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과장님과 각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이 많은 만큼 활동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상을 타는 것은 그 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일도 많은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결과로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신질적 19페이지,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 쪽에서도 업무를 잘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348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연령이 통계적으로 몇 세 정도 됩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된 것이 거의 15년 안팎에 급격히 증가된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가진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었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만 가지고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 전국에 여성의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 질 것이라는 염려를 여성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 있고 이민을 가 있고 하면서 차별대우를 동양인으로써 받는 부분도 서양 쪽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범죄에 연류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분명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교육이나 언어가 우선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 다르고 일단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런데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하니까 학교 교육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기 보다는 어울림 속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찾아 가고 또 국가관이라는 것이 거의 희박하다는 그런 통계를 여성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가관에 대한 것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데 예방하기죠. 앞으로 우린 시골이고 하니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서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테두리 안에서도 문제를 줄여 나가고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모든 여성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더 많아 지셨네요? 복지센터하고 요양병원의 시설이 정상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던 바였는데 바라던 바 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잡음이 안 생기도록,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한 번쯤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2015년도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인력도 부족하고 일 양도 많고 해서 일일이 방문을 못 하셨다고 했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해서 시설폐쇄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저한테 보고된 적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지만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 같은 것, 사실 모르잖아요. 정말 폐쇄된 생활을 하는 요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기울이면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기적으로 꼭 점검을 한다, 이렇다기 보다는 그래도 그 곳을 방문하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이 한 번씩, 물론 저희들도 어디를 가려고 해도 부담이 돼요. 어디 보건소도 지나가면서 차도 한 잔 얻어먹고 했는데 이제는 가면 무엇 때문인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니까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복지과에 계시는 분이라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방문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곧 관심이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지적사항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칭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많은 양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데 제가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서로 공유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시정해 나가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장님들 업무 양도 많으신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인사에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의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보건소 민원이 왜 저한테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은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보건소 근무자들한테는 제가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은 역할이다 보니 악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에 올해도 또 제가 1번으로 질의를 합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이 전혀 조정된 것이 없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신안군에서 일어난 여교사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여자들이 숙소에 기거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 하고 보건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보건진료소 21개소에도 지금 거기에서 상주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섬 못지 않게 사실은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외딴 데 근무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아직까지 서부는 아니고 동부지역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행복하고 쾌적한 보건을 위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이 정작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결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CCTV라도 있어야지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이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근무지에서 숙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외에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간별로는 안 나와 있지요?

저도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안건과 민원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분명히 소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인사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왜 보건소에서 저를 가지고 자꾸 갈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건소에 인원도 방대하고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의회에는 여성 의원이 저 혼자뿐이다 보니 저한테 화살을 많이 돌리고 제가 그 악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역할은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이고, 제가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법대로 자기 근무만 잘 하면 된데요. 근무 잘 하면 됩니다. 저도 제 맡은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도 제 맡은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군 의원 이름 몰랐는데 그게 잘못이냐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저는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도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2012년부터 이게 법적으로 의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일요일 날 일직비가 나가고 토요일 날도 나갑니다.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 외출하면 출장입니다. 밤에 자면 숙직이고 낮에 눈 뜨면 근무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에서 숙직을 이용하는 데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 두 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는 이유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입니까?

그럼 선심성이네요?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진료소에 들여가면서 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기름 떼고 전기세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갑질은 다 하고 군 의원 약점이나 잡아 가지고 말이나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점을 제가 압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지금 만 2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받은 민원의 거의 60%는 보건진료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이해를 안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만 들춰서 항상 말거리를 만들고 꼬리를 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도 제가 지적해서 저 때문에 나갔습니까? 왜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저는 묻혀서 지나가기를 바랐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체 보건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료소에 거주하다가 야간에 만약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개인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10여 년 전에 우리 보건진료소에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는 보고를,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신안군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지요?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소에 거주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 같이 직렬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사고가 나면 일단은 소장님도 어쨌든 그 순위에 들어가잖아요. 의성군 자체 모든 것이 그렇고 본인도 행복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당장은 숙식을 하면서 내가 받는 혜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수도사업소는 거의가 말썽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소장님 말씀대로 몇 십년 동안 행해왔던 제도를 바꾸어서 인사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한 번 근무지에 가면 퇴직 때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인물이 썩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갖은 갑질 다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혜택 다 받으면서 앉아서 말이야, 온 동네 간섭 다하고 의원들 행동까지도 전부 간섭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의 60%가 보건소 문제라도 덮고 넘어 가려고 애씁니다. 왜냐 하면 방대한 인원 중에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소수를 위해서 정말 다수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방범 시스템이나 하다 못해 거기에 CCTV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영남지역 외래산부인과 활성화, 이것은 지금 출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출산은 안 되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었는데 물론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군비가 계속 지원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원되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홍보가 잘 되고 특히나 다문화,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보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따르자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진료소 보건소가 좀 더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착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2년만 있으면 그런 욕을 안 얻어먹어도 되는 군민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2년 후의 일을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하고 똑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