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정규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환경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243쪽을 보면 공공용봉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247쪽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243쪽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공용봉투 지급현황 중에 청색 공공용봉투가 2014년 자료에는 8,541만원, 2013년 자료에는 7,424만원, 2012년에는 6,240만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런데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청소행정의 기본인데 공공용봉투 제작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공공용봉투는 사용처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말 그대로 각 동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요원들이 길거리청소를 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담아 놓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이 동에서 여러 가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일부 자생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요원들이 쓰는, 길거리에서 가로청소요원들이 쓰는 공공용봉투도 매년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공용봉투 제작량이 우리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시에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한 이후 재활용분리가 잘 되지 않아 공공용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에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고민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240쪽 좀 봐 주실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49쪽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아니, 240쪽 무인카메라 운영실적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241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2014년 올해 단속실적이 3건 있거든요. 혹시 대학교 인근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학교 인근에는 지금 현재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있는 대학교 쪽하고 우리 구에서 무슨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13년도에 대전대학교학생회하고 우리 구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아무려면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대학원룸촌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회하고 같이 청결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하도록 간담회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제가 왜 과장님께 이것을 질의하냐면 본 위원의 지역에 가면 대학가 주민들 대다수가 민원이 대학생들이 쓰레기 불법투기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용운동이나 자양동에 가면. 그런데 대학교 학생 정도 되면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외국인 교수님이 저한테 의원이라고 하니 말씀을 하더라고요. 불법투기를 너무 대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면 먼저 대학교 측하고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대학교 측에다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 후 몇 달간 계도시킨 후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대학교 측에다가 우리 쓰레기불법투기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송석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부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적발을 하다 보면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대학생들이 집이 서울이다 그러면 자기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밖에만 나오면 그런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져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카메라로 단속도 해 보고 했지만 대학생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주소지를 어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대학 측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배출자원칙에 위배돼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대학 내에서의 분리수거나 그것은 학교관리부서에서, 시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 원룸촌이라든가 그런 데에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꼭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녀보면 아주 전국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다른 방안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일단은 자양동, 용운동 주변은 인력을 더 배치하고 기동차량을 더 배치를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석범 위원님께서 대학가 주변에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됐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대학생들이 주소가 우리 지역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학교 주변 특히 원룸촌에 버려지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인근 대학교하고 이야기 좀 나누셔 가지고 불법투기근절 대책 좀 한번 세워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매년 대학 주변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학기가 새로 열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송대라든가 대전대 학생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약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우리 동구 지역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형 무인카메라가 불법투기감시 카메라인데요. 신형 카메라와 구형 카메라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구형 카메라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촬영은 안 되고 신형은 2012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소리도 나고 실제 촬영도 되고 화질도 좋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우리 지금 5대 보유하고 계시네요? 신형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16개 동인데, 2012년도에 확보하신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점차적으로 더 늘려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늘려갈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영순위원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대학가촌은 진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말 옆에 건물 원투룸은 너무 신축건물인데 쓰레기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앞에 대학생들이 잘 내놓고 주민들이 잘 내놔도 본 위원이 돌아보면 아침에 일찍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잘 묶어서 내놔도 그것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전부 헤치더라고요. 거기를 그냥 찢어 가지고, 봉지를.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재활용품만 꺼내 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자니 너무 어르신이라 제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한참 지켜만 보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완전 쓰레기가 더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음식이 조금 섞여져 있는 봉지가 있으면 고양이가 또 그것을 완전히 헤쳐 가지고 아침에 정말 출근길에 불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2차로 와서 그것을 또 헤집고 그러면 3차로 노인일자리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청소 아저씨들하고 대형 100리터짜리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루 일과더라고요. 그것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헤집더라고요. 그 방면을 조금 동에서, 아니면 통장, 반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과장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어질러 놓는 것이 더 심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자기가 필요한 재활용품 가져가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시 카메라도 소용없고요. 가양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시범 해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양심거울 해 가지고 큰 거울을 달아 놓을 계획이라는데 그것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방지책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면 덜 오해를 살 것 같아요. 서로 덜 섭섭하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또 한가지 보시면 241쪽에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42쪽요?
박영순위원
1쪽, 1쪽. 하단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왜 도시공사에서 미지급된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로 인해서 도시공사 환경관리요원 급여가 어렵다고 납부 독촉을 계속 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방송에 계속 동별로 취합돼 가지고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동구가 청소대행비도 못 줘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겠다 그렇게들 염려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5개구 중에서 청소대행비 정산할 때 정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면적이라든가 수거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박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동구가 왜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로 많아요, 서구 다음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왜 그래요? 산출기준이 어디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행사업비의 산출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발생량 기준이 아니고 환경관리요원의 인건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동구의 환경관리요원들이 호봉이 좀 높습니다. 나이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또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한 환경관리요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할시 되기 전에 1988년인가요, 그때 서구가 생기고 유성구가 되면서 중구, 동구에서 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많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다 퇴직하지 않으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도 조금 한 2∼3년 정도는 아직 남았습니다. 정년이 61세거든요, 이 분들이. 61세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정산기준은 뭐냐면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에 환경관리요원, 수거원은 몇 명에 차량은 몇 대에 예를 들어서 연료는 기름은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추계로 해서 계약을 70억에 했다고 그러면 중간에 불의에 그만 두신 분도 있을테고 차량이 운행이 중지가 될 수 있고 기름값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연말에 당초계약 한 것에 대비해서 정산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 우리 동구에서 고철을 갖다가 수집해서 판매대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구 수입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당초에 우리가 1월달에 70억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보통 한 2∼3억 정도는 덜 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더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연령층이고 호봉수가 높아서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번 과장님이 건의 좀 해 보세요. 나오는 쓰레기 물량에 따라서 이것을 좀 매겨야지 그것은 조금 불평등한 것 같아요. 유성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구수도 그렇고. 안 그래요? 건의안이라도 내 볼 의사 같은 것은 없으세요? 전혀. 그냥 이대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한번 이것은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구하고 도시공사하고 별도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나 어디에다 건의해서 조정될 사항은 아니고 지극히 구 단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유성구만 따져봐도,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호봉이 많고 고연령이라 임금이 높아서 그런다쳐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구는 생활폐기물이 우리보다,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은데 30만으로 많은데 폐기물발생량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단독주택이 많고. 그래서,
박영순위원
구도심이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1.3kg 정도 되나요. 유성구는 1.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량으로 따져도 우리가 불리합니다.
