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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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4일보 건 소 장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이찬희

강정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3건으로, 총 41건입니다. 먼저 9쪽 공통사항입니다. 11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삼성동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방안, 유해동물 방역대책, 독감ㆍ폐렴 예방접종 안내 철저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아파트 내 상가, 흡연문제 등 총 22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5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안경업소 등록 현황 등 31건은 공개 처리하였고 의료기관 장비현황 및 검사일자 통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영업상 비밀)에 의거, 의료기관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처리하였고 치과 기공소 등 현황자료 요청은 대표자 성명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제외하고 그 외 자료만 제공, 부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17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기간제 근로자의 연가 사용으로 인한, 주휴 수당 미지급분 및 공공운영비의 절감으로 생긴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소 수리 및 시설유지비용의 미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신청자 전원을 지원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도,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비 전액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2013년 7월 31일까지, 병ㆍ의원 접종시, 약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어, 2013년 상반기에 병ㆍ의원 이용률이 낮아서 불용되었으며, 민간 병ㆍ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은, 본인 부담금 지원을 2013년 8. 1부터 시작하여, 지원기간이 5개월로 짧아 발생한 것입니다. 정신 요양시설 지원은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 발생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사회복귀시설 지원도 보험료 산출금액 및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8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 ∼ 19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1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24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구강건강 예방사업으로 2013년의 경우, 건양대학교 및 대전 보건대학과 각 37회, 2014년은 건양대학교 41회, 대전보건대학과는 25회의 관ㆍ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 중ㆍ장기 투자사업부터28쪽, 업무 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으로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100 % 지원을 시작하여 공약을 이행하였고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는 동구 유치 100인회 출범 및 캠페인 전개, 27만 주민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등 시립병원 유치에 대한 동구의 확고한 의지를 대ㆍ내외에 공표하였고, 권선택 시장님까지도 시립병원을 동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는 3건으로,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확대는 주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보건ㆍ복지 서비스 연계, 이용자 건강교육 등으로 주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활성화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상담인원의 점진적 확대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중입니다. 다음은 대전 시립병원 동구유치로, 시의 추진 동향 파악과 행정적 협조, 주민 관심도 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별사항입니다. 33쪽에 의약품계약 현황부터 36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의약업소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9개소, 약국 121개소, 의약품 판매업 39개소 등, 총 833개소가 있으며 연 1회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말까지 652개의 업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시정 1개소, 과징금 처분 10개소, 영업소 폐쇄 16개소, 고발조치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3,00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000명을 접종하였고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5,00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850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8쪽에서 39쪽, 동별 무료접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38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방역소독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생환경 및 발생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관내 병ㆍ의원, 약국현황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4,969가구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2,300여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동구 관내, 동별, 동구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찾는 내과와 한의과 등 진료과목 위주로 작성하였고 47쪽, 타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우리 보건소 이용자현황은 보건소 민원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쪽, 동구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 보건소에 설치된 동구보건지소는 진료실 및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동•홍도동 등 중부권 주민의 의료수요로 인해 1일 170명 내외의 진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9쪽, 대전 시립병원 유치 추진현황은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건립재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립병원이 동구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추워진 겨울철 의원님들의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대전의료원 유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혹시 대전의료원과 대전시립병원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의료기관의 명칭은 근거법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런 명칭들은 의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이런 의료원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의료원도 병원의 범주에는 포함됩니다만 건립비 지원 근거 같은 것이 지방의료원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 차이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쉽게 보면 의료원과 시립병원 차이는 국비를 신청할 때 '대전시립병원' 하면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의료원' 하면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도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동구도 '대전의료원'으로 용어를 통일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공약을 대전시립병원 유치 용운동에 하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유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시 재정상 너무 어렵다고 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전담 업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전담팀에 인원 증원 없이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존경하는 송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은 역사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아마 20여년 넘게 관선시장 시절부터 시립병원이 언급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일반시민단체라든지 관련단체에서 건의에 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몇 분의 시장님을 거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시립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권선택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선거운동 중에도 확실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 전에 전임시장인 염홍철 시장님께서 발단을, 다시 임기 말미에 발단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우리 동구 여론이 많이 환기가 되고 형성이 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도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현재 권선택 시장님께서 확실한 공약과 그 이후에 업무추진 과정으로 볼 때 시립병원 건립, 아니 죄송합니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셨듯이 거기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와 또 중앙부처, 정치권에서 협심하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지원을 받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가지고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동구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더 크게 노력을 더 해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덜 드린 것은 지금 테스크포스팀 시에 설치가 돼서 초기에 아마 지금까지 초기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초기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해서 TF팀을 여러 명으로 구성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선 전문적인 오래 경험이 있는 직원을 하나 전담을 해서 점차 인원을 한 두 명 늘려 가면서 점차 체계적인 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그리고 어제 복지과에서는 복지행정 최우수상과 독거어르신보호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수상해서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건소 무슨 표창을 받았다는 기사를 받았는데 무슨 상이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언론을 보시고서 아신 것 같은데 우리 전국적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큰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그렇게까지 포상금,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평가하는 제도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각 세부업무별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 좀 부진하다는 것을 평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봄에는 예방접종 업무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우수한 실적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예방접종 우수 보건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질병관리본부장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아마 보도가 된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말 다가오면서 한 해, 옛날 같으면 방역이라고 얘기를 호칭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염병 예방이라고 전문적 용어로 변경됐는데 감염병 예방 업무에 금년도 큰 실적이 있었고 감염병 발생 사례가 급격히 다른 데보다 적었고 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평상시 업무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의협 의사회장이 같이 저희 직원과 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해서 지난번 전국 단위 행사에 가서 수상을 해 온 바 있고 지난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다시 또 전수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이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4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소장님. 46쪽에서 보시면 보건소 이용현황 있잖아요. '13년, '14년 대조해서 비교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 조금 궁금한 것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왜 이렇게 인원이 월등하게 줄었다가 2014년도에는 다시 또 다른 동하고 별 차이 없이 진료소를 이용한 환자 현황이거든요. 혹시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6쪽 보건소 이용자 현황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 '13년도 것 자양동 좀 한번 봐 주세요. 현저하게 이용숫자가 줄은 것이 혹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원인이 뭔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자양동에 내과 686명 그 숫자 말씀이시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것이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2014년은 또 1,000명이 넘어요. 그렇길래.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이용현황이라 이런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데 '13년도에 '12년도에 보건소가 가오동에 이전하면서 삼성동에 보건지소는 남겨 놨지만 거기에 이용자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다소 줄었던 현상인 것 같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그것이,

