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 2개 의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에서 보시면 금액 단위를 원 단위로 기재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백만 단위로 기재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원 단위까지 세세히 기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295억 1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 합계가 6289억 3400만원, 세출 결산액 합계가 4689억 2100만원으로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1600억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633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128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79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796억 2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9%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9.4%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6410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628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120억 67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8500만원, 이월액이 1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295억 1000만원, 지출액이 4689억 2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3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77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4.5%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71억 8700만원,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5억 7600만원과 집행잔액 771억 94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7900만원을 제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79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39억 9600만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억 1700만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446억 54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446억 5400만원으로 총 534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390억 18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12억 1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8900만원, 지출액이 6억 8500만원, 이월액이 86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용수개발 도비 사업 등 15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의 예비비 금액은 일반회계만 산출이 되므로 특별회계 예비비 134억 24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71건 예산현액 1867억 1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385억 3500만원, 지출액이 1034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130억 4300만원, 이월액이 7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에 예산현액 1062억 7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02억 7500만원, 지출액이 648억 300만원, 집행잔액이 283억 2200만원, 이월액이 13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 227건에 예산현액이 2929억 8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288억 1000만원, 지출액이 1682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413억 6500만원, 이월액이 83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035만 7000원인데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5140만 5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3억 9196만 800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57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4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작성,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196억 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217억 9600만원, 감액이 126억 6600만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8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8종으로서 자동차, 복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6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8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6289억 3400만원, 세출은 4689억 2100만원, 잔액이 1600억 13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00억 8200만원, 지출액이 101억 8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909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유동자산이 1658억 6200만원, 투자자산이 56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56억 77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817억 85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6514억 8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3억 77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02억 2000만원, 그리고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 151억 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많이 오셨다고 했지요? 제일 많이 오시는 이유는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잘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작년 예산의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절차가 오늘 이 자리인데 물론 검사위원님들이 다 잘 하셨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간단한 것만 물어 볼게요. 현재 우리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요약서 7페이지에 보면 기금 결산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입니다.

금년도 5월 달인가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한 내용 아십니까?

예.

그게 다 통과되었지요?

예.

여기에 의하면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일몰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로 기금 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 기금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보면 옥외광고물 기금은 사용액이 작년에 전혀 없어요. 이런 기금들은 개정된 법률의 취지가 기존의 기금 중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존치 기간을 설정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기금은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일몰제 기간은 조례에 다 정해졌습니까?

일몰제까지는…….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법률은 다 바꾸어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가 한 번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는 통폐합하거나 강력한 일몰제로 하고 기금 뿐만 아니라 정책 일몰제, 축제성 경비 일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추진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90억 1862만 9000원이며 12억 1241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나 7억 6352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4억 488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3차에 걸쳐 총 8억 41만 3000원 승인에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3억 67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332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로는 2015년 1월 4일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한 매몰 및 살처분, 방역초소 운영 비용에 지출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예비비 3억 7145만 6000원을 2015년 12월 교부된 국비로 대체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제오2리 못동골 암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5000만원 승인에 암반관정 개발 및 송수관로 설치에 449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00만 8000원이 남았으며 집행 사유로는 2015년 6월 간이상수도 취수원 고갈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8월 27일 2억 3300만원 승인에 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250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99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본 사업은 2015년 8월 군내 평균 저수율 및 강우량이 평년 대비 크게 낮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관정, 소형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세부 사용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3일 8000만원 승인에 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매칭 비율로써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1일 490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에 46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60만 3000원입니다. 본 사업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뭄 우려 지역에 관정개발 및 간이 양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국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세부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6월 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