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 조달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연도에 가서는 사업기간 연장 조정 신청을 해서 환경부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현재로는 2013년도까지 완공이 좀 불가하다, 라는 얘기십니까?

현재 국비가 예산 배정되는 걸 보면 13년 안에 마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국비를 한 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완공이라는 건 각 가정별로 아예 수도 급수가 다 되는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원관이나 원선만 계획입니까?

의성읍에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돼 가지고 2009년도 12월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으면서 따라서 노후 관로가 많아 가지고 시가지에 노후관 대체공사는 별도로 해 가지고 5월 20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 내용은 말씀을 하시다시피 점곡, 옥산, 사곡, 그 다음에 봉양 쪽에 해서 원관공사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급수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별로는 다른…….

가정별로 말고 또 원관이 마을 안에 갔는 부분이 있으면 옥산 감계리 같은 데는 끝인데 그걸 또 마을 안에 들어가는 골목마다 지선을 별도 사업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의성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지선도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현재 그거는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관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가정별로 급수가 되는 시점은 지금 거의 미확정인 상태네요.

예, 이 2단계 공사를 마치고 3단계로 해 가지고 급수공사는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단계는 아직 전혀 계획조차도 없는 겁니까?

계획은 지금 이게 완료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공사업 대행업체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답변에 보면 ‘6월 이후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위해서 조례조차도 저희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20쪽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올 상반기에도, 우리 현재 상수도 보급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한 1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현재 금액에서 한 20% 상향되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며 상수도공사업 대행업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전이 정리가 다 안 됐는 상태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2단계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지방상수도 관리 구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로 조정해 가지고 현재 5개인데 한 8개 정도는 다시 더 늘려 가지고 관리를 원활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자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답변과 상관없이 2단계가 완료되는 게 2013년도 9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업체를 늘리겠다는 얘기십니까?

현재 있는 관리업체로는 겨울철에 동결이 됐을 때는 갑자기 수요가 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5개 업체 면담을 해 보면 현재 발생되는 수요를 가지고도 자기가 경영하기가 좀 힘이 든다, 그런 분들도 있고 소규모 또 한 두 군데 갔을 때는 자기 원가도 안 되기 때문에 좀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2011년 6월이거든요. 2011년 6월까지는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과장님 말씀으로는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3년 9월 이후에나 대행업체를 늘리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신 거잖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어나는 민원을 처리 못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체를 추가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현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보다도 2년 후에나 대행업체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왜 했으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진척 상황을 물어보나 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자료를 준 내용은 올 연말까지 현황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먼저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지고 급수 전수하고, 읍면별 틀리기 때문에 안계라든지 없는 부분이 봉양하고 단촌인데 그 부분에도 급수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곡 부분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그걸 노후화 대책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한 13억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건 때문에 왜 아직까지 조례안이라든지 새로운 대행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있고 답이 있었고 그래서 기다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혀 기간 자체도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행에 대한 조건을 달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후 의회에 다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답변했던 대로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계장 김병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분과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적정 업체수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올해 줬습니다. 주고 그 용역이 지금 6월 말에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관계하고 대행업체 증가 하는 거 하고 원인자 부담금관계 하고 이걸 다 같이 종결하려고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아마도 다음 임시회라든지 이때는 조례안이 상정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장님이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전화상으로 언제쯤 그 조례가 저희 의회로 올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올라오지 않겠냐” 라고 사실은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진행 중이시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 왔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구제역 이후에 국비가 너무 많이 소진되는 관계로 구제역 지역에 있어 갖고 그 수혜지역을 반경 3㎞ 지역을 500m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지금 국도비랑 특별교부세는 저희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예, 구제역이 작년 12월에 발생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한정됐을 때는 작년 연도말에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도 100억 83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1단계인데 그리고 2단계는 비안면 지역에 발생해 가지고 비안면 지역에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마침 보고를 못 드렸는데 먼저 3㎞, 500m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처음에 매몰지 주변에 반경으로 해 가지고 3㎞는 전부 지하수를 먹고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음용수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넣어 준다고 계획을 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상수도 편입되는 예산 규모가 한 7000억 정도 소요되니, 이래 가지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또 500m 하는 거는 환경부 쪽에서 그거를 축소하자, 처음에 국민들한테 발표는 3㎞ 해놓고 재원이 조달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3단계가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어저께 왔는데 우리군에 계획은 3㎞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3㎞ 기준으로 예산을 보면 다인면 같은 데는 1단계 하면서 조금 부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잔액하고 해결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단촌지구는 상화리 하고 방하리 주변, 의성 업리지역인데 거기는 3㎞ 기준으로 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확정되어 왔는 것이 매몰지는 안사면 쌍호리 주변인데 5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70억 5200만원이고 도비가 100억 8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31억 3400만원, 총 그래서 201억 9400만원인데 이 부분에도 3㎞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재원이 없어서 국비 채무부담으로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협의해야 되는데 사전 사용도 어렵고 추경이 언제 될지 또 추경이 돼도 채무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비 확보라든지 있는데 이 예산만 집행하면 우리 관내는 구제역으로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 저희 지역은 그러면 수혜지역이 반경 3㎞에서 500m로 줄어도 이미 기 시공을 하고 착공을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500m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잠시 설명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반경 3㎞로 해 가지고 이게 구역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500m 줄여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이 계획이 외부적으로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했는데 500m 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간에 예산…….