영순

박영순위원

예. 복귀됐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회복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이용자 현황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 때 당시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너무 다른 동에 비해서 배도 더 차이나고 이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4천, 판암동 2천, 홍도동도 4천인데 너무 숫자가 월등히 차이 나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주변에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 이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 47쪽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보건소 이용자 현황 해 가지고 '13년, '14년도 해서 진료한 병명이 있잖아요. 그 결핵실 같은 경우는 소장님, 우리 동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결핵 같은 경우는 후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로거든요, '13년도 그렇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박영순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신 것 같아서,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이 뭐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58명이 결핵실을 이용했는데 동구 분이 43분이고 그 다음에 유성구 사람이 5명, 아니 대덕구 사람이 5명, 중구 사람이 세 사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지역 사람입니다. 유성구 보건소에서 결핵실을 이용한 환자수가 아니고 유성구 지역 주민이 우리 보건소를 온 주민 숫자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 이것이 동구 지역의 주민 숫자가 아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구를 넘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넘어서도 올 수 있으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괘씸하잖아요. 자기네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왜 동구에다 숫자를 하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요.

영순

박영순위원

업어 가지고 딱 보면 동구 지역 주민 같잖아요. 인구가 여기 이용한 것 같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자료 작성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성구 사람이 우리 동구 보건소에 안 온 거고요. 중구 사람 세 사람이 우리 동구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도표만 딱 봐서는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동구가 그렇잖아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료가.

