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도시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안전도시국장 송진국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 안전총괄과장 명동선 공원녹지과장 류근철 건축과장 나광춘 건설과장 이충호 교통과장 임관상 무사고안전기동단장 홍인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철저 등 7건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에서 24쪽까지의 진정민원은, 가양동 소재 아파트 차량감속 차단기 관련 민원 등 모두 53건으로 사안마다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에서 30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1쪽,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10개 사업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며, 32쪽, 2014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이월하여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에서 34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쪽 상단,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운동 1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등 5건은 추진중 2건, 완료 3건입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국비감액 통보에 따른 국•시비 반납조치 등의 사유로 4개 사업에 28억 7천만원 불용 처리 하였으며, 36쪽 상단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2012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신흥지구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소공원조성을 공사완료 하였고 문화공원과 도로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3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8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에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등 9건에 164억 3백만원, 2014년도에는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건에 91억 7천 1백만원을 교부받아, 완료하였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공가철거공사 등 11건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40쪽에서 42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대전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밖으로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1차분 사업은 2014년 4월 공사완료 하였고, 2, 3차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천동 편안한 동네 조성사업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으로 33가구의 지붕을 교체 완료하였고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은 부지 선정중입니다. 45쪽에서 46쪽,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쪽, 구청장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민선5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은 대동2구역을 우선 사업추진구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동부선 연결도로 조기개통 등 2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6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51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6개 행정동, 28개 법정동의 총 94.1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고 340가구, 73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명의 인력이 관리와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의 행위허가와 불허가 사항은 총 2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4쪽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총 21건을 단속하여 18건은 원상복구 완료 하였고, 3건은 계고 조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겠습니다. 55쪽, 민원접수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동남부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으로, 가오, 낭월, 남대전유통단지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판암지구는 지난5월 사업을 재개하여 추진중이며, 하소산업단지는 금년 10월말 착공하였고 대성2, 가오2, 이사지구는 민간 사업참여를 유도중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5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28개소에 43만 4천 제곱미터로 이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선 약 2천 1백 1십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9쪽에서 64쪽까지의 노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개 구역 중 1단계 14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소제구역 등 8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신 2구역은 지난 8월부터 지장물 철거 중이며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6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 12월 전통나래관을 준공하였고 삼가로와 신안동길 도로확장 공사는 1단계 보상중이며, 삼가로 교량개설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6개구역 중 대성2구역은 공사착공 하였고 나머지 5개 구역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쪽,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8억원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 부지는 내년 상반기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대전역사 증축관련 구청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안 비교 자료입니다. 우리구 에서는 서광장 데크 설치 와 동•서 연결통로 폭 35미터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는 사업비 확보 불가 등으로 서광장 데크 설치않고, 동•서 연결통로 폭 11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동부선연결도로 총 716미터 중 가양동 구간 376미터에 대하여는 보상과 공가철거를 금년 2월에 마무리 하였고, 소제동구간 340미터에 대하여는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일부 공가철거 중입니다. 74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분 본선구간 노반과 궤도 공사등이 금년 12월까지 완료된 후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15년 5월 개통 예정이며, 대전시 시행분 본선 외 구간 공사는 2015년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8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에서 개인소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인센티브지급 검토와 대전천 주변공사 민원처리는 추진완료 하였고,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마무리 당부사항은 대동천 유지용수 확보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83쪽, 각종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4쪽 상단,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5건을 처리하였으며, 84쪽 중단,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6쪽, 명시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 대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3개 이월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2014년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 하단,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7쪽,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재해•재난사전 예방 대비체제 구축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천4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추진은 대동천과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3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사업 등 12개 사업에 43억 5천 5백만원을, 2014년도에는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7억 5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하천정비 등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9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5건이며, 재해 사전 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1쪽부터 95쪽 상단까지,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95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99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은 재해대비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실태 점검, 재난응급복구 장비•물자관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01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684개소를 점검하여 9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4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102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4쪽, 각종 재난재해 피해현황과 조치결과에서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복구비 지원대상기준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과 107쪽부터 114쪽까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관리현황, 115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현황과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4억 5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6건에 19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117쪽, 하천내 불법행위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불법성토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20쪽, 하천 공사 추진 실적과, 121쪽부터 122쪽까지의 대동천과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 123쪽,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체납액 결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총 4건 중 우라늄 광산 채광시도 공동대책 마련촉구 등 2건을 완료하였고, 낭월지구내 어린이공원 활용방안 검토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 각종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133쪽 중단 부터 137쪽까지 진정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에 대하여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불만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추동습지보호지역관리 등 4건 추진 완료 하였고 2014년도에는 판암근린공원 조성 등 6건을 이월하여, 2건은 추진중 4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39쪽,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11건 모두 공개 처리하였으며, 연구 용역사업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0쪽, 예산불용액은, 꽃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2억 2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량 관리는 녹지순찰, 공원관리,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판암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 2014년도 테마형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42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3년도에는 공원녹지관리 등 24개 사업에 총 49억 4천 4백만원을 교부받았고 143쪽, 2014년도에는 총 13억 8천 3백만원을 교부받아 공원녹지 관리 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성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상소동 산림욕장 몽돌지압누리길 조성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까지,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중단,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으로 대청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구거정비 완료 하였고,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은 구비 확보 후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146쪽 하단, 임대와 임차료 지급과 징수현황, 147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결과로 식장산∼대청호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임기 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51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은 2009년도에 삼괴동 일원에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0동, 관리사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2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153쪽, 공원관리 현황부터 158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단,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기획전시와 체험행사 개최, 계절별 꽃단지 조성 등 야외공간 볼거리 제공, 국화작품전시회와 연계한 가을 꽃 잔치 등을 개최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주민에게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0쪽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시설•장비 등 보강내용과 대청호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161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캠핑장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3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과 공원 소규모 긴급 수선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다가구주택 주차장 해소방안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추진 등 4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8쪽까지의 진정민원과 189쪽부터 224쪽 상단까지의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4쪽 하단부터 233쪽까지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정보 부존재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차량관리 현황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 1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 2014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각 3천만원씩 교부 받아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43쪽 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44쪽, 부서별 소송수행에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등 3건은 승소하였고, 학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등 3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245쪽, 공동주택 개발계획과 인증기 운영 현황, 24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4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148건 3천 3백만원을 부과해 이 중 124건에 2천 7백만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와 대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50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2건, 이행강제금 6억 4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고, 63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 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 지도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지속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은 총 3건으로 사용승인 1건 시공중 2건 입니다. 256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현황으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26건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57쪽부터 278쪽까지의 일반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현황 총 36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55건을 철거하였고, 6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하였으며, 282쪽, 2014년도에는 169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90쪽, 다중주택 허가와 사용승인 현황으로 건축허가는 60건, 사용승인은 53건을 처리하였고,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291쪽, 동구 관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추천과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9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인, 동남부권 개발의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용방마을에서 판암동 도로개설 추진은 현재 추진중이며, 판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용운동구간 주민 민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14쪽까지의 진정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15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등 9개 사업 2014년도에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이월하여, 이 중 10개 사업은 추진 완료,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1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18쪽,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곤룡터널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추진완료, 중로 2-97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은, 가로등정비공사 등 10건에 3억 7천 1백만원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9쪽, 차량관리현황은 가로등 보수와 하수도 처리 등을 위하여 총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2013년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등 4건, 2014년도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 등 3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20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321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폴리택4대학 진입로 확장공사 등 25개 사업에 총 53억 1천 7백만원을 교부받았고 323쪽, 2014년도에는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등 15개 사업에 28억 8천 4백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32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26쪽,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328쪽,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행정소송으로 건설업등록 말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의 소 등 2건이 완료되었으며, 민사소송 3건은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건은 승소, 손해배상 청구 건은 화해권고, 구상금 청구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4쪽부터 335쪽까지,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39쪽,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571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5명의 단속원이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중이나 노점상의 관행적 상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 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341쪽부터 346쪽까지, 자전거도로 시설과 유지관리 현황,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유지관리현황, 건설공사 현황,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로시설물과 포장 등 긴급 보수 현황은, 2013년 중동 1-72번지선 도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7건, 동구청 앞 보도정비공사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2건 완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총 13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중 삼괴동 203-3번지선 도로정비 등 9건 완료, 한밭여중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59쪽 까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67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과 사후관리 철저 등 4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370쪽,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 15억 4천 1백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90쪽,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총 7건을 접수해 처리하였으며, 372쪽부터 375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5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76쪽, 행정정보공개 요청 27건 중 정보 부존재 4건, 타기관 이송 1건, 비공개와 부분공개 각 1건, 공개 20건 처리 하였습니다. 378쪽, 예산불용액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등 3건에 1억 7천 1백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하단의 차량관리 현황과 379쪽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380쪽 상단의 각종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9개 사업에 총 59억 5천 5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381쪽, 2014년도에는 유개승강장 설치 등 9개 사업에 57억 5천 7백만원을 교부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건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였고, 382쪽,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부터 407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11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으로 현재 한의약거리 노상주차장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12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는 금년 9월말 현재 12억 3천 8백만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 많고 주소지와 실 거주지를 달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무재산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쪽, 불법 주정차 추진현황부터 415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5쪽 하단,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와 유지관리현황은 유개승강장 총 266개소로 2014년 유지보수 6건 처리하였습니다. 416쪽,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 총 8가구 중 6가구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완료 하였고, 2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7쪽, 주차장기금 사용현황과 향후 확보 대책, 그리고 견인사업소 위탁관련과 견인실적 현황, 418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현황, 420쪽,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원도심 내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42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42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제설대책 마련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적설량에 따라 신속하게 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까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2쪽 하단, 예산 불용액 현황은, 도로유지관리와 긴급보수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3쪽, 차량관리현황은, 현장민원처리를 위하여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434쪽, 국•시비 등 보조금 교부내역으로 재해대책비 2천 2백만원을 교부받아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3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39쪽, 현장생활민원 행정 추진 현황, 무사고안전기동단 운영장비 현황, 440쪽, 관내 포트홀 무사고안전기동단 자체 정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1쪽,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 모래주머니 배치 현황입니다. 총 3,384개소에 27,913개의 모래주머니를 외곽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보면은요.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35쪽에 각종연구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 용역이 대전의료원 타당성 용역인가요?

