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9쪽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단장,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원도심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07쪽을 봐 주실래요.
원용석위원장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세입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75쪽 좀 봐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하천점용사용료가 꽤 되네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대전천하고 대동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주로 주원천, 대동천, 대전천, 그 쪽입니다.
박선용위원
3,2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했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소하천이나 구거점용료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에 이것이 많은가요? 구거 점용하고 있는 데가,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 경우에는 23건에,
박선용위원
몇 건?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23건에 10,447평방미터가 되고요. 공유수면 구거는 116건에 18,4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많으네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구거를 지금 우리 것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데가 많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확인을 아직 못해서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색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더 해서 더 색출해서 우리 구 재산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미처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더 찾아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원용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76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세외수입인데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이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길래… 이것은 자동차가 사고를 내고 없앤 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등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또 우리가 가로수이식협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장 입구를 쓸 적에, 그럴 때 부득이하게 가로수를 이전할 적에,
박선용위원
이전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통상적으로 가로수 훼손은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몇 년 평균해서 볼 때 얼마나 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평균 저희가 자료에 보면 2011년에 9건이 있었고요. 12년에 12건, 2013년에 10건 해서 변상금 정도가 1,000만원에서 한 1,500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대개 10건 가깝게 1년에 나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고요. 들어가셔도 되세요. 이것은 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이에요. 277쪽 좀 봐 주세요.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이 1억 6,800만원이 잡혔는데 9,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크게 늘은 것을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옥외간판 도로사용료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전년도에는 편성을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박선용위원
전년도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이것이 100만원씩 12개월이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옥외간판 도로사용료 여러 개 총 합한 것인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옥외간판,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총괄적으로 도로사용 점용료를 업체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나오신 김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되어서 1억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행강제금이 체납액도 많은 것 같은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요?
석범
송석범위원
예.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하는 바람에 1억…
석범
송석범위원
전년도 9,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천만원 증액인데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늘어난 부분은 작년보다 징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정게시대 도로사용료하고 옥외간판 도로사용료하고 2개가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힘들 것 같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납액 없이 어떻게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기 건축과장이 나왔으니까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77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익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개조해서 건물로 쓰고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일반 다중주택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다중주택도 좋고, 그것을 파악이나 해 보셨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원용석 위원장께서 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해 12월부터 단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단속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면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하면 그 때 잠시 하는 척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주차장을 건물로 쓰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와서 설명한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하시고 현재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제가 볼 때는 이것 몇 십 배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못 본 체 하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이것을 우리가 생활 삼아서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한번이니, 2년에 한번이니, 한번씩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어야죠.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것을 다 파악하려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한 내일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언제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내일까지,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일까지 파악이 다 된다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일 줄 수 있는 자료면 벌써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11월달에 이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결과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결과가 아니라 현재 정비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계획,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마무리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 계획은 내년 1월 30일까지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년 1월 30일,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30일이 넘으면 확실한 것이 죽 나오겠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맞춰서 빈틈없이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지금보다 몇 십 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단속만 하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시킨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만연해요, 지금.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찾아내 가지고 많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1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2월 초면 다 알겠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공원녹지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훼손을 말씀하셨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가로수 말고 요새 산림청에서 하는 일제조사가 있죠? 산림훼손,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산림훼손 분야하고 이 가로수,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산에 소나무니 뭐니 이런 것 불법채취,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항상 평상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요.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변상금 성격이 아니라서요.
현보
심현보위원
왜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뭡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형사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무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벌금으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바로 정회 시간에 파악 되는대로 다음 시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오후 2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산림훼손하고 불법채취하고 전부 다 해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산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속된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취지이지, 그것은 일반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저번에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합동단속 이런 것,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매년 한 차례씩 검찰이랑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들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도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6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06쪽 소호동 27-3번지 도로확포장공사가 올해 있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추가편성되어 있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9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얼마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9억요. 