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최명수입니다. 다음 기반조성계장 김정석입니다. 도로계장 박성규입니다. 하천계장 하종태입니다. 민방위계장 조재호입니다. 재난복구계장 전우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67호선, 2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67호선이 계획이 언제 섰는지 아십니까? 계획이 언제쯤 섰는지 아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67호선은 당초에 첫 계획은 2008년도에.
김외순위원
예. 2008년 6월 20일. 3월 29일날 1차 주민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그리고 또 2차가 6월 20일. 3차까지 2008년도에 다 되었는데, 전번에 우리 우곡에 이인기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회 할 때, 용역비가 발주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경 중이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김외순위원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이 용역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들으셨나본데,
김외순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제가 같이 있었는데, 의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현재 용역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정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같이 들어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김외순위원
저는 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 용역비가 예산결산위원회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 있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혹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 가가지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이 주민들한테 듣기기 로는, 거의 그 정도 되었으면, 그 정도 말 하면, 그러면 확보되었겠네. 이렇게 되어가지고
김외순위원
예.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려서 그렇지,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외순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용역비가 나와서, 이것은 이제 진정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열심히
김외순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아직 설계중이라 하니까, 이건 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예결에 가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김외순위원
집행부에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또 49쪽. 연동들 객기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객기제방은, 객기제방 연동들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8억 남은 것은 내년 4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비가 많이 오고하면, 구거, 저것 배수펌프는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펌프 안 돌리면 또 물 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다 봤다시피, 지금 그것 좁아져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안 빠지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년 4월 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다행인데, 좀 빨리 추진 해주시고, 지금 연동들 수위 측정하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수위 측정이 지금 현재로 계속 낮아지고, 합천보 물 수위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0.23, 0.264, 0.443 이렇는데, 지금 이것이 논 바로 밑에 물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표수 검사했는 것인데 이 표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참 연동들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 꼭 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지표수만의, 지금 기계가 못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비가 온다 하면, 더 이제 수박농사를 못 짓는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연동 객기 주민들, 또 심지어 넓게 봐서 봉산들까지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 측정을 지난 한 달간 계속 했었습니다. 1주일에 3번씩 계속한 결과, 수위가, 낙동강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들의 지하수가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었고, 낙동강 수위하고 이 쪽 들 지하수위하고는 거의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올라가도 되는데, 10.5m까지 올렸을 경우에 수위가 지표에서 2m 내외까지 지하 수위가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10.5m까지, 오늘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리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9.8m까지 밖에 못 올려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쪽의 공사 현장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수공 사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9.8m까지 못 올렸는데, 그 결과를 하고, 10.5m까지 올라가는 것은, 추정할 경우에 거의 2m 내외까지로 물이 올라올 것이다. 하는 것은 수공도 인정하고, 주민들도 인정하고, 우리 행정도 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결론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래서 이 문제가 2.2m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수공하고 의견이 완전히 여태까지 달랐습니다. 달라 가지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가서 시위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공하고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좋다 그러면 전문가, 우리도 장담 못하고 당신들도 장담 못하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아보자 여기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검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사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논쟁이 되어가지고, 현재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못 짓고 있는데, 이쪽 수공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주민들 주장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 지금, 이번 주 내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합천보 수위가 오늘부터 거의 만 수위까지 올라가면서, 계획 수위까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10.5m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10.5m까지 일단 올려 봐라. 올려 보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공사에 불편함이 있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려라,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저희들 행정에서 좀 중재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올립니다. 올리는데, 10.5m까지 올리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측정 할 것으로 합니다. 매일 측정하면 1주일동안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공에서 예산은 수공에서 100%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김외순위원
수공에서 하겠다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다 하기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김외순위원
빨리 마무리 해가지고, 이것,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빨리 집행을, 빨리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수박 농사 대문에,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조급한 그런,
김외순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수공에서는 지금 피해가 없다고 하고, 농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수박 농사를 지었을 때,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당연히, 수공의 자기들이 아무리 피해 없다고 하더라도, 수박농사가 피해 있으면,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피해보상을, 손해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다 해 줘야 되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고, 수공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산돼지, 고라니 이런 농작물 피해는, 밭, 벼 이런 작물은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우곡 수박, 전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을 때, 배수 그것 해서 피해를 봤을 때, 수박 피해는 동 당 4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피해보상은 15만 원에서 40만 원 까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수박 피해는 동 당에 400만 원인데, 조수에 의한 피해는 15만 원에서 40만 원이다.
김외순위원
예.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약하다 이 말씀이죠?
김외순위원
예. 산돼지 밭작물 이런 것은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순위원
벼도 가격이 하락된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이 아마 조례의 산정 근거를 두고, 하우스 작물하고 노지작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피해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그 여건이 아무리 그래도, 수박 피해는 동당 400만 원이고, 그런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판매 단가라든지, 이것이 아마 산정이 되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이것이, 그렇게 아마 산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전에 제가, 저희 농사가 그 둑 밑에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꼭 제가 제 논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제 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등이라고 합니다. 그 쪽의 논을 원등이라고 하는데, 거기 슈퍼 제방 낙동강 4대 개발하면서, 슈퍼 제방하면서 논이 그만 그렇게 물이 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 제방하면서, 그 포대기를 쌓은 것 저걸 그것이 떠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제일 먼저, 우리는 객기 거기 수문의 피해 입기 전에 우리가 거기 도랑이 막혀가지고, 우리 수박밭에 물이 제일 먼저 담았습니다. 그때 부군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래 이것은 둑 제방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둑을 보고 고발을 할려고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연동들 그것 해서 이 보상이 어느 정도 안 나오겠나. 이런 추정으로 참 고발도 안하고 그렇게 있었고, 거기 배수 그것 치는 것도, 그 당시 빨리 쳐 주어야 하는데, 그것 안 쳐 주고, 이번, 저번 10월 말 경 쳤지요? 10월 말 경 쳤는데, 그것 물이 안 빠지고 계속 논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원등 자리에 더 피해가 많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마늘, 양파 혹시 피해면적 과장님 측정 해 보셨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피해 아직, 마늘, 양파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조사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거기 뉴스에도 나오고, 마늘 지금, 그것 머더린다고 하나? 죽은데 심는 다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보식하는 것, 보식하는 말이지요?
김외순위원
예. 종자를 엄청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식을 했거든요? 양파도 지금 현재로 많이 죽어 있고, 마늘도 지금 또 다시 심은 것도, 또 썩고, 물이 지금 채어져 있기 때문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썩고 계속적으로 지금 마늘 양파 피해도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 2m 가까이 저 아래 있으면, 물론 그 물이 바로 뿌리에 닫지는 안하겠지만, 그 물로 인해서 배수가, 지하수로 물 빠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그것도 느리는데, 지금 둑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늘이 배수가 덜 되니까, 이것 뿌리가, 발착 활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둑 쪽의, 이것 원등이라고 하는 쪽에 더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배수구가 빨리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게 배수를 쳐 주었다는, 둑 쪽에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토지인데, 원래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위원님 지금 하우스 쪽하고 쭉 방천따라 한 700m쯤
김외순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이 토공이 아니고, 박스입니다.
김외순위원
예. 박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세멘박스입니다. 세멘박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방천물이 슈퍼 제방 쪽으로 타내려 와서, 슈퍼제방 박스에 물이 와서, 흘러 내려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논으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보기는, 저희 볼 때에는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그것이고, 단 그 쪽에 지대가, 조금, 지대가 다 달랐습니다. 지대가 다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들 가운데 있는 논은 약간 들어 얹혀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좀 피해가 덜 한 것 같고, 또 김위원님 처럼, 밭처럼, 논처럼 조금 낮은 데는, 그런데는, 논이 제방 가까이 있어도 이것 물이 좀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외순위원
박스 놓은 상태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안 고르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연동 끝까지 아래까지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연동 주민들이 그 당시에 그 박스를 할 때에, 제가 듣기로는 이 쪽 제방에서 객기 연리 마을 쪽으로 가로 질러서, 들을 가로 질러서 큰 수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던 모양인데, 그게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길게 한 줄로 길게 쫙 내어놓으니까, 이것이 끝까지 나중에 흙이 자꾸 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폭도 똑 같은 폭으로 똑 같은 깊이로 끝까지 한 700m 내려 가버리니까, 이것이 나중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입니다. 이것이.
