 많이 들어 봤어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미완성이라고 본인이 원칙을 주장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분의 지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다 물어 보십시오. 여기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고액이 있는 분들은 의성군에 유지라고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고액체납자 중에 사실 대도시에 비해서는 몇 백만원짜리 돈 천만원이 고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백만원이 큰 것이고 고액이라고 하는데 고액 체납자 중에 의성군에서 내놓으라는 유지들 중에 권역으로 해서 그 분들을 찾아 가서 말씀해 보셨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제가 체납액을 200%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물론 관외도 서울, 경기부터 해서 부산, 경남도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관내도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더 더욱 찾아가서…….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외지 분들은 찾아가기 편합니다. 안면몰수를 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방의 유지 분은 외지까지 경비 들여서 찾아가고 하는데 지방분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방 분들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 인성이 안 되니까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서로 교감을 하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좋지 강제적으로 무안을 주면서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몇 천원 짜리는 직원이 가서 사람 열 몇 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모함을 줘가면서 받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액에 고질적인 분들 있지않습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는 몇 천만원이 되고 하는데도 유지라고 못 받고 우리 1-2만원 짜리, 이것은 고질체납으로 받으러 오냐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무공무원으로써 또 세금을 1원이라도 더 받아야 우리 지역의 세수를 올리기 때문에 저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분들을 이해합니다. 우리 계장님들께서 가시면 ‘남 사장님, 잠깐 봅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안 보내고 막무가내로 하는 분,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는 공무원을 보내니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원칙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군수님을 잘 모시는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사무관이라는 사람들이 원칙, 원칙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솔직히 짜증스럽더라고요. 원칙으로 가다가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살짝 피하고 치우고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원칙이 안 나오도록 간부 회의 때 말씀 하셔서 그게 군수님께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위에서 일하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우리 군민들께 좋은 호평을 안 받겠나 싶습니다. 원칙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세금 받으시는데, 물론 미수납액은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을 써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6번에 승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성군에서 승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저 쪽에서 항소는 안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항소해놓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떤 것으로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부당하다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가라든지 세수라든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유치도 그렇지만 큰 기업이 들어와서, 엠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지원 받을 것 다 받고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들 임금 안 주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항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는 분이 반항심을 가지고 하시면 행정에서 최대한 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있는 분들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엠스는 우리 지역입니다만 있는 분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있는 분이 법망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변호사, 저런 변호사 수억 짜리 투입해서 하고 없는 사람은 이래도 억울하고 못 살아 억울한데, 물론 본인의 생각과 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잘 난 분이나 못 난 분이나,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우리 군민이신데 사실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부족한 분들을 도와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하게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원칙, 법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의성군 행정에서 많이 도와 준다. 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잘 지키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업무추진실적 12번에요. 금고계약 완료인데 특별회계는 NH, 기금 회계는 KB, 그 다음 본청, 제1관서는 NH, 읍면은 농협밖에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는 행정에서 예치시켜준 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14억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1년에 NH에 예치시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농협에 5668억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실지로 차이는 납니다만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안에 직원들을 봐도 차이가 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은행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없는 것이 낫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당연히 있어야지요.
동준
김동준위원
국민은행이 지점으로 있다가 거래가 부실해서 출장소로 되었다가 폐쇄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군에서 협조해 줄테니 폐쇄시키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었으면 물론 장학금 이런 것은 농협에서 1억씩 냅니다. 또 군에 들어오셔 가지고 고객유치, 세일즈 하는 것도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차이는 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지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들었거든요. 언제까지나 농협을 위해서만 할 수도 없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데까지는 보호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 때 3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공사의 명과 지번을 다 명시를 하라고 엄포인지, 지시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들이 쩔쩔 매시더라고요. 가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회의 때 말씀 드려야 안 되겠나 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하시던데 사람 잡아 먹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원래는 세부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원래라고 하면 조금 전에 원칙하고 비슷한데 과장님께서 원래라고 하면 저 뒤에 가서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면장님을 하셨잖아요. 면장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업무가 뭡니까? 면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까지, 소액까지,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의원하면서 질문하려고 해도 부담이 가고 하는 것이 건설업이면 솔직히 부담이 갑니다. 제가 업을 옛날부터 했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상당히 강도 높게 질문을 하든지 하겠는데 내 욕심 낸다고 할까봐 말하기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면의 소액은 다 그래도 이장님하고 수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원칙대로 절대 안 됩니다. 3000만원가지고 300m 계획 잡았다가 200m 할 수 있고 350m 할 수도 있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을 직원보고 공사 원가대로 하라고 하면 10m, 20m, 남는 것도 있지만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을 반려시킬 수도 없잖아요. 시키겠습니까? 못 시키지,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쪽에 남는 것을 이 쪽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읍면장님들이 그러시데요. 올해는 그냥 넘어 가는데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면장님들께 자율권을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맞습니다. 아닌 것까지 원칙으로 맞다고 하지 말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번에도 사실 문제점을 건의해서 풀었는 겁니다. 앞으로도…….