박영순위원
아, 우리 지역은 원도심이라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그쪽은 신시가지라 아파트지역이라 아파트 자체 내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전부 해결하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그쪽 차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발생량으로 따져도 저희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유성에도 있어 봤지만 환경관리요원이 처음에 제가 있을 때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세가 커지면서 아주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순위원
그 차이도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도 요새 퇴직해서 나가신 분들 하면 보통 젊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건비는 저희들도 많이 낮아는 졌는데 그래도 대비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다 그런 것은 약 한 2∼3년쯤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공중화장실시설개선에서 3,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시비만 확보를 했고 구비가 없어서 그냥 불용액이 생겼어요. 발생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오관영위원
무슨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비를 못 세운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홍도동에 공원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하나 지으려고 시비를 좀 받았습니다. 7천만원짜리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3,5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우리 구비 확보를 끝까지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이것이 장소가 경로당 있는 데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홍도동 홍도어린이공원 내에 테마형마을공원 거기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공사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일부 화장실은 리모델링은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품을 스티커 부착해서 내놓죠? 책상, 의자, 침대 이런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형폐기물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대형폐기물을 내놓는데 폐기물을 가져가실 때 그 자리에 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더 조금씩 갖다 놓겠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 채 가져가시지 않고 그냥 남겨놓고 그 침대만 가져가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스티커 붙은 것만 가져가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주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침대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큰 것은 그렇다고 치고 소소한 것은 같이 치울 수 있도록 수거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너무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꼭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너무 고의적인 그런 것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옆에 주민이 있는데 왜 내가 버린 것은 안 가져가고 이것은 가져가냐는 그런 민원 때문에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할 때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유도리는 있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스티커를 붙여놓은 사람이 있으면 또 고의적으로 그냥 갖다 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 놨기 때문에 또 조금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각목이라든가 조금 내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갔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어쨌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몇 일 기한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가져가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이 각 동별로 요일별로 수거일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거하는 차가 11대였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오관영위원
예. 11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은 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줄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인력도 감축이 되고 차도 감축이 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원활하게 수거는 안되고 있습니다. 16개 동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요새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인력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11대 있을 때 만큼 원활하게 수거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관영위원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스티커를 붙여놓은, 어느 장소라고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제가. 그런데 있어요. 지금 한 1주일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오면서도 제가 또 봤거든요. 왜 도대체 언제 가져 가시길래 이렇게 안 가져가시나, 저번에 또 어느 동을 갔더니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안 가져간다고 그 소리를 요즘에 와서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또 제 눈으로 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무리 우리 인원이 감축되고 차가 우리가 11대에서 7대로 됐어도 어쨌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것은 빨리빨리 수거가 돼야만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보니까 그 자리에 쓰레기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주일 정도 수거가 안 됐으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잘못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또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안 가져가면 붙여놓은 분도 미안하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또 그 지역에 또 가게 상가가 있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화장품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주일 동안 수거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것 좀 처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보면 희망동구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올해 한번도 안 했다가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협의회가 뭐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19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를 가입을 하면서 지방의제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방의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각 지방에서 일어난 환경 여러 가지 위해요소라든가 주민들의 환경인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역민들로 구성된 의제를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통적인 아젠다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민들끼리 갈등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 단위 같은 경우는 크게 환경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1년 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런 이런 환경시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심의도 받고 추인도 받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한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관영위원
올해는 2014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다가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12월쯤에 개최해야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12월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성과도 보고하고,
오관영위원
성과 보고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
오관영위원
사업계획,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심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심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단체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항, 우리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못 주고 있으면 우리 다 청소는 안 해 가실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오관영위원
대전도시공사에서 노조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도시공사가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수거하는 현장에서 뛰는 환경수거요원노조하고 사무직노조가 있습니다. 2개 노조에서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난 10월에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으면 계약을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산서에 대행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2015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
오관영위원
우리 세웠나요? 2015년 거라도 세웠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 것은 한 64억 정도는 일단은 세웠습니다.
오관영위원
64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 동안 미납된 것,
오관영위원
그 동안 미납된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40억인데,
오관영위원
140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도 금융이자 포함해서 빨리 달라,
오관영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달라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는 이자는 못 주겠다, 이자가 한 12억 되거든요. 그 동안 밀린 것이. 그래서 그 이자는 못 주고 이것을 조금 분할해서,
오관영위원
여기 '13년도 일부, 3년 분할해서 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분할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도시공사에서는 3년 분납으로 해 달라, 우리 구는 3년은 어렵고,
오관영위원
5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남은 것에 대해서 140억 남은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5년 분납이라도 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오관영위원
우리가 분납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청을 보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5년 분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오관영위원
수용 못한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년,
오관영위원
3년 해 달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년 분납도 자기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것이다, '13년도, '14년도 것을 벌써 거의 2년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구청은 다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5개 구청을 똑같이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고 내년부터는 다른 구청도 그러면 다 월부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자기들은 도저히,
오관영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찾기가 여러 가지로 돈 문제가 얽히고 그리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참 우리 동구청에 부서도 많고 어쨌든 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아주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시에 가셔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좀 달라고 매달리셔서 해법을 잘 찾아서 해결하셔서 우리 동구에 청소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노면청소차량 확보대책 마련 저희가 했었는데 2015년에 그것이 가능하신가 봐요? 구예산 편성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예산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이 2억원 정도 되는데요. 1억원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은 또 시비를 받고 구비를 25%인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에 완전히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결정돼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저희 노면차량 새 것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워낙 낡아서 진짜로 하여튼 위험성이 많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 또 하라고 당부 드렸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고 격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좋은 성과 나와서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정말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이것이 바람이었는데 애쓰신 덕분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지금 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가 4개 업체로 확정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 지역분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지역분할하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분할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끼리,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얼마 전에 4개 업체 대표들이 찾아와서 분할해 달라고 할 때 안 된다, 지금 분할을 안 하니까 아주 서비스가 좋아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데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 구역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서두를 것도 없고 자기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셨나 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배짱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서 현지를 못 나갔는데 만약에 분할한다고 그러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구청의 허락도 없이 본인들끼리,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자기들끼리,
