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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성목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목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들은 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5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수입 5억, 예방접종 수입 4,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세출 예산으로는 군 총예산 대비 1.67%인 37억 9,55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세부적으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보건소 수입 관련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5억, 예방접종 수입은 4,5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를 1,65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헬시하트 사업 운영비로 1,81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595쪽입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으로 올해 수준의 1/3인 67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병원가는 연계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출산장려 사업 추진에 7억 51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3,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을 한 명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66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관내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비 6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600만 원 이었는데 20만 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비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군립 노인복지병원에 간병인들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료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 환자 기저귀 지원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지원비로 7,3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신규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43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료 할인 행위를 한다든지에 대한 계도활동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4,538만 원을 계상하였고 629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141만 8,000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추진에 6,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633쪽에 사업 지원비로 1억 4,024만 6,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훈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추진 사업비로 1,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36쪽입니다. 관내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2,31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신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82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건강검진을 못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방문교육 사업비로 4,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638쪽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등에 운영 지원비로 1억 5,45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안정 사업비로 1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합동결혼식 등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0쪽, 다문화 가족 취학자녀 한글 학습 지원비로 1,0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641쪽부터 644쪽까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억 7,0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설명 들었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를 50%, 도비 17.5%, 군비 32.5%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근에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명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외순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외순위원

우리 다문화 가족 센터에 출산 장려금 지원이 본인은 생각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많다 싶고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상적인 임신. 출산이 아닌 부분을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김외순위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외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지역사회 무료 간병센터 운영 1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도 경에 군립 노인복지 병원이 개원되면서 도비로, 도에서 그런 군립 노인복지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에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거기 종사하는 간병인들에게 간병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기준해서 수당을 한 시간에 3,500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 6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센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군립 노인복지 병원, 영생병원 옆에 저희들이.

김외순위원

영생병원 옆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탁되어 있는 군립 노인복지 병원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런데 시간당 3,500원이면 너무 적다 싶은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자기들이 별도로 봉급도 받고, 이 부분은 간병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88쪽하고, 589쪽,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것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료용 온열기하고 운동기구하고, 혈압계, 혈액보관 냉장고 이것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일부는 수완 혈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 되겠고, 청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래 씁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혈액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오래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 운동기구라든지 의료용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소마다 작년에 못한 것 추가적으로 건강증진실 공간 안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 589쪽에 자산 물품취득비 이것은 국비 보조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기관이 지소도 있고, 하부기관이 많으니까,

김희수위원

여태껏 이것이 없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원래 있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있었는데,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9,470만 원을 저희들이 장비를 보충했고, 해마다 조금씩 연도에 따라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597쪽에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건강증진 기금,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220명 정도, 선정기준은 관내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등 중에서 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200% 미만인 자 중에서 빈혈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신체 계측을 해서 영양 위험인자를 보유한 자들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 교육이라든지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 행사실비 보상금 1,000명은, 교육을 5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이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렇고. 200% 미만이 지역에서 한 220여명 됩니까? 저소득층?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영양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일부 대상자가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영양이 개선된 사람은 또 탈락도 되고, 다시 또 모집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로 임산부라고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임산부도 있고, 그 다음에 6세미만 아이들,

배영백위원

아~. 어린아이도 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운영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운영 관련해서는, 일단 영양사가 두 명 필요한데, 한 사람 앞에 연봉이 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3,9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업 운영이라고 하는데, 620만 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사무실인가? 영양 플러스 사업 운영비? 597쪽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각종 저희들, 예를 들면 영양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 불러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각종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건물 현황을 보면, 참 신축했는지도 한 85년도 정도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섯 담당에 57명이 근무 하시지요. 지금? 보건소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본 소에는 지소까지 다 하면 그렇습니다. 본 소에는 한 30명 정도.

배영백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면적이 한 430평정도 되는 줄 아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에 보면, 치과도 있고, 접수실, 각종 치료실도 있고,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건강 증진실도 있고 이런데, 또 현재 지하에는 물도 세지요? 수중 모터 가동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공간이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건물이 노화되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의 어떤 편리나 복지 증진을 위해가지고, 접근성 또 업무 효율성 이런 것 고려 해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 라고 했지요? 가능한 것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2014년까지입니다.

