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출 또한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 등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재원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지방채 상환, 기관 필수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직원관련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2014년도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하였음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60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와 강력한 자구 노력 추가 전개 등 총력을 기울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71억 8천 8백만원의 6.83%인 209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3,281억 5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천 2백 1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천 9백 9십 3억 6백만원의 6.9%인 2백 8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9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8천 2백만원의 1.2%인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87억 6천 8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인 15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22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인 2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교부세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6억 8천 4백만원으로, 시세 중 보통세 총액의 21.5%를 재원으로 하여 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 또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06억 7천 4백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8.4%인 17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169억 1천 9백만원, 시비보조금 2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71억 2천만원의 4.2%인 7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178억 5천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4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8억 1천 5백만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6천 8백만원의 87.8%인 41억 1백만원이 증가한 8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15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35억 9천 8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8천 2백만원의 2.2%인 2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한 109억 2천 9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3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2,077억 2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12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85억 1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천 9백만원이 감소한 13억 3천 9백만원, 다음 16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천 8백만원이 감소한 3억 9천 6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16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한 58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28억 4천 4백만원이 감소한 28억 2천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32억 1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 9천 4백만원의 5.1%인 23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78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2천만원의 2.5%인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7억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3천 5백만원의 21.4%인 6억 3천 만원이 감소한 23억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만원의 62.9%인 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9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8천 5백만원의 33.%인 1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한 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과 동일한 1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천 4백만원의 10.3%인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5억 8천 5백만원의 19.5%인 5억 4백만원이 증가한 30억 8천 9백만원입니다.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47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으로 2014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하여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2백만원의 12.3%인 8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된 77억 5천 3백만원입니다. 59쪽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주요 보고서 작성과 구정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5천만원, 대내ㆍ외 지역협력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 등 공공요금과 의원공상보상금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예산의 편성운영으로 세입 세출 예산서 인쇄, 보고서 작성 등으로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1쪽 예산의 통합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전 부서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친절관련 홍보물과 전화친절도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2쪽 신뢰받는 법무ㆍ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관련 사례금 및 배상금, 2014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으로 1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을 위하여 청백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65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컴퓨터교육실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으로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급량비 등 4억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32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통합관리기금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등에 보전지출을 위하여 28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및 이자로 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긴축 재정기조 하에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동주민센터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5억 2,252만원보다 5.6%인 22억 6,483만원이 증액된 427억 8,735만원입니다. 45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수입 3억 9,6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99만원, 순시비 보조금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3,521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40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동 및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5,295만원, 생활체육관 및 구청 공연장 사용료 9억 2,130만원,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11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16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억 9,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8쪽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34억 4,200만원, 주민세 17억 8,500만원, 재산세 231억 4,100만원,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1,756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5억 1,5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수입 2,440만원, 징수촉탁 수입 1,8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7억 6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50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0쪽, 세외수입으로 제증명발급 등 민원처리수수료 3,6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5,50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여권업무 지원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 수입 7,5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96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000만원,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5,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 과태료 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1억 4,79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14억 259만원 대비 1.3%인 6억 5,032만원이 증액된 520억 5,292만원입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 341만원 대비 6.7%인 8억 2,639만원이 감액된 114억 7,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3,360만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등 4,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직장체육대회 사무관리비 215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852만원, 쾌적한 당직실운영 1억 2,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안전한 청사관리 2,1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75쪽, 향토방위 지원 일반운영비 등 4,784만원과 지역안정 대책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1,358만원, 76쪽,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등 3,0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2억 1,076만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9,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선진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식장산 해돋이 행사비 1,070만원,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등으로 4,079만원을 계상하였고, 78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1,01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3,868만원, 구민화합한마당 행사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적응 사례관리 400만원과 지역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2,651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비 6,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81쪽,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83쪽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13억 3,510만원, 82쪽 직원 성과상여금 22억 7,932만원, 연금부담금 등 57억 6,62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467만원, 여비 1,512만원, 업무추진비 9,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부터 252쪽까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285만원 대비 2.1%인 6,819만원이 증액된 32억 9,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비 1억 5,372만원, 가로기 관리비 1,862만원, 효율적인 차량 유지관리비 851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5,803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4,08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9,48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5,904만원, 경로잔치 행사비 실비 1,600만원,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지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억 3,379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억 5,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155쪽에서 252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27억 5,434만원 대비 6.8%인 22억 1,103만원이 증액된 349억 6,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억 9,614만원, 청사건립 차입 원리금 상환 14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8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 9,208만원, 88쪽,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15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1억 1,444만원, 89쪽,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9,819만원,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쪽,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일반운영비 3억 3,962만원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국•시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청사시설 및 청소 민간위탁용역료 8억 6,072만원,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 7억 4,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271억 4,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초과근무수당은 5,85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1억 3,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신청사와 자양동 및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 4,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8%인 14억 6,035만원이 감소된 32억 8,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9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에 1억 860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의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4억 3,1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쪽부터 104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 정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2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터 109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21억 3,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부터 112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에는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총 1억 4,122만원을 계상하였고, 112쪽부터 11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 9,182만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5,328만원 대비 15.8%인 1억 1,883만원이 증액된 8억 7,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 계상 내용은 먼저, 117쪽에서 118쪽은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2억 8,07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1,473만원, 일반운영비 9,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 체납액 정리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 5,637만원,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42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보조원 인부임 736만원,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12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1억 3,675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2개 세부사업에 9,1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226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5,950만원 대비 202.8%인 5억 2,636만원이 증가한 7억 8,5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은 먼저 125쪽부터 126쪽까지,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 행정 예산 514만원, 민원발급 운영 예산 5,375만원, 전문민원상담관 및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9만원, 여권발급 운영 1,055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67만원을 계상하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RMS)도입 전산개발비 5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6,374만 5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3,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8,974만원 대비 13.7%인 8,083만원이 증액된 6억 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먼저 131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등 2억 8,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 5,017만원을 계상하였고,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지적 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등 1,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3,302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등 1억 4,790만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383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새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506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114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949만원,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725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4,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십2억3천8십5만원으로 전년도 4십억3천5백만원보다 1억9천5백8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증가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이 2천2백8십육만원이 증가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1억6천8백1십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9십7억2천3백3십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십6억6천1백2십5만원보다 4십억6천2백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은 일반운영비 1천9백6십5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백2십만원을 포함하여 2천7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교육도시 구축으로 교육협력 개선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백5십3만원이 증가한 7억4천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3억5천5백6십9만원으로 순시비만으로 전년대비 3억2천6백1십2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고,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백1십4만원과 민간위탁금 4십4억2천1백7십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정보 문화도서관 운영 가오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1천4백8십2만원이 감소한 1억2천3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1천5백2십4만원이 증가한 2천9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142쪽,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천1백1십5만원, 자산취득비 4백2십9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십1만원이 감소한 2천5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용운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4천3백7십1만원이 감소된 2억7백2십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은 6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디지털 자료실 운영은 전년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2천2백7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는 전년대비 7십3만원이 증가한 1천4백만원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대비 1백5십3만원이 증가한 1천3백2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3백2십만원이 감소한 1억2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천6백7십8만원이 감소한 3억1천9백5십1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147쪽,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 자료확충은 전년대비 9십6만원이 증가한 3천4백1십3만원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년대비 3천8백만원이 감소한 1천2백만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천5백2십4만원이 증가한 3천8백6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4천6백1십9만원이 증가한 3억3백3십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대비 3천6백3만원이 증가한 인건비로 2억1천7백2만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1천1십6만원이 증가한 8천6백2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8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45쪽을 보면 맨 밑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요.

