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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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ㄱ. 교통과 소관

오늘은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416쪽을 보면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구도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도로폭을 넓혀 주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동 쪽에 가보면 내집 주차장을 잘 해 놓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주민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내집 주차장 사업은 98년도인가 그 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이면도로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호응이 되고, 또 보조금도 전보다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 회의 시나 이런 때 홍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대기를 해야 합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신청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대상지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본인에게 이렇게 설치하십시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비용과 견적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지급액을 현금으로 계좌입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담장을 헐게 되면 이웃간에 정도 깊어지고,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동에 주차장이 완성이 다 되어 가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95%선 까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오관영위원

그 주차장을 만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보다도 전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무슨 연구원인가 뭐가 그냥 있어 가지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제약 연구소,

오관영위원

그래서 각이 져 있어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볼 때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도 그 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이전이 거의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제척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도 반듯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요. 하지만 기 추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을 제척하고라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이유중의 하나라면 목척교에서 선화교 사이에 양방통행을 하는 조건으로 그 쪽에서 좀 얘기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양방이었다가 일방으로 되는 바람에 어쨌든 그 쪽에 상가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 중앙동 동장님을 하셨다가 교통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얼마 전 11월 28일날 이렇게 대전일보에‘시, 경찰 책임 떠넘기기 주민 분통’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오관영위원

보셨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동안 그것이 그 전부터 여기 강정규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가서 면담을 해 봤고, 금년도에. 또 시하고도 건의를 해 보고 했는데 현재 실정에서 경찰청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밀리고, 하상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가오동 쪽, 효동으로 빠지는 도로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양방이었을 때는 지금도 선화교에서 목척교 사이에 거의 반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방으로 했을 때는 저 끝까지 거의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의 혼잡이 더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양방통행을 위해서는 그 쪽에 목척교에서 들어오면 우리은행인가요, 거기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각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해 보면 그 쪽에서 현재 지하상가 들어가는 쪽, 그 쪽을 일단 새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각을 정리하면 나머지 건물과 인도, 그 사이를 가각정리를 한다고 해도 인도 폭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현재는 불가하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받았고요.

오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 어제 회의에 갔더니 지구대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참 양방하기가 너무 힘들다, 경찰서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나봐요, 거기를 주민들께서 양방으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양방으로 하려고 거기 54면의 주차장을 그 안으로 넣으려고 주차장을 34억을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쨌든 그 구조물 지은데, 거기가 제일 문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고, 한번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동장님으로 계셨다 오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병원도 안 된다… 병원에서부터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슈퍼 있는 것도 다 이사가고, 그래서 참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문제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경찰청에서도 저희가 직접 가서, 그 현황을 거기에 가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관영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상황을 볼 때는 저희도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조그만한 부분이지 그것으로써 다 했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는 이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일단 가각정리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리고 시에서는 재원도 그렇고 현재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오관영위원

그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 회신이 오면 저한테 주십시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하여튼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과장님이 앞장서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각정리를 해도 양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경찰청에서 볼 때는 가각정리를 하더라도 이 쪽이 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면서 양방통행을 한다면 목척교 밑에 언더패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시에서 해 준다면 자기네는 가각정리가 되고 언더패스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때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강정규위원장

경찰청에서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현재로써도 그렇고, 또 언더패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대전천 정비사업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부터 했으면 조금 나았을텐데 이미 대전천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파헤치고 이 쪽에 밖으로 나온 공간, 문화공간도 일부 훼손을 해야 되고, 다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일반 주민,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그래도 언더패스 관계도 시로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강정규위원장