김외순위원
그때 주민이 가로질러서, 반대는 안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로 길이를 3군데 정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그때 부군수님도 오셨을 때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고, 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이 필요하겠습디다.
김외순위원
예. 그것이, 좀 빠른 시일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리고 또 수로도, 앞으로 놓으면, 더 많이 깊이 파야 되겠습디다.
김외순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깊이하고, 저 쪽에, 넓게 해서, 물이 배수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디다.
김외순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연동들 주민들이 지금 수박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이,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군수님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간담회를 하고, 또 영상회의실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1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는데, 행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민 편이지 타기관 편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고령군이 행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공사 전부 거품이 많다는, 대구 시내도 그런 것이 많은데, 과장님 우리 공사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심 좀 가져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거품없이,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행정직으로서 기술직까지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체납을 보면, 소하천 점사용료 1건에 8,000원이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도로점용료 밑에 보면, 3건에 전년도 1만 4,000원. 1건에 5,000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소액이 많은데, 밑에 기타 변상금도 그렇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올리기에 부끄럽습니다. 이것. 정리를 하세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36쪽입니다. 새밤교 보수 교량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이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 수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밤교 수해복구사업 해가지고, 용역비에 2,600만 원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아~ 그것, 설명은 그렇게 하고.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해복구사업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희수위원
맞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것 가도는 그 주민들이, 아주 잘 놓아서 용이하게 쓰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당초의 설계 교량길이하고 폭하고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 길이 29m 될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29m?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폭은?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폭은 3m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것 말씀 드릴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길이가 28m이고, 폭은 4m인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동네에 가서 아마 현장을 하면서 이야기 나왔는 모양인데, 현 있는 그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폭은, 길이, 폭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길이는 똑 같이 하는데.
김희수위원
폭이 현재 좁습니다. 4m 가지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길이가 왜 길어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제방 쪽에 보면, 축사 가지고 있는 권정호, 축협에 다니는 축사.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제방에 보면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하천 쪽으로 상당히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제방을 매끈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다리 있는데 그렇게 돌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또 시공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하면서, 길이하고 폭을 좀 넓혀 주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길이는 31m를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폭은 5m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이미 하는 사업, 그렇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계획이 됩니다. 그것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원래
김희수위원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틀립니다. 들더라도 그렇게 해놓아야만 유수라든지, 통행이라든지 그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 아끼려고 해가지고 사업을 망치면 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이것 옳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노 누구입니까? 거기 축사, 안에까지 다 들어가야 우리 하천 기공법에 맞아 들어가지
김희수위원
현장 가 봤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장 당연히 가 봤지요.
김희수위원
가 봤는데, 하천 축사 있는, 정홍식 축사까지 다 들어간다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아니 이쪽, 들 쪽에. 들 쪽에 그것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김희수위원
과장님 지금 기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토목부분하고 그 사람들 하고 의논 해가지고, 현장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나중에 또 해 놓고 욕 얻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계리 하천부지 점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천부지 점용 관련해서는, 작년도 아마 이것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2가구는 현장 완료를 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된 가구가 4가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저도 지난 번 갔다가, 어제 하도 더 의심스러워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해결된, 측량 완료 했는 것이 박선진씨 하고 배철현씨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해결 되었는 곳이요?
김희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해결 되었는 곳은, 그 사람은 아니고, 최정수 하고 이순자씨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최정수 그 곳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분할 측량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 하천에 있어가지고, 저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 개인 하천 그것이 박선진씨 것인 모양인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 사람 소유입니다.
김희수위원
그것 개인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94년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박선진씨 앞으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하천 이것이 어떻게 개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 갔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등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개인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박선진씨는 이것 내 땅이다 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그 배철현하고 박유덕씨 그 앞으로, 창고 지어놓은, 집 지어 놓은 앞에다가, 자기 하천이라 해가지고, 한 쪽에는 창고를 또 지었지요? 그것이 언제 지었습니까? 올해 지었습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던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개인적으로, 개인과 개인대 맡겨 놓아 가지고는, 이것 해결이 어렵습니다. 행정의 중재가 필요하겠습디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바닥에 시멘트 땅 해가지고, 지금 창고를 딱 지어 놓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하천부지 점용 관계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겠습디다. 불하를 해 주더라도, 지금 과거에 전, 답으로 쓰던 그 땅이, 지금 기존 현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에 보상 해달라고 하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기존 하천에요?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전, 답으로 되어 있다가 하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 지어 놓은 그 곳이 옛날에 하천이었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깔고 있는 사람도 지금 보상 해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하면서, 밑에 보셨지요? 뭡니까? 낙차보 해 놓았는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 올해 시공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들어 보십시오. 거기 지금 당초에 보 설치 해놓은 것보다 50전을 높여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 와가지고, 올해도 다리 교량 위로, 거기가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 요구는 이것 50전 높여서는 안 된다. 기존대로 해서 유수가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지금 그것이 무슨 교차로, 거기 버스 교차로 계략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교차로라고 하던데, 그것 다리 지금 난간대 해 놓았는 것, 박아가지고, 사후에도 그런 것으로 소송이 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 난간대 하고, 가드레일 해 놓은 것하고 구겨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냐고 물었더니, 버스가 회차를 못한데요. 좁아서. 그래서 지금 밑에서 회차를 한다. 이러한 불편사항. 그 다음 어제도 합천 해인사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쪽으로 통과를 다 합니다. 이번에 뭡니까? 세계 엑스포 팔만대장경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러니 여러 가지 그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거기 다리 문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다음 낙차보 그 문제, 버스 회차지 교량 그것은, 어차피 버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가십시오. 가셔셔 그것 해결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옥계는 오지 아닙니까?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자꾸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차가 통행이 많다 보니까,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주차가 전부 길 가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마을회관 앞에 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폭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복개를 해가지고, 차를, 농기계를 이 쪽으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여튼 그걸 같이 해서 겸해서, 과장님 한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마을회관 앞에 복개 해달라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고,
김희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전에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총 정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구상금 청구 소송 관계도, 아까 보니까, 전부 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더 짚어서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당부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당시에 담당직원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방재과에서는 전액 불용처리 했는 것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90만 원인데 한 40% 쓰고 60%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겼고, 기타보상금에 2,8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800만 원을 남겼고,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인데 768만 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이것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만, 매 과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매년 지금 본 위원은 올해는 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만, 전에 검사위원 하기 전에도 이 부분은 좀 신중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내년에 이것 결산 때는 이런 문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십시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런 문제 줄지 않겠나 싶은데,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몇 천만 원을, 또 급하게 쓸 곳도 있는 돈이, 정리 추경 때는 그것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이것 결산검사 부속서류에 보면, 이게 기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류가 보관용이고, 다음 년도에 그걸로 해서 참고로 쓰고 이러는데, 결산검사 부속서류에 보면, 이 고아 도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4,000인데, km 수도 2.97km를 1.22km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금액이 54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단위가 천원이면, 44억 6,200만 원. 54억을 44억 6,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 10억이 차이가 가까이 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결산검사 결산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기재가 잘 못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는 총사업비가 130억 인데 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억으로. 130억을 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산서에. 그러니 기 투자금액도 41억 7,000만 원인데 64억 5,100만 원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틀려가지고야, 앞으로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돈 들여서 책자 만들어 놓은 것 누가 신임하겠습니까? 이것은 직원이 확인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새로, 이것 안 맞아서 다시 두 번 세 번 확인해가지고 오라니까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은 작년에 이것을 담당 안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 공무원이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거기 담당에, 지난 해 누가 담당 했던간에, 일부 수치가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목용위원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1, 2,000만 원이 아니고, 1, 200만 원도 아닌데, 10억 20억을 갖다가 오류를 내고, 총 투자금액 100억을 오류를 내면, 그것은 책은 만드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2쪽부터 21쪽 까지 이네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 총 63건을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것은 금액은 맞습니다만, 공기가 연장된 것도 있고, 공기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어보면, 공사금액이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늘어난 것이 약 한 20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거의 또 설계금액을 맞춰서 했는 것이 한 30건, 줄었는 것이 한 10건 쯤 됩니다. 사업이 물량이 줄어가지고, 줄었는 것이 한 10건쯤 되겠는데, 사실 이것이 총계 65건이 설계 변경 되었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만 그렇습니다. 지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상당한 설계변경이 100건도 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의 가 이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한 총 발주는 몇 건을 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설계변경을 딱 얼마다.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설계를 해 놓고, 현장하고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고, 주민들이 또 하다가 보면 주민들 요구가 있고, 또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공법 변경도 있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저도 자꾸 걱정을 하고, 높은 분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글자 그대로 설계는 사실상 우리가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변경 요인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걸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설계변경 한다는 그 자체도 직원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은 그 만큼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사정상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잔잔한 것도 설계변경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목용위원
지금 보면, 금액이 많이 큰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개선되었는데, 사실은 조금 전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게 설계변경 자꾸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도중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안 그러면 딱 집행잔액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안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집행잔액에 딱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것 잘 안합니다만, 사실은 주민들 요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까지 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는 100개 해달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봐야 10개 밖에 없으니까, 부득이 9개는 요구를 못 들어주는, 주민들 요구를 못 들어주고, 부득이 그렇게 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서, 물론 감했는 그런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인정합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좋아 졌다 하는데, 그것은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런 것은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장 설계할 때부터 더 신중하게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변경이 줄어듭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 것은 보고, 농민만 좋아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에 김외순 위원께서 지역의 현황 문제되는 연리들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본 위원도 이 객기 배수장 문제는 먼저 번에 행안부 장관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3억 원에서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농림부장관.