예, 어쨌든 그쪽 알력이 있는 거는 그쪽 위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저희 지역에 피해가 별다르게 없다면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면 안계하수장 설치공사가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 소홀로 이월사업비를 미 집행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를 2009년 10월 20일까지 준공하고 잔액이 2억 3100여 만원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로 이월 조치 후 업무 소홀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하수 역류와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 못하고 방류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 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지적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업을 준공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월해 놓고 그걸 그해 년도에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러니까 이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문제 시 했던 부분이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고 배수설비 설치, 가구와 오수받이 뚜껑 파손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연히도 이 문제가 사실은 세입세출에서 업무 소홀로 인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숙희 위원님,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는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계장 이억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안계 하수처리장 하수 관리 철저,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이 하수관거사업이 있고 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 그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하수처리장 사업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도 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는데 도저히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나중에 가서 군비를 다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거부분은 처리를 했고 처리장부분은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해 연도에 목이 변경 안 되거나 사용이 불가할 거 같으면 그 당시에 이월하지 말고 불용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굳이 명시이월하고 이걸 집행을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건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거사업하고 처리장사업이 따로따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그 해에 세워졌다면 그 해에 사용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명시이월 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신 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쪽 하단에 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나와 있는데 누수율에 유독 보면 안동 광역수도가 53.9%고 점곡이 64.5%로 누수율이 높네요. 이거 시설 금방 했는데 누수율이 왜 이렇게 높아집니까?

예, 점곡에는 지금 우리 안동 광역상수도 2단계 해 가지고 원관이 지나가면서 지금 새로 배관된 광역상수도 원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점곡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85년도 경에 시설된 점곡상수도로써 배관이 노후가 되고, 노후가 돼도 거기는 지역 특성상으로 토질이 자갈층이 되어 있어서 누수가 돼도 누수 되는 부분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의를 해놨는 내용인데 점곡～단촌으로 해 가지고 블록화시설, 앞으로 안동 광역상수도가 수수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8억하고 추경에 5억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점곡상수도 노후관 대체공사를 블록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러면 주로 우리가 추진하자 하는 내용은 구 시설하고 구 배관은 전부 다 폐지하고 새로 관로를 깔아 가지고 그래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 하면 다행이고 혹시 누수율이 높은 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누수율 높은 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물을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우리 의성은 검침을 누가 합니까?

검침은 대행업소라 해 가지고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침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돈은 누가 받습니까?

부과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합니다.

사업소에서 하지요. 그러면 검침 내용은 대행업소에서 해주는 대로?