선량지구 도시개발 시립병원으로 해 가지고서 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추진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병원 관계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관계를,

단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셨어요? 단장님.

저희 용운동 선량지구 의료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하고 지금 실무위원회가 구축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의료법 그 전에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의견 수렴후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 설립 실무자 회의를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부지계획, 의료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부지계획 확정이 된 후에 중장기재정운영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되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대전의료원 용운동 유치는 우리 주변 개발과 함께 우리 구에 무척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실래요.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에서 세 번째 판암지구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 11월 실시계획 변경, 2015년 1월 지장물 보상 수용재결 신청, 2015년 4월 공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11월 중에 실시용역 설계변경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 구에 들어와 갖고 그래서 관련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심의가 내일 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중에 공동주택 심의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서 내년 3월, 4월 경이면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7월, 언론에 7월 23일 착공 신고서 접수, 8월 가설 울타리 설치 및 토공작업 개시,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전에 처럼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 집행부나 의원들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아직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언론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민들께서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계획된 시기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론에 미리 미리 내지 말고 꼭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대신지구는 지장물 철거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2구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동2구역은 지금 10월 6일날 5자회담 후에 그 후에 이제 실무자 회의를 거쳐 가지고서 10월 19일날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사업비 부족액을 갖다가 63억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LH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요구 조건이 있었고 또 일부를 갖다가 23,000평방미터를 제척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127,000평방미터가 대동2구역인데 거기서 한 23,000평방미터를 빼면 19%를 갖다가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척하면 그것이 한 9년동안 고생하신 분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 제척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제척하는 부분 때문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여태까지 재산상 고생하시고 오신 분들을 갖다가 끌어 안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제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LH하고 회의하고 그 과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또 연락을 했나요? 그렇게 우리가 시하고 LH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면 우리 여기 조합원 그 분들한테 또 가서 회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 문제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을테고 제척해서 사업 빨리 해 달라는 분도 있을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은 LH하고도 국토부하고 얘기해서 재제을 안하고 전부 수용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전부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간에 반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대동2구역 만큼은 신경을 전적으로 써서 어쨌든 대신하고 그쪽으로 두 군데는 합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백룡길하고 연결되는 대학로 길을 갖다가 지금 470미터 되는데 그것이 15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동안 50억을 부담을 해 주겠다고, 기반시설비 보조를 하겠다고 협의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척 부분이 23,000평방미터 되는데 그 제척을 하면 그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은 그 분들이 원하면 되지만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양반들이 고생한만큼 우리도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요. 100% 원하지 않고 어쨌든 100%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가야지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사업이.