동준
김동준위원
없애 버리세요. 부탁드릴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가 없애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큰 것은 원칙대로 하시되 작은 것은 면장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시달립니까? 과장님께서도 금성면장하셨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좋은 것보다 시달린 것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시달리는 것이 뭡니까? 뭘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작은 것, 면에 것까지 원칙대로 하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조기집행이 있는데 조기집행이 중앙방침입니까? 도방침입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중앙방침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떻습니까? 조기집행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성군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사실상 조기집행은 원론상으로 보면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주민의 일꾼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위에 방침의 의중도 들어야 되고 답변하기 힘드신데 조기집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4대 강 하면서…….
동준
김동준위원
이 분께서 건설회사 회장을 하시고 해서 건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능한 박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셨고 또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도 회사를 일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건 너무 이윤이 많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돈 풀어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좋습니다. 한 3개월 일하고 나면 4-5개월 동안은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조기집행으로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포상이 한 5억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5억을 안 받고 이자만 해도 26억 얼마가 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6억을 안 받고 조기집행해서 중앙방침에 의성군이 신뢰받고 포상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하고 나면 자재, 인력,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면장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하고 부실공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연말에 예산을 이월 못 시키니까 겨울에 막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분들만 해도 일이 부족한데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셔야 되고 일 끝나고 가버리면 지방에 분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95%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 받고 보조금 몇 십억씩 받고 내노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분은 내지만 지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제 18분 되는 조그마한 교회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지 분들이 매출이나 자산이 몇 십억되고 하면 대구에서 다 교육시키고 출퇴근합니다. 그렇지만 장비하시는 분이라든지 거기에 근로자들은 대구 가고 싶어도 여기서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여기서 시킵니다. 이 분들 열 분이 사실 의성에 유지 100명 보다 솔직히 효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지출하고 피부로 부딪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중앙방침이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맞겠지만 군 단위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업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지만 표현을 한 번 해야 되지 싶어서 참다 참다 하는 겁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기집행을 중간 수준까지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꼴찌해 버리면 머리 아프니까요.
동준
김동준위원
중간 수준에 맞추십시오. 다른 것은 공무원들께서 수고해서 1순위 하더라고 조기집행은 꼴찌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윤도 26억 된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이번 5월 달에 추경하는 것을 6월 달에 다 마무리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마무리 50%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마늘철인데 어디 포장공사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분들은 빨리 마늘수확하고 모내기 해야 되는데 일 하겠습니까? 면장 귀떼기 맞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맞습니까? 맞으면 과장님 조기집행, 아까 소액 세금받을 때 전화로 하시든지 해서 사람들 있는데서 하지 말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지적한 것 이행이 되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흐뭇한 마음을 가질고 군민들께 신뢰를 받도록, 또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데요. 누구 만나서 엉덩이 두드려 달라고는 못하고 등이나 어깨 한 번 두드려 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데요. 힘들게 일 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다. 앞으로 더 수고해 달라.’ 이렇게 칭송 받는 것이 진짜 고생했는 피로를 삭힐 수 있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세가 빠지게 일하고 신소리 들어 버리면 일 할 맛 안 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시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물론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이 뭐가 틀리느냐 하면 위기 때는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것을 불신하지만 위기 때는 공무원이 없으면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생하는 공무원들 생각해서라도 군민들이 편안하게 호응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 좀 해주시고 제가 다른 과장님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중간 역할을 하고 해결하실 분이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고맙다고 하지 말고 해서 반영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얼굴을 보면 안녕히 계신 것 같아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마 내재된 능력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나 싶고 굉장히 잘 하시고 또 계장님들도 그만큼 받쳐주고 일을 잘 하시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칭찬 먼저 한 번 할게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유철위원
김동준 위원님이 엠스 클럽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송건으로 승소가 된 뒤에 영남일보에 크게 났어요. 그 때 사진에 김주영 계장이었죠?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 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변호사 없이?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럼 대단하시네,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했을텐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노고 많으셨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경기로 치면 세기적인 타이틀을 방어한 멋진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법조전문가의 조력도 없이 직접 승소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을 들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큰 모범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 많이 벌어 줬는데 포상금은 없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포상금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얼마 안 되는데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20만원입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돈 내어서 크게 잔치 한 번 벌이십시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이번에 모범 공무원 추천해 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향후 3년 세입 전망에 연 평균 상승률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연 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3년으로 볼 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상승이 됩니다.