성목용위원
농림부 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3억 원 확보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8억 5,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김외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이것 침수관계 때문에 있는데, 내년 우기 오기 전에, 우기 오기 전에 이것 농어촌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우기 오기 전에 이것 끝내는 것으로 하세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목용위원
내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정말 우리, 관의 신임. 신임 안 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내년에는 꼭 이것, 우기 오기 전에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연리들, 이것 침수입니다. 사람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곡 주민, 한 여자 분인데, 인터뷰 하는 것도 나왔고, 있는데, 이것 사실, 용역비, 먼저 한번 용역 전문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 농민을 교민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좀 해결 해 달라 이래서, 그때 과장님 같이 자리에 앉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 하셨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안 되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물론 아까 수공에서 너희가 운영자 부담이니까, 수공인 너희가 용역비를 대어서 해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공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전문가를, 왜 4대강 살리기 아주 좋은 그런 전문가를 들이려고 그러나요? 농민들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신임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게, 주민들 생각이, 성위원님 말씀대로, 당신들이 발주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공에서 제의하기를. 그렇다면 당신들, 주민들도 구성원을 제안 해 봐라. 하고 수공에서도 또 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50대 50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기들 돈으로 발주하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마 관에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한들, 함부로 우리가 입김을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또 수공에서 저희들도 한들 자기들이 입김을 작용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용하다가는 자기들 사실 큰 일 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 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주민들이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함부로 못할 것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레 그 분 주민들이 왔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수공 저것 우리가 저렇게 해도, 수공에도 또 삶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범위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우리도 저렇게 삶겨 버릴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들에다가 뭡니까? 샘을 파 놓았다면서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샘을 지금,
성목용위원
그러면, 파 놓았으면, 우리가 이것 땅도 레벌 찍으면 높이를 다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현재 강 높이하고, 이쪽의 들에 샘 파놓았으면 그 높이하고 재어보면, 나올 것인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10.25m까지 물이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현재까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거기 제일 많이 채우는 것이 10.5m인데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게 채웠을 때 하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그게 채웠을 때 하고 50cm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 범위에서, 최소한 농민들 2m 정도는 있어야 농사를 짓겠다는 것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예.
성목용위원
그랬을 때, 저 쪽에. 그러면 제방에서 말입니다. 댐 있는데에서, 그러면 10.5m가 만수인데, 그것 얼마쯤 빼면, 올해라도, 우선에라도, 그것 리모델링 할 때, 급한 논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그러면 100m 보면 된다든지, 뭐 9m까지 채우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다 라든지, 급한데 라도, 그렇게 라도,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금방 된다 해도 리모델링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수긍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농민들 편에서 잘 좀 해결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저 댐은 막아놓고, 또 옆에 또, 자기들 소수력 발전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도 가동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발전이 되는
성목용위원
그러면, 농사 못 지으니까, 나중에 또 피해보상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생기고,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수공도 자기들도 문제를 이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10.5m를 계속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 자기들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수력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일단 낮춰주기는 낮춰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성목용위원
그런데 나중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만약에 이 수공에서 자기들이 조사 했는 것 하고, 이것 농민들이 못 믿는다 합시다. 못 믿는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한번 의뢰 해 볼 용의는 있지요? 나중에? 못 믿는다 하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 그 문제는, 우리가 수공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고 자꾸 오니까, 결국 농사가 안된다면,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나 이런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수공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수공이 또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결과는 모두 다 승복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수공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 결과에
성목용위원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요? 두 말 나위도 없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 답변은, 성 위원님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참 곤란하고, 그 부분은 제가 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농민이 불편함이 없이, 거기 생존권이 달려있는 일이라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잘 되기를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아까 설명 중에 30쪽에 보면, 설계 용역비가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8억 4,200만 원 이지요? 30쪽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44쪽에 보조사업 확정분,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것? 44쪽.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보조사업 확정분이라고 있지요? 중간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군비입니다. 군비. 아니 국비입니다. 잘못 되었네요. 국비입니다.
배영백위원
국비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국비입니다. 오타가 있네.