예.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면 상수도 검침원이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몇 천 만원을 어째 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검침원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특정업체하고 짜 가지고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서 안 올라가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검침원을 교체하거나, 이래 하던데 혹시 우리 군내에서도 누수율이 높다는 거는 진짜 물이 새서 그런 건지 또는 대행업체에서 검침원이 고정적으로 그 지역을 배정 받다 보니까 혹시 물을 많이 쓰는 업체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조작해서 하는 일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필요하면 전수는 못하겠지만 한두 군데 정도 샘플로 우리가 암행 조사를 한 번해 봤으면 싶어 가지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우리군에는 요금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도내에도 전산화 됐는 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전산화 돼도 이렇다 하니까. 계량기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계량기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면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검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도에 대해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 들어가기 전에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빼 낼 수도 있고 또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도록 하는 것도 보도를 보니까 그래 하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형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같은 데는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나. 왜냐하면 안동 광역상수도 지역에 누수율이 높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번쯤 암행 검사를 해봤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관내에 대형 물 사용하는 데 특히,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하수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요원이 있으면서, 지하수 검침은 상수도에 대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크게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이라 하는 거는 한 번 찍어 놨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난달에 100톤쯤 썼는데 이번 달에 10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수시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별 추이를 보면 또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혹시 누수율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구역에 지금현재 53.9%로 누수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의성에 노후관 개체공사를 금년도 5월 2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본 결과 안동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지역은 구계리 고운사하고 외천마을하고 우리 의성읍 지역인데 의성읍 지역에는 이 노후관 하기 전에 한 8000톤에서 거의 9000톤 이래 사용하던 게 요즘은 매일 계량이 되기 때문에 한 5000톤 내외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많이 제고된 상태입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갑니다만 한 가지 소장님, 감사자료 26쪽에 해외연수비 집행 내역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해외연수를 지난해 아무도 안 보내줬네. 일은 실컷 시키고, 소장님 책임지고 직원들 내년부터라도 한 두 사람씩 해외연수 좀 보내주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늘 맑은 물 때문에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단밀을 지나서 낙정에 가면 서부 쪽에 우리 의성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지금 4대강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낙단보가 들어서고 어떤 불교테마가 들어서고 하는 그런 관광의 명지로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단밀소재지까지는 하수종말처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지나서부터는 낙정 쪽으로 낙정1, 2리, 생송1, 2, 3리가 그런 종말처리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는 하수종말처리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위개발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개인이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번 할 계획이라든가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단밀소재지에는 안계처리 구역으로 해 가지고 안계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배수처리 구역을 1단계, 2단계, 전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 의성군 하수도기본계획 해서 전면으로 지난 연말에 변경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확정지어 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이 본 처리장으로써 5개 처리장을 짓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260여 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좀 줄여 가지고, 대표적으로 점곡에도 있고 단촌에도 있었는데 점곡, 단촌을 묶어 가지고 소규모로 처리시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단밀 낙정휴양단지 구간에는 과거에 소규모도 있었는데 휴양단지가 활성화 안 되면서 가동을 못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위에 처리계획을 마을하수단위로 해야 될 것인지 안계구역이 앞으로 2단계 확정이 되면 편입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농촌지도과장 최재영 기술보급과장 윤대원 지도기획계장 최수정 교육경영계장 황현직 생활자원계장 김원영 농기계계장 김영신 귀농귀촌계장 이일로 식량작물계장 정영주 경제작물계장 신정교 과수기술계장 이진백 과학영농계장 김명환 식품자원계장 최영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김대규 소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큰 용단 내리시고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료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쪽에 특수시책,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을 올 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했는 겁니까?

전에도 실시 했는 겁니다. 작년에도 같은 사업 명으로 실시를 했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이게 일반약제로만 방제를 하면 방제 효과가 96%정도 나오는데 온탕소독하고 약제방제하고 같이 한다면 약 한 98% 정도 효과가 나오고 키다리병은 종자 방제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굼논에서도 7～8월 달에 무고병 방제할 때 같이 방제를 해줘야 이 방제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종자 소독만으로 100% 키다리병을 방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온탕소독하고 약하고 두 번해야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이것으로 하면 더 안 좋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친환경 재배농가라든지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신기술보급 시범에 제 개인생각인데 무 논점파는 실질적으로 우리 벼 실정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쌀 산업이 어차피 우리가 가야될 길이 직파로 가야되는데 직파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무논점파는 최근에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건답직파보다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시험데이터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 좋고, 작년에 하신 분들이 금년에도 많이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난번에 건답직파도 하다가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논 직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관행으로 하는 이양기로 이양하는 방법과 지금 무논점파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올 해하고 내년에 하고 계속 한 포장에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 행정이라 할까 굳이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무논점파가 좋을 것 같으면 꼭 우리 의성군이 획기적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농가 영농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장려도 해보고 할 것인데 과장님 이런 것을 꼭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부분 보완하고, 또 올 해 시범사업 했는 부분에 정밀하게 관찰도 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의성 흑마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2016년도 명시이월 9억이 봉양면 화전리 스마일농업회사법인 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데요?

지금 화전리 어디쯤 되는가 하면 농협 주유소 부근입니다.

한 개 법인에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9억을 투자해서 물론 체험장, 판매장 설치, 디저트가공 장비구축 등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다 투자되어서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만 하는 단계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고 사업 들어 갈 때 저한테 자료하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행정하고 민원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창고라고 보는데 누구나 와서 빌려가고 아주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많고 민원의 발생소지도 많은 것인데 여태껏 하시는 것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자꾸자꾸 임대 시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개선해가는 부분은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성에 동부임대사업장을 보면 부지선정 하려고 한지가 한 2년이 되었지요?

작년도부터 부지 선정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이번 달에 부지선정을 지난 회기 때 승인을 받아서 어저께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토목설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만 되었으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겠네요?

예.