나영
이나영위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담합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담합행위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접한 민원은 구청에서 그 분들께 허락을 해서 본인들끼리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청소할 가정이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우편물을 보내는데 우편물에 4개 업체 이름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는 왔는데 그 분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한 번만 보내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담합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구역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번호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려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지역서비스 개선을 향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네요. 어차피 지금 구청에서는 구역을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경고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허가취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담합행위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정말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드렸듯이 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비스가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본인들 스스로가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또 전화를 해도 우리는 그쪽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경향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강력하게 제재하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231쪽 좀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100만원 이하는 참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납기일자가 2008년 11월 17일인데 압류는 '10년에 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압류하면 바로 조치 안 돼요? 이것도 기한이 있는 건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납부할 때까지 압류는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성광환경이라는 데가 지금도 우리하고 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선용위원
어디 있어요? 관내 벗어나도 우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가양동,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가양동. 동구 가양동 445-30인데 우리하고 어쨌든간에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어요? 없고 그러면 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큰 것을 얼른 처리해야지 4천만원 되는 것을 처리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고액체납자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선용위원
이것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처벌을 해야지, 바로. 찾아오도록 해야지 압류만 맨날 해 놓고 줄 때 바라면 주나, 그 사람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조금,
박선용위원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에 이것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노력하지 말고 한다고 답변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이런 고액체납자는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법망을 피해서 과태료 부과하니까 예금부터 건물 그런 것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 가지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동차 한 대 이것 중고차 압류해도 실효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는데 재산조회를 해 봐도 이 대표자 명의로는 하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법의 맹점이자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다가 우리 체납자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압류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기다리면 뭐해요. 빨리 빨리 해야지 이것 몇 가지만 딱 그것만 해 놓으면 헛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 다 파악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딱 해야지 자동차 이것 두 대 합쳐야 천만원도 안 돼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때문에 이런 것을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과태료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압류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차를 양도를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이것은,
박선용위원
폐차할 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용위원
양도해도 팔기 전에 우리가 잡아 가지고 압류를 했으면 경매를 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박선용위원
안 되면 뭐하러 압류를 해 놔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과태료는,
박선용위원
그래도 압류 뭐하러 해 놔요? 그냥 허울좋은 개살구지 보기만 좋지 이것 아무 실효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안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세요.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봤어요. 제가 대전일보에 보니까 11월 25일자에 '대청호 주변 400평방미터 이상 식당 설치 가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랑 비슷하게 맞아 돌아가요. 그렇죠? 안 맞아 돌아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조금 틀립니다.
박선용위원
뭐가 틀려요? 구청장 공약사항,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언론에 난 것은,
박선용위원
추진현황을,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언론 신문에 난 것은 대청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박선용위원
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요. 지금 언론에 난 부분은 특별대책지역입니다. 내용 잘 보시면,
박선용위원
그럼 결론은 청주시, 옥천군만 되는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옥천군,
박선용위원
청주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보은도 일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 대청동은,
박선용위원
보은은 없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없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지금까지 청주시, 옥천군 등' 등이니까 되겠네요, 그쪽도. 충청북도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는 안 돼요? 그것이. 밥을 못 찾아먹은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선용위원
환경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밥 못 찾은 것 같은데, 이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충북에 3개 군이 옥천, 보은, 영동군이 대청호 물을 먹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일 큰 문제가. 그런데 사실 오염원은 그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떡집도 만들고 빵집도 만들 수 있게 법을 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돌아가고요.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이 지금 일단은 대청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한꺼번에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쭉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하지 말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된 구역이니까 한 가지씩 해결을 해 나가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지금 집약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텐데요. 일단은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지금 205km를 매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 아니면 특별대책지역으로 한 단계 더 낮은 것으로 해 달라,
박선용위원
차집관로 연결해서 우리 생활쓰레기 나갈 수 있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앞으로 생활오폐수는 전혀 대청호로 안 들어가니까,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집약을 해서 그것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아, 대청동하고 그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일단락은 차집관로가 완공이 돼야 그 이후에 사업이 뭐를 하느냐 문제가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이것이 관로 매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지금 피해보고 있는 대청동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24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듣고 보았던 것을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저한테 타지역에서 아마 환경 쪽에 무지하게 관심 있다 이사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타 지역과 달리 우리 동구는 대형폐기물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 분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 환경 쪽이라든지 이 폐기물 쪽에 다방면으로 아주 해박하신 분이에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가격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가 쉽게 소파도 사이즈가 있대요, 그것도. 그런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1년에 개정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언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1년도에 최종,
박선용위원
아닌데. 제가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보니까 2007년도 이후는 개정이 안 됐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품목이 없으니까, 개별적 품목이 없잖아요? 이것이 품목을 분리해서, 처리할 때 분리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품목일 때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비슷하게 품목이 예를 들어서 소파, 의자 이렇게 비슷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한테 시킬 경우에는 민원인이 또 비용이 더 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여야 되지 않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세분화시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품목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꾸 생활이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생활패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바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품목도 세분화하고 규격도 좀 더 세분화하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본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 보려고 그래요. 제가 바꿔 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바꿀 때 제가 협조 구하면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24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어요.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6억 300만원 돈, 2012년에는 5억 6,600만원 돈, 올해 보니까 2개월… 아직 4억 8천만원이라도 올해도 6억이 가까울 것 같아요, 두 달 남았으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매년 불법쓰레기단속하고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수수료 비용도 매년 늘고 반입량도 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반입량은,
박선용위원
늘으니까 수수료가 늘고 있죠,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더 늘고 올해도 2개월 앞으로 추산하면 줄지는 않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반입량이 느는 가장 큰 이유가 인구 증가가 원인이 되겠는데요. 아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인구가 저희들이 몇 천 명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한 4,000명 정도 줄었지만. 1인당 발생량 기준으로 저희들이 반입량을 산출을 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아니면 눈에 띄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정도는 조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보면 매년 늘고 있거든요. 올해도 두 달 남았으니까 앞으로 합해보면 조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13쪽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결과 추진사항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2013년도 청소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아까 80% 이상으로 우리 구의 경우 장기근속자 퇴직금, 통상임금소송 인건비 지급 등으로 타구에 비해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이렇게 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2014년도 것을 보니까 청소대행사업 계약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 신규차량구입 요청을 유보하는 등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웅진씽크빅이 우리 계약을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구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청소대행사업비가요?
