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헹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 실시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부구청장 이호덕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점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동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일반현황, 2014년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24만 6천 990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484명이 감소하였고, 재정규모는 총 3천 371억 원, 재정자립도는 13.1%로 지난해보다 2.6% 하락하였습니다. 5쪽, 2014년의 구정운영 성과입니다. 금년은 민선 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6기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기반을 마련한 해로서,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착공, 대전역세권 내 삼가로 및 신안동길 도로개설공사 착공 등 대전 역세권 개발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로 동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국민체육센터 건립,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상소동 오토 캠핑장 조성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공간 등을 마련하는 주요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은 가양동 구간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고, 소제동 구간은 공가 철거 공사가 10월에 착공되어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그 동안 중단되었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신 2구역부터 재개하였고 나머지 4개 구역도 LH, 시와 협력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되어 현재 95%가 분양되었고, 신흥지구 문화공원 조성사업, 인동•성남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도 조속히 추진, 원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살기좋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8억 9천만원을 투입, 한국폴리텍 대학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소년 자연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국가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과 대중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토토 어린이집, 가양동 제1남여 경로당, 판암동 다기능 노인복지관 등 주변구역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시설물, 건축물,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였고, 수해 상습지인 대동천 및 대전천의 호안정비,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 대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경제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시장 공통 마케팅 지원, 문화강좌 프로그램 확대, 홍보관 상시 운영 등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전통시장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신안동 길 확장, 삼가로 교량 개설, 대전역사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자립경제의 기반도 튼튼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1인 1사 기업 도우미 제도를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하소지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직거래 판매망 확충, 농기계 이동 수리반 운영 등 도 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 도시 창조입니다. 금년은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평생학습 저변 확대로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구 고운매 합창단 정기공연, 시민합창제 참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 기반 시설을 설치하였고, 아파트, 학교 등에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14년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 자연 수련관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우리 구 청소년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나눔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사회 정착입니다. 금년은, 안정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따뜻하고 살만한 복지동구 구현을 위해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 9억 1천 여 만원을 모금하여 1만 5천 82세대에 6억 4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수시책인 모아모아 기부 Day, 1사 1동 MOU 체결 등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 기부문화의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급, 정부양곡 할인 지원 및 복지급여 통합관리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지원 등 어른 돌봄 서비스를 통해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소외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5쪽 소통으로 구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 초청 정책간담회, 구청장 동 연두 방문,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 구민과의 대면행정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목요민원실 연장근무, 매일 아침 1시간 먼저 대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모닝 민원실, 신속한 One-Stop 민원처리 등 구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구민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인 894억원 중 90.2%인 80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목표액 대비 101.4%인 28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목표액 48억원 대비 173%인 84억원을 징수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에게 친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5년은 민선6기 출범이 원년을 맞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구민의 기대 또한 높아지는 시기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과의 약속을 예정대로 이행하여 구민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알뜰한 살림 운영을 위해 재정투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동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조속한 재정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하시고 종합질의 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구청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정이 있으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기획감사실장 문금복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도 처분요구사항 중 총 6건은 추진완료 1건, 추진중 5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부담 자체사업 예산 확보계획 수립은 2013년 최종 자체사업 미 확보액은 247억 원으로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국제화센터 운영비 등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강력 징수, 공유재산 매각, 경상적 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예산편성 반영은 정리추경 시 불용예상액 전액 삭감, 유보액 예산 절감 등을 실시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 장기 투자사업 중 구비 미확보 사업은 자체적으로 체납세금 강력 징수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시에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건의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실 있는 작성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이므로 책자에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자세히 수록할 수는 없으나, e호조 재정전산망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세부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강력징수를 통한 추가 재원확보, 신규투자사업 억제, 매각 가능 보유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세제 구조 개편 지속적 건의를 통한 세원 확보, 정부시책 확대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지원요구, 보조사업 구비부담율 하향조정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입법 발의 실명제 도입은 관리부서인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에 개편 건의한 결과, 현재는 자치법규 시스템의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제안자를 표시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으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4쪽, 차량 관리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계속해서 14쪽,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자치구 평가에서 정부3.0에 대한 단체장 관심도, 정부3.0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천, 정보공개,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발굴 및 추진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시상금으로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며, 전화응대 시스템 운영은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 상시운용을 통해 구민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불용 처분 현황은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불량으로 불용처분를 하였으며, 17쪽,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0쪽 26번 인증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천 9십2만원 중 1천5십 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3년 대비 40% 감액된 6백 5십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4백8십 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30개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대전시립병원 동구유치를 제외하고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39개 사업으로 임기 후 지속 추진되는 대전 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제외한 모든 공약사업은 임기 내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5기 공약사업은 정책 및 행정실명제 강화, 기능 중복 위원회의 통 폐합, 구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내실화로 100% 추진 완료되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무사고안전기동단 신설은 2014년 10월 8일 조직신설로 이미 완료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송은 총 36건으로, 승소 10건, 패소 4건, 취하 6건, 기타(일부승소)4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2건입니다. 앞으로 소송 감소를 위해서 법과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 각종 사업 시행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소송 발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부터 41쪽 법률 홈닥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3년에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비 지급 등 총 5건에 9억7천 1백7십 3만5천원을 승인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명예퇴직수당 등 총 6건에 16억 3천 5백만 3천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과 44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125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16건, 신분상 11건 및 행정상조치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70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15건, 신분상 3건 및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에서는 2013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시 3건, 안전행정부 및 대전시 하절기 공직기강 감찰 시 각 1건씩 지적받아 처리하였고, 2014년도에는 대전광역시 특별 및 종합감사에 124건,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에 42건을 지적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조건부 통과된 투ㆍ융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조건부로 통과된 2개 사업 중 3단계 대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자체 재원 확보 후 추진예정이며, 3단계 홍도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구비 부담액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요청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국외 도시 자매결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7개의 사이트 운영과 공공데이터 개방, 블로그, 트위터, SNS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구 주민대상 컴퓨터기초과정 등 매월 8개 과정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처분하고, 1명을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명의 징계요구를 받아 처분하고, 7명을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총 371억원을 발행하여 이 중 10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265억원에 대해서도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1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물품불용액 처분현황 하셨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지금 2013년 1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굉장히 쭉 하다 보면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해 주셨고 이 자료를 다음부터 주실 때는 최소한 수량과 그리고 취득금액 합계는 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현황만 파악해서 쭉 일렬로 나열해 주셨지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로 2010년도 것도 있고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장님, 이것도 언젠가 자산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합산해 보니까 177대예요. 그리고 금액도 1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불용으로 처분된다는 것이.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작성하시면서.