되었으면 관계없습니다. 안 되었으면 왜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라고 하면 옛날 지도소 생각이 문뜩 저의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늘 의성농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생하셨는데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관리나 지도 측면에서 잘 하셔 가지고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나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라기 보다가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하면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일 년에 한 개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농업인들은 지원 사업하고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하고 할 때는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란 것이 한해 시행을 해서 들어나게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품목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해서 다문 2년이나 3년이라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미리 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지도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 것도 개념을 잘 두셔 가지고 혹시나 또 외부에서 다른 농민들이 봤을 때는 편중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술보급이라든지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끝까지 지지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만 과수 유해조수 방제 종합시범 사업에 물론 과수에 새떼가 와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은 전반적으로 보면 동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새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데 덧붙여서 센터에서 그런 연구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야생동물로, 특히 멧돼지라든지 목책기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어떤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뾰족한 방제 대책이 없는 것이 이것이고 한데 말씀 받들어서 최대한 연구하고 알아보고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유해동물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농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동료 위원이신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흑마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스마일 농업회사 법인 주체가 우리 군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봉양 계시는 분들입니까? 법인이라면 몇 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특히 봉양 사람이고…….

단북하고 의성읍하고입니다.

단북하고 의성읍하고 했는데 마늘이 재배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법인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마늘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늘 가공하는 쪽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언제 한 번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시작할 때쯤 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나가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센터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위원님과 정도진 위원님이 질문 드린 의성 흑마늘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스마일농업회사 법인으로 구성된 대표가 누구십니까?

식품자원계장 최영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대표는 두 사람으로서 안계 윤서열 씨와 오순조 씨라고 단북인데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 세 명은?

세 명은 김광윤 씨라고 의성 흑마늘 가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이 서류를 요청했으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과장님 귀농‧귀촌이나 의성군이나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도에서도 국비나 군비를 가지고 공을 많이 들이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교육을 해보시고 귀농인들 한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정착하는데 대해서 잘 하는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주민과 화합은 잘 되는지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가끔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요?

예, 가끔 역 귀농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돈으로 교육을 하고 정착금도 주고 도배도 해주고 이사비용도 주고 품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 군민들하고 화합이 잘 될 수 있고 그런 인성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자기 개인의 토지라든지 자기 재산을 취득해서 찾아 먹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데 통상적으로 민원을 보면 그 분들이 오셔서 잘 살고 있는 동네에 조그마한 땅 하나 사서 측량을 해서 길을 막는다든지 지금 그런 건수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전에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의성군에 유치하려다가 못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2년이나 3년을 농사를 지어보고 자기가 선택한 과수나, 벼농사나 특용작물을 실습을 해보고 맞으면 정착을 하고 안하면 떠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안나 싶은데 왜냐하면 무조건 오면 지원한다고 이 사람들이 홍보가 잘 못되어서 오면 혜택은 많고 의성군에서 도비, 군비를 자기들한테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조금한 땅 사놓고 있다가 자기들은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이 필요할 때오면 말뚝 박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교육도 병행하여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만 줘서 인구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못해서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도인지 몇 년 동안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왕겨 말고 톱밥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했잖습니까?

예.

한 2∼3년 하셨지요? 하다가 지금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으로 넘겨서 할 계획입니까?

작년까지 하고 축산업무가 행정으로 이관되면서 이것도 축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행정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몇 년간 했는데 물론 센터 업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행정 농가로 보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행정으로 넘겨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에도 퇴비화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행정에서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없어집니까?

퇴비지원 사업하고 중복되고 한다고…….

왕겨가 수급이 잘 안되고 하니까 어차피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 관리계장 김광철 상수도계장 김갑배 하수도계장 최오환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평소 군정과 군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업소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금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무한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물 부족이 없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평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계장님들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되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다 똑같은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 잘 압니다만 그나마 소장님 및 직원들이 잘 하셔 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시는데 7페이지에 이제까지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다가 오늘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 지금까지의 했던 일에 반성, 또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페이지를 보면서 소장님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보고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떤 능동적인 대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봐주시면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단밀입니다. 안계서부터 시작해서 단밀 관내 낙정까지의, 또 특히 단밀면 소재지 내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군의원이 뭐 하느냐, 이런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도 안하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보지도 안하는가?’ 하는 식으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하면 저도 느낍니다만 물론 오래된 관이고 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파고 묻고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또 옆에 파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는 그냥 업자가 장난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돈이 남아돈다는 식으로 막말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상하수도 하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관을 할 때 작은 관을 하거나 큰 관을 할 때는 공사기법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파서 금방 그러니까 외부요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물론 압력이 예전에 공사할 때는 압력에서 지금하고 차이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사주는 업자한테도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계서 단밀을 거쳐 낙정을 가다가 보면 안계에서 단밀까지는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밀서 낙정 쪽으로 가면 몇 년 전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고 금방 다짐이 덜 되고 포장을 해 놓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도랑처럼 파져 있어요? 상하수도 관을 묻은 도로가에 가면 꺼져 가지고 비가 오면 위험하고 평상시 맑은 날도 운전하면 거기가면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원인이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도로관리 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콘포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다니면서 원성을 하고, 특히 비오면 그길로 지나가면 완전 물도랑을 지나가는 것 같고 차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소장님 많은 신경을 써서 빨리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