이것은 제척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고시된만큼 127,000평방미터를 끌어안고 갈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LH에서는 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자꾸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제지역 이쪽으로는 뭐 12말까지 로드맵을 내놓겠다, LH에서 이렇게 했지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당초 10월쯤에 5자회담을 할 때 그런데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대동 2구역만 가지고도 지금 그것만 설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 3개 구역에서는 아직 이행 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하고 구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뭐 12월 말까지 로드맵을 내놓겠다 이렇게 한번 그때 했잖아요.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LH에다 연락 한번 해 보세요.

연락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월말까지 답을 하든 안 하든 줘야 주민들도 또 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단장님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일은 못 해도 이 일은 전적으로 아주 그냥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토부하고 LH가서 살다시피 하세요.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소제지역은 다 집이 망가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르신들 겨울에 살 수가 없어서 달로 얻어서 나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경로당 들렀더니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살 수 없느냐고, 여기서 살 수 없느냐, 겨울에. 그 정도로 지금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하고 계세요.

하여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촉구결의안도 내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15년도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고 또 우리 본 위원도 어쨌든 의장님 모시고 한번 LH도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 행감이 끝나면. 저렇게 그냥 무조건 지정만 해 놓고 사람은 살 수 없게 저렇게 해 놓은 것도 책임이 커요.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부선 연결도로 거기는 지금 철거하고 있지요?

철거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이 조금 덜 되었지요?

보상은 안된 곳은 9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하면 9세대 보상 못 했다고요?

일부가 잔여지 보상하고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서,

불만 갖고 있는 분은 몇 분 계세요? 9가구에서.

한 두 분 있습니다.

9가구.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하여튼 그쪽도 하여튼 보상이 되어서 원활하게 곧 그 두가구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거기도 노력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다 비워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면 진짜 삭막합니다. 저녁에 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한번씩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저녁 때 이렇게 올라 가봅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본 위원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글썽 글썽거려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다 죽을지 모른다 그 말씀 하시면서.

조속히 공가철거 후에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공가를 철거할 때는 거기를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또 저번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냥 막 엉망이더라고, 길인지 어디인지. 정리가 좀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또 차도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차도 잘 다니고 사람도 보행이 거기 그렇게 하다 다치는 사람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74쪽을 봐 주세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74쪽.

예.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민원이 주로 뭐가 있어요?

위원님이 속한 그쪽에는 삼성동 지하차도 관계하고 효동2지하차도 같은 것은 조속하게 보행자통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원은 다 해결돼 있고요.

올 12월달에 원래는 끝나는 거죠, 사업이. 그런데 1년 더 또 지연됐죠?

예.

그런데 민원이 제일 본 위원이 받는 것이 뭐냐면 보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너무 경사진 상태다, 보도가 우리가 양쪽 보도가 너무 경사져서 자전거나 휠체어 이런 것이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다, 지금 힘든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많이 되죠? 민원이.

차도 측에 지금 경사 관계는 나중에 포장을 하면서 10% 미만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10%.

예.

10% 조정해서 되나요?

예. 왜냐면 중차량들이 적재물을 실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 정도에서 지금 포장을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동 그쪽에 신안동 이쪽 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회의를 가보면. 그래서 엊그제 제가 중앙동장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민원이 많으니까 좀 거기 책임자하고 우리 그 지하차도 책임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거기 장소에, 그 우리 공사하는 데에서 설명회를 해 드려라, 왜 이렇게 민원이 많게 하냐.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동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은 이 행감이 끝나면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경사져서 그렇다는 민원이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또 저한테 다음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우리 중앙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주민들도 알고 그렇지 주민들은 자기네 거기 살면서 차도가 경사지고 이런 것은 별도예요. 보도, 자기네 다니는 보도가 경사지니까 항상 그것이 민원을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면. 그러니까 단장님은 이번에 행감 끝나면 우리 중앙동 가서 어쨌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우리 공사장 거기에 가서 거기 감독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이나 누가.

예.

그 분이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들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나 시 도시재생과에 얘기해서 건의해서 같이 다니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저번에 삼성동 같은 경우도 사람 다니는 보도에 불이 안 들어온다 이래서 본 위원이 몇 일 있다가 한번 가 봤더니 진짜 안 들어와서 우리 여기에다가 얘기해서 불이 들어오니까 그 주민들이 전화오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불을 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민들 다니기 힘들게 불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공사하면서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작잖아요. 그렇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불 안 들어온들 뭐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주민들은 불이 안 들어오면 자기네 다니기가 불편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주민들은 불편함이 큰 거죠. 그러니까 소소한 것을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고 지양하는 것이 동구 주민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 BRT공사도 지금 삼성동 하잖아요. 거기도 어쨌든 민원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면서 공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감독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을 기하면서 공사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BRT 공사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우리 한의약거리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한의약거리는.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한의약거리는 저번에도 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절을 위해서 지금 업체가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타절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맘대로 일방적으로 구에서 타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타절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공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6일 정도 되면 타절을 할 것입니다.

또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흥아건설.

예. 다시 그래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임금체불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끌고 나갈 수가,

그럼 공사를 못 하겠다,

예. 끌고 나갈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흥아건설하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아니, 며칠 전에 단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뭐 간판도 새로 그 사람들이 해 주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간판 달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각서도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이 절차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간판 해 준다고 그렇게 한 것이 또 사기,

그것은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해 줄 거예요?

예.

하여튼 잘 해야 됩니다. 단장님.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간판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아건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본인 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한 2%밖에 안 됩니다.

본인 부담은.

예.

나머지는 또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는 저희들 공사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글쎄, 공사비에서. 하여튼 단장님. 지금 한의약거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사가 잘 마무리돼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이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전공사는 언제부터, 지금 한전공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전은 내년도 봄 되면 바로 해결할 것입니다.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봄 언제요?

내년 3월달 정도면 할 것입니다.

3월달쯤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한 9월달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9월달. 그러면 한의약거리 공사가 내년 그냥 한 12월달까지도 안 끝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죠?

내년 9월달까지는 다 종료할 것입니다.

끝날 수 있어요?

예.

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은행나무는.

나무 관계는 원래 11월 25일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심의를 안 하고서 나중에 심의위원들을 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보고서 그것을 이전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 관계를 협의하겠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그 심의위원들이 올 것입니다.