물론 당초 취득가액을 따지면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불용처분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장비들인데 다행히 대전시에서 사랑의 그린PC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장비를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수선을 해 가지고 다시 정보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좋아요. 그냥 그것이 완전히 폐기처분이 아니고 다시 손을 써서 취약계층한테 다시 재활용해서 나간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일단 우리의 재산이 그만큼 1억이 넘는 재산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으로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고 그리고 보면 구입일자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폐기년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내구년수는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4년밖에 못 쓴다고요?

정해진 내구년수가요. 그러니까 내구년수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불용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제를 하고 하는 행정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통기한이 4년밖에 안 돼요?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짧아요?

예. 요즘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부 오래 전 것이 좀 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 동에서 좀 방치됐던 부분들을 추가로 더 받아서 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할 때는 사용여부를 검증을 해서 물품관리관이 실제 검증을 하고 해서 절차상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4년이 유통기한이라고 하셨는데 '10년도 것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10년도 것도 꽤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 컴퓨터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보급되고 하다 보면 10년 되면 거의 고물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2010년도. 2010년도 것도 있다고요.

2010년도요?

예.

2010년도가 끼어 있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구년수가 다 안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을 불용처분하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대개 물건을 사다 보면 불량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금액하고 또 저희가 그냥 불용하는 것하고 판단을 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내부 절차 과정을 거쳐서 그냥 불용처분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제품 하나 살 경우 컴퓨터 같은 경우도 AS기간은, 무료 AS기간은 1년은 될 것 아닙니까?