시비 5%, 구비 5%해서 총 10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통영간 고속도로 지하 교량 하부 쪽까지 교량을 한 개 놨으니까 거기에서 이어서 400미터 더 올라갈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00미터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보상은 다 완료됐는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보상은 소호동까지,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아니,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얄미천 사과나무집 있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사과나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거기 농장까지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다리를 두 군데,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다리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일곱 군데요? 아니, 놔 있는 것 말고 새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새로 놓을 것이 총 계획된 도로가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7개인데 올해 두 군에 놓는다면서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올해 한 군데 놨고요.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 놓을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세 군데,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네 군데 남았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10억씩 밖에,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 정도 밖에, 작년에도 8억을 갖다가 계상했었고, 올해도… 14년도에도 8억이고, 15년도에는 10억인데요. 저희들도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10억씩이고, 그 이상은 안되네요?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9억, 8억,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차질 없게 신중을 기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07쪽 밑에 분할계량기 설치 및 노후 전기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는 아닌 것 같은데 원도심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 지구를 하면서 옛날 구 대동주민센터 2층에 원도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 유지를 하면서 건물의 노후전기시설물 같은 것을 갖다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05쪽 좀 봐 주세요. 저번에도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용역이 2,200만원 편성됐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다 도시계획은 해결돼요? 이번에.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가지고서 존치를 할 것인지 유지를 시킬…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이 끝나면 존치냐, 뭐냐가 해결이 되냐고요? 완전,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렇죠. 저희들이 향후 주변개발계획이 발전방향이 있을 때는 존치를 시켜야 되고, 폐지를 시키라고 하면 폐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의사를 갖다가 천상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그렇죠. 제가 그 때도 보고할 때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 장기미집행 내용이 우리 구만 합니까? 우리 대전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전국적으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옛날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시에서 했었잖아요? 이것을 통할해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아닙니다. 법이,
박선용위원
몇 연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2012년도부터 분할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분할했는데 제 말씀은 2012년이 되기 전에 그 때는 대전시에서 장기미집행 관계를 용역을 하든 해결을 했었잖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 전 까지만 해도 시에서 했었는데 그 후에 구에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항은 시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5개 구가 다 합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돈을 타다가 했으면 어떤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타 구도 다… 저희들은 올해,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계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시에서 돈을 내려줬던 시비로 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비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돼요. 이런 부분은 넘어오기 전에 작업을 해서 구비로 하지 않고, 시에서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박선용위원
시하고 혼자 협의하면 안돼요. 5개 구가 전체 모이셔서 시한테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에다 이것은 용역비를 내게 해야지, 각 구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존치냐, 폐지냐가 했을 때 후속조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빨리 해서 민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주민들 재산권을 일단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409쪽 좀 봐 주세요. 원도심사업단 맨 끝 안건인데 기타회계전출금 때문에 제가 매년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이 편성됐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낭월지구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20억을 연금차액을 갖다가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0억을 매년 이렇게 끊어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끊어서 나갑니다. 저번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위원
이 자료 좀 요청드릴께요.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몇 연도부터 얼마라고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2003년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아니, 처음부터 20억이라고 하니까, 지금 2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1억을 본 것 같아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박선용위원
연차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원용석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오후 회의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세입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 5천이었는데 비교 증감한 것이 6억 5천으로 늘었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늘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작년도 잉여금이 있었고요.
박선용위원
작년도 잉여금,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이자수입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 시비 들어온 것이 8억 2,800하고,
박선용위원
얼마?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8억 2,800하고요.
박선용위원
국, 시비.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그리고 동부선 33억 중에 23억 4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2구역이 14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총 45억 7,900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65억으로 나왔잖아요? 45억밖에 안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작년도 잉여금까지 플러스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억이 작년에도 있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국, 시비 교부금이 8억, 동부선도로에 2억 3천,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23억입니다.
박선용위원
23억에서 남은 것이,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8억 2,800이 들어왔고요. 작년도 잉여금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하고 그래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동부선은 이자수입이네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올해 받은 33억 중에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23억,
박선용위원
23억에 이자가 늘은 거네요? 23억 전체가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411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15쪽 좀 보죠. 물놀이 안전시설이 있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물놀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대별동 초지공원 앞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상소동은,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물놀이 장소로 지정을 안 받았고요. 시로부터 지정받은 데가 초지공원 앞에,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적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 물자 이런 것을 매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는 지금 물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글쎄 저희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내년 5월달까지 지금 작년도 사업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일부를 활용을 해서 거기 조금 물놀이하기 좋도록 평탄작업이라든지 물막이 작업,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를 잘 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엄청 옵니다, 사실.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밤에 나가면 아주 텐트를 칠 자리가 없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가을에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낭월동 다리 아래도 많이 정비를 해서 지금 우리 동구 관내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대전 시민 모두가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그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 보면 텐트를 설치한 개수를 대략 세어 보면 한 100여개 이상 치고 있고, 또 최근 늦가을까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역이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문제는 그 곳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데 그 동안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 다섯 분이 쓰레기 줍는 것까지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산내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환경정리를 해서 그런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거기가 아주 잘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상소동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하고 거기는 틀리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421쪽 좀 한번 보죠. 소하천 정비공사,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선 시비,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소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산내에.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금 안된 데가 엄청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지금 25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청장님 공약사업과도 관련이 있어서 시, 구비 2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구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만 편성을 했고,