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요. 제가 주민등록을 주소를 이전하면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거주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주소를 살리는 경우가 생길 때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3천만원, 총 3천만원이지요?

예.

한 달에 250씩, 25만원,

한 달에 250만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씩. 그러면 이것이 한 집이 그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이.

이것은 부과기준이 있는데요. 위반한 기간이 7일 이내 같은 경우는 1만원, 최장 6개월 이상이 되면 1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이것도 보고 이것이 좀 의아해서 그런데 이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세입을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것은 안내를 많이 해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 동안에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되는데 그것이 넘어가고 나서 위반사실이 공고가 되었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 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바빠서,

대부분 아시는 분들입니다. 상습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피해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적극 홍보를 해서 이 과태료를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가양2동에 근무를 하셨고요, 동장님으로. 주민자치시범마을 그것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원래는 올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안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 나고 12월 초 쯤에 공문이 왔는데요. 기존에 실시했던 31개 동에 대해서는 그 시범동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면 이것이 '13년도에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었어요? 물론 국비로 받으신 것이지만.

저희들이 '13년도에 원래 당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될 당시에 1억 한도내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방식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바뀌면서 특별교부세는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양2동에 있는 어떤 단위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올리면 그 사업으로 지원을 특별세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아마 그때 폴리텍 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다가 9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특별세로 이렇게 받았고요. 그 대체 예산을 구비로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세우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5천만원만 세워서 지금 가양2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안행부에서 목을 정해 가지고 시에 내려주고요, 특별교부세로. 그러면 그 목에 사용하겠끔 자치구로 내려주는 절차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광역이. 그렇지요?

예.

목을 정해서 내려 주는 것은 반드시 그 목으로 사용하겠끔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00%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중앙동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동 통폐합 교부금에서 목을 정해 가지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19억 8천만원씩 총 99억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110억 정도 되겠지요. 목을 정해서 내려 줬어요. 안행부에서 광역시로. 동구에 주라고. 그런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제가 그쪽에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과소동 통폐합을 했을 때 그 목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동구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상황은 이 99억을 시에서 다 썼어요. 광역시에서 다 썼어. 이것 참 황당하지요. 거기도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주기에는 뭐하고 어쨌든 분기별로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동구 주민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묵과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 이 동이 다섯 개 줄음으로 해서 45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어요. 공무원, 동구. 그러다 보니까 동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5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기회가 박탈이 되었고 그런 저런 구의원도 2명이 줄었습니다, 동이 줄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99억을 내려 줬는데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쨌든 그 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다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받아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계산방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이니 뭐니 그런 것 없어요. 목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니까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소홀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 시의원이 세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예.

시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부의장님이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상임위원장을 다 맡고 계세요. 힘이 막강합니다. 이런 것을 논의하고 얘기해서 이 분들도 도와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올라 가셨으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하시고요. 꼭 받아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좀 한번 봐 주세요. 15쪽이요. 환경보호분야에서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은 별로 삭감이 되지 않았는데 071 상하수도 수질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야는 다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 상하수도 수질부분만 31.69%가 삭감되었고 비교증감으로 따지면 500%가 넘어요… 금액이구나, 이것은. 15쪽 중간 정도, 070 환경보호.

금년도에 보면 용운동, 판암동 일원에 오수 분리벽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1억 7천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래도 우리 동구는 상하수도 수질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있던 사업, 설치 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금년에는 안 들은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판암동 같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요. 그럼 저희 동구 전체에 상하수도나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은 없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큰 사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어느 정도는 그럼 다 되었고 좀 자질구fp한 것만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상하수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만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럼 16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기타 부분 봐 주세요. 맨 마지막 16쪽 맨 하단.

예.