12월,

중순 경에요.

중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날짜는 안 나왔어요?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연찬회 갔을 때 그 주민들이 또 한번 설명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98% 나무를 수종갱신해야 된다고 나왔다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무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시 재산이고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면 아무 사업도 못 하겠네요. 아니,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수종갱신해 달라는데 환경단체가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중요하지 환경단체가 중요해요?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서 했으니까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심의위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어쨌든 한의약거리 그것이 우리 50억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러는데 공사가 제대로 돼서 거기 한의약거리 좀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이 공사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정말, 9월이라고 그랬죠?

예.

9월 안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화분이야, 뭐야,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분.

예. 화분입니다.

아이고 그 화분도 그것이 참 문제예요, 문제. 하여튼 그것도 잘 하십시오. 지금 뭐예요? 그것이.

겨울철이라 지금 꽃을 수종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미용재료 파시는 분이 그것을 밀다 밀다 안 돼 가지고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푹 파였더라고요. 블록인가 뭐가. 왜 그렇게 또 무거운 것으로 하고 바퀴가 달려서 밀고 그랬던데 그렇게 원래 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무겁기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화분을 갖다 놔 가지고 문제고 또 화분을 갖다 놨으면 거기다 사계절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계절 동안 계속 꽃나무를 갈아서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계절 계속 꽃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구에 가 보니까 으능정이 옆에 거리 보니까 사철나무 예쁜 것을 갖다 심어놨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그 나무 심어놓는 것이 거기는 더 낫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취지를 위해서 한의약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 가지고 화분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 신경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100%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언제 나가 보셨어요? 한의약인쇄거리 사업 현장.

저번주 금요일날 나갔습니다.

금요일날 나가 보셨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분을 조성을 하셨는데 국화 심었었잖아요.

예.

국화. 지금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국화는 다 시들었고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거기 담배꽁초니 휴지니 캔이니 쓰레기통 용도로 딱 쓰면 알맞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화단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나, 아마 그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조명시설하신 것 있잖아요. 플라스틱 재질로. 그것은 다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물론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설프게 하시려면 그냥 없는 것이 더 깔끔하고 더 나을 것 같아요. 단장님. 그것 참고하시고요.

화분은 내년도부터 사계절 꽃을 식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계절 동안 피는 꽃을 심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관리는, 그 상가 앞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인들이 관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물도 주고 혹여나 담배꽁초나 저녁에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릴 경우에 그 분들이 또 걷어내고 본인 그 앞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좀 하세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 9월달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예정대로라면. 그 때 가서는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 불법주차. 개구리주차는.

예. 단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려면 마찰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교통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단속을 하는 것이, 드문드문,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인도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 주세요. 보면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1건이 올라왔네요.

예.

증액이 4억이 넘었고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뭔가요?

동부선연결도로 공가철거 공사비 같은 것은 일단은 외부적으로 철근을 공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짜리 공사 하면 철근 수량이 대략 나와 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일단 설계해 놓고 보면 그 안에 잡쓰레기 같은 것이 이사가시면서 그냥 내버리고 가니까 그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좀 납득이 저는 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부분,

아니, 이사를 가시면서 다 치우고 가고 냉장고 같은 것은 어떤 데는 냉장고 같은 거니,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시니까 그것을 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변경한 건이 몇 건이 있었나요? 2012년도. 여기 2013년도 것이고.

올해 것이 11건입니다.

2012년도요.

2012년도요?

예. 2012년도 몇 건에 얼마의 증가나 감소가 있나요?

이 관계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준비 안 됐습니다.

예. 단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민자 위원님께.

그러면 이 설계는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부로 주시나요?

예?

설계. 설계는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자꾸 되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증액하고 감소가 된다 해도.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철근이, 아까 변경사유 중에 철근 이야기 하셨거든요. 다시 좀 부탁 드릴게요.

건물이 나오면 철근량이 어느 정도 건물 사이즈가 되면 철근이 몇 톤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양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당초에 20톤이 나온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10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든 설계변경을 해서 또 플러스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 내부적인 것은 모르죠.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것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의아했고 전문가들이신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좀 의아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이 많으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것 다 아시고 계시니까 설계변경은 없어야 다른 사업 많이 하시는 것 아시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그 아래 목재 같은 거니 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예상외로 증가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는 11건이라고 해서 좀… 37쪽 좀 봐 주세요. 운영위원회 현황. 여기는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뭐하는 건가요? 뭐를 심의하는,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디자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슨 디자인, 건물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니 공원 같은 거니 그 디자인을 갖다가 자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벤치 같은 것 한다고 그러거나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 관계를 갖다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의하는 데인가요.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심의를 하게 되면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들어가나요? 심의하는 그 심의장에.

지금 이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위원만 구성됐지 아직 심의를,

아니,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치면 만약에 어떤 공원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두 군데 정도 들어가나요?

용역사가 한 군데만 들어온 거죠.

여기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특정성이 60%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준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나오셨으니까 또 한마디하고 가셔야죠. 건강이 안 좋으셔도 아까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남부권개발사업이 있죠?

예.

가오 대성지구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예.

분양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95% 정도 됩니다.

지금도 현수막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분양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별지구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별지구는 오토갤러리 문대웅씨가 당초에 브릿지 돈 가지고 와서 PF자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한 사람 땅이 38% 곽유지씨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90억인데, 줄 돈이. 그 중에서 10억만 주고 나머지 브릿지 돈 PF자금이 지금 아직 안 와 가지고 정산을 못하고 있는,

자금이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네, 그것 때문에. 땅이 많아 가지고.

예. 그래서 문대웅씨가 지금 계속 그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노력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거기는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좀 더 개발이 빨리 돼야 되고 우리가 남대전종합물류센터 분양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도 한 8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 많이 됐네요. 그리고 하소산업단지 그 도로 진입도로 때문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쪽이니 저쪽이니.

그래서 월계교차로에서 하소산업단지까지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거기 지금 현재 옛날에 상소동 골재 채취장 들어가는 마지막 다리가 공남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남교에서 월계교차로까지는 민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빨리 우선,

할거고, 우선적으로.

예. 공사 시행하면서 나머지 공남교에서 하소산업단지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추후에 주민들하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러면 아직 공남교에서 산단 입구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정리가.

우선은 기본안은 돼 있어도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 5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한테 3년 전부터 매년 보고하고 있죠?

예.

