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안전과장 김종모 안전재난계장 나채경 하천계장 김주영 방재계장 최시용 기반조성계장 김종범
배광우위원장
안전과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초여름의 더위에 제204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저희 안전과에 보다 많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안전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예,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보면 지원 금액이 3500만원입니까? 이거를 꼭 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주로 행사비로 많이 나갔는데, 그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행사기술 경영대회하고 자매결연과 선진지 견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다른 단체보다는 의용소방대가 불났을 때 보면 다른 단체보다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산불까지도 하고 불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출동을 하고 도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소속은 옛날에는 군에 있다가 지금은 도 소속에 들어가면 본인들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불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군 소속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도비하고 같이…….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도비도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저는 장비 지원도 아니고 보니까 행사 때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거 안평 개촌 교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실제 교량을 해놓고 이용 못하고 있는데 앞에 들어오신 분하고 동네서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그것 보다는 옛날 기존 도로를 해서 그것을 찾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도로는 막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분하고 더 설득을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은 옛날 도로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하지 말고 해결 좀 해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기존 도로를 찾는 형식도 서로 고려하면서 동민들도 그 사람한테 압력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거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지요?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데 그 분이 설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귀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밀도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가보니 귀촌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성군에는 요즘 귀촌하면 다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주민들도 몇 번 만나고 사무실에 찾아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빠른 시일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사실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요 며칠 동안 몇 번을 갔는지…….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민원성 얘기는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이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성이 아니고 현장일인데 어찌 민원성입니까? 어제도 제가 갔고 며칠째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요즘 닭을 안 키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젊은 친구인데 저는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나러 최시용 계장도 몇 번을 만났는데 그 분은 별로 힘이 없는데 모친이 완전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원래 성격대로 못하면 저 사람을 마냥 붙잡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과 저쪽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불편하지요? 그리고 외관상 남이 봤을 때 교량을 잘 놔놓고 사용도 못 하고 붉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저희들도 답답한데 당초 할 때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했으면 안 했는데 당초 자기들이 허락을 해놓고 늦게 와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보상금이 모자란다면 다시 재 감정해서 조금씩 더 주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저도 앞으로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써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정말로 그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안전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꼭 기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건설도시과장 정대영 건설행정계장 장나원 농촌개발계장 오정재 도로계장 이억용 도시계획계장 박노현 도시디자인계장 우해용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로우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군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찍 찾아온 더위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202회, 제203회 임시회에 이어 제204회 1차 정례회를 연이어 개최로 피로가 겹칠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장마와 더불어 폭염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8쪽에 우리 금성면에 금성문화센터, 다목적 광장을 우리가 추진할 때 회의실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방음 장치를 꼭 해야 된다고 회의를 하는 중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의실이 고정식 의자로 해놔서 면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회의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 할 수 있는지?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그 분야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성면에 회의실만 해도 충분한데 회의실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그거는 회의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성면 여러 단체에서 이용을 좀 하려면 공간이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나다니면서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금성면 전체 금성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농촌소재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전체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향후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농어촌개발 공사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으로 오늘 중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일차로 전화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임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면서 지나가는 의성읍사무소 옆에 임시로 해 놓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차가 매일 보면 만 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주차장 같으면 필요로 하다라고 했고 그전에 사적인 얘기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3200만원을 주는데 임대기간은 얼마에요?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임대기간 3년입니다.
정도진위원
3년에 3200만원 주기로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위원장님이 읍에 계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넌지시 여쭤봤는데 주차장하고 거기 올라가는데 길을 새로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아주 필요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혹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길을 내어서 일부하고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 집이 보상 추진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류장 바로 앞이고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에 협의가 안 되어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일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읍에 시가지 주차장 몇 군데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 주차장 보다 그 주차장이 활용도가 많고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 해놨는 것을 보니 그 보다가는 노력하셔 가지고 지정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영
정대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