박선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제화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이것이 더 잘못된 계약이에요,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떤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박선용위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동구에만 장기근속자가 많다, 오래 돼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아니에요, 80%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하셔야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오래 되신 분을 유성구로 보내고 거기 직원들을 할 수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박영순,
박선용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못 줘서, 제가 이것 가지고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4년째. 이 청소대행사업비 건의안, 별 것 4년째를 하고 있는데 하나 4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인건비가 80%라고 그러셨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책에. 그랬으면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사람이 많아서 봉급이 많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쉽게. 그러면 교류를 시켜 가지고 저쪽 좀 더 주고 우리 좀 싸게 쓰고 그러면 이 대행사업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다른 구청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박선용위원
아니, 동의가 이루어지게 도시개발공사가 해야죠, 그렇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도시개발공사는,
박선용위원
자기들 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관여는 못하고요.
박선용위원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좀 깎아주고 다른 구 잘 풀리는 데는 더 받고. 바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도시공사에서 개입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무기계약직도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노력하라는,
박선용위원
이 노력을 4년 동안 일절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 대책비용을 줄이고 또 우리가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계약도 비용을 방법을 같이 가야 돼요, 계약하는 것도.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과장님, 그 동안 청소대행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개구가 지금 공동용역한 것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용역했던 부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 박선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바로,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업비로 인해서 청소를 하느니 못 하느니 이 소리가 좀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아주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이 동구 청소 못 한다고 노조에서도 오고 죽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6대 후반기 때 도시복지위원장 하면서 엄청 볶였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요. 64억 정도 올렸고 이번에 추경 때 정리추경 때 한 10억 정도 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선용위원
정리추경 것은 제가 봤고 내년 것은 아직 못 봤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박선용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74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심의해 주시면,
박선용위원
그러면 반쯤은 갚아지는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140억 중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64억은,
박선용위원
아, 내년 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선용위원
내년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놓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 감사장치고는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잘 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달변가시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막히는 것이 없이 술술 하시고 무조건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보충질의하는데요.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것 보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이 '11년부터 '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해서 하수관거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폐수하고 생활폐수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그것 구분해서 대청호로 이제 안 들어가게 해 놨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 그것이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16년도에 마쳐도 이 규제는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이라 규제를 풀 수 없잖아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박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영순위원
예. 맞아요.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완화는 시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이쪽은 아무리 박대통령이 규제 완화, 완화 해 가지고 거의 다 규제에 묶여서 사는 것을 푼다 해도 특별대책으로라도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막연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거사업은 공사가 끝나도 주민들이 원하는 규제완화라든지 특별대책으로 세워서 과연 주민들이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사업을 일단 '16년까지 마무리짓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상의 하에 주민들하고 12월 8일날 만나서 의견 나눈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래도 뭔가 여기 구청에서는 한 가지 정도는 추진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게 뭐예요?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이 지금 아까,
박영순위원
두루뭉실하지 말고 그냥.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거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규제를 풀어달라, 그 규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아니, 대지에는 된다면서요, 대지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되는데,
박영순위원
대지로 있는 데는 된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주 지극히 일부 지역 좁은 면적에서만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청호 거기 주민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기 아이를 결혼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살 수도 있지만 명절 때나 오면 같이 있을 방이 없을 정도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이라도 하나 증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좀 풀어나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내에 51개로 그것은 아주 정원으로 묶였는데 그런 경우도 조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식당 같은 것이라도 더 할 수 있게 그 주민들이 뭐를 할 수 있게 그런 차츰차츰 해 나가야지 급작스럽게 보호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호텔이 들어서고 숙박업소가 들어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이것 몇 년이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장기적으로,
박영순위원
장기면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글쎄, 하여간 사업추진 그런 내용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저희들도 주민들이 거기 수몰민들이 조금 워낙 오래 그런 규제에 익숙해지셔 가지고,
박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토박이로 계시던 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세대가 교체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매매하고 세대가 교체됐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래된 분도 그대로 계시고요.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전부터 거기에서 계셨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면서 굳이 증축을 해서 자녀가 명절 때 쇠러 오는데 집 증축보다는 그 보다는 더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무슨 규제완화를 해서 정말 민선6기 공약사업이 돼야지 겨우 식당 몇 개 더 들어서고 자녀들이 와서 명절 때 쉴 수 있는 것을 증축하고 그것은 공약사업 아니에요.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피부에 와 닿게 어떤 규제가 있느냐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박영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한 칸 늘리는 것 그것은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민선6기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에다 걸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한 추진이 있을 거다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얘기를 했는데 답은 없어요, 막연히 두루뭉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박영순위원
용역 중이고 연구 중이라 '16년도에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주민들 의견도 집약이 아직 안 됐고,
박영순위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8년도까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뭐가 이루어지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증축 말고 식당 몇 개 세우는 것 말고 사업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복지증진하고 소득증대사업 같은 분야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질의한다는 것이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232쪽 보니까 민사소송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사건개요가 매각공유재산의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예요. 그래서 또 화해 및 조정결정을 내리셨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민을 상대로 우리가 사기 친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가 구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잖아요. 팔 목적물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도 없이 팔아 가지고 내가 사서 보니까 너무 하자가 심하다, 다시 반품요청 한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도동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하면서 원고 측에서 이 땅을 4억 8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농사를 짓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좀 땅을 파고 보니까 폐기물이 묻어져 있더라,
나영
이나영위원
폐기물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것은 없고 워낙 땅속 깊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간에 재판부에서는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묻은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폐기물은 묻어져 있으니까. 그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러한 생활폐기물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조각 그런 것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토지감정을 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4억 8천만원에 팔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2,400평이거든요, 평수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들여서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억 6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억 6천만원 줘서 그 분께서 그냥 정신적 피해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억 6천만원으로 자기가 그냥,
나영
이나영위원