최유철위원
잘 안 되는데?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방세입은 3%, 5%씩 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세원이 없는데 어떻게 상승이 됩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세만 해도 실지로 농촌의 인구가 자꾸 주는데 759대가 늘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늡니다.
최유철위원
전망을 희망적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특히나 세원이 없습니다. 상승으로 잡아 놓았으면 여기에 걸맞도록 활동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 한계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자. 이래서 각 시도 단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우리 군에는 손해 될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세정계에서 분석해 봤는데 농촌 지역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유철위원
그거야 당연히 우리는 손해 볼 것이 없지요. 상주시 같은 데는 자기들 집계에 의하면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세원이 더 생긴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는 30억 이상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때문에 한 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은 그 문제로 안 모였고 오히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요.
최유철위원
물론 경기도 쪽은 조정교부금을 안 주는 데도 많은데 무슨 특별 교부 대상이라고 해서 주고 문제가 생기는데 경기도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돈 많은 데는 충청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했는데 우리 경북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곳은 좀 싫어할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지방세 연구동아리도 있던데 그런 동아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법한데 아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실제로 동아리에서는 대규모 그런 것보다는 전부 자기 눈 앞만 보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세원이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시군이 연합해서 우리도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 우리 재무과장이든 기획실장이든 모여서 협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개선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인구 50%, 또 징수실적 30%, 그것이 80%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재정력 지수 20% 이 부분을 개선하면 충분히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담하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원 확보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도 그런 쪽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보면 공사 하도급 내용이 죽 나와서 저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도급 업체를 이제는 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시지요?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 내용에 보면 하도급 사업 수급자, 의성군에서 원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행정 조치도 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저희들 계약서 이면에 보면 상세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줬다가 중간에 원가변동이 생기고 했을 때 조정 역할도 다 하고 계십니까?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하도급 업자가 와서 고함 지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이 하도급 업자들은 다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없는 사람들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앞에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고 최유철 위원님 말씀에 솔직하게 잘 하셨는데 곁들여서 군민의 이야기가 뭔지를 잘 판단해서 행정을 해주시고요. 행정은 군민의 뜻을 받들면 됩니다. 그지요? 그리 했을 때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거대한 웅군 의성군을 이끌어 가면서 특정인 한 사람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다해야 될 사람이 우리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때로는 내 영달을 위해서 할 말을 못 하고 그래서는 우리 군에 희망이 없겠지요?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경청해 놓았다가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참모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문화관광과장 서수환 문화예술계장 김태회 관광기획계장 박중곤 관광진흥계장 장준상 관광개발계장 김치훈 체육지원계장 윤정득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우리 의성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문화재,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에 총 사업비가 70억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계획 잡고 시행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제가 지역에 의원으로써 보면 과잉투자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18개 읍면 중에 오지 면에 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이왕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입장이 못 되는 거라.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왜가리 축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축제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듭니다. 협조 받을 데는 부족하지, 또 신평에 왜가리 축제를 하면 축제를 떠나서 면에 경로잔치 겸 화합의 마당이 됩니다. 이것으로 또 외지에서 백 몇 십 명이 오면 생태공원도 고향에 모르는 분들이 오면 작은 면에 큰 건물이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행사를 안 하니까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투자해서 건립은 마무리 단계인데 행사라도 해서 더 알리고 또 도청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공휴일 날 행사하면 안동이나 외지에서 오시고 하면 신평이 더 안 알려지겠나 해서 꼭 축제 행사를 없애야 되는지, 돈도 많지 않은데, 아니면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외지에서 오셔서 신평도 홍보가 되고 이래야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전체 사업 위주로 갔을 때는 하나라도 더 당겨 와서 굉장히 노력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 그 시설을 완료했을 때 유지 관리 면에서 지원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사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가리 생태공원은 아시다시피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생태를 보전하려고 하고 환경적으로도 보호하면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축제하고는 상반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령화되고 시들어 가는데 어른만 있고 농사만 짓는 다고 해서 활기를 안 찾고 이럴 형편이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생기를 찾고 또 한 번씩 얼굴을 마주치면서 전체적으로 대동단결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두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축제나 관광을 사람을 끌어 모으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제가 작지만 소규모 면단위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축제가 대규모가 좋은 것이 아니고 작으면서 실속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지금 축제를 다 축소시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신평면은 오지 면으로서 이것 아니면 할 것이 없고 생태공원이 없으면 면장님한테 위임시켜서 면에 체육대회나 축제추진위원회로 위임시키면 되는데 건물 70억 짜리, 신평면에서 제일 큰 건물이 있는데 무용지물 시키고 나면 큰 예산도 아니니까 이건 축제를 해서 홍보 차원의 인프라는 없지만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안계 봉양에 투자가 더 많이 되었습니까? 