영순

박영순위원

제일 가난한 구고 어려운 구인데 결핵 환자도 왜 이렇게 월등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제로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44명, 그리고 '14년은 다행히 25명으로 줄어서 본 위원은 충격 받았어요. 이렇게 월등히 지역적으로 결핵도 차이가 나나 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잘못됐고요. 저희가 자료 작성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조금, 그래도 동구가 많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 그래요. 결핵환자가 특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데요. 자기 지역 주민들은 자기 보건소를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우리 동구 보건소를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우리 동구에 있는 결핵환자 분이 우리 보건소에 오기 싫은 경우는 중구에 있는 데 갈 수도 있고요. 유성구 보건소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자기 개인 때문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보상 노출 안 시키려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구를 초월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새로운 것 또 알았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믿었으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딱 도표 보세요. 유성구는 다 제로예요, '13년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결핵 환자가 이렇게 많으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유성사람들은 멀어서 우리 동구에 안 오는 것 같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은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으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인데 좀 여쭤볼게요. 노인들 65세 되면 무료접종이 많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서 독감 같은 경우 65세 이상 당연히 해 드리는데 폐렴구균이라고 정말 독감보다 더 무서운 모든 합병증의 근원이 되잖아요. 폐렴이.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 65세 이상 무료예요, 아니면 유료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무료입니다. 폐렴접종이 무료접종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무료접종을 시행하지 못했고 병의원에서는 비싸게 받고요. 그런데 여건이 나아지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우선해서 폐렴접종을 무료로 해 주자, 나라 정책이 세워지면서 다 무료로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병의원 가면 한 5∼6만원씩 받고 그럴텐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해 드려서,

영순

박영순위원

아, 폐렴구균은 무료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노인분들은 한번 맞으면 끝까지 면역이 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한 5년 정도 면역이 가고 한국병원에서는 50세 이상 해 가지고 폐렴구균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5만원이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비싸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값보다 병원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하여튼 비용이 비싸서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드리니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무료로 해 드리고, 다행이네요. 그것은 좋은 혜택이고요. 그리고 시골 대청동이나 추동 그쪽 산내쪽에서 계절에 올 수 있는 쯔쯔가무시라든지 유행성출혈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료예요, 유료예요?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주로 가을철에 농촌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것인데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이런 농촌병이 있거든요. 잔디 같은 데에서 해충에 의해서 옮기는 것인데 다른 것은 백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행성출혈열은 백신이 있어요. 그 유행성출혈열은 농촌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어요. 인원이 많지는 않고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희망하고 오시는 분들 다 무료로 해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유행성출혈열 하나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무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만 해 주고 나머지 쯔쯔가무시라든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나머지 쯔쯔가무시라든지 다른 희귀성 질환은,

영순

박영순위원

렙토스피라 같은 것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일반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없어서 그런 것은 안 된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그러세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번에 보면 우리 19일날 기획행정에 조례에서 일부개정이 있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보건소 거라 묻겠습니다.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보건진료직 한 명이 우리 공무원 정원 800명에서 한 명이 주는데 799명으로 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 있는 보건진료를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럴까요. 그것이 정원이 일반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통과가 됐고요. 다만 보건진료직 업무가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보건진료직은 우리 세천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면허를 가진 보건진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 그 분이 오래 근무해 오다가 올해 연말에 정년이 돼요. 그 시기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라도 다소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각종 공유재산도 처분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정년이 되면서 그것을 진료소를 폐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관계 부서, 조직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서 진료소는 존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 진료 서비스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진료원을 하나 정원에서 감축해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 진료소 운영은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진료원 정원에서는 하나 감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정원이 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진료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큰 주민들한테 혜택은 변함없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잖아요, 상황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진료에 차질은 없어요? 의료진 자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새로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을 선발해서 충원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하는 업무라든지 주민들한테 베푸는 의료시혜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 없이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단지 인건비 부분에서만 감축이 돼서 예산절감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만 되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라도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또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우리 소장님. 25만 구민 건강을 책임지셔야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세천, 계약직으로 지금 바꿨다가 한 2, 3년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진료소 또 없앤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는 진료소를 2개, 3개, 4개, 5개 더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위에 힘있는 양반들이 그냥 없애야 돼, 인건비 줄여야 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가끔은 역부족일 때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더 해서 더 증설은 안 돼도 현행 유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러냐면 소장님, 세천 같은 경우는 시골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시골에서 일하시다가 만약에 아픈 경우는 시내까지 나오려면 시골 분들은 일하던 차림이 아니고 다시 씻어야 되고 갈아입고 이러다 보면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시간이 흐르면 세대교체가 되잖아요. 그쪽도.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때까지는 조금 유지하셔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일하면서 어렵지 않게 지속적으로 봐 주십시오,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박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동구 어르신들한테 틀니사업을 해 드렸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계획은 96명을 잡아 놓고 126명을 해 드렸네요. 30명을 더 해 드렸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지 않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산을 다른 목에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더 증액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목표량보다 비용이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덜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꾸 모아져 가지고 실제 예산보다 더 여유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인원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사람이 살면서 오복 중의 한 가지가 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참 연세 드시면서 이가 부실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96명을 계획을 세워 놓고 30명을 더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소제동을 어디를 가니까 어르신이 이를 하셔서 김치도 받아 드시고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를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를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해 줘 가지고, 동사무소래요. 동사무소에서 이를 해 줘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죠.

