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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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섰습니다. 올해에도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성남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 안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5일 일정을 7월 4일로 앞당겨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금일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제5대 시의회가 개회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활한 결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결산심사위원이 결산검사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 예산을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1시 23분

이어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한경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석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설명자료 62페이지 맨 끝 쪽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주민생활지원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먼저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중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04페이지 성립전 예산 집행이 에덴의 집 건물매입비 지원하고 열린 사랑의 집 냉난방기 구입 지원, 206페이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에덴의 집은 금광1동 2353번지에 소재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에 관련된 건물로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가 먼저 돼서 자금이 내려오고 나면 시비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지시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먼저 돼서 자금이 먼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열린 사랑의 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저희가 올린 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난방비 보수비 집행을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경로식당 증축공사가 지금 2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우선 착공하고 예산이 나중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립전 예산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데도 빼놓고,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5,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전체가 저희가 예산 편성됐던 게 2억 7,99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 전체 회의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충탑이라든가 기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간단한 장비유지비 그런 게 전체 예산 편성됐는데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너무 과다 확보한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과다 예산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소모품이라든가 사용할 부분이 저희가 소요량이 좀 적어가지고 덜 구입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전체에서 거기에 들어갈 게 3,600만 원 정도가 절감됐고, 현충탑 화장실에 화장지 보충하는 문제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쪽 부분에서만 해도 한 3,500만 원 정도가 줄고 나머지는 일반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이 예산이 절감됐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과다 책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면 심각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거의 25%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있다면 누가 건실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5일날 성남시에서 열리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문화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지원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그 내역은,

이형만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9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광복회에서 자체 행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일반예산에서 지원된 것은 없는데 보훈기금에서 한 200만 원 행사비로 문화원 쪽으로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매년 행사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200만 원 지원해 주게 된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그 행사가 올바르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문화원 쪽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올바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충일날 예산 지원하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광복절 같은 경우는 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어떻게 시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광복회도 지난번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1,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가 삭감조치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삭감됐는데 최소한 행사는 치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광복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사협의회가 또 있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두 군데 다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복지사협의회는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단체 모두 조례법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난 12월 1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두 군데 다 조례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원 근거가 조례에 마련된 것 같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현재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지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없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각, 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보급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 시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남은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5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 난 잔액입니다.

정기영위원

115대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115대는 동사무소에 전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한테 농아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화상전화기를 꺼놓고 있어서 가서 이용할 때 다시 켜야 되고 그 동사무소로 연락하려면 또 그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를 했으면 설치된 전화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운영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1페이지에 율동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해서 쭉 보게 되면 경로당 신축 관련한 예산들이 집행됐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 나온 것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경로당이 아니라 그것을 좀더 광역화해서 센터별로 노인복지회관이 가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현재 각 지역에서 별도의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통합해서 노인복지의 어떤 중간 규모의 센터 개념으로 건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착공되어 있거나 등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계획을 가지고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일반 경로당이라든가 등등 전반적인 것을 지금 용역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산성동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을 하나 짓고 있지요, 여기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여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방침 결재 받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288개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중앙지나 일간지나 신문을 넣어주기도 하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는 저희가 별도로 넣어드리는 신문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알았는데 통장이 우리 시에 1,148명이 있는데 1,148명의 통장들에게 중앙지나 지방지 각 1부씩 해서 2부를 주거나 또는 구청에 따라서 각 1부 이상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를 도와주고 있는 통장들에게 이런 신문을 시에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신문을 보시는 분들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로당에 신문을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도록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