올해도 보고할 예정이고. 우리 구 것을 보니까 미집행시설이 128개 노선이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해 가지고 2011년에 본예산 2,5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존치를 할거냐, 폐지를 할거냐, 개설을 할거냐 이런 종합적인 현지 조사를 해서,

128개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존치를 할거냐, 해제를 할거냐 이것을,

폐지를 할거냐,

예. 폐지할거냐, 오케이.

존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언제쯤 투자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해서 폐지냐 존치냐 그것을 결정할 거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미집행한 도시계획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예.

이것이 우리가 공사를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폐지하자는 데도 있고 양분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민원이.

예.

사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사실 실천을 안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예.

실천이 돼서 용역을 했을 때는 가부간 어떤 결정이 나와야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 좀 봐 주세요. 전 시간에도 우리 오관영 위원님하고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 추진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대학로에서 우암로까지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용역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에서.

예.

그 용역내용은 나왔습니까?

그것이 용역이 도로개설공사 추진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70억 정도.

공사비 70억 정도 들어간 것을 그것을 용역에서 70억을 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역에서.

예.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북부권과 동남부권 연결해야 동구의 지역 전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연결이 돼야 발전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도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평양숨두부에서 대성동 삼거리까지도 20미터 이상이라 시에서 지금 할거죠?

예.

언제, 내년도에 합니까? 그것은.

추경에 2,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것도 용역비죠?

예.

시에서 용역이죠?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약 한 우선 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상비를 일단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20억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요?

어차피 연차별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년도 보상하면 내년도에 그 2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도 몇 년 지나야 그것 개통하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2016년도 9월달에 대성동 주택재개발이 준공이 돼요.

예.

지금 계획이.

예.

그러면 2016년도 9월달에 준공되면 아무래도 입주까지 하면 2016년도 12월달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내년이라 하더라도 우선 돈 투입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라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돈 확보 되는대로 보상, 보상, 보상해서 빨리 끝내겠다 그 말씀 같네요.

예. 그쪽은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별 것 아닙니다.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평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절성토도 별로 없고,

거기는 보상이 쉬울 거예요. 다른 곳보다, 집도 없고 그래서.

예.

쉬울 거고 땅 가진 분이 큰 땅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쉬울 거예요, 아마.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동부선연결도로는 제가 보니까 30미터가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30미터 폭이 돼 있어요.

예. 30미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구비가 46억 5천만원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넓은 도로인데.

그것이 애시당초에 그 사업비, 소제동 기반시설설치비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됐었고 그래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고 거기에다가 시비가 별도로 지원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항이라 우리 구비를 꼭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반시설설치비 기왕에 서 있던 금액,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 기반시설설치 할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한 내용을 여기에 투입한 거다, 쉽게.

예.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간에 20미터 이상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30미터 이상 도로가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가요. 기반시설비에 포함이 됐다, 이해는 가도 이런 부분은 시한테 좀 미뤄주는 것도 어때요?

그것이 그래서 시에서 좀 개설해 달라고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업구역을 보면 지금 현재 716미터거든요, 우리가 개설한 것이. 그것이 소제지구 사업구역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 그것이 지구 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구 외는 저쪽 대주파크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구 내 쪽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추진,

결론은 기반시설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했잖아요.

예.

보상을 하고 나서는 소유권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구 것입니까?

소유권은 전부 저희들 동구청장 앞으로 다,

보상하고 나면 소유권은 우리 것으로 돌려 놓는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유지관리는 시로 다 넘기는 것으로,

지금 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46억 5천만원을 시에서 받았으면 했는데 계속 어떻게 그런 쪽으로 추진 못 합니까?

그것이,

기반시설 안이라도.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기반시설설치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우리가 25%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5∼6년 정도 되죠, 지금 생각에. 그 때 이미 다 매칭펀드 식으로 받아 가지고 온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LH로 넘겨주고 또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 어렵다, 결론은 그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38쪽 좀 봐 주세요.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300, 홍도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5,300. 정리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편성했나요?

지금 편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여기는 왜 정리추경에 편성한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만든 시기하고 지금 추경 시기하고 시차가 좀 발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건가요?

내년도에 어떻게든간에 확보해야죠.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반드시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홍도동 주민들께서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자기네 지역을 선정한 것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이라도 갖다 편성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내년 언제쯤이에요? 언제쯤 교부금이라도 가져올 예정이에요?

일단 내년도에 최우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하여튼 해 바뀌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9쪽 봐 주세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지금 공사 2군데 다 끝났나요? 한 군데는 어떻게 됐나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거기가 지금 현재 18억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013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연광장은 완료가 됐고 공연광장은 잘 아시다시피 목척교에서 거기 지금 은행교 있는 쪽에 거기가 됐고 그 다음에 2차 문화광장은 지금 우리가 3월 16일날 매번 인동에서 만세운동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지금 옛날 우리 동구청 자리 지금 거기에 하천에 놀이광장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공연광장하고 문화광장, 놀이광장, 이렇게 3개 광장을 만들어서 지금 청소년 위캔사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나 휴게광장으로 조성하고 문화광장은 3.16 지금 운동 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 우리 동구에.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 하천이 사실 노숙인들도 많고 밤으로 보면 거기가 술판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리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씩 지나다닐 때 보면 거기에 저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태도 있고 지금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나무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 재질이 뭐예요?

그것이 합성으로 된 합성판이죠, 합성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것이 얼마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그렇게 다 거기 하천을 공사를 다 그것으로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했거든요.

예.

잘 몰라서.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시에서 시행한 것이 있어요. 보도 합성목재 갖다 깔은 것.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것이 부서지고 패이고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이 언론에 한번 났었죠?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이 너무 많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보수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럼 아직 보수가 안 됐나요?

지금 응급조치만 해 놓고 나중에 보수는 다 해야죠, 한꺼번에.

그런데 밖으로 나온 공간 이것이 그럴 우려성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 것은 일단은 핀 하나라도 녹슬지 않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재 검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 봐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5년에 한번 오일스텐을 칠해서 관리를 함.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줬거든요.

시방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적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 볼게요.