안사면 중하리에 투자가 더 많이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금액적으로 봐서는 봉양에 개천지 위주로 하는데 거기가 더 들어갔습니다. 데크나 구조물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개천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사 중하리 같은 경우는 산속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뭐든지 한 개 더했으면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것은 의성군에서 안 했으면 싶어요. 만들어서 도비, 군비 받아 오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 보면 앞으로는 관리에 지출이 많이 되면 다른 것 할 여유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있는 것 가지고 실용성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인데 결과를 제가 보고 받지를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연날리기 축제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셨는데요. 그 때 사고가 있어서 세 분이 다치시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태선위원
담당 계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그 때 당시에도 담당하고 계셨나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김태회 계장이 담당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 때 당시에 지금까지도 그 분들이 휴유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때 당시에 매일신문하고 보험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아직까지 군청에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어떻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지역 담당 공무원한테도 한 번도 그런 사실을 문의 받은 적도 없다고 해서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제나 행사를 하면 어쨌든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서는 거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세 분 다 그런 상황에서 참석을 했었고 선수로 나가다 보니 다치게 되었고 의성군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 지원이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매일신문에서 주최를 했으니 같이 상의를 하셔서 상해 쪽에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을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두 번씩이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받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상황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선위원
예.
태회
김태회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태회입니다. 작년 세계연축제 때 처음으로 시도한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 널뛰기, 윷놀이, 이런 관계를 접목했습니다. 그런데 널뛰기 관계를 봉양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연날리기 대회를 할 때 사용하던 널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기를 하기 전에 이 분들이 한 번씩 뛰어 본다고 뛰다가 널이 약간 삐걱 거리면서 다친 분들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계연축제 때 보험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선수는 아니었고요. 안평에 계신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또 비안에 계신 분은 집에 계셔서 각기 찾아뵈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못 찾아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때 매일신문에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 관계는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제가 그것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 전에는 한 분도 안 가셨잖아요. 그럼 전액 보험처리를 했습니까? 치료비 보상 밖에 안 되었잖아요.
태회
김태회문화예술계장
선수가 아니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럼 선수 아니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선수가 아닌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동원한 사람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적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치료비 외에 이 사람들이 손목을 다쳐서 아무 것도 못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서 농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처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치료를 해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역 공무원인 면장님도 전화 한 번 없었어요. 물론 바쁘시고 하겠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면민이고 군민이고 그런데 대해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느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도 1년이란 기간이 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당시만 지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올해는 다행히도 생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널뛰기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널뛰기를 했잖아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사후 처리도 진짜 군민들의 원성이 ‘군에서 뭐 하나?’ 이런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크나큰 보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로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속기록을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 때도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봤는데 확인은 저도 못 했습니다. 확인 해보고 필요한 방안,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 사소한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김태회 씨가 누구시죠?
태회
김태회문화예술계장
접니다.
임태선위원
해외를 많이 다니시네요? 14명 해외 나가신 중에 장 계장님이 두 번 가시고 다섯 번이나 갔네요?
태회
김태회문화예술계장
예.
임태선위원
많이 바쁘시네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김명국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2014년도에 북경 여유박람회에 신교영 씨하고, 여기는 우리가 경북 북부권과 함께 하는 공동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연축제 발전을 위한…….