배영백위원

2014년?
그러면 빨리 부지 매입하도록 예산이 좀 이렇게 계상되든지, 편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되고 또 공간도 좁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의 부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그와 관련 되어서 부지 예산부터 확보되어야지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하는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같은 경우 신축 건물 거의 다 안 지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읍 주민이 더 불편한 것 같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동네는 넓고 크잖아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것을 고려 하셔가지고, 좀 넓은, 또 준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설이 낙후되고 또 비좁고, 좀 관심 가져서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못했습니다만, 빨리 확정을 하고, 공유재산까지 의결을 받아서, 내년 처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저희들이 한 번 추계 해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예산 595쪽입니다. 저소득층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감이 되었고, 그리고 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데, 감된 사유하고, 5명 선정하는 방식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0명 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를 모집해서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절 조건은 수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심장문제라든지,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 7, 8명 정도 보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2명, 3명 정도 수술이 되었고, 지금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일부는 이미 수술도 좀 받으셨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5명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한 몇 분 오셨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실적으로는 두 명,

박정현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밖에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여러 명 보내더라도, 병원에서 그렇게 되고,

박정현위원

검진하고 정밀검사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

그지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박정현위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미 기 수술이 많이 되었다면, 축소를 해서 이제 폐지하는 방안도

박정현위원

폐지하는 방안도?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제안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조례 문제도 있고, 또 선거법 관련 문제가 좀 있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문제점도.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보면, 금연 클리닉 운동 이것 운영을 지금 한 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몇 군데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1개소라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동 금연 클리닉도

박정현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운영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년에 한 몇 분 정도 하시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한 1,871명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박정현위원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를,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사 충원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운영이 좀, 결과가 저조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상담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모양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다 기간제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국비 건강증진 기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박정현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역시 공통사항인데,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 구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7쪽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해서, 약 한 4,300만 원 정도,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런데,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 정착 및 자녀양육 4,292만 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정현위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다문화 가정이 저희 국내에 결혼해서 들어오게 되면,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방 공부방은,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성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말 공부방 이라든지 16가구에 대해서 우리말 공부방 그리고 부모님 교육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지도사를 한 명을 이렇게 가정마다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도 되겠고,

박정현위원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사항이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결혼 5년 이하 된 그런 이민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박정현위원

5년 이하의, 정착하시는 분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 뒤 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 방문 지도사라 해서, 지금 4명이, 고령군에는 4명이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4명 유류비도 지원하고, 이 분들 급여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좀 열악하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좀 열악하십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유류비 지원은, 이것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총괄적으로 공통 사항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다문화 기금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급여는 한 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박정현위원

수준이 상당히 약하시던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하루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그러니까

박정현위원

1주일에 두 번 방문 그렇게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

매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626쪽 중간부분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도 역시 군민건강 증진 기금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70여명 가까이 사업을 수행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6명 정도 할 계획이고,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시군별로 도에서, 이렇게 도에서 안배를 하게 되는데, 좀 많은 곳에는 남은 곳의 것을 좀 돌려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사업을 좀,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하려면, 한 2,500만 원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의치 보철 사업은 호응이 아주 좋고, 또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예산이 3,200만 원 감 되어서, 혹시 우리 군의 노인 분들이 의치 다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가내시하고, 보조 그것을 정할 때, 인구 수 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조금 많이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은 현재 군 노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32분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8쪽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대가야박물관 매장 임대료를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에서 대가야 박물관 관람료 1억 4,5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으로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재료 판매료 750만 원을 계상하고, 우륵 공방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의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문화산업 육성 분야 6억 9,174만 4,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1억 7,541만 5,000원 으로서 모두 8억 6,715만 9,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 대비 0.3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육성 분야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예산 5억 677만 4,000원과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예산 1억 8,497만 등으로 구성되는데,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예산은 박물관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8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등 모두 8건의 사무관리비로 2,9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홈페이지 유지비, 739쪽에 이어집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냉난방 연료비 등 총 25건에 1억 7,7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물관 CCTV A/S기간 만료로 CCTV 유지비 594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었던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과 왕릉전시관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 우륵박물관 890만 원, 빔 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200만 원을 내년에는 대가야 박물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재료비는 조경용 잔디 및 계절 꽃 구입과 병충해 방제 약품 및 비료 구입 등 2건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왕릉전시관 주변 배수로 설치 1,000만 원, 왕릉전시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 1억 500만 원, 어린이 체험학습관 지붕 물받이 설치 600만 원, 어린이 체험학습관 앞 파라솔 설치 600만 원, 대가야역사관 조경시설 정비 1,500만 원, 우륵박물관 관람시설 확충 1억 원, 박물관 화장실 정비 1,500만 원 등 모두 2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당직실 쇼파 및 응접테이블 구입과 정수기 구입, 강당에 필요한 무선 마이크 및 수신기 구입 등 5건에 7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의 예산은 박물관 유물정리 인건비로 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기획 특별전 운영 등 모두 11건에 9,8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가운데 유물 포장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은 내년에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는 지산동 73호, 75호 국가귀속 유물의 위임관리에 따른 증액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발굴보고서 발간 1,500만 원도 양전동 공장부지 조사 발간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 등 6건에 1,72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 사업 2건에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대가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 등 2건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로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야외 전시자료 설치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유물 및 도서구입비를 각각 200만 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박물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9,875만 5,000원과 기본경비 7,666만 원으로 구성되며, 총 1억 7,54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745쪽에 해당됩니다. 박물관 시설 및 유물 관리에 따른 다섯 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87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 운영 일반수용비 등 4건 6,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등 3건에 26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대가야박물관 운영이 원활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위원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740쪽에 시설비, 우륵박물관 관람시설 확충 1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에 지금 현재 가야금 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야금 공방의 전시, 야외 전시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만드는 과정을 일반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이 아니라, 직접 명주실을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오동나무를 건조시키고, 건조시킨 오동나무를 깎아서 가야금의 어떤 본체를 제작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여러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전시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체험실이다 그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체험실 해 갖고, 그러면 야외로? 그러면 바깥에 어디 공간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현재 가야금 공방이 있는 그 건물 좌, 우측 공간을 활용 해가지고, 명주실 꼬기 같은 것은 많이 긴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가야금 직접 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하는 그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 내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정비해서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화장실 정비 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아직 좌변기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되면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전부 다 하실 계획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지금 1,500만 원으로, 예 전부 다 할 수