현보
심현보위원
시비만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구비를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총 2억이네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골고루,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소하천이 잘 정비된 데는 좋은데 정비가 안된 데가 좀 더럽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걱정도 많은데 하여간 신경 써서 차질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15쪽을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서 2,0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재난대응하고 이름만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전에 하던 훈련하고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전에 하던 훈련하고 일맥상통한데요.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명칭만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훈련도 예전에 약간 형식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현장 대응훈련을 해서 훈련이 좀 강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몇 일 전부터도 보슬비에 옷 젖는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껴서 적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몇 년도 우리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중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적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414쪽을 봐 주세요. 밑에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교체 해 가지고 100만원이 섰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본예산에서 30만원이 섰고, 또 2013년도 예산서에는 100만원이 섰고, 2012년도도 100만원씩, 2012년 100만원, 13년 100만원, 14년 본예산에 30만원이 섰어요.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상황판을 매년 교체하는 것은.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는데 매년 이 부분에서 세우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상황실에는 각종 상황판이 제작되어 있어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칭이 바뀐다든지 또 유관기관의 연락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상황판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박선용위원
공교롭게도 매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매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상황판 교체 해 가지고 1개인가 본데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1식인데 상황판이 지금 5∼6개 제작되어서 게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은 세우지만 꼭 필요한,
박선용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못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다고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예산서를 몇 개 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 100만원씩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똑같은데 매년 이렇게 세우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판에 상황이 틀려지면 교체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덜 쓰게 이용할 수 없나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물론 어떠한 변화된 상황이 없으면 이 예산을 집행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수정이나 어떤 새로운 상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여기도 내내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재난위험표지판 제작 해 가지고 10만원 짜리 3개,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이것도,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재난위험표지판 제작비용은 훼손이 잘 됩니까? 훼손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고정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이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또 세워놨을 때 지나가다가 넘어뜨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를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들은 다 듣고 숙지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슬비에 옷이 안 젖게 적은 돈이지만 아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418쪽 좀 봐 주세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안전총괄과한테 절약하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에요. 밑 부분에 보니까 을지연습 장비 임차 해 가지고 전자복사기하고 프린터 임대료가 매년 80만원씩 3년 전부터 쓰고 계시더라고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복사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린터기는 각 과에 4∼5대씩 다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것은 이렇게 그 쪽에서 한 대씩 지원 받아서 하면 안될까요? 이런 부분은.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자꾸 절약, 절약하는데 저는 아주 이번에 예산서, 행감, 앞으로 추경을 하면서 절약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구 재정이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 아주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올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도시국 것은 그나마 뭐 한데 자치국 것은 무지하게 지적할 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자꾸 절약, 절약 외쳐서 과장한테 죄송한데 우리 도시국 전 과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상기하셔서 절약하는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2,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 구입 예산요.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됐는데 화생방용 방독면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810개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 구비 부담을 해서요.
원용석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선용위원
416쪽 이것도 절약해야 할 것 같은데요. 416쪽을 보니까 안전모니터단 조끼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해 준 것 아닌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해 줬는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박선용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방재단이,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한 550여명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근 7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은 한 30∼40명은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렇게 많아요?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우리 합동평가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서 모니터요원 인원수가 각 구별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동구가 많겠네요? 이것은.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데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500,
박선용위원
서구는 인원이 배가 되니까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인구도 많지만,
박선용위원
우리가 700명이라고 하면 거기는 2,000명은 되어야 돼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2,000명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동구가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활동에 아주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23쪽,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분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이번에 감사 때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확인서도 썼다고 들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얼마를 적립해야 합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보통세 최근 3년 동안 수입결산 연 평균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 1억 6,300만원과 금년도 2억 1,400만원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치 합해서 내년도에 3억 7,7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소하천과 구거에 대한 점용료인데요. 그것은 대동천과 대전천, 주원천이 해당이 아니고, 산내나 대청동에 있는 25개 소하천, 또 지역마다 있는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 줬을 때 받는 그런 금액이라서 그것은 완전히 저희 구 수입이 되고요. 대동천이나 대전천, 이렇게 지방하천에 관련된 점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해서 시에 제출하면 그것이 50% 절반을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설명 다 하셨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0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오늘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것이 참 잘되어 있네요. 초지공원 옆에,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초지공원하고, 과장님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초지공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 공원을 활용을 많이 해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니까 공연장, 주차장, 인공폭포, 쉼터, 바닥분수, 이렇게 해서 진입도로 확장,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네요? 보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초지공원 이용객이 상당히 늘다 보니까 공원면적이 협소하고, 또 항상 여름철 피서지 때는 산내선 도로에 한 100여대 씩 차량이 주차되는 관계로 지난번에 주차장을 확충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통하는 그 쪽 도로를 220미터를 확장을 하고요. 경관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장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쉼터, 인공폭포, 그리고 산책로,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 예산…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비는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용역을 금번 예산에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계획은 토지매입비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지원을 받고 또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잘 되게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인공폭포 몇 군데 가 봤을 때 초지공원에 지금 채석을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세부시행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27쪽을 한번 보죠. 판암근린공원 사용료가 나왔는데 그 사용료는 뭡니까? 