임태선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돌아가면서 가시면 안 되나, 꼭 이 계장님만 가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업무 담당자가 가야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둘이 하는데 그 기간에 사실상 업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순위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업무상 가시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개인적으로 치우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나누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왜 가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분담을 하셔서 나가셨으면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보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과이니까 수고가 남다르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좀 더 군민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더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셔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하도 관련 단체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니 일이 많습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빙계계곡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빙계계곡에 보면 1987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가 2011년 1월 13일에 보면 빙계계곡 얼음골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아시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복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보호도 해야 되지만 훼손을 최소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훼손 예방을 위한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개발 및 관리 철저에 빙계얼음골 캠핑장 조성 타당서 조사하고 죽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을 조사해서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때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구역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도면을 안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 보면 빙계계곡 일대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캠핑장이든 무엇이든 주변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빙혈하고 풍혈하고 그 지역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그 쪽에서 오는 것 같으면 물 건너서 하고 마을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이유는 희귀하고 보존의 가치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셨듯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해당 지역구 뿐만 아니라 그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지역까지도 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밑에 주차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위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할 계획은 아직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밑에 할지, 위에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물 건너 위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가 법률에서 이야기 하는 산소, 분묘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할 때도 보면 분묘뿐만 아니고 그 분묘를 봉양할 수 있는 주변지역까지도 다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할 때는 그 주변지역, 당시에도 보면 빙계계곡 일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요. 그럼 보호하고 보존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행위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당시 김복규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혈, 빙혈의 기이한 현상을 학술 연구로 진실을 밝히고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에 다시 대단위 오토캠핑장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그런 대규모 개발계획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계획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이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연기념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구역이 반드시 훼손이라든지 범접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벗어난 단계에서만 하기 때문에 안에는 사실상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물론 선을 다 그어 놓고 이 지역만 보호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해봤는데 여름 7, 8월에만 6만 명이 옵니다. 사실상 하루에 2000명이 오면 수용 한계까지도 오는데 최소한 그런데도 사람의 심리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온 원인이 실질적인 어떤 보전의 가치라든지 학술의 가치를 사실 좀 많이 등한시 했어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빙계계곡 일대에 그 당시에 유교문화사업인지 이런 돈도 많이 들어 가고 해서 빙계서원도 짓고 다리도 놓고 수 백 억이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그 때 380억인가 들었어요. 그 돈 가지고 거기 주민들 땅을 사들이고 다 내보냈으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6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로 인해서 가장 영업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금성에 수정골 식당하고 코사마트입니다. 거기에는 여름내내 번잡하고 거기에 논산식당이라든지 금성면의 경기는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캠핑의 생리를 보니까 100% 준비를 해옵니다. 상하수도, 전기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놀다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과장님 관점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6만 명 이상의 한계점을 넘어 섰는데 여기다가 또 오토캠핑장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까 그러셨듯이 캠핑족들, 특히 오토캠핑은 기존에 가족들하고 오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돈 많은 강원도 쪽에 그런데 가서 오토캠핑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좁은데 차를 몰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정말 고려 하셔야 됩니다. 현재도 한계점에 와 있는데 그리고 연구적으로 봤을 때 빙계얼음골을 천연기념물로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사람 출입을 금지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유명하고 학술적으로 자연적으로 기이한 곳은 철저하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사람만, 학술적인 의미나 목적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들 의성군에 이미지 홍보, 그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하면서 그 때 늘 갔지만 쓰레기 몸살을 하고 다 버리고 가고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혹시나 다른 곳은 모르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 옆에 가서 놀고 뛰고 하는 것 봤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정숙해 지고 조용해 하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이 한계이기 때문에, 개장 안 해도 저절로 다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원에서 집행은 해나가겠지만 혹시 과장님, 단체에서 자기들 하고 타 단체하고 비교해서 인원수 대비 활동보다 지원 받는 금액이 적다고 항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자치단체장한테 친소관계에 따라 더 가져간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평가를 문화원에서 해서 거기에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 한테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몇 군데 참석도 했었는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항상 하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지원 단체가 너무 많고 보조금도 너무 많다. 단체들을 다 축소시켜 가지고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는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저는 의성군에 35년 살았는데 군수님 바뀔 때마다 공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뀔 때 마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시대적으로 물가 현상이라든지 우리 예산도…….