배영백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확인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 못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재난방지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순에 장마기간에 다산면하고 우곡면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농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주민들 하소연이 배수문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장마철 되면, 언론에서 일기예보를 많이 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도 하는데, 또 배수문 관리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주민이 대체로 맡고 있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럴 경우에 관계공무원들이 배수문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되는데, 우곡 같은 경우도, 제 시간에 배수문을 못 열어가지고, 수위가 찼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또 관계공무원들이 관외 출퇴근을 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농어촌공사하고 전부 다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배영백위원
농어촌공사보다도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진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2월말되면 완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관리 감독 잘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에 보면, 진촌마을에 의혹 투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또 얼마 전에는 내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퇴비사 48평에 5,000만 원, 또 2차에는 33평에 8,400만 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또 감자 저장상자 수의도 1차, 2차 수의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 또 감자전문 음식점 135평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또 감자 자동 선별기, 진촌 옆에 거기 수변 테크공사, 건강관리실의 찜질방 이렇게 해가지고 6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과장님 거기 잘 된 부분 있으면,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 잘되었다
배영백위원
65억을 투자해가지고 특별히 잘된 점 있으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특별히 잘되었다 이런, 아직까지 평가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연말에 1, 2차 다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받아 해서, 인수를 하게 되고, 그때 가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배영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덕곡 예마을도 있고, 성산이나 우곡도 지금 곧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지금 찜질방 같은 것도 스톱되어 안 돌아가고 있지요. 감자 선별기도 이것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감자 전문 음식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가 보면 한우 음식점 하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135평에 8억 6,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이 타당성 있나 없나 지금 검토하셔야 덕곡 예마을 사업하고 지금 시작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빼자, 이런 부분,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물론,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농어촌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평가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영백위원
제대로 저희들 관리가 안 되니까, 공사도 난립공사가 공사가 되고, 찜질방도 사용 안 되고 있고, 거기 광장이 내려 앉아가지고 지금 보수작업 하고 있고, 그리고 퇴비사 같은 경우도, 말이 33평에 8,400만 원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료에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퇴비 창고 보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것은 또 건설 담당부서이니까, 더 잘 안 알겠습니까? 양철 홑이불 하나 입혀 놓았는데, 양철 하나 입혀 놓고, 8,400만 원 이라고 하면, 제가 뭐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평가해야 되는데, 완공된 뒤에 평가 해가지고, 다음 사업에 어떻게 피드백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배영백위원
진행, 내일 모레면 끝입니다. 한달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평가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도 말이 안 많습니까? 지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또 경찰에서 내사까지 한 부분인데, 거기 건설 담당부서에서 내몰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지요? 그리고 특히 마을에 주요사업들이 소규모 단위사업 아닙니까?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꽃길조성, 전부 이런 것들인데, 이 공사 대부분이 경주, 구미업체 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이 지역업체들이 하청도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농어촌공사 위탁을 주셔가지고, 관리 못한다 할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의 공사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시 명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업체들 공사 좀 줘라. 65억 공사하는데 지역업체 하나도 못하고 경주, 구미에서 와가지고 다 해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업체가 하청 받은 것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예마을이든, 성산이든, 도진이든 할 때, 소규모 공사, 우리 지역업체가 능력이 안되어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건도 못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이 감자선별기 같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위법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응어리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음은 관내 골재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처음 이 사건이 났는지도 1년이 넘도록, 사실 의회에 와서 반듯한 설명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해도 여태까지 또 지역문제이고 또 어려운 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묻지를 못했습니다. 군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사실 관리 소홀로 이것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다 올리려고 저희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형사적인 문제로 지금, 소송, 형사 건으로 대해서 미결사항입니다. 미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 1심에서 형 받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 해가지고는,
배영백위원
아니, 아니, 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왜 조사를 하는지는 누구 누구 잘 못 했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대충 흘러 나왔지만, 그런 말씀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의회에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물론 그 부분은, 일어난 지가 벌써 3년, 올해에서 근 2년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째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와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은 오래된 사건이고 해서, 저희들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더 이상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자꾸, 사실 이것은 직원들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잘 못 와전되면 지역 정서라든지, 여론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괜히, 또 명예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고, 아마 항소심이 끝나고, 곧 판결이 마무리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장비 임대료 청구도 지금 4차 심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 요구했는 것이 지금 총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중에서 1차 요구가 14억이 되는데, 4차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변동이. 올 하루, 거의 매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매번 와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린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또 거기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주십사, 언제 조용한, 비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렸고, 또 1심도 판결났고, 지금 그리고 장비업체에서도 구상금 청구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 청구한 것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청구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업체 저 사람들이 고령군수를 상대로 20억이라는 돈을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것이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사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또 구상권 행사를 또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까지, 그 단계까지 못가고 있는, 아마 이것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수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관리부서에서 몰랐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몰랐는 것 입니까? 그것이?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사건 자체가?
배영백위원
불법 반출부분을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사건 자체가?
배영백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사고 자체가?
배영백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사고 자체는, 그 당시에 컴퓨터로 전부 다 움직이니까, 모든 입고, 출고가,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로 정리가 되고 하는데, 그걸 사실 컴퓨터를, 그것도 컴퓨터도 역시 사람이 작동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배영백위원
컴퓨터 조작해서 그렇다 해도, 관리부서에서는 그것 책임을 지셔야 안 됩니까? 컴퓨터를 속이든 사람이 속이든, 이런 큰, 지역, 어떤 손해를 많이 입혔는데, 책임지는 관리부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과장이 기소되었지, 기소 되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현재, 수사는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군 자체 이야기입니다. 군 자체. 검찰 그런 것 떠나가지고, 군에서도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군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따라서야지, 군에 책임, 공무원 책임부터 시작되는 거지, 군에서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배영백위원
이런, 군에 재산상 큰 피해를 입어도, 군에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나중에 장래 책임질 사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소송 제기 중이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쪽에. 올해 7억 4,500만 원 현장판매 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골재?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사업 살리기 사업 현재 마무리가 다 되어가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에 적재된 골재량은 얼마쯤 적재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우리 지금 3군데 적재된 것은 146만 헤베 지금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판매라든가 예상수익, 그 쪽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의뢰 해 놓았는데, 한 2군데, 3군데 중에서 포리 외 어곡하고 송곡하고는 금년 중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판매수익은 지금 감정가격에 따라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경비는 지금, 포동은 지금 저희들이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적재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송곡하고 저쪽 어곡하고는 임대입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5년 임대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이 걱정하는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골재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만전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사문진교 과적 검증서에 대해서 아시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당초 계획에도, 사업비가 1억 9,500 정도 드는 것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당초 설치비가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설치하는 것, 지금까지 혹시 단속한 그런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설치하고 나서 단속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경비는 월에 얼마 들어갑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 경비는 지금, 그것 뭡니까? 경보, CCTV, 우리 뭡니까? 방범 용역비 1달에 11만원 씩 그것이 들어가고, 세콤. 세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말고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과적 차량을 유도해서, 거기에다가 높은, 측정기 거기에 얹어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우리 컴퓨터에 그것이 입력되면, 그것이 과적 차량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그것 흉물입니다. 그것. 다산면 관문에 흉물로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목적이 사문진 교량을 보호하는 목적도 아니고, 교량 이미 건너왔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부터 다산까지 도로가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노출 부분이 많습니다. 여름에 거기 과적 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타일 요철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방제 못하고, 거기에 2억 들여 가지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인력이 또 필요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잘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주 1회 정도라도 지금 우리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또 내년에 아마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높은 커다란 축정기 그것은, 그것 가지고는 정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잘못하면 분쟁의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더, 요새 속칭 빨래판 하는 그런 계중기가 있는데, 바퀴가 그 위에 딱, 양쪽에 딱 두 개 놓으면, 바퀴가 딱 올라서면 무게가 달아지는, 그런 아주 정밀한 기계를 또 사야 된답니다. 그것이 1대가 2,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해야 그것 나중에 단속을 해도, 분쟁이 안생기지, 잘 못 하면, 또 무리해가지고 또 싸움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돈을 들여서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있는 축정기는 사용 못한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지금 축정기는 사용 못하는, 무게는 달아 지는데, 그것이 정밀도가 떨어진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나중에 고지서를 낸다든지 이러면, 나는 그 만큼 안 나간다 이러면, 그것 가지고 나중 또 분쟁이 되면, 그것가지고 효력이 떨어진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전부 다, 당초 도입부터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설치했네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지도단속, 이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설치 그 순간부터 한번도 사용 안하고,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인근 주민들 말을 빌리자면, 저것 철거해라, 철거해서 나락이라도 좀 말리자. 나락이라도 좀 말릴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그것 지금 축정기 그것은 77만 원씩 편차 되는데 든다면서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이 용역비가,
달호
이달호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용역비가 그게 또 기술정보 부분이 되니까, 이게 돈은, 용역비가 많이 든답니다. 1년에 축정기를 정밀하게 계속 관리하려면, 1달에 160만 원 내지 170만 원에 지금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빨래판이라고 하는 그것, 차가 바퀴에 딱 올라서가지고 측정하는 그것이 정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아스팔트가 열을 많이 받았을 때는 중량차가 가면 요철이 많이 생깁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성목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연리들 뿐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여기 다산 노곡들도 노곡도 수치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아시고 계시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노곡 주민들은 과장님 찾아오신 분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들은 직접 듣는 것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없는데, 노곡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노곡은 물 위치하고 이 쪽의 들 위치하고 중간에 우리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도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달호
이달호위원
아무튼 우리 고령보에 물을 담으면, 담든가 하면, 숫자상으로 1m씩 높으지요? 강이? 강 수위가?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숫자상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 우리 만수위 수위하고, 계획 대구하고 우리 땅 지표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한번 알아 보십시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숫자상으로 1m 10 정도 높습니다. 강 수위가. 그 쯤 나왔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헤아려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연리들에 거기,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도 짖궂은 사업으로 성조사업으로 가담되었는 것 없지요?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노곡에요?