임차료 해서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판암근린공원 토지사용료 임차료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본부 수도용지에 대한 매년 1년간씩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납부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수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회계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사용이 불가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무상으로는 안 되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저희 구한테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유상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수시로 지금 몇 차례 지휘보고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무상사용 내지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냐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하고 구하고 그것을 제 생각에는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은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상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특별회계 특수성 때문에 그 쪽 기관에서도 무상사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조율을 해서 계속 이 문제를 타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원 소규모 긴급 수선 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디 어디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긴급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저희가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소공원, 놀이터, 이런 데에 긴급하게 수선할 사항이 있으면 요긴하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낭월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지금 다섯 군데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두 군데만 잘 되어 있고, 세 군데는 공원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매일 지적합니다, 그것을. 그렇죠? 가 보셨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공원입니까? 그것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쪽은 당초에,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지금 4년 동안 매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나무 몇 개만 갖다가 또 심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원이라고… 지역민들한테 그 때 정리하면서 돈은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돈을 다른 데에 쓰고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사업으로 해서 법정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5개소를 해 놨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당초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창고, 이런 공장류가 들어오니까 사실상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투자의 한계가 아니고요. 그 때 내가 처음에 옛날에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구획정리하면서 예산을 체비지 팔고 다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유용하고, 그리고 그 때 나무 같은 것을 다른 데에서 그냥 못 쓰는 나무 같은 것을 거기에 심고, 그리고 나무도 엄청히 죽였습니다,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나무도 여름에 심어 가지고, 그래서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두 군데만 잘 되어 있고, 세 군데는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말씀하신대로 2개소는 지금 종합놀이대도 시설했고, 잘 되어 있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세 군데는 아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시설은 지금 사실상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빈도가 적어도 시설은 해 놔야죠.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목 같은 것을 좀더 심고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밑바닥에 스폰지나 이런 것으로 두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모래인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싸구려, 그것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우레탄 바닥설치공사와 또 모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이용 어린이가 적다 보니까 모래시설로 대체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431쪽 좀 보죠. 가로수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까 그것,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연구용역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434쪽 좀 보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5대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매년 5대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산불진화활동을 하다 보면 또 장비를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장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장비가 틀립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구입할 때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한 것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합이 몇 대인가는 모른다 이것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휴대용 무전기는 54대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네요? 많기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노후화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구입한다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요원까지도 한 대 씩 다 보급을 해야지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은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이렇게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감시인력을 예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감시요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인원을 많이 안 뽑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번에 몇 명 뽑았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봄철, 가을철에 산불운영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데요. 봄철에는 통상 한 10명 내지 15명을 뽑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산불감시원 9명을 계상했고요. 또 별도로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진화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진화대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14명이 지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넓은데,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한데,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산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개월 쓰는 분들 아닙니까?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105일이 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한 45일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여기에는 많이 증원을 해서, 그렇죠? 인원을 좀더 증원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것은 좀 아끼고 그래서 더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안타깝게 대전시 관내에서 저희 동구가 산불발생 빈도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쪽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439쪽 한번 보죠. 국화단지조성이 있네요? 국화단지조성사업에 예산이 서 있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3,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리 대청호생태관 안에서 하는 국화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하는 예산이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동호회 분들이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년인가 동호회원들이 거기에 키우고 그런다면서요? 어디에서 키웁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국화동호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동호회원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생태관 안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줘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주로 분재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배한 분재국화도 이번에 전시회동이 3개 동인데요.1개 동은 그 분들한테 할애를 해서 분재를 전시했고요. 나머지 2개 동은 저희가 일반 국화, 이것을 이번에 전시를 해서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1년 동안 맡겨 놓죠? 1년입니까? 매년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인데 작년인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었다면서요? 사람들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또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을 쓰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데 그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강의 듣고 실제 분재를 재배하는 형태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분재를 하면서 자기들이 물을 제때 안 줘 가지고 말라 죽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안타깝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3,4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분들이 매일 와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는 관점에서 국화를 일부 죽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PR을 할 때도 그 분들이 그래도 매일 신경을 써서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선전을 거기에 많이 안 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주로 그 분들이 분재 위주로 저희가 국화전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하우스 3개 동을 다 분재로 작년에는 전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관람을 할 적에 조금 식상해 하시더라고요. 