오관영위원

예. 동사무소 누구 그 우리 직원 이름까지 대면서 이렇게 해서 이를 해 줘서 김치를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시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 때 참 가슴도 찡하고 우리 동구에 예산이 수반되는 돈이 있으면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오관영위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임대 후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충남도시가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이 보건소 저쪽 삼성동에 있는 그 자리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삼성동 옛날 보건소, 지금 보건지소입니다만 거기에 부지에다가 도시가스 충전소가 아니고 무슨,

오관영위원

정압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설치돼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설치돼 있는데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야 돼서 때때마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1년에 28만 6천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알기로는 1년에 90만원을 받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도시가스로부터요?

오관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 그래요.

오관영위원

안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우리 삼성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그리로 옮긴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오관영위원

아, 차이가 지니까.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컨테이너 박스가 크더라고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90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처음에는 솔직히 설치해서 지역주민들 방범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했더니 좀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방범대는 사실 봉사단체고 지역을 저녁에 순찰 돌고 이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거의 다 불법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 자리도 그렇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다고 그래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냥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상 쪽에 화장실 새로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옆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또 시 하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천점용 뭐하고,

오관영위원

거기 또 관리가 된다고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오관영위원

거기 관리가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다 지금 문의 중에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저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에서 준다고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는 쓰라고 했어요. 지역주민들,

오관영위원

그래서 저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어제 다시 삼성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대장은 대장대로 전화가 오고 이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오관영위원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 자리는 1년 쓰면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또 봉사단체한테 90만원씩 내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글쎄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저는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봉사하는 분들인데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도요.

오관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처음부터 관리 돼 있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37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위반내용을 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의약업소 단속결과요.

오관영위원

예. 약국이 10군데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과태료 정도예요, 아니면 영업정지까지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과징금 처분한 건데요. 과징금 처분한 것인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원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약국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벌금 식으로 산정해 가지고 제출하게끔 해서 약국은 영업을 하게 하고 대신 재정적으로 돈을 부담을 주는 그래서 10건을 처분한 것인데 다들 본인들도 쉬는 것보다는 돈으로, 막말로 돈으로 떼우겠다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돈으로 우리가 징수한 그런,

오관영위원

단속은 주로 뭐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10건 같은 경우는 주로 약국 같은 데에서 자격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한다거나,

오관영위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있네요.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발해서, 또한 외부 제보에 따라서 적발해 가지고 처분한 사항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오관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단속이 분기별로 나가나요? 어떻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관영위원

연 1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제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가서 체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이 분들이 과징금을 물리면 얼마 정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날짜수, 매출액을 또 따져 가지고 하루에 평균 얼마씩 매출을 올리나 따져 가지고 쉬는 날짜만큼 열흘 쉬면 열흘 것 따져 가지고 곱해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사례마다. 대개는 많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면 5∼6백만원씩 부담하게 되고요. 한 열흘 되면 한 천만원, 1,500, 2천만원씩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징수를 해요.