거기 보면 이제 기타분야가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타 분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직원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저희가 5.1%라 증액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일단 직원도 감소할 것이고 직원이 감소하면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가 줄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2014년하고 똑같이 동결되든지.

직원들 인건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8% 정도 이제 인상이 되었거든요.

인상되었어요? 3.8%.

예.

그럼 3.8%. 그렇다고 인건비는 그럼 인상된 것은 이해하는데 행정운영경비 등까지 같이 저희가 이것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50% 밖에 못 세웠거든요.

50%.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60% 정도,

60% 정도.

예.

그것하고 인건비 3.8% 증액한 것하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직원 인건비하고 행정운영경비라면 이것이 저희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경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제 2014년 보다는 2015년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낫네. 그래도 한 60%까지 올라가니까, 교통비가.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 후생복지쪽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여비하고 급식비 이 부분을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애쓰셨어요. 다행입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2015년, '16년 너무너무 힘들 것으로 알고 직원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로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47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 거기 문화공보과 수입부분에서 보면 거기 뭐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 놨거든요. 상세내역 보려고 인동생활체육관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구청공연장사용료 해서 9억 정도 지금 수입이 잡혔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으세요? 국장님.

예.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해서 금년도 5월부터 사용료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내년에도 8억 8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화공보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적자라고 얼마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인건비는 제외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8억이라는 흑자가 날 수 있어요? 국장님.

인건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

사용료라,

순 사용료만,

사용료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구청 공연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료가 시간에 따라서 틀려요, 아니면 하루로 일정 정해져 있는 금액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용료가 틀립니다. 오전에 8시부터 12시까지는 5만원,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7만원, 또 야간에는 9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료 사용이예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

예.

그리고 외부기관일 때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사용료 할 때만.

예.

한번 두고 보겠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세무과, 국장님 4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구 세입원에 주 큰 몫을 하는 것이 세무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줄였어요. 더 늘려야 어떻게 살림을 하기가 조금 쉬운데 왜 줄어요? 이것, 국장님.

물론 줄은 것도 있고요. 늘은 것도 있는데 대개 일반지방세는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억 정도 증가했고요. 재산세는 한 11억 4천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줄은 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지난 연도 지방 체납액 세입 한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일반지방세는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세무과에서 세금 때문에 특별기동단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요? 국장님.

그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 일반지방세 체납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 수는 있지요? 확실히.

예.

전담반을. 그것도 예산까지 투입해서 전담반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5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있거든요, 지적과에. 그런데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데 혹시 어디 지정된 곳이 어디예요? 여기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5천밖에 안 되는데 어디 공유재산 매각인데 이 금액이예요? 국장님.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 활용 방안이 없는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매각할 계획인데요. 판암동 7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실적이 예측이 어려운 매각 준비중인 공유재산의 대상 가격의 60%를 반영해서 정리추경 중 실시 매각금액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국장님, 그냥 추상적인 금액이시네. 5천만원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네.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매각 예상부지해 가지고 그 혹시 본 위원은 매각부지가 어디 확정된 곳이 있나 해서 그것 좀 한번,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보다 더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정리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보면 뭐 짜투리 땅 조각난 땅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서 이 금액은 허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억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을 차입하려고 하고있습니다.

3% 정도 합니다.

은행 이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청사관리기금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10월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예.

물론,

예. 이 여행사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사무실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 사무실을 없애고 아마 여기를 사무실 겸 사용하고 또 자사 홍보 차원에서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와서 문의도 많이 하고 사업을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계속할께요. 45쪽에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지방채 차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69억 정도 차환한다고 했는데 왜 30억만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억으로 된 거예요?

6억 9천은 금년에 이미 차환한 것이고요. 30억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바꿀께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그때 실장님이 차환금액이 69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6억 9천입니다.

6억 9천이예요?

6억 9천은 금년도에 해서 추경에 이미 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30억은 지금 안행부 승인까지 받아놓고 2015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6억 9천은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이 부분은 '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30억은,

제가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보네.

6억 9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99억 받으면 해결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나 뛰쳐나가고 싶네. 대전시, 성질나. 어쨌든 본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은 이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편성을 하셨어요. 32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혹시 실장님, 목적예비비라고 들어 보셨어요? 목적예비비.

예.

지금 내년 2015년부터지요. 이 상황으로 따지면 그 목적예비비도 세워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세웠습니다.

얼마.

2015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일반예비비는 1% 범위내에서 세우도록 하고,

그렇지요.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목적예비비로 해서 그것은 한도가 제한이 없이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3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억 정도를. 그러면 실장님, 우리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네요. 지금 서울 쪽 같은, 경기도 같은 쪽도 예비비를 1%, 본예산에 1%를 세우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예비비를,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그 근거를 파악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서 그 금액을 세우겠끔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3억을 세우셨다고요?

어차피 또 예비비 기존에 있던 그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에만 준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풍수해 재난이나 이런다든지 이런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 어떤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최소 단위로 해서 그래서 3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잘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비,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복지비가 60 몇 프로입니까?

6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구가 허덕이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 목적을 정한 예비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만들어 놓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내년 '15년부터. 그런데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해 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을 마련해라, 그 금액 프로테이지는 산정을 안 해 봤어요. 무한정으로 그것을 마련해 놔도 돼요. 그렇지만 위 상부기관에서 만약에 화재 어느 지역에 자주 일어나, 화재 같은 경우는 누전으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 누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사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 만큼 예산을 세워놔라, 사건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복구를 해라, 그 돈으로.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제 무사고안전기동단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세운 것은 또 예산편성지침이 또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자치구도 세워 놨나요? 목적예비비.

예?

다른 타 구도 세워 놨나요?