분재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그 분들 것은 한 동에 다 할애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나머지 2개 동은 저희가 일반국화로 전시를 집중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질의는 다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판암근린공원 사용료가 이번에 840만원이 올라왔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난번에는 1,000만원씩이었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160만원이 깎인 이유가 뭐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제 공시지가를 넣고 대부료 산정을 해 보니까 1,0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한 금액은 8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납부할 것을 따져 보니까 8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더 많이 준 것이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판암근린공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난번 이창구 부구청장이 지금 시로 갔지 않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분께서 나서서 이것은 자기가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분이 가고 나니까 또 다시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2012년도 3월달에 상수도본부랑 토지사용관계를 계약할 적에 2014년도,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해서 전출가신 이창구 부구청장께서도 노력하시고 그래서 3년간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27일까지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분할로 이렇게 수도용지를 사는 조건으로 일단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땅을 지금 얼마 달라는 것입니까? 거기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한 20억원이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0억,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창구 부구청장 하실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으로 다시 가더니 상황은 또 이렇게 변해 버리고, 이창구 국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안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그야말로 내년이 본격적으로 민선 6기가 시작되니까요.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하고 해서 무상사용이라든지 무상양여를 받게끔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정적으로 이창구 부구청장이 계약된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금새 관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넘버 2였던 부구청장이 거짓말시킨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구청장께서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셔서 그렇게 믿고 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까지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앞으로 행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정책적인.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부구청장이 얘기를 해놓고 떠나가니까 그만이다, 그리고 말이 그렇지 20억이라고 그랬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20억 있어요? 없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0억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 때 까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푸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두 번째인 부구청장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믿고 했었는데 홀라당 시청으로 가 버리고 나니까 다시 예산은 올라오고,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잘 알았는데요. 당초에 금년 2014년 3월달에 다시 변경 계약된 체결입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당장 토지를 계획대로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사라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얻고, 진짜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십 번 찾아가고, 이창구 부구청장도 별도로 저녁 시간에도 만나고 해서 저희가 연장을 했는데 우선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시간을 벌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내년 정도까지는 임대료를 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관계를 협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성의 신성배수지도 있는데 그것을 시 본청 과학특구과에서 그것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 본청에서도 서로 협의했는데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도저히 불가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입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또 저희가 시장님, 우리 관할 시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시장님을 움직여서 적어도 무상양여는 안되도 무상사용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야말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로 유상사용 한다는 것은 우리 구 논리에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판암근린공원을 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해 놨으니까 너네들 책임이 있다, 극단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철거한다고 하세요. 그것 시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기들 돈으로 한 것 자기네가 파가라고 해요! 이것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살 수도 있겠죠. 또 관과 관의 거래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20억 들어가는 것을 어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부구청장으로 오셨던 이창구, 그 양반이 뭡니까? 지금 직책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시 경제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경제국장이면 더 잘 됐네요. 그 양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분명히 내가 정리를 합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결심을 얘기하는 것은 다 정책사업이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랬으면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지, 홀라당 가 버리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또 도출이 되고, 하루에 한번씩 매일 전화하세요, 그 양반한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달에 계약된 사항을 금새 번복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금년 3월달에 이 양반 안 계셨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때 있었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있었을 때 그 양반이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얘기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선은 계약을 연장시킨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창구 전 부구청장이 경제국장,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주 보직도 좋네요. 가 있으니까 얘기해서 시장하고 담판을 짓던 상수도본부하고 담판을 짓던 해서 이것이 이번은 기 섰지만 다음부터는 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에 한번씩 계속 전화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다 공유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도 바톤을 받아서 계속 노력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바톤을 받았다면 이런 상황이 안 왔어야죠. 그냥 보면 그래요. 계시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고,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여하튼간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20억을 들여서 수도용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전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요.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창구, 지금 경제국장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 했었으니까 시에 가서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넣으세요. 물론 저도 전화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20억 주고 살 입장 못 되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주무과장이시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 440쪽을 봐 주실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40쪽을 보면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사업요, 중간에.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인공습지 경관조성사업 예산이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총 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90%이고요. 시비가 5%, 구비가 5%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3,500만원을 당초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비를 금년에 못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3,500만원 구비를 확보해서 현재 지금 신상동 인공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야간에 조명도 설치하고, 특히 공간이 없어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인공습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 놓은 다음에 관리가 안되면 흉물로 됩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한 후에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문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 중에 법적 조건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다섯 군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 석천들 아파트 주변 주택가하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만 제가 어린이놀이터로 허용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 지역이 소규모 공장, 창고, 이래 가지고 여름에 제가 가끔 저녁에 그 쪽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안 나오지만 여름에는 놀이터가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나무가 살고 죽고 간에 우범지역인데 그런 조건을 어떻게 어느 한계가 지나면 그것을 폐쇄를 못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래도 누가 봐도 거기에 필요 없는 놀이터에요, 제가 보기로는. 주변에 보면 창고, 공장, 이래 가지고 어떤 날에 가보면 쓰레기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해요. 좋은 땅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가 보면 정말 그 지구에서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보면. 크고, 그 쪽은 엄청히 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여건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 과연 어린이공원을 폐쇄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나름대로 사실상 지금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필수시설로 들어가는데요. 그것 말고 공간을 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 근방에는 산내동 주민센터 앞 동네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제가 보기로는 왜 여기에 놀이터가 있나, 옛날 처음 취지야 주거환경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옥들이 들어오면 좋았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창고가 하나 들어와, 두 개 들어와, 소규모 공장이 하나 들어오니까 밑 쪽은 공장, 창고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밤에는 가로등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전부 청년들이 와서 떼거지로 앉아 있고, 놀이터라고 해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어쨌든 개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심 위원 말대로 나무도 심고, 다 바꾸고, 심 위원 말대로 나무가 한동안 다 죽었었잖아요? 