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점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점곡면장 조국호 부면장 김학이 민원관리계장 홍영숙 산업경제계장 최상호
배광우위원장
점곡면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조국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부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사업,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몇 년을 근무하셨지요?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한 31년 정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특히 점곡면에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부면장님도 산업계장까지 같이 퇴직한다고 해서 너무 행정의 연속성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예.
정도진위원
특수시책 사업을 면장님이 점곡면 가셔 가지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소재지를 제가 언제 소재지를 지나가면서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예.
정도진위원
이제 면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지역의 특색있는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마치시는 시기가 됐으니 혹시나 후임자 연속성이 없고 관리가 안 되면 벽화가 떼가 묻거나 찢어지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을 해서 점곡에 문제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면장님 퇴임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호
조국호점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옥산면장 김용우 부면장 배제민 민원재정계장 정오현 산업경제계장 전종필
배광우위원장
옥산면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산면장 김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옥산면 부면장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옥산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옥산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면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늘 수고 하시는데 저는 보고 받다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체납세 조치 내역에 보면 체납자 재산압류 164건에 173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이거는 체납자 중에 금액이 좀 되는 사람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 중에 거기에 체납하신 분들은 우리가 고지서를 내고 독촉장을 내어도 3회 이상 안 하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 절차상으로 압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면단위 164건 같으면 재산압류가 많은데…….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사람에 따라서 건수가 많은 사람들이 몇 건이 됩니다. 사람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 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면단위 164건 같으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자동차세나 종합세금이 항목별로 여덟 건이 되니까 일 년에 계속 행방불명이 되거나 못 찾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정도진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예, 저희들도 사실 체납세 추진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이 행방불명되어서 못 찾는데 이것도 재산이 있으니까 임의로 체납을 우리가 결손을 못하는 것이고 금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앞으로 체납을 줄이려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면장님 면정 추진하는데 수고도 많으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자주 사업이나 행사나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있으면서 관내 행사나 모든 일에 면장님이 소홀해서 섭섭한 것이 나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소홀함이 없이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긴급지원 관련해서 7쪽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옥산면은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곳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서 아마 면마다 어떤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옥산은 공동 모금회 긴급지원 실적이 이거는 저조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또 한편은 그 만큼 소득수준이 높다는 관계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면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전반적인 면 전체 소득수준이 높지만 긴급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적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춘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춘산면장 마창운 부면장 김종육 민원재정계장 김규목 산업경제계장 전성열
배광우위원장
춘산면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춘산면 부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춘산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춘산면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춘산면 전 직원은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면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음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가음면장 김창숙 부면장 신희자 민원재정계장 김종철 산업경제계장 김선회
배광우위원장
가음면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가음면장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김창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걱정하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음면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에 부면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하고 자료 준비가 부족하여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