타구는 아직은 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우리보다는 다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안 세웠다고요?

다 세웠답니다.

다 세웠다고요.

권고사항인데, 이것은.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바꾸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 세입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입이 되잖아요. 만원씩 다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일단 이것은 수입을 안 잡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그 수강료 수입을 잡은 다음에,

우리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일단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강사수당에 예정된 50%만 세워서 지금 동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돈 50%, 그리고 수강료 신청료를 받는 돈 50%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원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에 또 총괄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부족사유가 발생하는 돈에 대해서는 구청에 가지고 있는 총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

아니, 그런데 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차피 지원을 할거면 계산도 저희가 일단 서류상으로는 저희 구청으로 입을 하고 나서 다시 출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지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수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맞아요. 저희가 출은 어차피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린다면서, 플러스로.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해 드리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감면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강사수당을 못 주는 그런 동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50%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계감사는 누가 할 거예요?

회계감사는 일단은,

이것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구민의 혈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해 주는 쪽으로 해보고 그것이 부담이 간다면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행정계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일단 돈이 오고 가는 것이니까 이 회계 체계를 총무과에서 확실히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말나올 확률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테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번만 바꿔,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깜박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저희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 반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 보니까 영유아보육료 하고 가정양육보육료하고 학교 무상급식이 저희 이번에 미반영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 영유아보육료 이제 가정양육보육로라든지 무상급식 이 부분을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선 국비 부분만 예산에 세워서 우선 집행을 하고 저희가 추경 여건을 봐 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위한 예산이 지금 다 미편성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 뭐니 하니 열심히 해 가지고 국제화센터 하면 뭐 해. 제일 중요한 것 아이들을 위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은 못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유아보육료나 가정양육보육료,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1순위로 해야되는 예산이예요. 동구에 오라고 하잖아, 우리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동구로 이사와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열심히 말씀만 하시고 예산상으로는 지금 결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 반대로 가고 있잖아.

다른 예산,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또 중요하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저희가 59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못하고,

591억 예산 편성 못 하셨다면서요.

진짜 필수 경비도 250억 이상을 지금 편성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을 가지고 우선을 해서 하면서 우선 또 추경을 봐가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491억씩이나 미반영한 것은 알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영유아 보육료나 가정양육보육료, 학교무상급식은 그래도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지고 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6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전체 페이지를 본 위원이 보는 중인데 거기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의 통합관리 기금. 그래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 실장님. 그리고 사무관리비 뭐 행사운영비에서 5천만원 거기 쭉 한번 제가 짚어 볼게요. 찾으셨어요? 사무관리운영비 해서 5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또 여비도 있잖아요. 여비. 이것 그냥 쭉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해 주세요. 쭉 제가 짚어 볼게요. 여비 같은 경우는 실장님, 관내 출장여비는 부서별로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올라와 있고 관외출장비는 타 과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비부분에서 하나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잖아요?

예.

집기류 장비해 가지고 3천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되는지, 하여간 이 부분에 예산통합관리기금에서 하여간 시원한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예산의 통합관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세부적인 것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의 통합예산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 업무처리를 위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닐 경우에 이럴 때에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관외출장은 이해가 되는데,

관내도 마찬가지,

관내출장은 과별로 전부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본적인 부분만 세워져 있고, 기본적인 부분만요.

추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비적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집기 및 장비구입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갑자기 이전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소규모적인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로 나눠서 전체를 다 세밀하게 예측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집기류 같은 것하고 또 과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아예 제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대개 일상 집기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과에 별도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한은 세워져 있지를 않거든요.

여기 예산 통합관리기금은 실장님, 본 위원이 있을때도 굉장히 질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하여간 관심이 가는 쪽인데 그 동안 이쪽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인건비 밖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더라도 인건비밖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1억 6천이라는 돈을 세워서 마음대로 쓰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관리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산불이 발생하면 거기 산불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 있잖아요. 그 쪽에 예산 있잖아요, 산불.

그것은 다 기본적인 경비만을 세워 놓은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도 동원하고 예비군도 동원하고 지역 주민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산불 진화를 하고 이러면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설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산불방지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 거기에서 보면 예산은 대부분 여유있게 세우잖아요.

항상,

빠듯하게 안 하잖아요.

저희 결산서 보시면은요. 항상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결 가서 구체적으로 더 해 보기로 하고 다시한번 볼게요. 6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65쪽에 보시면은 사무기기 모니터 노후교체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사무기기 모니터, 제일 위에.

맨 윗쪽에요.

예.

예.

거기 보시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본체는 그렇다고 해도 무슨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쓰시고 이렇게 다 올리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시고 그때 일반 버리지는 않고 시에 가서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준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쓰셔서 교체하는 것을 최소비용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린고비처럼 2015년도 살아야 되잖아요. 실장님. 그냥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검퓨터 수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300대가 넘거든요. 그러나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이번에 여기다 구입여부를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 정도까지는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저희도 그 예산을 짜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린고비 정신, 또 하여튼 예산을 마른 수건도 짜서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교체를 해 줘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단된 그 부분만,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본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면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는 50대를 이번에 교체한다고 올라 왔어요. 그러면 모니터는 화면이 안 보여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50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인데. 본체도 아니고 모니터를.

모니터도 예를 들어서 화면이 흐릿해서 잘 성능이 안 좋다던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컴퓨터 대수가 지금 1,0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좀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정도만 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산 때 다시한번 그때 이제 보면 알겠네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50대라고 했으니까 결산 때 가서는 더 자세히 나오겠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지금 하신 모니터 부분. 제가 61쪽하고 65쪽 질의한 부분에 가서 결산 때 가서 보면은 진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안 맞나 정확히 알겠지요? 그때 가서 보시면.