하여튼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하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면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철저히 신경 좀 쓰시고 정말 이것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 한번 공사를 해 놓으면. 그래서 여기 오일스텐을 5년에 한번씩 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5년이 아니라 3년, 2년에 한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하여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책 안 봐도 되는데 23쪽에 판암동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원도심사업단에서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암1단지 104동하고 105동 사이에 어린이공원 자리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석 전 9월달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아직도 판을 보면 건축과, 원도심사업단에서 준공검사가 안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누가 한 분이 민원을 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는 아무 차도 안 대다가 지금 이제 그냥 갖다 대는 것 같더라고요. 밤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준공이 안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개발행위를, 저희들한테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개발행위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당초 설계한 목적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설계를 일단 준공을 보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행을 해 가지고 저번 주에 처리해 줬습니다.

아, 저번 주에 처리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한방족욕체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대전에 유성구 보면 족욕체험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인가 이번 달 기사를 보니까 유성구가 내년 유성축제 전까지 족욕체험장을 더 확대하고 더 리모델링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과연 우리 대전 이쪽 우리 동구 한방족욕체험장하고 유성구 족욕체험장하고 경쟁력이 있나 본 위원이 경쟁력이나 상품가치가 우리 동구가 이길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시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해서 어떻게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볼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온천수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무료죠?

예.

저희는 유료화 하실 거고,

예.

그러면 한방에 좋은 약재를 투입을 해 가지고 건강에 좋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전대 한방대학하고 학연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서 홍보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해 가지고 같이 주변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예.

99쪽 좀 봐 주세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해 가지고 554명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체는 어디 어디에요?

단체는 안전모니터봉사단 1개 단체입니다.

1개 단체인데 554명이에요?

예. 각 동에서,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각 동에 몇 분 씩 계세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러면 한 달에 이 분들이 회의를 몇 번 하시나요?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요. 매월 한 차례 월초에 안전점검의 날에 이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54명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30∼40명의 회원 분들은 계속 매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인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 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분들의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동별로 얼마나 참석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는지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 가능한 것이죠?

예.

언제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가오동에 김영호 통장님이 회장님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명 정도 되시나요?

예.

그래도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 물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재난 위해 요소가 있다든지, 또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죠?

예.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해결을 많이 해 주셨나요?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조끼하고 안전화, 또 모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121쪽 좀 봐 주세요.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죠? 공사를 지금 하다 말아서,

지금 공사는 저수호안에 자연석 쌓기라든지 자전거길, 산책길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년도 사업, 지금 유지용수관 매설, 대전천 물을 대동천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지용수관 매설작업이 보문교에서 제1치수교까지 한 567미터, 600미터 정도를 매설해야 되는데 일부 100미터 정도가 경부선고속철도 공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구간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내년 12월달에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 건설관리본부에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문서로 보내서 회신을 받은 결과로는 내년 4월달 쯤이면 매설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사가 내년 4월 이후에는 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매설이 되면 그 위에 완전히 포장을 하고 지하차도 공사도 하기 때문에 사업은 4∼5월 상반기 전에는 완전히 매설공사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쯤에는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 전에 4월달이나 5월달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동천 저쪽, 소제동 저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했어도 그냥 풀로 그냥 덮어져 있고, 모기는 모기대로 서식이 되어 있어서 아주 거기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시달림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동천을 관리하는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세 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섯 분이 관리를 했는데 지역공동체 인력 6명은 쓰레기 줍는 일을 주로 했고요, 잡초나. 또 기간제 근로자는 예초기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넓고 또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 때에는 처리하지 못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처리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좀 흐르면 냄새도 좀 덜 나고, 잡초도 덜 자랄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용수관 매설공사가 끝나면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그런 천이 되기 때문에 악취나 또 잡초가 현재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어쨌든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공사를 언제 하느냐, 그 지역 분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시는데 공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세 분이 계시면서도 그 지역의 풀을 제대로 깎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몇 번씩 들어와 있거든요.

기간제 분들은 대동천 뿐만 아니고 대전천까지 전부 다,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2명이라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민원이 최소화되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인력을 늘려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비가 세 분 인건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세 분으로 금년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도 인건비를 지금 세 분 정도밖에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세 분밖에 안돼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두 분을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한 3,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두 분 늘리는데,

두 분 늘리려면 한 달에 그 분들이 한 100여만원 이상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하려면 한 2천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민원이 없게 해 주셔야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동구에 재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문제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인력 확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복지 쪽에서 하는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요청을 해 가지고 다만 인원을 5∼6명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쓰레기라든지 잡초제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또 우리 구도 그렇고 한데 하여튼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지역민의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체납 및 결손현황을 보니까 결손처리가 안됐나요? 우리가 전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은 금년도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현재 홍명상가와 관련된 체납액은 한 사람 48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분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했네요?

예.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도 안 내요?

예. 저희들은 수시로 독촉을 해도,

왜 이렇게 질겨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질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처리가 다 된 거네요? 법인부과, 개인부과, 이것은 결손처분이 다 됐네요?

예. 우선 현재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했는데요. 결손 등은 완전히 못 받는 것이 나중에 재산이 사후에 발견이 되면,

사후에 관리를 잘 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수시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결손을 해도 어쨌든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99쪽, 거기를 보시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시설 점검, 찾으셨죠?

예.

거기 보시면 우리 구에 펌프장이 지금 세 개 있잖아요? 세 군데인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해요? 이런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펌핑을 해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지금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한 건수가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방댐에 지금 11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이 사방댐은 주로 산내동하고 대청동에 있는 것인데요. 소관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서 갖고 있지만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하는지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라…

예. 글쎄 제가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지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질의하고요. 101쪽 과장님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예.

101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급별 현황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특정관리대상이 저희 구가 500개가 넘어요, 지역이.

예.

500개가 지금 넘는데 제가 자료를 교량현황하고 시설물 중에서, 그 다음에 육교, 그 다음에 축대, 옹벽, 석축, 건축물,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죽 받아봤거든요.

예.

거기 보면 지금 평가를 A, B, C로 해 놓으셨어요. 밑에 보시면,

예.

해 놓으셨잖아요? 등급을.

예.

그런데 교량 같은 경우 C등급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두 군데나 있어요. 신흥교 같은 경우는 차량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준공 연도가 과장님. 1965년이에요. 이것 자료 맞아요? 65년도에 준공한 것. 자료대로라면 지금 이것이 몇 년 된 거예요? 교량이.

저희도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연도를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한적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

번화가잖아요? 차도 많고,

예. 2치수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흥교, 신흥동에 있는 것,

예.