2011년도 당시에는 대전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양방으로 환원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대전시에서 적극 나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청에서는 대전시에서 나서면 해 주겠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것이. 지금 지역언론에서, 대전일보에서 시리즈로 신도극장 앞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환원하려고 이렇게 기사를 써 주고 있는데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선화교 끝에까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차가 정체가 되는데 정체가 됨으로써 매연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그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문을 못 열어놔요, 안 좋은 그런 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그런 것을 아시고 언더패스 하는 것도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한 쪽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대전시에 적극 협조공문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417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교통과가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든 과인데 변방과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주차장기금 사용현황하고 향후 확보대책이 있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적립기금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쓰고 계시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혹시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적립기금을 같이 통합해서 쓰실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적립기금,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단속 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수탁료하고 그 외에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예치… 그 전에는 기금조례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기금조례가 생기면서 기금조례로 그것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쪽으로. 그래서 기금에서 별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인건비밖에 안되잖아요? 인건비하고 주차단속하는 그런데로만 경비가 지출되는데 적립기금 같은 경우는 그 외의 것으로 국, 시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연찬을 많이 하셨네요? 국,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남은 것이 넘어오면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금에서 쓸 때 일반회계로 쓸 때 50% 이상 초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잘 지켜요? 아니면 불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빼다 써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는 현재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상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주요항목 50% 초과 시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50%가 아니더라도 운영계획이 됐을 때 현재 계속해서 운영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고 있는 돈이 있으세요? 지금 지출된 예산이 있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우리가 적립기금을 조성한 금액 중에서 금년도 3월달에 기획실에서 별도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 전체를 요. 그래서 저희가 9억이 그 쪽 통합기금으로 넘어갔는데 금년도 3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번 7대, 그러니까 민선 6기에서 구청장 주차장 공약사업이 몇 개예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8개 동에 주차장을 청장님이 임기 중에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내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후년부터는 계속 주차장을 조금씩이라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4년 동안 8개인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내년 초 쯤에 하나 확정된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은 현재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대상지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가지고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국고보조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바로 준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 과태료, 그런 것을 총 합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1년에 걷히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대략만 그냥,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년에,

영순

박영순위원

다 합해서 20억 돼요? 걷히는 것이 교통과에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약 18억 정도 되고요. 공영주차장 수탁료에서 한 2억에서 한 20억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나 보통 하면 몇 면으로 하나요? 몇 면이 기준이에요? 주차장 하나 설치할 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꼭 어떤 기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면 먼저도 20∼30면은 되어야 하지 않나,

영순

박영순위원

30면. 그러면 과장님 30면 잡고, 30면 하나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역의 토지 값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대략적으로,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동 이 쪽, 원동 이 쪽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면 당 5천만원 선으로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한 면에 5천만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에 상당히 국, 시비를 안 받고, 우리 기금만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주차장을 한 곳 동네에 설치하려면 땅 값하고 대략 계산하면 한 40억, 50억.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20면을 잡는다고 해도 보통 10억, 20억, 토지비용하고 설치까지 하면 보통 20∼30억 가까이 있어야 1개소당 기준을 잡아야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인데 8개 하시려면 큰 일 났어요, 과장님. 언제 다 8개하고 마칠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한숲아파트 뒤에 보면 오정동하고 경계길이 있잖아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보면 완전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큰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그런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잦아요. 거기 길 건너면서 동대전 고등학교, 용전중학교, 한남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남대로 운동을 많이 가세요. 새벽이라든지 밤에, 그리고 한남대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단속 안돼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한 달에 한번은 계고하고 한 달에 두 번을 단속하는데, 한번은 계고하고 그 다음에 한 6시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숲아파트 주변 그 쪽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서 밤 12시 넘어서부터 해 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서 2명, 3명이 날을 새 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트럭 같은 경우 큰 차는 구입하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그것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큰 차량은.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차량은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데 다 그 쪽에 와서 주차하고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차량들이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외지 차량들이 와서, 차고지가 부산인데 대전으로 왔다가 내일 내려갈 일이 있는데 오늘 부산가서 자고 또 올라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을 찾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거기는 과장님, 아파트가 천 세대가 넘는 세대면 굉장히… 그리고 한남대학생들이 그 쪽에도 많이 살고, 용전동에 원투룸이 많아서 많이 다니는 곳에요. 엊그제 하나 사고가 났어요. 용전중학교 중학생 남자아이가 큰 트럭 앞을 모르고 그냥 후문에서 나와서 막 요즘 아이들은 뛰잖아요. 뛰는 동시에 건너편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짝 부딪혔는지 어쨌는지 묻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내리기도 전에 민망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그런지 창피해서 그런지, 그 뒤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찔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상황을. 거기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출입이 고등학교하고. 과장님, 그 쪽으로 좀…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면 트레일러 차 같은 것이 차고자기 멀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주차를 현수막도 좀 해 놓으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야간주차도 현수막이라도 붙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