하여튼 맞을 것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요. 수지하고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된다고 해 갖고 지방자치법 113조 1항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평생 하셨으니까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잘 좀 하셔요. 어려운 살림 하시느라고 애 쓰시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새겨서 저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하신 프린터하고 다기능 이것 기기, 모니터 이것 몇 년 쯤 쓴 것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50대, 15대, 100대.

컴퓨터 본체는 저희 내구연수가 4년이고요. 모니터는 5년이거든요. 내구연수가 그렇다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올린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5∼6년 정도 된,

그럼 프린터는요? 프린터 15대.

프린터도 내구연수는 5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년쯤 쓰면 다 바꿔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5년 쓰다 보니까 못써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그런데 정해진 내구연수라는 것은 이 정도 되면 컴퓨터 장비가 노화된다는 것은 각 자산 장비별로 다 정해져는 있는데 꼭 그것에 꼭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수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418쪽을 봐 주실래요. 뒤에 넘기면 이것이 안전총괄과 같은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을지연습 장비 임차가 있거든요. 이것이 빌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418쪽.

예.

이것을 보면 전자복사기, 프린터,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여기는 언제부터 이것을 빌려 쓴 것인가요? 복사기, 프리터, 세단기. 세단기는 자르는 것이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을지연습 훈련기간중에, 을지연습이 한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부터 이것을 대여해서 쓴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쓰면 이것 사고도 남을 돈이잖아요. 이것이 20만원씩 3대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앞에 프린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떠한 부품을 갈면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고쳐서 여기를 주든가 하면 어쩌려나, 괜찮지 않을까.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여기는 이것이 빌리는데 이것이 1대에 20만원씩 3대 60만원, 이것 사도 될 것… 사고도 남을 돈이 아닌가요? 이것이.

저희가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이런 때 컴퓨터가 전부다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보화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은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매년 그 기간 동안만 쓸려고 이렇게 20만원씩 3대 60만원씩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을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요.

그때 연간 4∼5일 정도씩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관리,

연간 4∼5일 밖에 안 쓰는데 이 가격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프린터 노후교체 여기도 분명히 보면 어떠한 부품만 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도 복사기나 정수기 같은 이런 부분을 렌트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희 부서단위에서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비용하고, 구입해서 하는 비용하고 리스해서 렌트해서 쓰는 부분하고 비용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같은 부분은 연중 한달 두달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불과 일주일 이내 잠깐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렌탈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을 보면 왠만한 것, 이것은 사고도 남을 돈인데 2년이면. 이것이 프린터만 해도 120만원인데,

렌트해서 쓰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복사기를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렌트해서 쓰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면 매월 수선비가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토너라든지 이런 어떤 용품들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비용분석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해서 알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동구청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마른수건도 짜 쓴다고 하는 그런 심정인데 저희도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기 뒤에 보니까 있어서 여기 앞에 것을 좀 고쳐서 여기다 넘겨 주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이 저도 압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인데 어쨌든 1년에 한번씩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면 2년이면 여기만 해도 120만원인데 이것 사고도 남을 돈인데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청내에서 같이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비용을 덜 들이고 또 렌트를, 저희 장비 렌트를 않고 부서간에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요. 여기서 부서간에 교류해서 서로 안 쓰는 것도 이렇게 갖다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힘들으셔도 이렇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60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것은 진짜 몰라서 질의 들어가는데 이것 맨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공운영비에 지방자치단체협의회비랑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한국진흥재단 부담금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자치단체 협의회비는 아마 의회 예산에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부분 분담을 해서 회비로,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의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비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전국 협의회가 있거든요.

저번에 경주 갔다오신 것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 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도 예전에는 국제화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 기능을 승계를 하고 국제화재단은 지금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예전에 하던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국제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 이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재단에서.

국제화지원을 여기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디 뭐 유럽 어느 나라를 간다, 아니면 어디 자료수집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재단사무국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 준다든지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쪽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어떤 기관 방문을 우리가 원하면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지원 이 기능분담금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택 사항이 있나요?

굳이 안 하겠다면 안 할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전국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해외 교류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익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번역도 해 주나요?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주를 간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방문한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고 또 그쪽 기관에서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한국진흥재단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지역 진흥 무슨 협력지원이라고 해서 지역특화 특산물 같은 것 홍보도 하고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단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전국단위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에 있는 동구 것을 여기서 홍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아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각 자치단체에서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쪽에서 책자 같은 것을 제작을 할 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자료를 주면 그 쪽에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어느 정도 했나요? 우리 동구 것 무엇을 이렇게 홍보해 주셨나. 어떤 것, 상품이 있으려나요? 아니면 동구에 내세울만한, 세천길을 홍보해 주셨나, 뭐 하셨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있어야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한 3년 전부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회비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냈다고 치면 어쨌든 동구의 주민들이나 와닿는, 무엇인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동구청에서도 회비만 750만원씩 1년에 따박따박 갖다 내시고 어떤 혜택이 없다고 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실적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한 실적들은 나오거든요. 하여튼 자료를 되는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동구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을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회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회비를 냈는데 아마 실적이 맞지는 않을텐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을 봐 주십시오. 배상금 등, 305. 왜 갑자기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5천만원씩이나 이번에 배상금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웅진하고 소송했던 부분 있잖아요.

끊났잖아.

그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5천만원을 했어요.

재판비용.

소송 비용을. 그래서 확정신청을 했는데 5천만원을 줘라 하는 확정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이런 데도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것은 4,500만원만 줘라, 아니면 5천만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확정판결을 받고 이제 5천만원을,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변상금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럼 밑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3천은 뭐예요? 3백, 3십이네요. 그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지 증인이나 참고인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분들,

그것은 재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따로,

재판비용과 별도로 이것은 또 다른 항목이 따로 있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참고인이 필요하다, 우리 측에서.