오관영위원

예전에는 약사면허증 없이도 약을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문제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런 경우에 개설은 약사가 개설을 하고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직원을 둬요.

오관영위원

임시적으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가씨라든지 다른 면허 없는 사람을. 면허 있는 약사를 두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면허 없는 무자격자를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두는데 순간 깜박 착각을 해 가지고 모르고 별 것 아닌 줄 알고 약을 손님이 오면 자기가 직접 팔고 약사가 다른 데에서 다른 볼 일 보고 이런 사례들이 가끔 적발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가벼운 감기약, 멀미약, 이런 것도 하나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팔아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간혹 생겨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법을 또 위반하고 제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관영위원

지금은 약국이 병원을 안 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또 지금은 병원이 대형병원이나 될까 이런 좀 저기한 병원은 손님도 없고 이래서 약국도 그 지역 있는 데는 또 잘 안 된다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요.

오관영위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실정이 그렇고요. 개인 의원급들도 좋은 위치, 새로운 시설, 그런 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오래 된 의료기관 개인 의원급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약국도 꼭 의료기관을 껴야 되기 때문에 처방전 받아서 조제료 같은 것을 조제해야 수입을 올리는데 병원과 관계없는 위치에 있는 약국들은 영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같이 한 빌딩 내에 병원이 몇 군데 있고 밑에 약국이 있고 이런 데는 다 그것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많은 수입도 올려 가지고 그런 데는 활성화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오관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양반들도.

오관영위원

이렇게 우리 동구에 10군데씩 이렇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예방지도를 더 강화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 한국병원에 너무 사시기가 어려운 분인데, 혼자 살면서. 그랬더니 우리가 긴급지원복지도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한 상태인데 다리에 쇠를 박았다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인공관절을,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요청을 했더니 안 돼 가지고 내가 한국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보내 보세요. 여기에서 무료로 해 드릴테니까. 그래서 그 분을 보내 드렸더니 거기에서 흔쾌히 그렇게 또 잘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한국병원이 그래도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무료로 다리 인공수술도 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병원은 우리 청에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없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수시로 듣고는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한국병원이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또,

오관영위원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큰 종합병원도 변변치 않은 우리 동구 지역에서 그래도 종합병원은 아닙니다만 종합병원급의 역할을 하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그런 어려운 분들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례를 하나 하나 모아 가지고 이번에 병원, 개인이 아닌 병원을 상대로 표창을 하나 수여하려고 지금 조서를 꾸며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마침,

오관영위원

잘 하셨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벌써 세 분을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나 몰라요. 돈도 없고 그런데 다리 수술해 줘서 잘 걸어다니시고 한다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다행이시네요.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우리 어쨌든 소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써야 우리 병원도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을 것이고 더 봉사도 많이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 25만 구민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한테 더 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박민자 위원입니다.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이 결핵약이 이렇게 타구까지 가서 타게 도면 이것이 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구로 다 탈 수 있는 건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다른 시•도에 있는 보건소도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박민자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갈 수 있죠. 어떻든간에 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인데 지역이 틀리다고 해 가지고 오지 마라, 다른 데로 가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보건소를 가도 환자로서 등록 내지는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죠.

박민자위원

결핵약은 몇 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다 낫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환자 상태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단기간에 투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몇 년, 계속 거의 일생을 완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일생을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환자에 따라서 불규칙하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도 결핵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증세에 의해서 찾아오시면 기초검사부터 해서 엑스레이 촬영, 객담 검사, 다음에 도말 검사 이런 것을 우리가 못할 때는 보건연구원에 또 의뢰해 가지고 정밀한 확진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투약이라든지 다른 데 전원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죠.