내가 앞으로 알아서 하겠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상복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히 얘기해서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 땅이 한 2000년도 초반부터 구 땅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공터라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밤에 와서 몰래 폐기물을 거기다가 묻은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멋모르고 산 사람은 나중에 파보니까 밑에 폐기물이 잔뜩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힘드신 것은 알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런 상황은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애정을 가지고 정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조금 눈을 돌려 주셔야 돼요. 정말이지 본 위원도 보면 구청이나 시 이런 데에 대한 공유재산은 먼저 발견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힘드시더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은 정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오염이 크게 대기오염, 토질오염, 수질오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돼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237쪽 보시면 상단에 기타수질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기타수질에 지도점검업소 수 해 가지고 29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서를 작성한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기타수질오염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오염원 중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예를 들어서 사진관 같은 경우 엑스레이 시설 같은 경우가 기타수질오염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금은판매점이라든가 많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농축산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을 지칭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도점검업소수 29회를 하셨는데 이것이 오염원 신고서를 작성한 그런 업체냐 그 말씀이죠. 29라는 것은. 만약에 100개, 200개가 있는데 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등록신고를 한 업체가 29곳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가 기타수질오염원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중에서 29개소를 한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116개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16개소 중에 29개를 한 것입니다. 점검을.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곳이었죠? 이것은 '14년도 자료죠? '13년도에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 그러세요? 뒤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도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 업소 수가 10곳이에요. 그렇죠? 10곳이고 2012년도에는 49곳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지도점검업소 수 전체가 116개소 중에 29곳을 점검을 하셨고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차이가 나요. 지도점검한 업소 수가. 물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다 잘하고 계시니까 단속을 당하지 않으셨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어느 상황을 연출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가 좀 들쭉날쭉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런 우려업소, 민원이 생겼다거나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것은 민원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방문을 하셔야죠.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16곳인데 수시로 방문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우리가 자동차정비업소 있죠? 자동차정비업소가 관내에 몇 곳이나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27개소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자동차정비업소도 여기 기타수질지도점검 업소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기타수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기나 폐수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대기, 폐수 쪽에. 자동차정비업소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시 방문을 합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닥에 항상 기름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닥에 항상 기름이라든가 물이 있는데 나중에 흘러나갈 때 보면 별도의 유수분리시설을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꼭 하도록 돼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하천이나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다가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빗물에 의해서 하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홈을 다 파 놨습니다. 그 유수분리시설을 별도로 해 놓기 때문에 공공수역이나 그런 데로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다 돼야 허가가 나가고,
정규
강정규위원장
넓은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용하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 위를 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발 바닥에 묻어 가지고 밖으로도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항을 수시로 어느 사례를 보니까 톱밥이라든가 유류흡착포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기름을 걷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대청댐에 우리 동구가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많지는 않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많은 면적은 아닌데 수자원공사에서 12개의 용수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날짜가 많은 댐이 대청댐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몇 년 동안 계속 그 안 좋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공장의 폐수라든가 생활하수,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런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많은 그런 대청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녹조현상이 수질오염 말고 다른 원인도 있나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기온상승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기온상승,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폭염도 있을 것이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거나 햇빛 쨍쨍 쬐는 날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면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수질오염도 있지만.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죠. 전국적인 댐 중에 우리 대청댐이 극히 심하다는 것은 어쨌든 안 좋은 것이니까 이런 수질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죠? 물 공급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수자원공사 책임이 크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주의를 해서 녹조현상이 적게 일어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것은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폐수, 생활하수, 가축분뇨 그것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주민의식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경제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경제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동구 관내에 주유소 부근 50미터 이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남대전 IC만 가스충전소로 알고 있고 주유소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맞습니다. 산내 그 쪽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유소는 어린이집부터 들어가게 되고 후에 주유소가 들어가게 되면 법상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그 주유소에 지금 방호벽 설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시설 개선 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현재 시정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스충전소 대표가 어린이집하고 시설 일부 어린이집의 부지 일부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방화벽에 대한 경계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부지경계로 할 것이냐, 어린이집에도 보면 놀이터라든지 밖에 있는 시설, 그런 부분으로부터 경계를 거리를 환산을 하게 되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좀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민자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질의하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좀 속상한 것은 지금 법에 의하면 이 주유소에서는 지켜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하시고, 물론 하셨다고는 들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장님 모셔서 여기가 이러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참고 좀 하고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똑같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과징금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08만원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이행이 안되면 2차, 3차,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4차까지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두시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쪽에서 기간을 어린이집 소유주하고 토지분할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 결과 같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월말까지 행정처분 기간을, 과징금은 부과를 했지만 시설 원상복구하는 기간은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 법이 어떻게 되나요? 점검법 이런 것,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요. 주유소가 기름을 파는 주유소도 있고, 가스충전소도 있고, 법이 다 틀리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점검 그런 것은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점검에 대한 그런 것은 있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스충전소 자체적인 법보다는 타 법, 육아관련,
박민자위원
예. 영유아보호법,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영유아보호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이 영유아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타인한테 인계인수하려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물론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인지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바로 그 분들을 소환해서 현지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박민자위원
과장님. 이것이요. 물론 그 시설이 타 법에 의해서 좀더 강화가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어떠한 시설이 먼저 들어왔고, 이 주유소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주유소를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기 구청하고 안 좋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것인데 지금 방화벽 때문에 굉장히 옆에 어린이집은 재산상에 손해가 가고, 그것은 저는 둘째이고요. 만약에 만의 하나 여기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동구청에서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 쪽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쪽 시설이 주유소가 정말 잘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르게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해도 법은 법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스충전소 대표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러나 저희는 어떤 시설개선을 안 하고, 법을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차, 그 다음에 2차 내보내고 4차까지 가신다고요? 3차, 4차까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최종 4차 위반 시에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허가취소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되나요? 1차부터 4차까지 기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1월말까지 그 쪽에서 요구하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 다음 2차에서부터 나머지 4차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차라는 것을 1월말까지 줬다고 하는 것은 이 분이 보건복지부나 시설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것을 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지가 상당히 크면서 건물이나 시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 쪽을 분할을 해서 만약에 주유소 쪽에서 매입을 한다면 방화벽 설치 위치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박민자위원
뺀다는 얘기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다는 얘기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1월 30일까지 유예라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나가고, 3차가 나간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법은 다같이 따르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떠한 한 군데 이런 데의 편의를 봐 준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흔들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29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샘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죽 보면 찬샘마을에 체험휴양마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 주민 20여분이 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20분요? 20여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혹시 이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운영위원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참여농가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현황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께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박민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박민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의 소유자하고 운영권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시나요? 그 변 이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소유자 자체는 우리 동구청 재산입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동구청에서 28억 정도…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8억 5,9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구청에서 매입해서 체험마을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운영만 찬샘농촌문화 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운영을.
