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제20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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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농정과장 신정태 농정기획계장 김영규 친환경농산계 장 전치형 식량계장 유동우 과수계장 황기찬 원예특작계장 김봉수

배광우위원장

농정과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이 농업인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리고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성군 전체 넓은 면적, 농업인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가지고 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정말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일반적인 감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먼저 제가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촌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동물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생동물 때문에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목책기라든지, 수렵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서 전반적인 의성 농업은 농정과에서 다 관리가 되고 체계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다르더라도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피해가 어떤지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셨는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 과에는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마을환경과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마을환경과에 가서 알아보고 저는 현장에 답사하고 피해확인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새마을환경과에서는 수렵이라든지 목책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피해된 보고를 받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인 취지는 의성농업에 총괄적인 책임을 맡으신 농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시는 것이 안 맞겠는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 관계는 앞으로 새마을환경과하고 유대적으로 해서, 만약에 새마을환경과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도록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것이 사실 알지 못하는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상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주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50%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0%주고 자부담 50%이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최근에 상토문제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는 사실 상토에 대해서는 보조율 지원에 대해서는 비록 과장으로 있지만 과장이 어떻게 주겠다는 결정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보조율이라든지 세부 조사를 해서 결재권자한테 건의 드리고 보고 드리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어느 한사람, 어느 한 의원이 얘기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서부 쪽에 농업을 하는 자리나 이장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면 국회 농수산부에 정책 국장이 의성에 농업인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상토문제 내지는 습탑 뒤에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농정과장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주민들 생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많이 느끼고 그런 문제 가지고 여럿 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렇다고 대답만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주민들은 현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성군 행정 전반에 기반이 안서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 특히 관심을 두셔 가지고 대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실래요. 고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하우스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지 채소 원예 쪽에 지원을 받은 하우스가 됐든지 간에 전부 농업에 종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를 생산해야 되는 본연에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농업을, 소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충분히 가나 그러므로 인해서 한 쪽으로 쏠려서 한 쪽 작목이 피해를 보는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고추 비가림 재배 목적은 고추 생산을 위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추는 특성상 연작 피해가 한 3년 하면 오는데 그러면 연작피해 때문에 고추를 못 심는다고 하면 다른 작물로 일 년간 대체해서 있다가 반드시 5년간은 고추를 생산하고 5년이 넘으면 고추를 하든지 다른 작물로 전환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매년 고추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현장에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 하는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부분, 부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한 작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목에 타 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간혹 농민들 귀에서 많이 들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민속채소 비가림 재배인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민속채소 비가림 재배에 미나리를 재배했다는데 이것을 비가림 재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신청을 민속채소 생산기반구축 사업이라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하는데 미나리 재배하는데 비닐을 덮으면 출하가 조기에 되는데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미나리는 비를 맞아도 충분히 괜찮은데 비가림 생산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온도를 높인다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보고 받다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총괄적인 의성에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속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어깨에 둘러맨 우리 의성 농업을 과장님 또 계원들과 잘 협의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정부양곡관리 수매체계 개선에 보면 우리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지원이 있는데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물벼 빼고 공공비축미 40㎏ 포대벼만 전체물량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현재 포대가 일 년에 18만 4211포 수매를 하고 산물벼는 7만 2479포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산물벼는 빼고 대형 톤 백이 또 있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톤 백말입니까?

김진수위원

예.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2946톤 정도 하는데 32%를 차지합니다.

김진수위원

톤 백이 32%고 산물벼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렇지요.

김진수위원

예,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0㎏ 포대 수매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산물벼하고 톤 백으로 가는 실정인데 이거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빨리 톤 백 수매로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대벼는 물론 톤 백을 하면 장비도 창고도 따라줘야 되겠고 저울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에 예산을 이 부분에 더 많이 할당을 해서 40㎏ 포대벼 수매는 빨리 적게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고추 수매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고추수매가 한 1200만원에 59톤을 수매했는데 제가 건 고추를 계산했을 때 한 1만 5000근 정도가 되는데 홍고추 59톤 하니까 많은 물량 같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 고추 1만 5000근 하면 예전 같으면 두 세 농가 물량 밖에 안 됩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것을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체 쪽에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청아띠 농업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관계로 금성농업 회사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단계가 2015년도였는데 미처 금성농업회사 법인에서 체계가 잡히기 전에 벌써 고추 수확을 하고 그 때 되어버려서 홍보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수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매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달부터 금성농업회사 법인하고 저희 행정하고 고추연합회 대표자들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매 방법이라든지 대금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종합처리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홍고추가 수매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늘비닐 예산이 없었다가 추경에 했는데 결속끈도 했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결속끈은 금년도부터는 유통과에서 합니다.

김진수위원

유통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했는 것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것이 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럼 여기서 한 것은 비닐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비닐 예산을 안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건조장에 일부 마늘협의회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