그러면 법원에서 주잖아요?

예?

법원에서 주잖아.

그러면 저희가 실비배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 주는 것을 이쪽 원고나 피고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 가니까 법원에서 주던데. 교통비하고 이렇게 계좌로 들어오던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국제화센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네. 이것 변상금 주고 나면 그 재판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일단 벗어나는 것입니까?

예.

이것만 계산되면 지금 원금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이것은 또 그 분들께서 재판비용을 청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가슴아픈 돈입니다, 이 돈. 결과가 어쨌든 나와도 5천만원 가까이에서 나오겠지… 넘지는 안 겠네요?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그 이상은 안 갈 것입니다.

가슴아픈 돈이고 어쩔 수 없고요. 그 밑에 사업체 조사비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이것이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왜 또 그 밑에 가보면 사업체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주실 거면 저희가 굳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이 관리자가 있고, 그 조사를 하는데 관리자가 있고 사업체를 조사하는 조사원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해봐서.

그래서 관리자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이 조사자는 몇 건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을 약정을 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수수료로 들어가거든요.

그 분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용역수수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사자한테 가는 것은 용역수수료고 관리자한테 가는 부분은 인부임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사업체조사 인부임은 관리자 분들에게 가는 것이고,

예.

밑에 용역수수료는 그 밑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위에 인건비가 있는데 굳이 또 밑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용어는 좀 죄송하지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용역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수료라고 하니까 그 용역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주듯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체조사가 해마다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예.

이것이 굳이 활용 많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마다 받아 보면 이것이 굳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큰 활용이 되나 실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관은 통계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통계청에서 이제 우리 이쪽에 자치단체에 협조해서 대전시하고 구가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은 통계청이라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이 자료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크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실은 100% 시비인지 알았어요. 국•시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구비가 50대50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굳이 활용을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굳이 이것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우리 시비나 구비를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이지.

이것이 법상도 하고요.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주관을 국가기관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동구청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항상 저희가 그 말에 밀리는 것 같아요. 굳이 이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야 되나 싶으면 하시는 말씀이 법에 의해서 또 뭐 중앙정부에 의해서 또 저희 동구청만 빠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진짜 정해진 멘트인 것 같은데 글쎄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저희 구는 더군다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저희가 크게 많이 쓰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국가가 하는 통계자료가 있음으로서 국가 무슨 뭐 기획을 한다든지 여러 모로 이제 통용되면서 좋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니, 이 내용 진짜 쓸모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도 해마다 이 조사 받아보는데 정말 특별한 내용 없고 정말 이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는 100% 국•시비인 줄 알고 아무 관심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저희 구비가 50대50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을 보면 보전지출부분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67쪽 보전지출부분 거기 보면 차입금이자상환하고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자, 특히 그 중에서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통합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 이자를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왜 그런 굳이, 아니 뭐 어차피 저희가 지금 뭐 저소득 일종에서 지금 다 저희가 돈을 가져왔다는 말씀인 것 아니예요. 기금에서. 재난관리 기금에 가져 오시고 이렇게 가져 오신 그 돈을 통합기금으로 보내서 아마 쓰신 모양이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융자를 받아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우리끼리 이자를 굳이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적기금이라.

저희가 사실은 예산만 넉넉하면 뭐 통합관리기금 안 써도,

그렇지요.

안 써야 좋은데,

안 써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저쪽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저소득기금에서 조금 여유자금을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일반회계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 얼마 드려요? 우리가 우리한테 이자 얼마 드려요?

3% 줍니다.

3%. 우리끼리 이자라도 싸게 하든지, 1%로 하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꿔 주는데 여기에서 여기가는데 그것을 3%씩 굳이 이자를 잡아놔요?

다 정해져있는 이자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돈 주고 받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상호간에 협약에 의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협약해서 우리 1%씩만 그럼 이자 주겠다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3%씩 주고 오고 가고 오고 가요. 주머니 돈이 아무리 쌈지 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정해진 조례가 있고 또 목적이 따로 따로 있고 또 회계를 또 달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야 또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또,

예.

함부로 꺼내 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굳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자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돈 차용함이라는 것은 서로 계약서 쓰고 협약하기 나름이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자를 조금 작게 서로 오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가서 돈이 들어가 있기야 해도 그것이 구청 돈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일반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3%씩이나 되는 이자를 주고 오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럼 통합관리 얘기할게 없네. 이것 더 이상 뭐 아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계속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돈 상환하면 계속 3% 이자 주실 것입니까?

2년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치기간까지는 그렇게 해서,

3년. 그러면 3년이면 저희가 뭐 그후는 조금 나아질 것이니까 기금에서 돈 갖다 쓰는 이렇게 아픔은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자 주고 나간다는 사실이 회계상으로는 떳떳하고 옳은 일인데 또 저희가 워낙에 일반회계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고문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소송 성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연간 우리가 20건 정도 통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입니다.

전체 동구청 전체 것으로.

예.

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뭐 곧 준비 검토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로 끝나는데,

그래서 본인도 원하고 있고 또 저희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1년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관련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해 갔거든요. 이 사람 활동실적하고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년 1년을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무부에서 주고,

저희는 이제 이 분이 관내 출장비,

출장비 명목으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예. 저희 동구 관내고요.

우리 공무원들 관내여비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장비 관내 출장비 밥도 사먹고 뭐 여비도 쓰고,

예.