박정현위원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화장실하고, 저 밑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박물관 안의 화장실은 그러면 전부 다 교체할 수 있고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화장실 교체를 이것 좌변기 할 때, 요즘 좌변기 설치하는 비데?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비데.

박정현위원

비데도 한 두 군데 설치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비데를 다 설치하도록

박정현위원

다 설치?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위원

잘 되었네요. 하여튼 방문객들이 화장실에 아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 다 된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 하여튼 완벽하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고령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738쪽에 직원 근무복 있습니다. 박물관에 직원분이 총 열 여섯 분 계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전 직원 다 하시는 겁니까? 이것 혹시?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박물관 직원 근무복 계상되어 있거든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직원이 총 열 여섯 분 근무하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관장님 까지?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안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겠지만, 관장님이 이 옷 필요 하겠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근무복은 저희가 안내를 위한 이런 근무복 이라기보다는,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복의 개념이

배영백위원

아~ 예. 이것 2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작업복이? 보통 민원실이고 해설사님 30만 원씩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을 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공무원 작업복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복이라든가 산불감시복 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것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창구에 안내하는 분들처럼 유니폼인줄 알았는데, 작업복이라는 말씀이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744쪽에, 시설비 있지요? 1,500만 원. 야외전시 자료 설치 도자탑 해 놓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무엇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산면 사부동 도요지 발굴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88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에서 구제 발굴된 것인데, 거기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이 약 150상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발굴기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지하에 매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몰하지 말고 저희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활용하겠다고 인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야외에 도자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이 도자기 산업이 크게 발달했던 지역이고, 이런 것을 과시하고 내세울만한 그런 상징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박물관에서 왕릉전시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높고 이렇게 웅대하게 도자탑을 설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고령을 찾는 사람들이 고령이 도자기에 메카였다 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그 전시물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파편 조각을 모아가지고, 그걸 탑으로 쌓는다 이런 이야기?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그 면적과 높이 같은 것을 설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탑을 설치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자체에서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10시 45분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970만 원, 세출예산은 16억 3,54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 정책비에 14억 6,540만 8,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 7,00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 55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00만 원, 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4,3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3,54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에 14억 6,548만 원을,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매립에 1억 6,719만 6,000원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43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9,400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1,0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279만 원, 일반보상금 25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2,1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에 11억 753만 원을 세부 사업으로는 소각시설 운영에 9,27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19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7,190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2,790만 5,000원, 공공운영비 4,40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88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세부 사업인 소각시설 관리에 9,14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인 1,242만 원, 시설비인 부대비에 7,6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세부 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국비 2억 7,700만 원과 도비 2억 원, 군비 4억 4,633만 3,000원, 총사업비로 9억 2,33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폐기물 분리 선별로 민간위탁비에 1억 6,568만 2,000원, 단위사업인 분뇨의 처리에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부대비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1억 7,00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 3,105만 3,000원으로 보수인 야간근무수당에 813만 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3,90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66만 원에 사무관리비 2,498만 원과 공공운영비 1,06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어려운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깨끗한 고령 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요?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754쪽입니다. 폐기물 분리 선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000만 원 상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민간위탁 주 내용은 쓰레기 선별분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과 일반 생활폐기물 분리 사업인데, 현재 인원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4명, 주 내용은 쓰레기 선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이것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네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전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번에 그 안에 사고 나고, 그것 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고,