달호
이달호위원
확인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노곡에요?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 우곡 연리들에.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같이 합류해서 같이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같이 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도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노곡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모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질의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농어촌공사, 그리고 진촌권역 사업에, 여기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다 하니까, 이런 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진촌권역 사업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오면, 여기서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이달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낙동강 수위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다산, 노곡, 그 다음에 우곡 봉산들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해 보시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과장님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방재과장
예. 진촌권역은 특별히, 반드시 조사해서 특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 다음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시간이 어중간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할까요? (『기업도시과는 많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
11시 40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장 전영판님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계장 허임량님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임영규님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고재완님입니다. 낙동강희망추진단장 최용석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고령에서 살고 싶고, 고령에서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1년도 기업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잠시 앉아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후에 보건소 소관 감사도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과는 보고만 듣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부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 그 당시의 직원이 아직 그 업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번 7월 달에 이쪽 업무를 보게 되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연말에 전액 2000년도 2001년도 불용처리한 것인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하고, 도시관리계 공공기관 등 대한 대행사업비 5,016만 9,000원. 이월비가 17억 1,7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런 전액, 돈을 안 쓰면서, 돈도 적지도 않습니다. 100만 원이야 그렇지만, 5,000만 원씩 전액 안 쓸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긴 것입니다. 또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1,410만 원인데 3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478만 원인데 230만 원 반 밖에 안 썼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아까 이것은 5,000만 원 말씀 드렸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당시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불용액이라든지 또 사업비가 조정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잘 못 이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타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남으면 신경 써가지고, 또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4쪽에 작년에 이것도 우리 지적사항입니다만, 기업체 대표 관내 주소 갖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이자보전 해준 업체 중에서는, 한 군데도 없이 다 주소를 갖고, 옮겼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65개 업체가 기존에 2010년도 개별기업 361개 업체 중 78개 기업체가 관내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 의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2010년이 아니고 2011년도로 봐야 되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오타 났습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기업체가 700개 이상 된다 하는데, 또 이차보전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업체 사장들이 주소를 갖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 하는데는, 기업체 대표자가 우리 관내 주소를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약 한 35%에서 40%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성목용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저희들 지금 금년 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체에 서한문을 다 보내고, 상.하반기 이전 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지금 그렇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별기업에 지원을 보면, 이자보전, 28쪽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업체들이 한번 혜택을 본 업체가 다음 연도는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 제도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좀 의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 이익을 자기들이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안 처리하면서, 연이어서 이용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담당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각 업체별로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진짜 어려워서 받는 건지, 진짜 이것을 나쁜 말로 한다 그러면, 이용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목용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 점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부기 괜찮은 업체가 3%인 것 같으면, 이자 보전 해주면, 그것 상당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몇 억을 쓰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체는, 내가 매년 자료를 보니까,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2공장 이것은 다 받은 곳도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업체는 분명하게 이 돈을 안 쓰도 되는데, 이차 차익을 봐서 그런지 신청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중복해서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좀 이제는, 주소라도 하나 더 가질려고 하면, 안 줬는 업체, 그래서 좀 그런 업체를 새로, 이것 본 위원도 전에 한번 이 제도를 이용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해주면, 다음 연도는 계속해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 것 참고하시고, 안 그렇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특정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이것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우리 주민편익시설 같은, 아주 작은 시설인데, 이것 용역비가 평균 보면 한 16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1,700만 원, 월 몇 건 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보통 5건, 6건 이렇게 되는데, 이 소규모 설계 용역이나 이것은 우리 연초에 합동 설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건설과 같은 곳은 지금 그렇게 많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는 토목직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 소규모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저도 이것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봐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임에도 용역을 준 것은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그러면. 이것 대표적으로 보면 1,680만 원인데 19건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만 원짜리입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13건 짜리도 있고, 6건 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염두해 두시고, 꼭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건수가 70건인데, 70건 이면 한 면에 평균적으로 한 8건, 9건 정도 돌아가는, 전체 사업비가 2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마을이라든지, 주민들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부분에서, 8개 읍면 전체를 보면, 좀 적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적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이것 한 걸로 보면, 이것 한 3배 정도는 될 겁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받는 데도 지금 그렇게,
성목용위원
그렇게 되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내가 예산서를 언뜻 봐도 이 금액을 넘지를 안하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이정도 수준에
성목용위원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고, 돈도 몇 천만 원짜리가 몇 백만 원짜리 인데, 이런 돈이 없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정말로 조금 미루어도 될 사업은 앞으로 당겨서 막 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얼마 아닙니다만, 건설과의 기계 경작로 포장공사 이런 부분도 맨 같은 맥락입니다. 빨리하면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그런 곳은 과감하게 투자를 늦게 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읍면에 이렇게 보면, 편익시설, 편익사업이 한 면에서 요구한 1/3정도로 이렇게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재원이 없으니까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에 보면, 다른 재원은 좀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쓸데는 쓰더라고요? 이것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 때는 이렇게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좀 이쪽으로 좀 과감히 예산을 늘여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작은데, 이것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불편, 생활주변의 불편은 좀 높아가고,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렸던 것이 안 되니까, 올해 또 올리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또 순위가 밀리니까 또 올리고, 자꾸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각종 사업 완수하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서 기업 지원책 강구에 지적사항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예년에 비해 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저는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도에 과장님께서 고령읍의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제통상 계장으로 계실 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최근에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기업도시과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본 사업이 좀 조속히 추진되어, 도시 규모 확장과 또 도시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에서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구 시가지하고 앞으로 확장 조성될 신시가지와의 중간 지점에 현재 농관원과 또 선관위, 수자원공사, 또 앞으로 한전 신청사까지 고아지구에 입주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고령읍사무소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신행정타운 조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 남게되는 고령읍사무소를 도서관이나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잠정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제가 기업도시과장 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한 2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25억 원 정도가 되겠고, 개발하고자 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이 낫지 않겠나, 이것 최종 소유자가 하고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나 내년도 해서 좀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서 주변도 빌라 같은 이런 것도 동쪽으로 보고 짓다가, 또 남쪽으로 짓고, 이렇게 완전 개구리 뜀뛰기 식으로 이렇게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구 시가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새로 주거지로 지정된 신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또 도시가 주민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 수요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방식에 도시건설이라든지 관리는 한계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도시다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된다 그러면, 인구 유치 효과가 한 250세대 한 650명 하고, 또 세수증대 효과도 연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토지거래 관계도 그렇고, 또 건설과정에서 고용 효과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3040 정책하고도 좀 부합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그쪽 계획지구내 선관위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들어섰고, 또 농관원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얼마 전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도 거기에 부지가 500평 내지 700평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더 하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개발에 따른 그 체비지는 한전에서 이렇게 맡아 주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읍사무소를 이 단지로 이전하는 관계는, 사실은 행정기관을, 크던 작던 간에 이전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 그러면, 구 시가지로부터 신 신시가지의 