거기가. 죽어 가지고 제가 계속 사진 찍어다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죽었노라고, 이것을 바꿔 달라고. 그런데 저도 그 때는 옆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주택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뜻에서 자꾸 보완 보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쪽에서 가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할 여건이 못 돼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한테 여기다가 뭐 고쳐 달라고 할 여건이 못된다고요, 가 보면. 자체가 창고 내지 소규모 공장지역이 되어 버려 가지고요. 거기다 이 좋은 땅을 그냥… 이런 것은 한번 연차적으로라도 구상 좀 해 보세요. 법을 쓰게 법을 만들어 놓아야지, 쓰지 못할 법은 바꿔야죠. 안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한번 종합적으로,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상급기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도 거기는 없애야 돼요. 없애고, 우리 재산으로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빚 갚아야 돼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저도 회의 때나 행감 때나 지적을 매년 했는데, 그리고 아까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아마 오투그란테에서 남대전장례식장에 다리를 놓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얼마 안되는데 그 쪽이 여름이면 정말 몸살을 앓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월요일날이 되면 아까 명동선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산내 새마을회에서 나오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면, 저도 몇 번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해 봤습니다만 마대 자루로 내가 보기에 1톤 차에 하나 싣게는 나와요.한 8개, 9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아침에 와서 30∼40분, 한 시간 정도 수거를 해 보면. 그래 가지고 그 분들 회의에 가면 명동선 과장님도 동장님 때 들었을 거예요. 거기 사람 못 오게 해 달라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대전 인근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그나마 거기가 휴식공간이 되거든요. 거기다 도로 옆에 보면 차가 이 쪽 오투그란테에서 낭월교까지 죽 한 줄로 대놔요. 그래서 먼저 계신 배창제 국장님이나 명동선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초지공원 옆에다 자동차 주차장을 한 30대는 대놓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안돼요. 워낙 많이 오셔서, 여름이면 아까 말씀대로 토요일날 저녁 때 가보면 100여개 텐트가 쳐 있어요. 100개는 가까울 거에요, 맨날 가 보면.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아까 110억원 든다고 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고, 시설비 내지 나머지는 국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상소동도 2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2차 안 하면 거기 하나마나입니다. 1차 공사 가지고는 상소동 오토캠핑장 하나마나에요. 2차를 꼭 할 수 있게 이것을 먼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근방도 이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어제인가 봤는데 광범위하게 잘 짜 놓으셨는데 이것이 거기에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용역을 하신다니까 용역을 다방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실상으로 쓸 수 있는 것, 가시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우선 제 생각은 상소동 오토캠핑장이 2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이 바로 완공되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2단계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올해 공원녹지과나 전 직원이 다 하셨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내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장 반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고생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어린이공원 문제, 산내동에 어린이공원 문제하고 경관사업 용역관계, 또 우리 상소동 2차 계획, 그것 좀 잘 해서 모든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한 시간을 다 할애가 됐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저쪽 산내 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심현보 의원님, 화내지 마세요. 여기 공원사업에 보면 대다수가 그 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동이나 가양1동 구도심 거기는 지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식장산을 온다든지 저쪽에 더퍼리를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못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택 주변에 그런 근린공원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쪽에 공원 건의안도 시로 했지만 전혀 그런 쪽에는 조금도 반영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오전에 이어 다음은 44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46쪽이요.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43,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찾으셨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43,000천원이요. 그 인건비요?
석범
송석범위원
예.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6인으로, 인부임 6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하루종일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수료 내고 구 지정게시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주변에 불법현수막이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많이 붙여 놨다가 아침 월요일날 새벽에 떼고 그러거든요. 저녁때 금요일날 늦게 붙이고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휴일인데 일하라고도 못 하고요. 하여튼 그럴 때 많이 붙이는데, 불법광고물을요. 게시대 말고. 그런데 근무시간을 잘 조정해서 아니면 어떻게 주말에 못 붙이게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세우기를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단속원들 기간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요. 또 평일날은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에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단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이예요. 445쪽을 봐 주세요.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건축허가로 해서 990만원, 사용승인으로 해서 15,190천원. 이 업무대행하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현장조사 검사라고,
박선용위원
어디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장조사 검사라는 확인 업무가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현장,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요.
박선용위원
검사, 조사.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박선용위원
검사 및 확인업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27조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는 건축물에 건축허가 하고 사용승인 등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신하여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간 지자체마다 대행수수료가 기준이 제각각이고 수수료가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서 그 동안에 형평성이라든가 근무부담이 가중되어서 관련법에 근거한 '14년 6월 16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의결사항으로 대전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검사업무 대행에 대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해야될 일을 타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니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건축주 또는 설계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직원은 못해.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행시키라고요, 지금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금 대행은 법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우리 직원도 할 수 있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는 건축협회에서 해 왔지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해 왔는데 이 수수료 집행을 안 하면 우리 구청 직원도 할 수 있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데 구청직원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직접 현장을 나가게 되면 건축사나 그것도 건축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박선용위원
이해는 가요. 직원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건축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직원하고 나가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사를 같이 마주치게 되고 또 건축주를 보기 때문에 약간에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박선용위원
생길 수가 있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전부터 해 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네, 그러면 결론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공무원 보호차원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량도 줄이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제도를 근절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6대 도시가 다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만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하고 타 6개 시도는 이미 반영이 돼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시행을 했고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것이네, 대전시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1년 늦게 시작하는,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박선용위원
의뢰를 해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정,
박선용위원
건축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지정이 돼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우리한테 직접,
박선용위원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한테 우리가 이 건축물은 뭐 이렇게 해 달라면 거기서 지정해서 내 보내 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여기 뒷장을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 송석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기 불법광고물정비 재료구입이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재료구입이요?