박민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눈에 띄어서 보는 것인데 제가 어린이집을 했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어린이집을 하면서 저도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죽 보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점이 많은 것 중에 저도 거기에 가서 경험을 한 것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똑같아요.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4년 내내,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계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장님께서 혼자서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을 주민이라든지 외부… 여기 상소동 같은 데는 숲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느낀 것이 변이장님 혼자서만 그냥 안내하고 체험하는 것 알려주고, 그리고 현금 받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놀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 되고, 또 점검사항을 보니까 회계가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회계 문제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먼저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심기, 또 수확, 밤이나 감을 딴다든지 두부를 만든다든지 각종 연령대에 맞게, 또 미꾸라지를 잡는다든지 가재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지적에 의해서 그나마라도 보완되고, 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확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체험하는 측에서는 단조롭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하는 체험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체험참가자들하고의 거래 관계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수입과 지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데 이 분들이 운영은 8년에서부터 대략적으로 6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 분들이 이런 회계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정리 같은 것이 매끄럽지는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금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자금거래를 입출금 이체라든지 은행 통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에 같았으면 어떤 인건비 지급을 하더라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내역 관리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지금은 다 계좌입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긴 해도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책임감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중에 사무장이라고 해서 한 분 만 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봉사하고,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 받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회계분야가 저희도 항상 걱정이 되지만 걱정되는 만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해 봤지만, 자꾸 어린이집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부분에 있어서만 정확하면 다른 모든 부분은 잘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총 수입의 10%, 15% 그렇게 받고도 점검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꼼꼼하게 잘 받는데 여기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회계 부분에 있어서 최고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회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 2011년도, 12년도 지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 그 부분도 이번에 다시 나가서 또 관련 통장이라든지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본까지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하여튼 명확하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곳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다녀갔다 왔는데 회계부분을 보니까 통장입금된 것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현금을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현금 주는 것이 거기 통장입금에 세 배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받은 것은 이 분들이 분명히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통장입금으로 된 것만 회계처리했을 것이고, 본인들이 챙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찬샘마을 총 지원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1년에 750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 협의체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구성도 안 됐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회의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찬샘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도 끝까지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송인구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경제과가 힘드시죠? 중앙시장 때문에도 어렵고, 그런데 언론에 보면 11월 13일, 14일 연일 신문에 났는데 전통시장 고객 온누리상품권 쓰러 갔다 헛걸음, 해서 이렇게 언론에 이틀간 났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중앙시장을 파악을 해 보니까 노점상도 받고 그러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고 했더니 공영주차타워 그 밑에 거기가 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거기는 시장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럼.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거기는 그냥 자체 상점과 협의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시장등록 면적이라든지,
오관영위원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요건이 어떻게 안 맞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시장을 등록하려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점포 수 같은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기준에는 미달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 밑에 상가에 지금 점포가 몇 개 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우선 기간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10년 이상이 되어야,
오관영위원
시장이 형성된 지가 10년이 넘어야 상인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상인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던데요. 지금 서로 합의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거기가 바운더리 자체는 활성화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상점가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오관영위원
본인들이 안 하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본인들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나보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상인회에 찾아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10% 정도라고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어쨌든 상품권을 시장이면 시장에서 다 쓸 수 있도록 100%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상인회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 상인회하고 우리 구하고 상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거기가 등록이 될 수 있는가, 소상공인회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상인회하고 해서 거기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상품권을 노점상도 받는데 상가에서 안 받으면 문제가 되어서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신경 좀 써 주시고, 294쪽에 보면 도시가스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보면 16개 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중앙동이 제일 미미하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6대 때도 중앙동에서, 본위원이 내 지역이지만 항상 우리 동구에 살면서 도시가스도 없이 산다고 해서 많은 민원도 주시고 많은 질책도 해서 본위원이 태화장 뒤는 작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안되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더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보급률이 해마다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거의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도시가스의 기준은 100미터 이내에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성남 3구역 같은 데는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조합에서 자기들이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그 다음에 상가지역은 또 이것을 선호하지 않고, 도시가스 측에서도 난방비로 도시가스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취사보다는.
오관영위원
예.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가지역은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동이 부진한 것은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단독주택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세권개발하고 상가가 많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이외에도 삼성동이든 신청하시면 저희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중앙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역세권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다 묶여 있는 상태이잖아요?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역세권 사업은 그렇다 치고 재개발로 또 묶여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데는 조합에다가 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조합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오관영위원
동의를 해 주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회를 해서 새해부터는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화월통이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화월통은 우리가 6대 때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워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용역보고서 봤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서 지난번 2013년도 사무감사 때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은 노점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쪽,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는데 실제는 아케이드 용역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노점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요,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 동의는 건물주가 60% 정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라 하더라도 나머지 40% 건물주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점도 마찬가지로 노점에서 용역보고서를 본다든지 또 합리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노점 좌판에 기둥하고 지붕을 없애야 되거든요. 위에 어차피 아케이드가 설치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같은 형태로 둬서는 통행이나 소방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가지고 전체를 직선으로 공간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케이드 자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케이드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만 하고 있지, 크게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재차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세워 드릴 때는 사실 아케이드를 씌우라고 해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 밑의 좌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한 선을 대서 한 사람 당 한 개 씩 갖고 있고, 또 건물주가 갖고 있는지, 지금 그것은 실명거래제가 되어 있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75개 좌판에 대해서는,
오관영위원
우리가 전체 몇 개 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75개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전체 75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실명으로 좌판에 대한 소유주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되어 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한 개 씩 갖고 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좌판에 대해서 사실 용역을 세워 드린 거예요. 아케이드는 두 번째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화월통에 들어가 보면 처음보다 많이 퇴색해졌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퇴색해져서 장사도 안되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또 지금 옆에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을 다 아케이드를 씌우려고 백화점처럼 하겠다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재질이 우리 중앙시장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호화스럽지,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이 수십년된 건물이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알고 계시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디에 새 나갈 수 없게 다 아케이드를 씌운다는 것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불똥이 하나 튀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떻게 될 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월통도 처음에는 잘 해 놨지만 지금은 뭐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다 씌운다는 것도 상인들은 모르겠어요. 우선 비를 안 맞아서 좋고, 눈이 안 쌓여서 좋고, 이렇지만 사실 정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걱정됩니다.