예. 1년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AS 받아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년 내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그렇게 AS도 받고 또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지만 그것이 초과돼서 이것을 고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익을 한번 따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살림을 하시겠지만 우리 동구가 어렵다는 것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잖아요. 어차피 살림을 꼼꼼히 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 하나까지라도 2010년도 것은 겨우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이 불용으로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손을 봐서 어려운 지역으로 재활용돼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한번 따져 보니까 한 대 가격이 그런 방법으로도 말고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기증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산의 가치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해 보니까 한 대에 6만원만 해서 처분을 해도 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장님. 무조건 시에다가 불용처분하는 것을 앞서지 말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정이 어려운데 방법을 헤쳐나갈 길이 없을까 실장님께서 먼저 이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작은 것까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전자제품 한 번 정도 고장나는 경우는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 번 정도는 AS 받고 AS기간이 지나면 아까 자산가치를 따져 보고 불용처분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내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수리를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실장님, 좀 더 2015년도에는 섬세하게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우리 알뜰한 살림을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불용을 하기 전에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8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보시면 실장님, 지방채 현황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2015년도에도 추가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시죠?

예.

그런데 올 예산에 지방채 차환예산이 있어요. 차환예산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간신히 저희 직원들 보수, 또 기초노령연금, 또 지금 청소대행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분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예산편성에 보탰습니다.

차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환.

차환을 한다는 것은 요즘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예.

금리가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4%를 썼던 것을 공제회나 이런 데에서 2.4%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차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라 괜찮은데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세요?

금년에 한 것이 6억 9천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차환요. 차환할 예정이에요?

금년에 한 것이, 예.

6억 9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이율이 3%도 있고 4%도 있고 여러 가지로 틀려요. 그런데 4% 같은 지방채는 너무 놓지 않아요? 그리고 기간도 왜 이렇게 다 천차만별 틀립니까?

기금의 성격이 틀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홍도동, 자양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런 부분들은 청사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재정결함분은 또 분야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정결함분 해 가지고 청사기금 해서 4%짜리하고 상환기간도 5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빌렸는지 아세요? 혹시. 이 부분은.

이것은 지방채 상수도기금 그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기금이면 어디예요? 빌린 기관이.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내내 청사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지역개발기금요?

예.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청사기금이 있고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재정결함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하고 우리 청사신축 동사무소나 우리 동구청 청사 이것은 청사기금에서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상환 거치기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또.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별로 상품이 다 다르고 하듯이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계속 바닥인 것은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예.

그러면 아까 차환하시는 금액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차환하는 이유도 본 위원한테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차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 의향은 없으세요? 이렇게 4%… 지금 때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4%입니까? 이율이.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더 이자를 싸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환이 되는 부분은 SOC사업, 즉 청사건립기금만 이것만 차환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4%짜리가 지금 3개나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중에서. 그것을 3%대로 전환할 의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실장님께서. 그리고 상환도 5년이면 너무 우리가 촉박하지 않아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실제 살림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자를 더 적게 주고 기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좀 더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4%, 3%대가 1% 차이지만 그것을 5년이나 10년 기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면. 그런 데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데에서 이 상환하는데 너무 시달리면 더 어렵잖아요. 빚 갚을 금액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바꿔보시고 그리고 미부담하는 액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미부담을 꼭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미부담예산은 어차피 그것은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세출은 늘어나고, 계속. 세입은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미부담분은 계속 특히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도 많은 자구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자꾸 미부담액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부담액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다 보면, 실장님. 반드시 잉여금이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어려워도 연도별로 결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 잉여금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 벌이려는 생각 마시고 우선 빚부터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먼저 상환하시고 미부담 된 금액을 빨리빨리 바꾸시고 다른 사업 벌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방침이라든지 내부방침에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들은 전부 다 취소 내지는 계속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잉여금 같은 부분도 어차피 다음연도 예산에 활용은 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계속 시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실무협의를 거쳐서 정리추경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고 짜고 또 짜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동구재정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안 떨어져야 되고 근심은 없고 급여도 책정을 못해서 매월 걱정되는 것, 실장님 참 어려우시겠어요.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800명 공무원들 급여까지 챙기시느라고. 더 잘 아니까 이제부터는 지방채부터 상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 보세요, 실장님.