박선용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1천만원이 섰는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재료구입비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자 전신주나 전봇대에 부착방지판 그런 것하고요. 또는 기타 장비재료로서 쓰레기봉투나 펜치나 장갑이나 현수막, 끈, 이런 절삭가위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끈 끊는데 쓰는 것 이것은 한번 하면 매년 사용할 수, 몇 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펜치 같은 것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소모성이 또 있는 것이라 아마 그래서 돈을 아마 그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매년 이것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까도 전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전총괄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지간하면 굴려서 이어서 쓸 수 있게, 과장님. 새 것 쓰면 좋지요. 좋지만 절감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비 같은 것을 잘 써 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매년 이것이 올라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아까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부서부서마다 우리가 아낄 것은 아끼자 아껴써서 작은 돈부터 아끼는 멋을 갖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제가 보기는 몇 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관만 하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한참 쓸 것을 뭐 광고물 이것 정비할 때 재료비라는 이것이 많이는 없잖아요. 지금들은 어쨌든간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 차 가지고 다니면서 끊는 것 밖에 없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정비할 때 드는 장비는 내년에는 소모품이라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껴 써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45쪽 건축물 공동관리 주택공동관리 있잖아요. 거기보면 전년도는 1,200인데,
박선용위원
건축물공동관리요?
원용석위원장
예. 올해 2,400이 더 증액이 되고 3,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 대장 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당이 있어요, 수당. 위원회 있지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하루 일당인가봐요. 7만원 곱하기 16인, 4회 그랬는데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 건축을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허가내 줄 때 문제되는 것들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걸러내는 것,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16명이 참석합니까? 이렇게 많아요? 숫자가. 심의위원들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여기에는 교수, 건축사, 디자인 그런 위원들이 참석하고,
원용석위원장
디자인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도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참석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원용석위원장
그런 규정은… 아니,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인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왜 그러냐 하면 건축하는데는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장애인도 거기 일단 심의위원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것으로 건축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직 조례가 없어서 그 분들은 여기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애인.
원용석위원장
없어도 일단은 위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장애인쪽에서 조금 건축에 약간 지식있는 분들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16명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을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위촉 안 했다는 것은 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16명씩이나 돼요? 이렇게 아무리 건축분야가 뭐 넓은 분야라도 그렇게 16명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여러 가지 도시, 계획, 무슨 뭐 교통, 환경 이런 것 다 듣고자 인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상가분양하는데 심의위원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분양가입니다. 상가 분양가.
원용석위원장
분양가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 예를 들어 하늘채를 짓는데 평당 얼마씩에 가격을 정해 줄 것인가를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축짓는 업자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7백만원 받아야만 적자가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650만원을 받으라 하면 일단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정한다는 얘기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되지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심의위원회 이것이 막강한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 분양가 책정은요. 뭐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은 하지만 또 다른 지역 기 분양한 데 그런 데 참고해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참고해 가지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결정,
원용석위원장
참고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물론 정하겠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 30만원 정도, 20∼30만원만 더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두 위원회에 위촉되었던 그 명단이 있지요. 최근 한 3년. 이렇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7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581쪽이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찾으셨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581쪽을 보면 방치공 폐공에 지하수관리에 960만원이 잡혀 있어요. 방치공 폐공 6개소, 9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6개소라는 것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공을 찾는대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방치공은 지금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거나 저희들이 발견이 될 경우 수질 보존을 위해서 원상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6개소라고 정한 이유는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에 6개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니까 기초 근거가 10개든지 20개든지 1개든지 뭐가 있어요? 그냥 6개소, 그럼.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데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그래서 6개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폐공처리를 어떻게 해요? 폐공 발견 했을 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메우는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콘크리트로 그냥 메우면 지하수 오염되는 것 아니예요? 오염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면 오염물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니지요. 이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공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대답 안 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박선용위원
대답을 해야 묻지. 452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저번에 행감할 때 세우고 그만 세우려고 그랬더니 앞으로도 이번 있지 또 추경 있지 본예산 있지 세 번 더 서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각오했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몇일 안 남았는데. 끝 부분에 보세요. 맨 아래 쪽에 보니까 도로시설 및 포장도로 긴급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 씁니까? 어떤 때 예산의 용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박선용위원
민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도로에 긴급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는 사용에 따른 기준 따로 없어요?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딱 나가고 도로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민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다 하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조금 많이,
박선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억 정도 선 것 같은데 3천만원을 깎았어요. 올해는 본 예산에 전년도보다 3천만원 깎았어요.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고 그러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인데 제가 작년보다는 더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포트홀 작은 것은,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 작은 것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작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좀 크게 생기는 부분 이런 데는 포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좀 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이것은 긴급적인 것만,
박선용위원