저희도 좋게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년을 한번 더 해 보려고 하는,

실장님,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

물론 기금뿐만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주차관리기금이고 다 목적이 정해 있어서 목적대로만 가면 좋은데 이제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기금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이자까지 물어줘 가면서,

그렇지요.

하는 부분인데 재정형편이,

이자는 저소득 주민이 이 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그 분들도 이자를 내고 쓰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고 그런 돈이 아니고 그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그 기금을 적립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적립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나는 모르시는 것이고 얼마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시는 것이네요?

지금 금년말 심의자료 중간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배부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기금은 19억 7,400만원 금년말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얼마가 목표치인가 그것은 설정하지 않으신 것인가 보네요. 설정하셨나요? 하셨겠지요,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총괄만 할 뿐이지 뭐 구체적인 적립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19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우 이것이 한 30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차입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치까지 갈 때까지는.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지금 이것 좀 숙지를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공부 좀 해 가지고 더 도움되는 얘기를 나중 시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수입니다.

강정규 위원이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설명회는 다 끝내고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동별로 판단기준에 의해서 만 명 이하 동에는 4개, 인구 수 기준해서. 그리고 만에서 2만명까지 동에는 5개, 2만명 이상 동은 6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4만원씩 해 가지고 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를 곱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세우고, 나머지 50%는 동에서 받는 수강료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감면대상자들이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내는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못 줄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구청에 전체적인 수강료 예산에 20% 범위 내에서 3,400만원 정도를 통합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혜택받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 그렇게…

예. 구청에 별도로 통합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주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배정된 수에 대한 50%를,

50%, 그것도 포함이 된 예산이예요? 이것이.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5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세워놓고, 3,400만원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구에 통합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20명 이상,

예. 20명 이상.

2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예.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사용료 수입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익관리는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따라서 접수할 때 받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만드셔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동에 지원되는 예산과 합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을 관리를 하고, 수입 지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전환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체제로 가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에서 시범 실시하는 이유도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쪽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당장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개 회계는 간사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회계에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별로 학습 매니저 성격인 실무 간사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여력이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수강료 수입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차피 한다면 어느 정도 월급 정도는 안되더라도 몇 일간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수고비 성격의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이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과중한 상태에서 어쨌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수입이 잡히게 되면 결의서를 만들어서 입금도 시키고, 월말에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불하게 되면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결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적으로라도 각 주민센터에 총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어느 분이 됐든간에 지칭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혼란이 안 오게끔.

그 본보기로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동별로 담당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분들이 되실텐데 그 분들한테 회계양식, 그리고 집행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전 진도상황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포상금,

80페이지 말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동마다 무슨 평가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내일부터 이번 주 중에 동행정평가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한번씩 연말에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개 분야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그냥 분야에 관계 없이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수동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5개 동에 대해서 표창을 했었는데 이렇게 5개 동만 표창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5개 동을 나눈 것은 동행정 일반, 제증명, 세무, 복지, 환경 안전부분,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 분야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동인데도 불구하고 표창을 못 받고, 그런 실적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표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5가지에 다 만족을 해야지 최우수 하나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을 여기에 다 하면 15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 정도만 못 받고, 다 하나씩은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 5개 동만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동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었네요? 5개 동만 받아 가니까,

예. 총 5개 동이니까 최우수동이 하나, 우수동 하나, 장려 이렇게 해서…

본위원 생각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면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하시나요? 평가방법은 어떤가요?

평가점검표가 있어 가지고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부터 동행정평가를 나가는데 어떤 사항을 평가를 할 것이냐, 기왕에 세무분야면 세무과에, 복지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동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어떤 항목을 평가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평가에 의해서 평가 자체도 총무과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해당 과에서 평가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수상한 내역이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수상한 내역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6개 동이 표창이 됐습니다.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3개동으로 해서 6개 동이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틀리네요? 5개동이니까.

이것은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것을 심사하실 때 저희 의원들도 심사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랑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하고 각 동장님들하고도 친밀도도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어쨌든 그런 항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올해는 기존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해당 지역구 의원은 꼭 들어가시는 것이 맞고,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서 한 두 명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제안과 검토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도 동행정평가할 때 한번 반영할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80쪽 좀 봐 주세요. 80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해 가지고 5,7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해 주고, 아니면 분실해서 재발급해 주고 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주민등록증 하는데,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 신규나, 아니면 재발급하는데 무료는 아니잖아요? 유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져 있어요?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못 찾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로 수입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로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요? 과태료가.

이 수수료는 인증기 수수료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자체를 인증기 관련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본위원은 인증기라고 해서 우리가 서류발급할 때 그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발급할 때도 그렇지만 주민등록증 신규신청이나 발급도 똑같은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신청서에 인증기로 해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수입으로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위조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조폐공사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최소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5천 단위까지 가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은.

아깝기는 하지만,

100% 그냥 완전 소멸성으로 아무 이득도 없는 소멸성 예산이네요.

그 만큼에 대한 수입이 또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신규도 안 하고 재발급도 안 해서 아예 지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좀 아깝긴 한데 신규는 새롭게 주민등록 발급 나이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없으면 또 안되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니까,

예.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라… 인증료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78쪽에서 보면 민주평통대전동구지회가 있잖아요? 동구협의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5대 때는 예산이 없었어요, 과장님. 전혀 아예 세우지를 않았었는데 6대 때 이렇게 줘서 7대 때 같이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안 주면 안돼요? 5대 때도 없었는데 6대 때 왜 다시 이것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어렵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완전히 307 해 가지고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 기관이고 통일에 관한 어떤…

헌법상 기관인데도 정부에서 받는 것도, 본위원이 그것을 자료로 받아봐야 되는데 놓쳤는데 민주평통이 중앙에서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챙긴다고 하다가 깜빡 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 7대 때는,

하여튼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되는 단체 관계자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회의할 것도 없어요. 5대 때 분명히 없었는데 왜 6대 때 만들어 가지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으로 이렇게 307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왜 줘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 나름대로 통일에 관련되는 그런 안보교육이라든지 기타 현장도 다녀오고 청소년들도 안보현장도 보내 주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이것 필요 없다고 하대요. 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구에서까지 예산편성했다고 하던데요. 본위원도 다방면으로 알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일단 지나가는 말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76쪽 403-02를 보면 공무원증 신규 및 재발급이 있지 않습니까?