오관영위원
만약에 불이 나거나 하면 저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소방차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화월통을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훈련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조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막상 불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화월통 그것이 밀리기는 잘 밀려지나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밀려지고는 있어요. 밀려지고는 있는데 바닥 자체도 조그만한 블록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오관영위원
지금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매도 하고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공식적으로는 매매가 안된다고 하지만,
오관영위원
거기 플랭카드도 언젠가 보니까 좀 해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행정력의 한계입니다. 매매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오관영위원
자기네끼리 주고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명거래가 되어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만약에 팔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만약에 매매가 된다고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이거든요, 새로 산 사람은. 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챙기지만 새로 산 사람을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행정조치할 근거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켜주면 괜찮지만, 전에 중구 쪽에서 하상에 포장마차 부분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이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관리가.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새해에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 화월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화월통 노점상을 할 때 한 개에 800만원 들여서 짰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8천만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새해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실명제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75개가 되어 있으면 이 분들한테 교육도 실시해야 됩니다.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래를 못하게…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팔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에 중구 쪽 사례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각서까지 받고 했었거든요. 매매를 안하고 본인이 영업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 각서에 어떤 효과 같은 것이,
오관영위원
효과가 있이 만들어야지, 그냥 각서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고, 또 그런 부분에 과연 그 노점상 주인들이 동의를 해서 서로 합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사례라든지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 좌판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크게 만들면서 좀 바퀴도 큰 것을 달아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이랬어야 되는데 바퀴는 작고 좌판은 크고 이렇다 보니까 지붕까지 씌워준 격이잖아요? 집을 한 채 준 거예요, 알기 쉽게 우리 동구청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까지 온 것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항상 화월통에 가보면 아쉬움을 본위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월통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우리 아케이드 씌우는 것은 두 번째이고 우리 화월통 좌판이 원활하게, 만약에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잘 이동이 되어야만 우리 동구청에 피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큰 일이 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동구청 피해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전국적으로 화월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화월통에 대해서는 새해에 보겠습니다. 상인들 그 분들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그 분들한테 강압도 주시고, 또 달래도 보시고 해서 실명제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질의할 것이 아니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월통 노점상 상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이든 맺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든, 있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저희가,
나영
이나영위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가 매매가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협약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까지 같이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오늘 오후 시작할 때 안됩니까? 그것은 간단해서 있으면 복사만 하면 되는데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있으면 금방 되지만 그 부분이 벌써 한 7∼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협약을 맺은 것은 4년 정도밖에 안됐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협약한 것은 7∼8년이 안됐죠. 그 쪽으로 화월통으로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인정하면서 그 때 저희가 협약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때 지금 청장님 이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년은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려면 서고도 찾아봐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몇 일 전에 화월통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무슨 회의 있었죠? 열흘 정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동구청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하고는 없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상인회하고 회의를 했나요? 그 분들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거기에서 화월통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화월통 아케이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도청에서 대전역으로 진입을 하는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방통행이죠, 거기가.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도로에요? 도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일방통행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도로인데 도로 위에 지금 노점상들이 거의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나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전국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도로 위에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여기는 2차선 일방 큰 도로에요. 대도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통시장 육성 관련법에 시장 내에 있는 도로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를 봤거든요. 봤더니 소방도로기능을 하려면 5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어쨌든 거기가 2차선 일방이에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도로 역할을 하게끔 일방도로 역할을 해서 한복상가 있는 쪽까지 죽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 도로가.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루빨리 하게끔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노점이 75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소유주가 신변상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 하나 감소되는 추세죠? 그렇죠?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좌판 개수는 75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하루빨리 도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3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하는 그런 지원법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전에는 관련 심의를 중소기업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산하기관이지만 중소기업청보다는 좀더 완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우리 중앙시장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제3주차장 조성하는데 대한 그런 국비지원을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상공인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기에 제3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경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나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월통 문제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화월통 용역 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2천만원 용역 줄 때부터,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대전역 도로부터 목척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꽤 돼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운데가 그나마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날 때 그런 때는 정말 용이하게 쓸 것인데 거기를 씌우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용역비 때문에 제가 엄청히, 2011년도인가 언제 많이 했는데 끝에 의원들끼리 손 들으니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았는데 그 부분은 무지하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씌워 놓아 가지고 나중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나마 거기라도 터 있어서 양 쪽에서 소방차가 쏘면 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를 씌워 놓으면 쏠 데가 없어요. 큰일납니다. 호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아마 화월통은 안 씌워도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씌울 수 있다고 방금 전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때도 그래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랑 몇 분이 아주 반대를 심하게 했었고, 용역할 때 자체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273쪽 좀 봐 주세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맨 마지막 하단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맨 하단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읽어보니까 2013년 4월 공중방역수의사 전역후 미충원이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공중방역수의사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공중방역수의사가 할 작업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공중수의사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어차피 공익이라고 해야 되나,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여기는 의무기간을,
나영
이나영위원
채우고 나서 충원을 안한 대신에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위탁을 주셨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뒤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니 뭐니 공중방역수의사가 할 사업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2013년 4월 이후로 공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든 사업을. 그러면 저희는 다 위탁으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공수의사가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탁으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관여만 하는 것으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 분 공중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군의무복무기간을 대체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필요한 것보다는 정부 지침,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대체하셔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분이 전역했다고 해서 미충원이라고 써 있어서 살펴 보니까 의외로 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일시적으로 이 분 때만 있던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 위에 보면 역전시장 화장실 설치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업 포기 이유가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사업 포기서 제출이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 전체 화장실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시장 상인회로부터 부지는 너희가 준비를 해 주면 우리가 시설만 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간이화장실 설치건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역전시장 화장실은 정말 중요해요. 몇 번 가도 갈 때도 없고, 본인도 가 보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런 것은 집행하셨어야죠. 