어떤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팽창 관계가 이 고아지구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 소방서 앞까지도 사업이 도시가 확장 된다 그러면, 읍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선관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농관원 하고, 또 계획대로 한전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행정타운 형성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복합되면서 행정수요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읍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고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되어가지고, 다산에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도시발전에 아주 저해요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역이 좀 계획발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가 다산, 개진, 우곡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에 대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김외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어떤 고수부지가 184만평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일반시설이,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 공원이 조성이 조성된 지역을 빼고 나면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거의 고수부지 상태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냥 방치하기에는 그렇고,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지역에 관광 산업용으로 언젠가 경관식물을 재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지금 일부 그 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축협에서는 그런 경관작물 심어가지고, 사료작물로 이용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4대강 추진본부나 환경부에서 기본 방향은 행정기관에서 경관작물을 심어가지고 어떤 관리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영농조합이라든지, 제 3자한테 그것을 줘가지고 경관작물 식재 관리 할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은 지금 좋은 목적으로 경관작물이라 하지만, 차후에 이것 하천점용 허가가 변질되어 가지고, 다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만 인정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다산, 개진, 우곡에 많은데, 다산에는 각 단체에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영농조합에 청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쪽에 실제 작물이 가능할 것인가 싶어서 농기계를 넣으니까, 그것이 기계날만 몇 개 부숴먹고, 또 토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고, 그때는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좋은 뜻으로 하천부지를 놀리느니,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필요하면서 경관작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 경작식물을 심데, 군에서 관리하면 좋기야 좋지만, 또 우리 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지도자의 단체에 주면 기금도 마련하고 군 그것도 되고, 관리도 좀 잘 될거 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 좀 해주시고, 혹 이 경작실물을 하게 되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또 주민들 반발도 있지 싶고 하니까, 이것 단체, 각 사회단체에 기금 장만하는 그런 뜻으로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외순위원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기업도시과장 전직원 하고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쪽에 제일 하단부에 관광 순환도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지적하기 전에 이미 도로 교차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스콘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것 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많아가지고, 이것 작년에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제가 미처 파악을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이미 그것 처리된 사항인데, 거기 다녀봤지요? 잔디 블록 해 놓은 것?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다녀 봤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현 상태로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발견된 부분이 아스콘하고 또 다른 일반, 땅에 물도 스며드는 그런 블록하는 것도 있던데. 이 잔디 블록 이라고 하는 것 말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니기 좋고, 여기 잔디 블록 해 놓아가지고 불평사항 엄청 많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또 지난 해 거기에 대한 것, 다른 것으로 깔면 안 되느냐, 담당부서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도 그 구간에 낮에도 다녀보고, 밤으로도 한번 다녀 보고, 또 밤늦게도 이렇게 일부러 제가, 여기 우리 도시개발계장도 계십니다만, 차를 한번 다녀보라고 그러고 저는 내려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도 이렇게 했는데, 낮에는 또 그런대로 견딘다 하지만, 밤에는 상당한 소음이 상당히 발생 해가지고, 주민들 집에, 집 안에 있어도, 신경이 거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던데, 그것을 저도, 어떤 시공방법을, 저게 문화재 관계로 인해서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구 구조물이 아닌, 2, 3년, 3, 4년 이렇게 하고 또 보완하더라도, 그런 어떤 시공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때, 울려 보세요. 그것. 그래서 그것 시정하셔야 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시공상 좋은 방법이 있는지, 조만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17쪽에. 집단민원 발생 처리현황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고령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배의표 외 23명이 진정서 낸 것에 대해가지고, 군 재정이 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거기 현장 보셨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현장 잘 압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좀 시급성이 안 있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빌라도 새로 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되어 있는데,
김희수위원
거기 농사짓는 사람하고 내가 개별 면담도 해보고, 거기에 지금 분쟁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영씨 하고 배의표씨 하고 분쟁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내년에 사업 계획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황제빌라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남의 땅의 밟고 이용하고 있다. 그것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어떤 문제를 떠나서,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과장님 다른 곳도 급한 것 안 많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민원 해결하시고, 한 번 더 거기 주민들 불편 해소 해 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너무 이렇게 통상적인, 행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김희수위원
그렇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차후에 황제빌라 그 쪽에 가장 민감한, 우선 지역부터라도, 부분적이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 위원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것이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왜! 동네사람들이라든지, 또 일량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성토 흙을 고아 여기 도시개발 지구로 옮겨서 성토를 해서 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공약사업은 아닌데,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것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 것도 그렇고, 내년사업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아무 것도 없는데, 조금 전에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많이 하시던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김희수위원
환지 방법으로 하는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아무 것도 없는데, 벌써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서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손 짚고 나가야 됩니다. 일반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없는데, 일량 일반산업단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고아지구가 지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저희들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갖고,
김희수위원
설명회 그것 수차례 했지요? 아니 아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2009년도에 수 차례 가졌습니다.
김희수위원
수 차례 가졌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아까 배위원처럼, 뜸 했다가, 작년에 또 보고서에 올라오고 하더니만,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또 잠잠하게 잠 들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당황스럽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해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딱 과감히 밀어주셔야 됩니다. 중간부터 끊이면 안 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 개인, 과장 개인 소신으로서는 그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제재 요건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특별한 제재 요인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일량 산단하고 동시에 이렇게 언급 안 한 부분은, 이 사업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량 산단까지 같이 들먹이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여기 다니면서, 행정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신반의인데, 그러게 분명하게 할 것 같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희수위원
아시겠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잘 못 되더라도, 시행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성공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개촉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총 12건 중에 완료가 1건, 사업 시행자 집행 한 것이 3건, 실시 용역중인 것이 2건, 향후 유치대상 6건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지정을 받고,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선 기반시설부터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사업자 진행 부분은 지금, 다산에 브릿지 골프장 태성 아이리스, 또 사업 진행에 우신개발에 월성 산업단지, 또 성산면 삼대에 경일섬유 3군데가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진행 되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벌지에 태성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과정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환경성 검토 협의라든지, 거기 관련되어가지고 실시계획 신청 과정에 협의사항, 관계기관 또 지방환경청 협의라든지, 제반 절차상의 협의 과정 상황들을 지금 진행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벌지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이 법적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효화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전까지는 실시계획 신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 행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월성 산단은 지금 자기들 우신개발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산단은,
달호
이달호위원
주민들에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삼대에 있는, 성산 삼대 산단은, 지금 배수장 관계 때문에, 그 개발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배수처리장 부분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 된다 그러면, 또 입주가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태성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군유지 까지는 부지가 모자라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태성 아이리스 리조트 관계는, 우리가, 전체 군유지가 거기가 약 22만평 중에 한 1/3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기는 어떤 경사도라든지, 또 백두대간 칠봉 지맥 관계 때문에, 토지 이용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래서 월성, 벌지 주민들은 거기 지금 자기가, 태성 아이리스에서 군유지 말고는 개인적으로 지대한 부분이 작아서, 토지가 작아서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토지 확보율은 전체 지구 계획에서 지금 60%가 채 안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60%넘어야 실시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어떻든 간에 실시계획 제출하기 전에는 입안 제안 요건을 갖추겠다고 지금 개별 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 세수도 올리고,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물었고, 저기 우신개발의 월성 산업단지는 자기가 투자의향서를 한번 우리 군에 제출하면 우선권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이 부분도 자기 우신개발에서는 토지 한 필지도 현금주고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내 하면 팔래“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분?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민간 개발이 소유, 수요자, 수요자 개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하겠다고 하는데는, 이래라 저래라, 저희 군에서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또 당사자, 거기 토지소유자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만에 하나 기 이렇게 들쑤셔 가지고, 어떤 것, 투기 조작이라든지 또 저것이 결국은 잘못 되어 버리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좀 추진을 잘 해라,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 부분에, 그런 것 보면, 항간에서 이 분이, 우신에서 자기가 포기를 하면, 다른 쪽 들어올 업체가 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들어 본 일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다산 산업 레저 연계도로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어느 것?