신흥교, 그런 지역인데요. 그리고 65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그 동안에 한번 보수한다든지 그런 적도 없었어요? 한번도,

글쎄 제가 보수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만 해도 무슨 C등급 정도 나왔으면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든가 해야지, 그냥 점검한 것도 지금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내 시설관리부서는 건설과네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나요? 이것은 건설과에 질의해야 돼요? 안전점검만 하기 때문에 그런가,

예. 보수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전점검을 하면 점검결과가 보수냐 철거냐 아니면 더 두고봐야 하겠다, 그런 조치는 그러면 건설과로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건설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안전점검… 그런데 여기는 안전점검인데 건설과에서 나가요? 이 안전점검도,

그러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시설을 다 점검은 못 합니다. 그래서 교량은 담당부서인 건설과, 건축물은 건축과, 이런 담당관리부서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는 과장님. 아무 것도 소속이 없어요? 육교도 건설과, 축대, 옹벽도 다 틀린데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뭐예요? 하는 일이.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복합터미널…

내내 공공시설 아니예요? 공공시설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토목분야는 나가요?

예.

그러면 홍도동주민센터, 이것은 맞아요?

홍도동 주민센터도 공공건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려면 홍도동 주민센터에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과 소속이면.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해서 연초에 국장님하고서 같이 현장을 가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청사현황에서 건축물이거든요. 본위원이 자료 받아 본 것에. 그런데 홍도동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왜 B등급이 나왔어요?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있어서 B등급이 나온 거예요?

거기 홍도동은 지금 문제되는 것이 건물 밖에 있는 옹벽에 문제가 있거든요.

옹벽으로 해서 주민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B등급이 나온 거예요?

예. 건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되어서, 더군다나 홍도동 주민센터는 신동아에서 한 것이잖아요?

예. 그 당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같이…

신동아건설은 그래도 알아주는 기업체인데 그러면 옹벽문제에서 B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안되네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하고 각 부서로 다시 추가질의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답변자를 바꿀께요.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영순 위원인데요. 신흥교 문제는 국장님 관할이라… 65년도에 준공되어 있고, 지금 C등급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곽지역도 아니고, 교통량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인데 어떻게 대책이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흥교가,

신흥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신흥동에 소재해 있고,

도깨비시장 있는 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요?

대신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서 지금 저쪽 새들뫼에서 신흥초등학교로 넘어오는 교량이 별도로 생겨요. 그 옆에 있는 교량 조그만 것인데 그것은 부숴 가지고 이것은 다시 놓는 것으로,

그러면 이 신흥교는 철거하고,

예.

그러면 철거대상이고요?

예. 이것은 철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제구역으로는,

통제구역요?

아니, 철거할 자리이기 때문에 통제를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출입하게 놔뒀잖아요?

C등급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흥교가 폭이 4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통과기능은 없습니다. 통과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철거지역으로, 같이 대신지구로 들어갈 때 철거지역으로 별도 지역이라고요?

예.

그러면 괜찮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옹벽에서 용운도서관 옹벽이 지금 그렇게 상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용운도서관 옹벽요?

예.

홍도동 아닙니까?

홍도동도 있고, 용운도서관도 또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용운도서관도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C등급 정도 되면 균열상태라든지 점도,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면 이것은 시설물에 큰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운도서관에 보면 사람들 출입이 많잖아요? 용운도서관이 꽤 크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 아니고 어떤 건축물에서 부대옹벽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C등급 정도는 없어요.

C등급 정도는 괜찮다고요?

예.

그러면 홍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홍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위에 또 주택이잖아요? 위에가.

당초에 그 옹벽 자체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대토목으로 시설한 옹벽인데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당초에 건물에다가 하부 쪽에 배수구멍을 이렇게 내놓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뒤채움 자갈 같은 것을 잘 해 놨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어요. 그래서 그 옹벽이 균열이 당초에는 미세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어요, 한번 1차로. 보강을 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계속 동직원을 거기에서 상주해 가지고 그것이 변이가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변이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 추운 겨울이다 보면 봄에 해빙기가 되면 그런 것은 더 표가 확 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보강 보수를 할 때 저희들이 밑에다가 배수구멍을 다 뚫어 놨어요, 일단 빠지게.

그런데 홍도동 옹벽 쌓은 데를 제가 도서관을 가느라고 여러번 가 봤는데 거기 출입지역이에요. 그리고 옹벽 위에는 조금 쉼터 공간으로 벤치도 있고 잔디밭을 해 놓아서 거기는 그 위에 바로 주택이 빌라라든지 많아요. 그래서 주 출입구에요, 주 출입구 거기가.

그래서 뒤에는 주택가 있는 옹벽 뒤에는 저희들이 배수로를 이미 다 정비를 해 놨어요, 그 쪽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용운도서관이야 외곽으로 있어서 별 염려가 안되지만 홍도동은 심각해요, 국장님. 거기가 동사무소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 출입구에요, 그것이. 그리고 위에 쉼터도 있고, 가 보셔서 알잖아요? 벤치랑 있잖아요? 바로 옹벽 위에.

아니, 저희도 가봤죠. 그래서 배수로도 우리가 정비해 놨고, 배수구멍도 저희들이 정비해 놓고요.

그런데 13년도에도 지속관찰, 보수, 그렇게 해 놓고, 13년도 하반기에. 그리고 14년도에도 그냥 지속관찰 보수, 겨울이 한 해가 지났는데도 이상이 없었어요?

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계속 저희들이 계측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동아에서 AS기간은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오래되어서,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하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 당시도 분명히,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을 보면 애초 공사 초기부터 지금 하수관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때 바로 보수를 해서 지금까지 오지 말았어야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관찰하고 보수식으로 놓으면 안되죠.

건물을 당초부터 잘 지었어야죠. 건물을 처음서부터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동아에서 지은 것 아니에요?

신동아에서 지었더라도,

그러면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안 했어요?

그 건물 자체는 감독은 물론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예.

감독을 나갈 때 여기 토목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에 전문가가 감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행정 쪽에서 감독을 나갔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을 딱 짓는다면 그 옹벽은 토목이,

설계만 봐도 알잖아요?

토목으로 보죠.

아니, 전문가들은 설계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계를 아무리 봐도 모르지만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시인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위원이 관리감독을 잘 하지, 왜 이랬냐고 하니까 누가 감독을 했는지 모른다, 행정직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토목직 전문가가 나가서 봤어요. 설계도 다 토목직 전문가가 봐서 설계도 했고, 그리고 준공검사, 이것은 누가 승인해 줬어요? 타 구청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당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옹벽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주 출입구라고. 주 출입구 저도…

거기가 어떻게 해서 주 출입구가 됩니까? 건물위로 올라가는데 자물쇠로 다 채웠는데,

동사무소에 나무 계단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죠. 올라가면,

거기로 해서 주 출입구잖아요?