박민자위원

듣기로는 결핵약을 먹다가 중단을 하면 내성이 커져서 약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에 따라서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는 약 먹기가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감기약을 먹을래도 한 일주일을 먹으려면 힘들어서 먹기 싫은데 그 결핵약은 몇 년, 십 수 년 먹으려면,

박민자위원

십 수 년도 먹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박민자위원

십 수 년도 먹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평생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약 중단되기가 쉽죠. 그런 경우 내성이 생겨서 안 낫기도 하고 계속 결핵질환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관리를 해서 약을 꾸준히 끊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럼 이 연령대가 대부분, 요즘 결핵환자가 자꾸 젊어진다고 하는데 연령대는 대강,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전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는 고르게 전 연령층에 많았는데 지금은 고연령층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남아 있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 영양불균형 내지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공부만 하고 앉아 가지고 면역력을 못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 학생들이 속으로는 약해져서 결핵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생겨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 학생들 검진을 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발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럼 학교측에도 이런 안내문 많이 내보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측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건강100세지원센터라고 돼 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9쪽,

박민자위원

예. 29쪽.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9쪽요?

박민자위원

예.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민체육센터에 나가 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응급환자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업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요즘에는 보건의료기관이 꼭 진료보다는 질병예방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나라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건강100세, 지역 지역마다 예방, 건강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사전에 체크라든지 검진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질병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건강증진 100세 건강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성인병 검사라든지 큰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만 혈당량 체크라든지 혈압체크라든지 인바디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 사전요인이 있는지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 해 저희가 시로부터 특별교부세인가 한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1개소를 우선 설치했어요. 그 위치를 국민체육센터 거기를 많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일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설치한 거고요. 더 여건이 되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지원을 받아서 지역 몇 군데 군데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더 추가 설치할 그럴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능도 점차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보건소 직원이 계시는 건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상시 근무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오전에는 보건소 고유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하고,

박민자위원

아, 여기 오전에 계셨다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오후 시간에,

박민자위원

오후에 가신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개 오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시간에 오후 시간은 거기 상주해 가지고 오는 분들, 또 희망하는 분들 상대로 가장 기초검사, 또 중증의 증상이 있는 분 같으면 가까운 전문 연관되는 의료기관에 연계시켜서 알선 소개시켜 줘 가지고 더 정밀한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요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에다가. 그런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여자 탈의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셔서 직원분들이 다 남자라 거기를 바로 못 들어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자 직원분을 배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여기 보건소에 요청을 할까 그때 고민도 했었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100세 지원센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지금 그 검토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운동실이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환경에 적응 못해서 다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이라는 개념은 사전에 다치지 않게 사고 안 나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 보건소가 담당하기는 좀 업무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쳤을 경우에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업무 범위 중에서 사전 질병요인 같은 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쳤을 경우에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에 안전요원을 저희가 배치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업무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민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응급처치라도 가능하시게 보건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 가능하죠.

박민자위원

직원이니까 그런 분을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위치 선정 잘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지금 자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 계신 분도 응급처치 가능하신 분이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문 간호사니까요.

박민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이 거기에 몇 시에 가세요? 오후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개 11시 내지는 좀 일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점심 먹고 1시경부터 퇴근할 때까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박민자위원

제가 여기 운동을 다니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찾아가 보세요, 한번요.

박민자위원

거기 1층에 있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1층에.

박민자위원

그 안에 계시나 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저는 운동 갔다 휙 내려와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좀 관심을 가져 보셔 가지고,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문도 한번 열어 보시면 거기 있어요.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박민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어린이집원장님께서 여기 보건소를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관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은행은 이런 곳이다, 우체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데 병원은 잘 섭외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가끔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많이 아이들 데리고 올 때 있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예쁜 아이들이 오면 우리 여직원들이 다 반갑게 맞이하고 설명해 주고 재미있게 둘러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박민자위원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했고 원장님도 너무 행복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직접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박민자위원

앞으로도 오면 잘 좀 대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신경 더 쓰도록 할게요.

박민자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운영위원회 현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0페이지요?

박민자위원

예. 4개가 있네요, 운영위원회 현황이. 대부분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렇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것은 뭐를 심의하는 위원회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보건,

박민자위원

심판위원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거든요.

박민자위원

대부분 심의인데 여기는 심판이라서 이것이 너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위에 심의도 있어요. 두 번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박민자위원

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거구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박민자위원

그러면 심판은 뭐하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법에 정신보건법에 있는데 정신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지역별로 우리 구면 구, 또 시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는 사항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위원들 중에서 소수 인원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판위원들은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그런 데 입원 수용하는 환자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가, 또 입원기간은 초과해서 쓸데없이 초과 지연 입원시키는 경우는 없는가, 퇴원시킬 때는 적정하게 퇴원시키는가 이 부분만을 한정해 가지고 심판하는 전문 정신과 의사나 그 다음에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구성된 위원회거든요.