더군다나 간이화장실이라면서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가 사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것은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흩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쪽 역전시장 상인회의 분열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열되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번에 놓쳤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될 확률은 있는 거예요? 2014년은 끝났고 15년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의치 않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지금 그 분들이 분열되는 바람에 날라간 것 아니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시행하게 하셨어야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불용액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이렇게 지역 일자리에 관한 사업이 전부 다 구비가 미반영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구가 힘들어도 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가 예산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회계과에서 해 주는대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신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2015년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요. 2015년도에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구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불용액 처리가 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자리창출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죄송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하셨어야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전체 저희가 5천만원이 약간 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500 정도 반영하고 1,500만원은 반영을 못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써 있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니까 액수가 저희 구 부담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불용액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불용액 부분에서 농촌복지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272쪽요. 거기 보면 21,596천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6,959천원이예요. 거의 70% 이상을 안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불용사유가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되셔 가지고 해당 당사자들께서 가입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가입 자부담 액수가 큰가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재해보험을 공제하고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같은 경우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액수가 너무 크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이 부분은 천재지변같은 폭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해구역 선포하고 그러면 이 보험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어느 한 쪽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갈 명분이 조금 약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농업인 재해 쪽도 본인들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해당 당사자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예산을 지금 그 쪽에서 집행하라고 하면 저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거부 쪽은,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당사자도 원하지도 않는데에서 저희가 괜히 사업목만 가지고 있고, 굳이 불용액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요새같이 여건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넘어갑시다. 286쪽 민사소송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286쪽 맨 위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구거철거 및 토지인도 등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송을 원고 측에서 취하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취하했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종료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주신 것에는 진행중으로 나와서,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 당시 작성할 당시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작성할 당시에는 진행중이었다고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사건 개요를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 땅에 무단점거한 것처럼 진행이 나와서요. 진행이 완료됐으면,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원래 도면대로 구거를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작업이 들어갔고 완료가 되어서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원인과 소송을 갖는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우선이 민원인이어야 되는데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어서 행정소송을 실시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더라도 저희가 소송에 가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대화를 통해서 소송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11쪽을 보니까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이 있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직업상담사도 세 분 씩 계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 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 분들을 고용하신 거예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저희가 상담사 세 분을 일단 공모를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공모,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 쪽 분야에 경력단절된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 경험있는 사람들을,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분들이 기간제냐,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기간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간제, 그러면 직업상담사 자체 이 분들도 본인 직업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마음껏 활동을 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 가지고서 열심히 시키고는 있지만 기간제입니다. 그것이 저희 한계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도 한 5개월 남으면 내 직업 찾아야지 남의 직업 상담해줄 상황이 아니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중간에라도 자기가 안정된 직장이 나오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이 분이 구인상담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가 너무 너무 좋으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도 지금 신분보장이 안됐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다른 사람 배려할 입장이 아니네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같이 나쁜 사람만… 이 세 분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저같이 나쁜 마음을 많이 먹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단 얘기죠.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지금 직원들을 많이 감원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는 상황에서 남의 직업을 찾아주고, 배려해 주고, 이런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경험의 노하우가 쌓여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거래처를 이 분이 구인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시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고 그럴텐데 본인도 그냥… 죄송스럽지만 본인도 기간제니까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이런 대안도 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머리를 감싸안고 같이 해서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17쪽 자료를 보면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런데 1층은 이벤트홀 및 사무실로 활용되어 있고, 2, 3층은 공실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주던지 활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2013년 까지만 해도 시장경영센터가 거기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테리어같은 것을 다 하고, 임대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공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활용방안으로 지금 대전시 상인연합회 교육관이 지금 현재는 신중앙시장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대전시 상인연합회에 2층을 임대하려고 지금 회장님하고도 상의 중이고,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저희가 온비드 같은 데에 올려놓고 해서 그렇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구
송인구경제과장
예. 시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보면 이번에 모범업소가 조금 줄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줄은 이유는 행정처분 당한 업소와 또 타 구로 이전했을 경우, 기준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봉투를 드리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더 나가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는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관영위원
1년에 한번씩,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해도. 들어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범업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범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놓고 1년에 한번 하면 안 되고, 수시로 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범업소라고 해 놓고 그냥 우리가 점검을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분기별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식당이라고 해서 모범업소로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 분들도 처음에는 잘 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청결도 안되어 있고, 기준이 뭐예요? 모범업소라고 하는 기준, 가격에서부터.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그것이죠? 저렴하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수준이 향상된 업소를 하고요. 또 좋은 식단 이행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할 때,
오관영위원
재심사를 할 때는 뭐뭐 봐요? 똑같이 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식당에 갈 때 모범업소로 갑니까? 모범업소 아닌 데로 갑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우선 청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청결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는 몇 군데는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범업소를 수시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새해부터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모범업소를 해 드렸더니 너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때 그때 취소하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기준에 미달되면,
오관영위원
기준에 미달이 되면 취소해 주시고, 새해에 취소된 업소를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43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어요? 과장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건이 세 번째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소송결과 패소하신 분이 다시 인용까지 나가신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 건 패소했으니까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영업종료를 지금 효력정지신청을 했으니까 자기는 영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 진행 중에 같은 건으로 위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처분을 3개월을 했는데 나중에 적발된 것이 무혐의로 나왔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 처분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인용을 왜 한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인용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유예건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계속 영업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분이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월 25일날 재판이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3월 25일날 했으면 4월 1일 정도로 지금 영업정지를 내리신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는데 이 분은 나는 계속 영업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 중에 한 것이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패소했잖아요? 한 건에 대해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 달만 영업정지를 다시 내린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분이 인용신청을 해 놨으니까 다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영업정지를 내리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영업정지를 내렸었느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재판이 끝나고 다음에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끝나고 나서 한 달을 정확히 지금 하셨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건은 몰라도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재판에서는 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분은 자신이 있으니까 인용이라는 것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는 법대로 처분을 했는데 경찰에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검찰에서 1건이 무혐의로 나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은 신중을 기하셔야죠. 한번 이렇게 되면 이 분이 또 다음 번에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한번 패소한 경우가 나오고 이러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반드시 이런 사항은 이겨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써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우리 구자선 과장님께도, 모니터링 계속 하시던데 잘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