민간주택가는 부분, 민간주택집은 다 잠궈 놨어요, 그 쪽은 출입이 안되게 이 쪽은.

출입을 언제부터 막았어요? 본위원이 거기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왜 거기가 막아져 있어요? 지금. 거기 위에 주택에 사는 사람 주 출입구이고, 벤치까지 거기 몇 개 설치해 놓아서 쉼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거기 있는 것이고, 이 쪽 좌측에 민간인들 들어가는 주택지역은 저희들이 문을 다 막아놨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고, 그래서 행정직이 나가서 관리감독한 것도 아니고, 전문직이 나가서 했고.

애시당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

국장님.

예.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를 하세요. 왕래를 하시고,

파밀리에 아파트하고는 관련 없어요, 홍도동사무소 뒤편이에요.

홍도동 주택가,

거기 주택가의 주민들도 거기로 통행을 안 해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국장님 저랑 일대 일로 하시고,

예.

청소년수련관 옹벽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균열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옹벽은 거기도 지금 관리대상은 되지만,

그런데 거기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내년도에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 세웠어요?

예.

본위원이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홍도동 주민센터는 왜 예산을 안 세워요?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 홍도동 주민센터는 보수 보강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계측을 하고 있어요.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데 2013년도 지적사항에,

그래서 변이가 심하다면 저희들이,

균열하고 뒤틀림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죠.

균열하고 뒤틀림을 2013년도 상반기에 벌써 점검 결과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2013년도면 1년이 넘었어요. 상반기에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뒤로는 지금 별다른 변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변이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시설연도도 상당히 오래 됐죠, 그것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바꿨잖아요? 그 안에 시설,

예.

그러면 그 예산이에요?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시설물 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그 때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는 안돼요?

예.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같은 건물인데도요?

옹벽은 뒤에 부대옹벽시설로 하는 것이고, 건물 자체는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좀 틀리죠.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를 보면 절골교부터 해 가지고 죽 교량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확보 후 추진이 있는데 예산확보 후 추진은 그래도 두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조치사항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교량이 그렇습니다. 교량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통행에, 보행 통행이 됐든 차량 통행이 됐든지 도저히 어렵다 해서 D급 이하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간다면 그 때 예산을 재난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세워도 C등급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예산투입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C등급 정도 되면 주요 교량 같은 것은 상판 슬라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대 교각이 있잖아요? 구조물 자체에.

예.

여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 줄 경우에 문제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그 정도에서 끝나고 만약에 이것이 갈라질대로 갈라져 가지고 도저히 통행이 여러 가지 보행도 그렇고 차량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때에 가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C등급 정도라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예산이 어려우면 계속 조치만 보고 있다고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있으면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새 알다시피 매스컴에서 보세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대형사고가 툭툭툭 터지고 있잖아요?

저희들 동구 관내는 다른 지역만큼의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도 정밀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계속 지금… 또 아니면 시에서 같이 합동점검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한정지을만한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요. 예산도 없지만 바로 그것이 안전불감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봄 해빙기까지 오다 보면 건설 건축 쪽으로는 정말 많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도심이라고 예외… 오히려 구도심이 신도시보다는 더 힘들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 지켜봐 주시고요. 홍도동 주민센터는 다른 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홍도동도 제가 직접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러 번 가 본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계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이가 조금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보수 보강책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한 주택이 아니예요. 그 위에 아시겠지만,

보시기에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실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미 1차적으로 다 당초에 시공업체를 불러 가지고 일단 하자보수는 시켰어요.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하자가 또 발생됐으니까 또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을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과장님. 올해 대전천 내지 대동천 수해상습지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부의장님께서 수시로 대동천이나 대전천을 순찰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손 닿지 않는 곳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의 과가 다 고생을 하셨지만 올해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 내지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9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매년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응급복구 장비 물자관리가 있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네요. 38,000 종류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 쪽에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하에.

예. 일부는 저희 지하 2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에. 그러면 주민센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교체합니까?

예.

사실 재난복구물자는 평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언제라도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년, 몇 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장비가 안 좋으면 바로 바꿔서라도 하셔야 되고, 수시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좀 봐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16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용수로 사용할 비상급수는 분기 1회 점검을 하고요.

분기 1회,

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식수가능 여부로 해 놓고‘여’라고 다 해 놨어요?

예.

‘여’라고 해놓고 옆에 보니까 또 급수중지가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 개방여부에는 개방, 또 미개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니까.

예.

그러면 급수가 중지면 미개방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물도 못 먹는 것을 뭐 하러 개방으로 해 놨습니까?

식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물론 일부…

미개방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적합하다고 해 놓고‘여’라고 해놓고 미개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이라 이렇게 해 놓았나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개방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런 대학교 시설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못 들어가고,

예.

학교 학생들만 쓰게,

예.

그러면 민간시설 중 시설로 지정되면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간시설은 용전동에 목욕탕에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하루 생산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수질검사를 저희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검사비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예. 한 80여만원 정도,

하여튼 재난 발생 시에는 우리가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상시는 생수가 다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도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먹는 물이 제일 급선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가 80∼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 관리를 잘 하셔서 재난에 꼭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115쪽 좀 봐 주세요.

예.

여기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및 수급 현황을 봤습니다. 보관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 물자는 동 주민센터하고 15개 직장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라든지 그런 직장 민방위대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충남중학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점검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저희 담당자가 직접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물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또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물품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저희가 금년에도 5월달에 한번 했고요. 또 상반기에 한번 했고, 지금 11월 21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점검일지, 그런 것을 작성하시죠?

그렇죠.

비치되고 있죠?

예.

만약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810개 구입하는 것으로 시비와 구비를 해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개요? 방독면이.

810개,

810개.

예.

6대 때 의회에서 의원님이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데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위급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위급할 때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점검을 같이 죽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88쪽을 봐 주세요.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4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이 한 분도 안 들어간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성 분들이 참여가 저조한데요. 앞으로는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분이 계시면 되도록이면 여성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 2개는 언제가 임기가 만료…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요?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있고, 민간인은 교수분으로 세 분인데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소하천이면 3년이면,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질의 드리지만 2017년도까지 여성분들로 빨리… 그런데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에 조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