박민자위원

그럼 이 분들이 현장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심판위원들은 현장방문해요.

박민자위원

현장방문하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가 대전정신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때에 따라서 환자들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판단을 해 가지고 퇴원시켜도 좋다, 더 오래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해 주죠.

박민자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이 총 7분이신데 이것이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최대,

박민자위원

최대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017년 전에 다 마무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먼저 40쪽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40쪽을 보면 방역소독장비, 방역소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체 내에서 방역방법 개선사항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읽어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보건소 민원중에 제일 많은 것이 방역에 대한 민원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횟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많이, 좀 더 많이 해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가장 많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추진 내용이 기간제 고용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제 고용에서 확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비중도 있고 한 것이 하절기 중점적으로 하는 방역사업 감염병 예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염병 예방하면은 예방접종도 있고 할텐데 특히 하절기, 봄철, 가을철까지 이어지는 위생 해충구제, 방역소독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많은 기간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역시 인건비가 좀 다소 충분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확보하고 있는 인력도 연중 저희가 이제 지금은 동절기에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시설 같은 주택 같은 것도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기온이 상승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각종 시설물이 있거든요. 요즘에 해충이 겨울철에도 막 날라다니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렇다고 환절 기후에 어떤 변화하는 현상 같습니다만 그런데 연중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좀 역시 문제가 되어서 이제 풀 12개월 다 쓰지를 못하고 이제 봄철 이것이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이면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이제 당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연중 쓰지 못하고 11월말로 사용했던 인력을 종료해서 내년으로 미뤘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연중 쓸 수 있어서 동절기에도 지역적 필요한 지역은 다니면서 소독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인건비부터 확보해 가지고 연중 또 가능하면 숫자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거기다 적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고용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소장님 뭐 하셨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이 노력했는데 이나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도에도 여전히 2014년도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지요. 더 해서 연중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방안도 한번 또 강구해 보고,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기온이 생겨서 그런가 얼마전에도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 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상기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기나 이런 해충이 한겨울에도 지금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중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만큼 이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자체 인원, 그러니까 외주에, 외부에 위탁한 것 빼고는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한 분 고정,

나영

이나영위원

그 한 분이 1년, 그러니까 2월에서 11월까지 그 한 분이 동구 전체에 방역을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분이, 그 분이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반적인 것은 3개 위탁업체를 활용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활용해서 하시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인부 우리 고정적인 인부 한 사람 쓴 사람은 그 관리, 그 다음에 수시로 생기는 민원 그 취약한 지역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동구 전체에 민원이라든지 관리해 주시고 일을 한 분이 지금 다 한다는 것 아니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꼭 필요,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 분 일하는 것 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수구 밑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혼자서 거기 들어가시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거기 혼자 들어가셨다가 사건 사고 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혼자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밖에는,

나영

이나영위원

안전장치하시고 밖에는 계장님께서 또 대기하고 계시고 대기하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는 하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대기하고 있고 같이,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밖에서 기다릴 사항은 아무리 우리 동구 예산이 부족하고 힘든 것 알고 또 직원 지금 감원하고 그런 상황은 알지만 글쎄 그래도 동구청 계장님께서 그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가슴이 짠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나영

