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본청 7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2015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처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유통축산과 3건, 경제교통과 2건, 새마을환경과 4건, 농정과 4건, 산림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실과소 공통 2건, 읍면 공통 1건 등 총 18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의해서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의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사업 추진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90억 1862만 9000원이며 승인액은 12억 1241만 3000원을 사용 승인하여 집행액은 9억 6352만 20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은 4889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붙임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2일, 2월 4일, 3월 10일 3차에 걸쳐 총 8억 41만 3000원의 예비비를 승인 후에 방역초소 운영 경비 등으로 3억 67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332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4일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한 매몰 및 살처분, 방역초소 운영비용 등에 지출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2015년도 12월 달 교부된 국비로 예비비 3억 7145만 6000원을 대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제오2리 못동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7월 28일 5000만원 사용 승인에 암반관정 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로 449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사유로는 2015년 6월 간이상수도 취수원 고갈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억 3300만원 승인에 2억 250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9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5년 8월 군내 평균 저수율 및 강우량이 평년 대비 크게 낮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관정, 소형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세부 사용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8000만원 승인에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 비율을 성립하고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4900만원 사용 승인에 46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6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뭄 우려 지역에 관정개발 및 간이 양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국비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는 예비비 수립 및 승인의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295억 1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6289억 3400만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4689억 2100만원으로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1600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633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억 7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96억 2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9%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10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628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120억 67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8500만원, 이월액이 1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295억 1000만원, 지출액이 4689억 2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3억 9400만원, 집행 잔액은 77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이 71억 8700만원,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5억 7600만원과 집행 잔액 771억 94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이 41억 790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79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39억 96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억 1700만원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446억 54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446억 5400만원으로 총 53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390억 18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2억 1200만원, 지출 원인행위액이 6억 8900만원, 지출액이 6억 8500만원, 이월액이 8600만원, 집행 잔액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용수개발 도비 사업 등 총 15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71건에 예산현액 1867억 1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385억 3500만원, 지출액이 1034억 2300만원, 집행 잔액이 130억 4300만원, 이월액이 7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에 예산현액 1062억 7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02억 7500만원, 지출액이 648억 300만원, 집행 잔액이 283억 2200만원, 이월액이 1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035만 7000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5140만 5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3억 9196만 800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5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4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196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97억 5700만원, 감액이 6억 2800만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8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8종으로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8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6289억 3400만원, 세출은 4689억 2100만원, 잔액이 1600억 13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00억 8200만원, 지출액이 101억 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909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유동자산이 1658억 6200만원, 투자자산이 56억 8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56억 77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817억 85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6514억 8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3억 77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02억 2000만원, 그리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 15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