76페이지입니까?

예. 76쪽,

예.

이것은 전에 하나은행에서 우리 다 해 주시기 않았어요?

원래 하나은행에서 빈 카드를 지원 받아서 인사계에서 발급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번에 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안행부로부터 지금 현재 공무원증 속에 금융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금융정보를 삭제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자체를 조폐공사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급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지원을 못 받겠네요?

예. 하나은행은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대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악착같이 뺏어 가시나, 그것도 제일 말씀하기 좋아하는 법규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는 할 말 없고요. 그런 예산은 진짜 아깝습니다. 77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보상급여에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예.

이것은 무슨 상황인 거에요? 산재보험 같은 것입니까?

이 내용은 직원들이 재해보상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직원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31명 정도, 2년 동안 평균을 내 보면 거의 9천만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니까 공무원 가족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 둔 것이라고요?

예.

아니, 본위원은 지금 직원후생복지 지원인데 거기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시는가 봐요. 예산이 올해도 벌써 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지나가는 것으로 묻습니다. 77쪽 식장산 해돋이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증액하셔야 해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액은 협소하게 150만원입니다만.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인데요.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식비하고 행사추진비에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인데 식장산 행사가 벌써 시작된 지가 한 10 몇 년 되다 보니까 또 완전히 연례적인 행사로 정착이 되고 그래서 안전부분이라든지 고려할 것이 있어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하나 뭉치다 보면 커지니까 한번 살짝 지나가는 것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8쪽 맨 상단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78쪽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해 가지고 301-09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서 교육 가시는데 돈이 893천원이니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같이 우리가 힘들 때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비가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인데 올해까지는 그냥 반영을 안 시키고, 내년 예산에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올해도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올려주기 시작하시면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그리고 79쪽요. 북한이탈주민 적응사례관리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례관리가 계속 지금 3년 째 400만원씩 딱 묶여 가지고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복지관에 있는 하나센터라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예.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시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증액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례관리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3년째 고정,

이 부분은 한번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계속 3년째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증액시켜 달라고 100% 시비이니까 자신있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쪽을 보면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어디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에서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2,7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맨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아까 설명드렸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통합예산 3,400만원을 세워놓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2,700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 항목을 제가 별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은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줄은 것이 이 쪽 일반수용비 부분 쪽에서 줄었는데요. 일직, 숙직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서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 있던 예산인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2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직원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예. 좀 증액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상여금 부분은 아까 말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어떤 부분요?

아니, 거기에서 또 보면 직원 성과상여금에서 연봉제 및 계약직 직원은 제외됐어요. 그런데 왜 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포상금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나오잖아요?

예.

303-02, 그것이 올라가서 83쪽 위 쪽에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는 100% 반영을 안 시켰다가 추경에 한 30% 정도 반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넣을 때 본예산만 넣지, 추경예산은 여기다 안 넣어 주잖아요?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전년도 예산이 다 작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 보면 항상 추경이나 가서 세웠던 예산이,

맞아요. 그것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해 줄 때 전년도 예산의 추경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해 주셔야 저희가 혼돈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만 넣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쓸데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성과상여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또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더군다나 연봉제 및 계약직은 제외예요. 연봉제는 그렇더라도 계약직은 제외시키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항상 규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계약직 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성과상여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조금씩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의 예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빠졌어요?

예. 발표회 예산만,

왜 빠졌어요? 그래도 액수는 300인가 그랬었어도 그 예산은 조금이어도 도움은 되셨었는데요. 1등, 2등한테는,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묶고, 내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올해 구민의 날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은 빼셨다고요?

발표회 예산은 빼서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발표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말만 격년제이지 해마다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말씀만 격년제 하는 것이지, 해마다 하시는 것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없길래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즐겨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가면 항상 즐겁고 했었는데 올 예산은 그것이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꽤 됐습니다.

예. 많이 올라오십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 행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위에서 보이기도 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같이 함성도 지르고, 볼거리가 있으면 오신 분들한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명 조금 넘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기적으로 매월 정례조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 때 드리는 인원이고요. 수시로 또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 정기총회라든가 또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또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실 때 수시로 드리는 그런 표창이 있는데요.

한 950명 정도 됩니다.

예. 물론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상 타시는 분들이,

대개 9시에 드리니까요. 8시 40분까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물론 구 재정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축제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격년제라도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동별로 모이셔 가지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을 생각해서 모든 축제성 행사는 다 생략을 하고, 타 구에 보면 여러 축제성 행사가 있는데 저희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만큼은 한번…

예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단체 보조금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다 틀리지만 인건비성 단체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문제가 좀 있어서 일률적으로 삭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단체에서는 자진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비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5만이 안됩니다.

예.

요새는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79쪽에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됐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가야 이것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주민센터운영 부분에 79쪽 하단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산업시찰 현장견학이 있죠? 그 예산은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예산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우리가 이것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당연히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다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음에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부터 제정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요?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자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율인데요.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전 점검과 홍보를 통해서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예.

많이 홍보를 한 6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알고는 있습니다.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수시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 수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정해지면 운영방법이라든가 강사수당,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