이나영위원

더구나 그 더운데 여름에 안전무장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동구청이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차원은 힘들어서 한다는 차원보다는 책임감 있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인부도 관리할 겸 또 현재 지역상황은 어떤가,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고맙고 감사는 했지만 한편으로서는 제가 동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은 또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깊은 마음을 가져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힘드시지만 저희 동구 힘든 것은 알지만 그 기간제 한 분이 동구 전체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실은 말이 안 됩니다. 동절기는 그렇다고 해도 하절기에는 그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한 분이 다 처리를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동구지역 전체를 갖다가 민원을 커버한다는 것은 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활용되는 인부가 6명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섯분 있는 것 알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6명 같이 풀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하고 우리 고정으로 한 사람 쓰고 있는 인부는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또 그런 이 업체 직원이 못할 경우에 대타로 나가서 또 커버해 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를, 과중한 그런 표현은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싶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 분이 과중하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 분이 우리 동구 전체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또 해충에 대한 방제는 내가 눈에 띌 때 빨리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우리 동구 전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전체 커버할 수 있느냐 그 걱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청에 동구 보건소에 주요업무 중에 하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애쓰셔 가지고 동구민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처리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빨리 빨리 처리 하실 수 있도록 팀이나 직원들 수용하셔서 많이 애쓰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방역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정말이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신 말씀 명심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4쪽을 봐 주십시오.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쯤 봐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드릴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보니까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자입니다. 지금은 산모들이 우리 가임여성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결혼들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난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난임부부 지원은 월 평균 소득하고 관계없이 좀 원하는 부부는 들어 주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도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 관내에 그런 난임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도와 드리고 있는데 역시 뭐 이것이 기금과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지침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 지침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임의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좀 기회가 되면은 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시정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들이 난임부부인 것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글쎄요. 상상외로 또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본인들이 여유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 또 부담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인구감소, 인구감소 걱정할 것이 아니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그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 가지고 더 좀 출산도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다 동감할텐데 아마 또,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건의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45쪽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면, 6개월 120만원만 한번 주고 마는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이 그래도 청소년 산모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개월에 120만원만 딱 지원하고 말면 이 친구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산모를 위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 사업 말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 오셔서 상담하고 또 지원책 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좋을텐데 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 정도만 지원 받아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연락해서 하면 본인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 상담센터들이 있잖아. 그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그 상담센터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 체계는 뭐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한번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산모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출산율 감소에는 이 친구들이 한 몫 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산모들이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니까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은 이것이 유일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더 좀 양성화 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양성화시킬 것은 아니지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그런 데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 더 써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생각한 것이 관에서는 적극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 아이들이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우리 성범죄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성범죄자라는 얘기는 성폭행 같은 것 당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요. 성 범죄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범죄자.

나영

이나영위원

성범죄자 발찌 차야 되는 분들 관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아마 경찰서 같은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범인, 범죄자인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팔찌 같은 것도 경찰서에서 채워 주잖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발찌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경찰서에서 채워주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 팔찌 안 차요. 발찌만 찹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게 되었냐 하면 본 위원이 청소년 그쪽 상담, 그쪽에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용전동에 이 성범죄자 분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 분이 여아를 좋아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 가지고 그 분을 찾아가 봤더니 용전동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여쭤 봤어요. 혹시 이러신 분 들어 온 것 아느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공개를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아마 여성청소년가족부 같은 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사이트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이나 우리 구에서는 그런 관리를 않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구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부서가 혹시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자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업무상 좀 관계는 멀 것 같고요. 다른 가정복지과라든지 아마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 같은 데라든지 여기에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청소년 상담부서도 안 되지, 성범죄자인데. 그 분들은 어른이어서 그냥 범죄자로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범죄자는 아마 사법,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이동하거나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입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 관리직원,

나영

이나영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찰서하고는 친하지가 않거든, 친근감이 없거든.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업무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평상시에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업무협조체제 갖추고 또 잘 하고 있지요. 범죄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을까,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다른 범죄는 상관없는데 이 성범죄자일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구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용전동에 오신 그 분 같이 여자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같이 여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왔을 때 그 팀들이 얼른 가보는 것이 그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겁나서 저희가 이제 그 것을 여러 가지로 찾아 봤는데 아무 데에서도 관여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조체제 갖춰 가지고 그런 범죄자들이 이동하는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지,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홍보는 아니어도 최소한 동사무소에 공고 정도는 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야 지나 가면서 엄마들이 인지를 하고 아이에게 주지를 시켜주겠다,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정도에도 그것이 통보가 떠야 아이들이 조금은 주의를 할 수 있고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그 거기에 와 있는 것을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정책적으로 지역단위 시책으로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더 연구해 봐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