임태선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단체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의성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단체가 199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 파트니까 문화관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공연이라든지 단체, 일종의 동아리 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개별 접촉을 해보니까 개성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원액 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여기 보면 150부터 시작해서 제일 작은 데는 130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주관하는 부서에는 조금 적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줘서 옛날부터 문화예술하는 분이 춥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충분히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많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가 보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군수님하고 친하니까 회장이 조금 말발이 세면 가서 보조 더 받고 군수님 선거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도태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려면, 그렇다고 군수님이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고 정말 활동 단체에 이만큼 활동을 해서 이만한 임무를 이 정도면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야 되지, 어떤 단체는 50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70만원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꼭 문화원에만 맡겨서 문화원에서도 집행기관 눈치를 봅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어느 분야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판단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줄 아는데 혹시 관련 단체를 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또 문화원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화 된,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갖도록 문화원에도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래서 각 단체가 보통 보면 거의 한 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 30명 이상 되는데 그런데서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최유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 9월 24일 날 박약회 전국대회가 의성에서 있는 것 아시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약 2000명이 서울이나 전라도에서 오는데 지난번 준비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갔다가, 오늘 김태회 계장님이 오셨는데 그 분들은 그 날이 토요일이 되어서 공무원 동원하는 부분을 제가 막았습니다. 그건 안 된다. 직협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의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을 그었었는데 사실상 박약회도 유림 단체의 하나 아닙니까? 그 유림 단체를 보면 뭐든지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오는데 되게 막막해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업무분담, 처리,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좀 행정에서 어차피 민에서 하는 일에 능력이 부족하면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대로 된 보고 들어온 것이 없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성향교 향사지낼 때 총무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이 되었냐고 하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하고 빨리 수의를 해서 계획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서 있으면 이야기 하자. 계획도 없이 빈 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임원 회의가 있었는 모양인데 말씀은 김태회 계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최, 주관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90%의 주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더러 90%를 해달라고 합디다. 그러면 능력 없는데 뭐 하러 유치했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안 도와 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창피는 안 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겁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와서 어느 선인지,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지 껍데기만 이야기 했지 구체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최대한 돕는 방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유철위원
자체적으로 사실은 갑갑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람 동원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좀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문화재 신규지정 현황이 있지요? 그리고 52페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곡사 대웅전 보물 지정받았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정받을 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모르지만 주지스님,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 지역 의원, 이렇게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때 문화재 지정받기 전에 소요경비 드는 것에 대해서 신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때 아쉬웠던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등록할 당시에 용역비를 군에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정받아 놓으면 해준다고 하니까 스님이 딸린 자식도 없고 가진 것이 없잖아요. 지역 위치를 보면 다 불자들이 재정적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은 스님은 스님 집에서 가지고 와서 돈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받기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절차에 보면 사찰로 이야기 하는데 사실 개인이 소장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단밀에 1500년 대의 묘비석이 박씨던데 심지어 이것도 군에서 맡아서 관리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은 개인이든 종중이든 그 다음 기관이든 간에 그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문화재 지정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하는 것이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구포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때 당시에 8년간 심의를 했는데 계속 부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무엇 때문에 부결되었는지, 그 때 당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 명부, 또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자료 요구하겠다는 의견을 내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 더 노력해 보겠다. 그런데 그 때 결국은 내용인즉 600년 전의 사진이 없다. 또 문짝을 다 달았다. 그래서 원 그것이 보존이 되지 않은 관계로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건축양식으로 가서 건조물로 도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 그 때 물론 행정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때도 용역비가 1000만원 들었는데 등목스님이 계셨기에 두 개 다 가능했다고 봐요. 등목 스님이 밑에 3000만원을 부담 했지요. 위에 것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등목 스님이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적조암 스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당시 조용학 교수님한테 어차피 손 댄 것 용역비 이윤 없이 원가로 해달라고 해서 마무리는 잘 지웠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것이 대곡사에 대웅전이 남아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범종각입니다.
서용환위원
범종각은 그 때 당시에 같이 묶어서 넣어야 되는데 두 개를 올리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나만 올려서 받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와서 왜 두 개를 묶어서 올리지 왜 따로 따로 올리냐, 추가적으로 더 올려 달라. 이렇게 그날 현장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 범종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범종각에 대해서 문화재 승격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심사는 안 나왔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 저도 제 지역의 사찰이지만 그래도 브랜드, 그것이 자기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이잖아요. 품격을 조금 격상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 때 인연이 잘 닿아서 일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군에서 더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 일이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마애사 있지 않습니까? 마애사 관리동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지정문화재 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올린 상태에서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지원되는 것은…….