하여튼 지방채는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연도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한 데에서도 청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원감축하고 행정이 소모되는 비용 절약해 가지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 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어렵지만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물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환경은 좋은데 심적으로 고달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 상시운영해서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87점, 92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뒤에 40페이지가 다시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85점이었고, 2014년도에는 92.4점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라면 훌륭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을 보면 감정근로자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있고, 담당부서에도 불만이 있으면 관련 민원인은 감사실에서 진정을 해서 접수를 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민원인의 지나친 항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직원의 불친절이 원인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원들 불친절 사례, 또 업무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에 종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도 불친절한 요인도 있겠고, 또 대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질민원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정문에서 시위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고질민원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꼭 직원 불친절이다, 또 민원인이 불만이다, 양 쪽 다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내부전화 자가진단시스템도 운영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교육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질민원의 플러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한 3건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해 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부서로 오고, 담당부서를 좀 많이 괴롭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한 3건 정도 있는데요.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플러스로 전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2월에 86, 90, 이것은 전체적인 플러스를 여기에 합산하신 것이죠?

예. 평균 낸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다 틀리죠?

예.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언제 것을 요구하시는지,

2013, 14년도 거요.

2년 것을 전부 다요?

예.

문금복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것은 기초수급자 수급관계, 그런 부분에서 간혹 소송도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도 자기 누이가 식물인간인데 그 동생이 수급비를 자기한테 안 넣어준다고 항의하면서… 사실은 못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관련된 것,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수령받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마 70∼80%가 그런 기초수급자 관계, 수급관계 복지분야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분들이 민원을 상담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친절함도 없어야 하겠지만 민원처리과정에서 직원이 상처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결국에는 불친절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직원에게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치료를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심리상담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오찬간담회라든지 뭔가 그 분들한테 인정감을 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시책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민원을 상담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그 분들하고 오찬을 하시든지 해 주면 그것도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가 17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저번에 조례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

무슨,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는, 모르시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성평등조례, 저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여기 위원회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보면 전체 11명인데 여성은 1명이란 표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성을 60%를 해야 된다고 그 때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이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 직원들 실•과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모두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예?

모두 다, 위원회에.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여성이 60% 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연도까지 성평등, 그러니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몇 연도까지인지 모르시죠?

2017년부터,

기획감사실장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17년 12월까지 이 여성분을 60% 이상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2017년도까지 마무리지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타 과의 모든 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음 장 44쪽을 보면 외부감사 수감•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외부감사 지적건수가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끝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보면 80건이에요, 지적건수가. 거기에다가 재정상 건수문제가 거의 9억 1,200이죠? 거의 10억 돈이잖아요? 맨 마지막 하단을 보면,

예.

무슨 이렇게 긴급한 사태가 생깁니까? 앞에서 주민센터는 차라리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구청 자체에서는 완전히 800%가 지적건수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는 금년에 받았고, 또 하필 정부 합동감사도 금년에 받았어요.

예. 6월달에 받으셨네요.

금년에 감사주기가 몰려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더 많아졌고, 여기에서 하단에 추징분이 1억이 넘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감사관들이 왔을 때 저희 동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켰어요. 뭐냐 하면 세원을 발굴해라, 우리 직원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을, 취약세원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분들이 세원 발굴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원발굴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에요?

예.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수라고 한 부분은 이미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추징이나 기타 분들은 이번에 저희 세무를 보는 감사관이 저희 쪽에는 추징 쪽으로 목표를 맞춰서 세원이 누락된 것,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액이 많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 세무직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혼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거의 9억 1,200만원씩이나 우리가 추징하거나 회수해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돈을 지금까지 몰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속속들이 다 해서 세원 전체를 다 끄집어내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만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누락된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 줬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세무과 직원들은 진짜 징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분들은 거기에서 전문직으로 계시는 것인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정말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쪽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세금징수가 목적인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 분들이 이제까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업무태만이지. 글쎄 서로 열심히 해 본 것은 맞는데 그 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10억 가까이 앞으로도 모르고 계속 징수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추징은 아니고요. 아까 회수분은 이미 집행했던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추징이 그렇다는 것이고, 기타 부분은 설계를 감액처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세원에 좀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 분들은 고마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직원들은 죄송스럽지만 무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징계를… 훈계 37 가지고는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지금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다 우리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애쓰시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세무직 전문직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타 5건에 대해서 7억 1,300만원씩이나 더군다나 이번에 다시 환수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직원분들 연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감사장에 앉아서 보니까 6대에 이어서 하시는 그런 감사 같아요, 기분이. 그동안 4년간 하고 나서 제가 접하는 기분이 그냥 계속해서 하는 그런 감사 내용 같거든요, 분위기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감사실장 내지 우리 각 실•국장들이 이것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예.