박정현위원

그것은 환경과 소관?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소관인데, 현재 기계 시설을, 감용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전? 다른 곳으로?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른 곳으로.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753쪽에, 소각시설에 기계정비 보수, 금년에 아마 소각시설이 노후 되어 가동이 상당히 중간에 중단이 많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소각시설 거기에는 지금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초 이것이 2009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시작하기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개략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오버되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설계 검토를 오늘 오후에 지금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부 설계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 제가 찾아 갔다 왔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나 싶어서, 일단 증액된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국비를 더 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도 에도 계획이 없던 예산을 지금 2억 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2억 원을. 예산 확보 문제와 추진 문제상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함께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시기에 설치하는 장소는,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해 놓은 그 자리이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그 옆에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영기 스티로폴 창고있는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그 옆 쪽에 약간 부지 정비를 더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시설이, 소각로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기계 정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줄 알았는데,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감이 한 1억 원 정도 줄어 져 있네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소각로하고 ..배기 이런 부분은 1년 만에, 3년 만에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라리 안 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설정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오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1년 동안 격려와 지도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9쪽부터 131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2억 9,600만 원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료 수입 4,050만 원, 비수기 대가야역사 테마 관람료 4,200만 원, 130쪽 대가야역사 테마 4D 체험료 510만 원, 대가야역사 테마 캠핑장 사용료 1억 9,800만 원, 그 다음 131쪽 대가야 국악당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8억 7,959만 원으로서, 작년대비 13% 절감 되었습니다. 군 총예산 대비 한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중 정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쪽부터 764쪽까지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총 19억 9,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화장실 비데기 설치에 1,296만 원, 재해복구비 4,668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1,949만 9,000원, 전기사용료 8,400만 원, 762쪽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급탕 연료비 1,253만 원, 건물유지비 3,000만 원, 763쪽 급배수관 세척비 800만 원, 764쪽 본청 강당 냉난방기 설치 4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리모델링에 7억 원, 본청 복도 본타일 도장 2,200만 원, 전력설비 통합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765쪽 군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고령읍 화장실 신축에 8,000만 원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총 일반운영비에 2,547만 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총 34개소 중에 7개소 2,28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로서 일반관리비로 5,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766에서 767쪽 까지 문화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095만 원 해서, 2,183만 원 계상하였으며, 7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50만 원, 국악당 CCTV 설치하는데 설치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767에서 769까지 테마관광지 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5명, 4,700만 원 포함해서, 총 6,632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260만 원, 공공운영비에 관람객 배상금, 상하수도 2,400만 원, 각종 자재구입비 3,000만 원, 경비 용역에 1,8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760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 8,026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326만 원, 약재 및 꽃 구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770에서 771쪽까지, 역시 테마관광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 테크 및 오일스텐 3,000만 원, 가야산성 보수에 4,000만 원, 가야장터 보수에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3,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카트기 구입 900만 원, 왕가마을 이불용 대형세탁기 구입 1,200만 원 등 포함해서 3,23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771쪽부터 772쪽까지 산림녹화기념숲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98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860만 원, 공공운영비, 건물유지 상수도료 등에 3,670만 원 계상하여 5,53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72쪽 재료비에 꽃 묘 구입 1,200만 원 등 2,4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재시설 오일스텐 보수, 산림녹화기념숲 수목 전지작업,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포함해서 7,52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에서 774쪽까지,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1억 6,299만 원으로서, 773쪽에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7명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527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77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260만 원 등 2,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로 33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767쪽에 국악당 CCTV설치 7대 올라 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CCTV없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노후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체?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교체도 하고, 좀 숫자도 증설하고

박정현위원

증설하고?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도 7대 되어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7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그대로 있고?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하고, 좀 증설하고 이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뒤 쪽입니다. 768쪽에 테마관광지 내 분재전시관 임차료가 이것은 해마다 지급되는 것인데, 내년에 나간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내년 4월 내지 5월 중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계약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철수, 본인이 철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이 분이 고령군에서 인수를 안 해 주니까, 내년에 철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쪽에, 철수하시고 나면 향후 계획은 별것 세운 것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 그 자리에는 각종 다양한 다른 체험 장소로,

박정현위원

체험 장소로?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험 장소로 제공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70쪽에 보면 목재테크 및 건축 오일스텐 보수하고, 전시실 보수, 가야장터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 뭐 보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목재 오일스텐 이것은 지금 현재 야외무대나 체험장 무대, 각종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3, 4년간 올해 약간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 하다가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일스텐 보수를 하고, 그리고 가야산성 전시실은 지금 전시를 해 놨는데, 전시실도 좀 새로 단장을 해야 되겠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브리핑 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래핑 룸도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장터에는 올해 매점으로 민간위탁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 휴게공간이라든지, 바깥쪽의 베란다라든지, 이런 전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기 오일을 바른다고 합니까? 있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것 1년에 한번 씩 정도는 해야 되지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지금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정현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수정예산안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16일 본예산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 시설비 28억 5,700만 원중 5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사업비 17억 1,400만 원 중 지출 잔액 16억 9,413만 원은 계속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여 12월 16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