서용환위원
되는 것은 되겠지요. 언제 되나, 이게 문제이고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원하고 희망하고 아쉬워할 때 그 때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염원하던 주변의 500여 불자들이 그 땡볕에서 집회를 하고 허가 받는 기간 6개월간 투쟁 아닌 투쟁하듯이 지난 날 4대강을 하면서 정부가 종단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건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적으로도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사업자체만 끝내고 오고 간 문건에 대해서 누락을 했던 관계로 종단과 국토부가 상당히 갈등 문제가 있었고 또 군민은 끝까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리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4대강이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예산 내려오는 경로가 부산국토관리청은 하천관리,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가능한데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것은 내려오는 길이 막혔다.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그 때 당시에 조계종단에 오고 간 문건 내용 중에 2011-81호 조계종단에 대한 회시 내용 마에 보면 ‘전국에 관광객들과 참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성역화 할 방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문안 하나로 결국은 허가까지는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 의성군수 도장 찍어서 보내놓고 허가 다 해놓으니까 지역 의원이 의견을 내었는데 군수님이 도비 받아 오너라, 우리 군에서 지금 도 문화재 지정되어서 지역 의원이 의견 내어서 도비 받아온 의원님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 마애사만 지역 의원한테 도비를 받아 오라고 하는지, 그것도 들여다 보고 그리고 많은 불자들은 지금도 그 약속이 빨리 이행되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이 일을 방해하는지, 정말 아쉬움이 많고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지쳐서 포기상태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마음도 없고,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산수유 축제날 도에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애사 관리동 예산은 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보조 내시가 안 내려 오길래 왜 안 내려 오는냐 하니까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반대 했는지 실명으로 말해 버릴까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참으십시오.
서용환위원
참아요?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면 참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 한 사람의 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의원은 종단이었던, 개인이었던, 지역주민이었던 원하는 것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지역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니가 했잖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중간에 노력했는 사람은 노력했는 대로 우대를 받을 것이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성군은 작은 정부잖아요. 그지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진행하는 진행자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는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의성군에 문화재 예산 편성 과정에 문화재 관리 지첨서대로 다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있지만 행정보다가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사실 관여를 못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서용환위원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진행하고 하는 진행자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일은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든 타임은 놓쳤더라도 차선의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믿습니다.
서용환위원
마애부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사찰 중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무슨 뜻인지 압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운사가 제일 큰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수륙제할 때도 가 봤습니다만 마애불 쪽에도 성지순례라든지 참배자들이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4대강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낙동강 개발활용 방안하고 동서4축 IC주변 활용방안하고 그 때 많은 신간을 하면서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대경연구원에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돈은 그만큼 투자해 놓고 전혀 이렇다, 저렇다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상주시는 전면광고에 낙단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말로만 낙단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가 있다면 위천 둔치에 무대 설치했는데 낙단보가 뒷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4대강을 하면서 지명을 딴 곳이 상주보, 그 다음에 구미보, 칠곡, 지명을 다 땄어요.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거기 하나 정도는 의성낙단보로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미약했어요. 지금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지역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주 가면 상주낙단보로 되어 있어요. 의성은 의성낙단보로 되어 있고, 그래서 놓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4대강을 준공하고 난 뒤에 낙단보 주변에 총 투자된 군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낙정 상가 주변에 2억 5000만원으로 간판 달아준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사무실, 6평짜리 입니까? 그것하고, 화장실 1억 짜리 하나 세워서 추진 중인 것 하고 그것 뿐이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분야는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상주시는 얼마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상주는 몇 백억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제가 6대 중반에 계획하고 용역을 줘서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낙단보 주변을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의성군의 장기발전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친수구역확대, 시설을 할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친수구역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립해 놓은 낙동강변 야생화 단지는 310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친수구역확대하는 방안을 건설부에 가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북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쪽으로 해서 어차피 동서4축 고속도로가 생기면 고운사를 위주로 한 접근성 우선 지구부터 해서 조문국 지구권, 그 다음에 서부지역에 낙동강을 권역으로 하는 대곡사 지구와 연계하는 것은 장기 발전을 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10월 달에 나오는 관광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자료를 다 줘 놓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에 물 담구고 있는 사람은 온도를 모르듯이 순수 외지인들이 보는 관광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줬고 그 쪽으로 확대가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20대 총선을 통해서 선거구가 상주하고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군위, 청송하고 다르게 상주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지금 낙단보를 중심으로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상주시하고 수의를 해서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의성군이 유리한 것은 의성군이 추진하고 상주 쪽이 유리한 것은 상주 쪽이 추진하는데 이것을 양 시와 군이 한데 모여서 한 번 기회가 되면 상주시에 한 세 명하고 의성군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한 세 명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특화시킬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볼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운사에 1년에 몇 명 정도 오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고운사에 10만 명 정도 옵니다.