달호
이달호위원
저 월성, 송곡, 벌지 송곡으로 가는 도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용역 중이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어디까지 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기본 설계에서, 그것이 환경성 검토하고, 또 경제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일부 노선 변경을 나정, 벌지 쪽에 그 쪽에, 삼거리 쪽에, 조금 도로 선형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 좀 선형을, 당초 계획에서 좀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벌지 1동에서 저게 송곡 넘어가는데 그 구간도, 당초 계획은 기존 송곡재 넘어가는 그 도로 노선을, 부분적으로 선형을 개량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직선화하고, 또 선형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기의 도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제 2안은 그 쪽에 또 터널 관계도 이렇게 했는데, 터널 관계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최종 그것 할 때, 다시 차후에 한번 검토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 2안으로 기존 도로 말고, 선형을 좀 큰 틀에서 좀 변경시켜가지고, 좀 안정성을 좀 높게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에서, 우리 관내 산업용, 농공단지 가동율 현재 84% 양호한 실적이나마, 조정안 발효 예정 중 한미 FTA에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산업단지 가동율은, 가동율 분석하는 것이 종업원 숫자, 만약에 100명 이었는데, 종업원을 10명 줄였을 경우에는 90% 그것하고, 생산성, 생산량하고 그런 것을 몇 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가동율을 내는데, 지금 FTA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일반 산업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 부품산업, 또 주물, 또 섬유 업종이 제조 부분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더라도 10년 관세 철폐기간이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같은 경우에, 관세 철폐기간이 4년으로 또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 해있는 기업들한테 대부분 유리한 업종 지금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고, 특히 섬유 쪽에도 굉장히, 어떤, 한미 FTA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업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농축산분야가 굉장히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지역 업체는 아직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업종 구성으로 봐서 크게 염려 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겠나,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고용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저희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에 좌학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주요시설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시설지구 내 체육시설은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지금 테니스장을 당초에 시설계획에 넣었었는데, 전체적인 공사를 해보니까 토지 여건이 그렇게 또 여의치를 않고, 또 바로 옆에 군립 도서관 계획이 있어가지고, 테니스장하고 군립 도서관이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 테니스 경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 소음 때문에 도서관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 소방서 뒤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쪽에서 한참 이 부지에 대한 적합성 관계를 검토 해보니까, 바로 옆에 공장이 두 개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나고, 그래가지고 부지 공간도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도 이용율이 높아지겠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테니스장이 들어가기가 좀, 시설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거, 보통 사업계획을 하면, 부지 대 면적 다 계산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여의치 않으니, 거기 또 공장에 매캐한 냄새가 나면, 그 바로 뒤에 좌학리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것 냄새 안 나고 해야 되지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필요성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테니스장 2개 한다고 해 놓고, 여기 또 안 하면, 지금 여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한다는 말이 납니다. 거기도 원래 BTL사업 하고 나서, 체육시설 한다고 당초 설명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것 체육 하지 않습니까? 좌학근린공원도 행정에서 테니스장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면, 우리 행정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다산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 약간 변경할 때 보다, 주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테니스코트를 굉장히 원한다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이렇게 재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사업비가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토탈해서 여기 다 투입하지요 지금.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아니, 다른 사업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여기?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주민지원,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비가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2011년 12억 거기다 투자 다 투자 안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도, 2012년도 또 12억 원, 24억 원으로 빨리 조기 한다고 설명 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주민생활 이것, 개발제한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배수로 정비 사업이나, 영농에 필요한 농로 확장이나 그런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로 확.포장 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농경지 그 쪽에도 중요합니다만, 주 목적은 주민복지 시설사업에 주로, 가급적이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농로 확.포장 이라든지 용배수로 이런 쪽에 보다는, 주민복지 시설, 편의시설, 이쪽으로 많이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는 2009년도는 우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라든지, 농로 다 했습니다. 다 썼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는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다 하고, 여기 지원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수 억 원도 좀 민감합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저희 지역에, 전체적인 그 그린벨트 면적 규모 대비해서, 매년 6억 내지 7억 원 정도가 주민지원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좌학근린공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주민 지원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도시과 과장님 많은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정고령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고령보 명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친수구역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혹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중규모라든지 대규모로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그 사업비 확보,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정현위원장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없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리가, 우리 고령지역에, 특히 다산지역에 여건이 좋으니까,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박정현위원장
검토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된 것은 없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수자원 공사에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인근 달성지역에는 선도지역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언론에는 지금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8,000평 정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군에는 앞으로 인근지역에, 화원유원지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아마, 조만간에 곧 나오지 싶은데, 아마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인구증가 라든지, 세대, 그 다음 세수, 고용,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앞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보 우륵교 이지요? 지금 연결도로는 어제 보니까 포장이 다 되었던데, 공기 단축시키고 뭐 마무리하고 포장까지 했는데,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우륵교가 차량통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차량 통행부분이 저희들, 지금 그 일대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그 보를, 시설관리를, 시공했고, 또 운영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또 대구시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식 이든간에, 조만간에, 일반통행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고령보와 유사한 보가 한 4개정도, 도로 선형이 같은 것으로 한 4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고령보 인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물량 약 한 128,000평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령군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향후 계획이 어디 서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고, 그것이 예산이 된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지금 일부분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에도 주거, 상업, 일반, 레저 필요하다 그러면 레저 쪽으로 해서, 복합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이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인근 우리 고령보, 강 건너 달성군 쪽에 보면, 강정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 쪽에는 지금 상업지역이 상당히, 주말에는 성황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여 지던데, 우리 지역도 빨리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시설이 좀 들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쪽에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도 물론,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달성군에 지금 연결도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뭐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달성군하고 지금 협의 그런 것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 명칭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보 명칭 갈등 관계 때문에, 지금 잠시 이렇게 주춤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연안에, 강정고령보 하고 달성보 하고 개방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위에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빨리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시급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의회를, 달성군의회를 방문 한번 하나 어떠나, 지금 아직까지 의논은 안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먼저 다루어 주시고, 저희들도 역할을 꼭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연결도로가 어제 포장 다되고 이러면, 조만간 통행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성군 쪽에는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것 신경 좀 많이 쓰시고,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천부지 관련해서, 골프장 조성 건이, 지금 박석진교 인근에 지금 행해지겠다는 말씀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4대강 주변에 각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서 고수부지가 여건이 좋은데, 골프장을 하겠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천법도 일부 지금 개정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제출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을 외부에 이러쿵 저러쿵 하기에는 또 그 사업지구에 하부지역에서는 사실상 골프장 그것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어디 거기서 농약을 친다든지, 또는 어떤 수질이라든지, 환경에 저해요인을 발생시켜가면서 군에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골프장하면, 아예 농약을 치고, 또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과거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류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시공을 잘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반대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지금 낙동강 이라든지, 또 4대강 지역에 골프장 조성사업과 이렇게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박정현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위치는 어디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박정현위원장
잠정적으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런 어떤, 인안, 달성 산업단지 건너편 쪽에, 그 쪽에 지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지금 솔솔 피어오르고 있던데, 지금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건너에, 오토 캠핑장 조성을 해 놓았던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 쪽에 여러 가지 조성도 하고, 꽃 단지 조성도 하고 해 놓았던데, 그 위치가 상당히, 또 침수될 수 있는 우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대구 인근에서는 아마 우리 다산 쪽에 하천부지 관련해서 이 골프장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 우리 이재형 건설과장님 계실 때, 그때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드리고 했는데, 지금 남간, 의령군의 남강 하천부지에 그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거기는 상당히, 세수관련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잘 했는데, 지금은 그 여건이 서로 안 좋다 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세수가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세수가 상당히 많은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다산지역 뿐만 아니고, 인근 성산도 있고, 개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런 부문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증대, 인구증가,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성지구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종 용역사업이라든지, 생활편익사업 이런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정준홍 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 안동열 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 장승이 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 김명옥 계장입니다. 진료계 정우현 계장입니다. 출산정책계 최계순 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정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3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부교실도 했고, 출산장려 캠페인도 했고, 기업체 방문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방문했는데에 대한 성과,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라 하면, 결국은 아이를 몇 명 출생하였느냐 그것이 제일 객관적인
김외순위원
중요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객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재 출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19명, 2010년도에 238명, 2011년도 11월 현재 222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현재 248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작년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고, 조금 특이사항으로서는 다문화 출생이 2010년도에는 2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현재까지 23명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위원을 6명을 추가한 분들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를 보려고 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성주 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외순위원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센터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내년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지금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문제는 장소가 문제가 될텐데, 조속히 문화예술 복지회관 그 안에 들어가면 원활하게,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고령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외순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조속히 장소를 정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또 출산장려금 22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남편 직장 따라서 임신을 해서, 그 직장따라 갔는데, 5개월 있다가 애기를 낳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 우리 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혜택을 못 받거나 한 그런 점은 없었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산면 거주한 주부가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실제로 있고, 그 이유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을,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간을 정하여서 하다가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 군에 고령읍과 다산면이 그래도 출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또 기왕에 있는 이 조례를 여러 의원님께서 또 협조 해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다면, 기간을 더 단축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런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28쪽에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고국방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또 잘 하신거라 보고,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갔다 온 사람들도 참 잘한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잘 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주 여성들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과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서 3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또 4쪽에 다문화 가정 복지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리 결과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지원과 또 프로그램이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또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보건진료 현황입니다. 12쪽 먼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연인원 324,000명, 하루 평균 1,000명 꼴로 진료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밑에 보건지소에서는 쌍림면에 한방의료 쪽에, 한방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지 좀 실적이 없습니다. 12쪽에. 예. 쌍림면에 보건지소에도 한방이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출,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리고 연 인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 인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혈압 약을 30일치 처방받으면, 30명으로 카운터가 됩니다.