본위원이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할 때마다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제출하고, 타 부서는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매년 제출을 해요. 그래서 매년도마다 계속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두 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내 달라고, 그런데 계속 해당 없음, 이런 자료를 제출했고, 올해도 역시 똑같아요, 대답이.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하면서 본위원이 약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구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여기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각 타부서하고. 원래는 예산 내지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3.0 국가적 사업 업무이고, 전화응대 자가시스템은 몇 년 우리가 운영했던 사업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본위원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매번 회기 때마다 요청하고, 사실 이번에도 자료를 엄청히 받았습니다, 제가. 직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받았는데 사실 지적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파악하고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자료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있어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각 부서로 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요청을 했더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별로 2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라, 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실과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것이 제가 보기는 매번 저는 실장님들한테, 매년 감사 때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 자리가 바뀌다 보면 서로 인수인계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모든 자료가 구청의 모든 자료는 기획감사실, 여기에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 책자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물론 직원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전달이 안되고, 인계인수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것을 어떤 요구가 있었고, 또 어떤 것을 지적을 받았는지, 또 각 부서로 저희가 협조요청문서를 취합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할 때는 좀더 상세하게 저희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자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량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기획감사실 직원님들도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직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20쪽 좀 봐 주세요. 20쪽을 보면 민사소송 현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종전까지는 행정소송에 대한 감사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제화특위를 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2010년 특위하면서, 이번에 2014년 조사특위하면서 정말 이것은 민사소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행정소송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29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실장님.

예.

받아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본위원이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민사소송도 우리가 로스쿨 변호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전 회의록을 보니까 6대 의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회의록에 남게 했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소송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행정소송으로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민사소송도 들어가고,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경중을 잘 판단을 해서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부서도 민사소송은 질의하겠지만 이번 자료를 받고 보니까 민사소송이 12건이나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 24건, 민사 12건인데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소송만 많이 신경을 썼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사소송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소송내용, 진행사항을 보니까 승소여부에 대한 의견이 별로 잘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자료에도.

승소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부, 그냥 승소, 패소, 이렇게 1심 진행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왜 승소했나, 왜 패소했나, 원안 자료에도 그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박선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조정의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소송자와 같이,

물론 조정 의견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을 고려를 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꼭 이렇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지가 있어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 승소 전망이 있다고 보면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일테고, 확실하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러면 그것은 꼭 갖고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보고, 종결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은 민원인도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행정력도 사실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거기다가 뺏기고, 그래서 협상해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하고도 다.

어쨌든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꼭 소송까지는 안 가도록 간부들이 나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송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상담내용은 아주 세밀하게 잘 적어 놨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앞으로도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도 이런 부분을 책에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결과, 그것도 이것과 똑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좀 봐 주세요.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매년 제가 이것 때문에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또 내용이 대개 보면 음주운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품의유지위반 음주운전이 3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2013년부터 14년까지 해서. 14년에는 또 다행이 없네요. 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음주운전하고 성폭력 관계만큼은 감경이 안되거든요. 그것이 금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징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감경도 안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못 하도록, 또 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직원조회나 이런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음주운전 만큼은 근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해당 직원도 그렇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가족들하고 지인 모두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단도 공개해서 하고, 강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공개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 감경도 안되고 더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2014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또 이런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음주운전만큼은 저희가 뿌리뽑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 자체는 서로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내지 두 번만 딱 해 주면 이것은 다 자각할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더 주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감사에도 다시 보겠습니다.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