서용환위원
10만 명 같으면 한 달로 보면 열 달 기준으로 1만 명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면 30일로 나누면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하루에 300명 보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절에 갔는 날 세 명도 안 왔어요. 제가 안 오는 날만 찾아 갔는지 몰라도, 그 날도 300명,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고 간 인원에 대해서 근거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회사에 교통량 조사하라고 하면 카메라 세워서 숫자를 다 정리해서 백데이터를 딱 내어 놓아요. 앞으로 우리 군에도 말로, 추정으로 오고가는 인원이 1만 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백데이터 정도는 하나 내어 놓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옳은 계획을 수립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애사에 지난 1년간 오고 간 인원이, 방명한 인원으로 보면 6700명이 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발로 국민들이 오고 간 인원이 그 만큼 많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마애부처님이 있는 장소가 방생, 삼사순례 하는데 입지적인 여건을 상당히 좋게 가지고 있어요.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돌아서서 방생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데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교통망이 민자도로인 포항간 도로 하고 동서4축 IC가 거기 되잖아요. 준공일이 임박해 왔는데 지금 오고 간 인원만 해도 그런데 앞으로 교통이 열리면 더 많은 인원이 오고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먼저 선순위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1억 5000만원 내지는 몇 천 만원씩 다 들잖아요. 우리 군에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박카스 한 병 드린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인원을 실명으로 다 정리를 해서 보따리 싸서 제가 부군수님 방에 갖다 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는 길을 빨리 찾아서 되는 길이라도 열어 가야 되는데 1회성으로 자꾸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용역준 데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해서 더 큰 안이 나오면 그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상주시의 같은 부서와 수의해서 계획서만 하나 만들어 주면 돈은 어디서 받아오든 또 노력해 볼게요. 또 이걸 해서 본인이 다 이야기 해놓았으니까 본의원한테 받아 오라고 하면 받아 오도록 노력해 볼게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연계가 어렵습니다. 인근 청송도 있고 상주보, 낙단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야생화 단지, 상주에 삼강주막을 위주로한 세 개를 엮었는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예천은 그 당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후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꾸 엮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가서 군비 부담이 큰 점,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 이런 것의 애로가 있는데 그걸 이번 발전계획에도 넣었으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결국은 뚜렷한 테마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삼강주막이 왜 저렇게 유명세를 떨쳤습니까? 결국은 그 늙은 할머니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선방법을 가지고 오래도록 거기서 술장사를 해왔잖아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테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찾으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낙단보 주변은 어떻게 든 서부에는 문화적으로 자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4대강을 하면서 마애부처님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좀 유명세를 떨치는데 지금 우리 군만 관심을 가지지 다른 데는 관심을 가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김명국위원장
서 위원님, 길면 식사하고 할까요?
서용환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여기 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한 거예요? 조은기획, 조은기획, 코리아컨밴션…….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업체는 의성관내에 있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그 분이 하는데 지금은 손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13년, 2014년도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저도 2014년도에 산수유마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실속이 없습니다. 일종의 특혜성이냐는 충분히 예산이 넉넉하다든지 이익이 많이 생기면 모르는데 조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여기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이벤트만 가니까 내막을 파악해 봤을 때 생각하는 만큼 마진이 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업체 마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 감사를 했는데 경산시 의원 한 분이 가족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서 보일러 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건수가 40건이고 금액이 2000만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분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인데 어쨌든 간 수의계약한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잘 했다, 못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보는 시각이 색깔론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기왕지사 주는 것 우리 관내 주면 더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오해가 더 안 생기도록 조정해 주시고…….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는 하라, 하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낙단보 주변과 그 다음 마애불 관리동,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담당과장님의 고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성에 동부, 서부가 합쳐진지가 102년째 됩니다만 그 이전의 일로 봐서는 서부지역에 관광 자원이나 소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낙단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만들어진 것이 후대에는 말 그대로 문화유산이 되니까 최대한 맞추어서 하고 상주하고는 솔직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친수구역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장기발전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 쪽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그 쪽에는 어차피 상주가면 상주낙단보, 의성에 오면 의성낙단보, 어느 하나가 중심점이 되어서 구축망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저는 지금 현재 투자 대비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곳이 거기라고 봅니다. 어차피 상주에서 몇 백억 투자해 놓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투자해 놓으면 상주시와 의성군이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잘 준비해 보시고 중간에 과장님 저하고 별도의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