배영백위원
방문 안 하셔도 약으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연인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설명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보건기관에는 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실 인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배영백위원
저는 실인원이, 1년에 10번, 100번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통계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약을 한달치 사가가지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진료를 하셨습니다. 쌍림지소에 한방 관심 가져주시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18쪽에 약국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위반내용이 있는데, 위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실제로 이제 약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운을 입어야 된다든지, 또 의약품의 여러 가지 유효기간, 또 가격표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거의 약국 관리 의무 미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의 그 약사 이외에 보조원이 실제로 약을 판다든지 하는 경우가, 무자격자 약품 판매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 기술된 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처분내용은 주로 과태료, 또 업무정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요즘 약국을 이렇게 방문하면, 홍보판에다가 약 값을 할인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크게 이렇게 써 붙여 놓았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벌금을 부과, 벌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그 약 값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깎아 주었는데, 요즘은 왜 할인을 안 해 주느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 약사법상에 어쨌든, 본인 부담금 할인행위는 이렇게 단속이 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교차 단속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의 편의 문제와 법 집행의 문제가 상충하는데, 저희들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또 관내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정작용으로 약사회에서 별도로 인원을 고용해서, 서로서로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질서가 확립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영백위원
질서도 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노인들인데, 약값을 처음부터 정가 정찰제로 샀으면 그런 서운한 점이 없을텐데, 요즘 들어가지고 할인 안해 준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영백위원
다른 부분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주민들한테 좀 불리한 편이잖아요?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법 집행하는 상황이라서. 좀 널리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특히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또 지도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벌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방의학계에서 의약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거기 하루 주민 평균 이용율이 10명에서 30명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 고가장비가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고, 하루 8시간 따지면, 한 종류에 한 명도 사용 안한다는 결론인데, 사실 진료소 제가 방문 해보면, 연세 많은 노인네, 할머니들이 주 고객인데, 주로 이용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실 때 보면, 심신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좀 젊은 부인 여성들, 또 남자분들 사실 이용하기에, 뭐라 그럴까? 분위기라고 그럴까? 사실 거기 젊은 사람이 진료소 들어가 기계 이용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용하기에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또 시간적인 부분도, 들에 일 마치고 오면, 대 여섯시 넘는데, 진료소 근무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공간이 한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키를 맡겨 가지고, 고장율이 좀 높아지겠지만,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때, 방금 지적하신 이런 거리의 접근성문제, 또 시간의 접근성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벌지나 노곡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도 진료소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근무하라 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월막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방금 말씀하신 젊은 분도 그렇고, 젊은 분이 누워있는데 노인분이 들어오시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녀사이도 유별해서 그것을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기로는 가정마다 있으면 제일 안 좋겠습니까? 지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회관 단위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주민의 접근성은 가까워지겠지만, 예산문제와 관리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앞으로 더 개선책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난 주에 주민복지과 행감 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접근성이 머니까, 불만이 쌓입니다. 멀리 계시는 노인네들은, 그래서 그것 협조, 협력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유대해서 그렇게 마을단위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직원 보건행정 업무, 또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예방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출산장려까지 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인데, 그 대상자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불편자 입니까? 만성질환자라든지 그런 사람 대상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이 되겠고, 최근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제외가 되고, 등 외 판정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방문인력 여기 보면, 간호사 6명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누구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분들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일용직?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춤형 방문 간호사로 저희들이 6명을
김희수위원
그런데 6명이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 등록된 대상인원이 2,784가구에 연간 11,214회를 다녀야 되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 6명이서 해 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이 복지부 지침상에 거의 1명당 몇 명이상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집중관리분, 정기관리분, 자가관리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집중 관리분은 좀 세밀하게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고, 자가 관리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 이정도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전을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해서 가서,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좀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가면, 전부 노인들 일 것이고, 장애인 일 것이고, 뭐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그냥 문 앞에 갔다가 그냥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가서 이제, 건강조사를 조사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압, 혈당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욕창이 있다면, 욕창 드레싱까지 다 해야 되는,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일용직 그렇는데, 예산은 지원되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전체 예산이 한 2억, 2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억 8,000만 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1억 2,400만 원 정도. 6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 방문보건사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0가구에. 무작위 추출해서 했는데, 이것 결과물 나올 수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현재, 조사를 하고, 지금 대학에 만족도 분석을 의뢰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최종 결과 분석에
김희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희수위원
밑에 거기 보건사업 평가대회도 개최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63명.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감사기간이 감사기간 중에 있어서 작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대회를 곧. 12월 15일경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관리대상자가 488명이나 되네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중에 치매노인은 311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311명도 2011년도 신규등록이 184명,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 이것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좀, 사회적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오카리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건을 통해서, 이 분들이 상당히, 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저희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씩, 격주로 정신과 의사가 와서, 또 진료상담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금산군 같은 곳에는, 금산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에는 여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전문 인력을?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마 금산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고령군에도 지금 6명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던데, 그래서 옳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방문했다고 하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금산군에서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금산군에서도, 저희들도 매 일용직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로서,
김희수위원
거기는 전문가? 간호사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도 간호사
김희수위원
간호사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더 높여주기도 전체 복지부 지침에서 일당은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고, 또 인건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준다면, 물론 되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부분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별도의 수당을 더 달라 이런 요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형편을 맞추어서, 그렇게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애로사항이 많지 싶어서,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소장님 책임이 참 무겁겠습니다. 또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사업 분야에서 경북 최우수 수상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25쪽에, 쯔쯔가무시 발생에 대해서,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쯔쯔가무시증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군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 본부와 공동으로 저희들 밀도조사를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보건소 주차장 경사면, 연조공원과 접한 경사면에서도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그 진드기가 오히려 덕곡 원송에서 잡은 것 보다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 매개하는 털진드기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예전에 제일 많았을 때는 100명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 48명으로 좀 올라 갔는데, 그래도 50%이상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 인원은 보건소에서 신고 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관내 병의원, 혹은 대구에서 이 법정 전염병 3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군 주소 이면?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얼마 전에 다산의 노곡리에서 기피제 사용 폭발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건소에서 지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피제 사용 후에 그 통 처리에 대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란통으로 된 에프킬라 처럼 많은 그 통은, 가연성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그런 위험이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할 때, 말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일 날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항 건의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일부 그 용기를 바꾸어서, 또 약제를 바꾸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된 이런 제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안순기 보건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쯔쯔가무시, 우리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도에 대비해서 우리 고령군이 작년에 14%, 그 작년 2009년은 7% 정도 나오네요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올해도 32명, 경상북도에는 몇 명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지금 해마다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올해 예방교육을 16회 16개리에 501명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해충기피제 16,341개 보고를 하셨다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가구씩 다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 전 가구에 배부하기 위해서, 1년에 군비로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 가구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전 가구에 그러면 이것 배부된 것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정도 같으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되는 겁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교육이 좀 덜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 2003년, 2004년부터 일부 기피제, 우곡면하고 쌍림면 보급하고,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이 기피제는 충분히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산에 공동으로 생긴 것 아시지요? 한 집에서, 놀러 오신 여섯 분들이 다 걸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전염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 교육을 하실 때, 그러면 각 읍면에도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이장회의, 마을회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고령군민들은 쯔쯔가무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기피제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 기피 효과가 100% 나타나느냐, 그 사용법에 따라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한 가구 내에서 그렇게 다발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털진드기가 보통은 산하고 들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번에 24일 25일 제주도에서 이제 쯔쯔가무시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집안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집 가까이 있는 공원,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지금 이 쯔쯔가무시가 이제는 균이 상당히 발달도 했다 이렇게 보신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예방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교육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자구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만, 많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10만 명 당 2명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8년 남았는데, 저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으로 환산하면 한 13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피제 나누어주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효과가 결국은 한 50%는 줄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관리라든지,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고는, 도달하기 힘든
박정현위원장
본인들이 스스로 예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전체적인 우리 국민 대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좀 느는 것 같은데, 우리 군 농촌지역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장
이 쯔쯔가무시 병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손실도 많고, 건강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던데,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안순기 보건소장께서는 심사 숙고하셔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수【1인】 김재구
윤용
박윤용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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