긴급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할 것은 그런 것은 별도로 세워서 처리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옆에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도로기반시설 사업에서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내 선거구만 이렇게 많이 했어. 신인동은 600만원 정도 하고 가오동은 800만원 있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크게 임차료가 많아요?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토지를 옛날에는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하수도를 매설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는 그냥 그것이 지나갔는데 요새는 자기 사유토지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가오동 것은 내가 보기는 별로 안 크거든요. 한 30평 조금 넘은 것 같은데 5년간치를 합해서 주다 보니까 많아졌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이것이 늦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5년간 지급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 드릴게요. 우리 도로편입 사유토지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번하고, 어디인가 지역 지번하고 소유자,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료를 지급했나 자세하게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지요? 지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오늘 일과 시간 안으로,
박선용위원
내일 아침까지 줘도 돼요. 내일 아침까지. 일과시간 얼마 남았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예산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구청 뒷길 부분 있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난번에 7억 내려 왔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7억은 내려와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보상비로 다 지출을 하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보상했어요? 이미.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빠짐없이 다 보상되었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니, 몇 필지 남았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몇 필지나 남았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제 기억으로 4필지인가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이 한 2억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거기 2억. 4필지 남은 것이 상당히 큰 땅들이 남은 모양이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큰 것은 지출을 못하고 조그마한 것 해서 올해까지는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총 몇 필지 지금 집행했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돈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앞으로 4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 빼놓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앞으로 4억 정도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처음에는 그것이면 된다고 해서 했더니 또 4억을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4필지 말고는 모든 저기는 다 된 상황이네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돈만 내려오면, 한 4억 더 내려오면 뚫으면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돈만 내려오면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상반기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 보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뒤 후문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또 우후죽순 같이 집들을 짓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허가가 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계획선을 잴 때 제 생각에는 그 옆에 집들이 또 계속 서 있어서 모양이 안 났는데 거기까지 다 수용을 해 버리지 그랬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이쪽 우리 청사쪽에서 바라봐 가지고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으로 해서 잔여토지 길게 남아있는 그런 토지는 사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잔여토지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집짓고 한 것 그것도 다 수용을 해서 뒷길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정도는 어느 정도 땅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것 뒷길 난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집만 지어놓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데 이쪽 청사 쪽은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도 철도변하고 만나는데 거기 지금 거의 폐가된 것 이런 것은 다 수용을 해서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뭐 지금 와 가지고는 변경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기 해 놓은 것 열심히 하시고 지금 현재 4필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줬고 나머지 뚫을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돈 2억만 더 있으면 그 4억이지요. 있으면 일이 마무리된다 이거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 서류 44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594쪽을 봐 주실래요. 594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70,400천원이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40,4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 전용차선 관리하는 것하고 이 자치구에 불법주차시스템하고 이것은 시스템이 같이 지금 호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로 시에서 2억을 대고 각 구별로다가 5천만원씩 대 가지고 4억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얘기하면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정차나 버스 과태료 일괄조회도 할 수 있고 납부 가능하게 이렇게 민원의 편익증진 및 세수증진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면 시행될텐데 그렇게 했을 때 체납관리라든가 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61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말씀하세요.
박선용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26,000천원이 증액 되었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26,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 사업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셨습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쭉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상지를 저희가 현지조사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대상지가 많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6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 된 것이 55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소가 지금 사업대상지로서 2억 1,600만원 예산을 지금 확보 했고요.
박선용위원
2개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2개소요. 2군데요.
박선용위원
확보는 아직 안 했지요. 우리가 심의가 마쳐져야 확보가 되지요. 어떻게 혼자 확보 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시에서 국•시비라서,
박선용위원
아니, 국비, 시비라도 우리가 어쨌든간에 확보를 시켜 줘야 확보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 혼자 확보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빼놓고 하려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국시비는 다 써야 하니까요.
박선용위원
써도. 써도 우리가 이것 쓰지 말아라 하면 못 쓰잖아.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확보가… 그럼 이 2개소 때문에 2억 1,600만원이 들어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2개소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많이 들어가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박선용위원
이 사업완료한 데가 55개소라고 그랬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한 곳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55개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63개소에서 아직도 그러면 8군데가 남았는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이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개소 하고 나면 6개소가 지금 남거든요. 그래서 향후 개소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5억, 6억도 지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한 2억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매년 보호구역을 개설하잖아요. 그래서 고쳐 놓으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래서요. 신규사업이 있고 우리가 지금 2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2억 1,600만원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고 나면 보통 몇 천만원 정도가 남아요. 잔액이 남거든요.
박선용위원
그것 갖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 가지고 기존에 오래 되어 가지고 낡은 지역 같은 데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라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8군데 남은 곳 중에 올해 2군데 하면 6군데가 남아서 6군데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것은 내후년부터 다시 예산 확보되어야 그것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올해 신규사업 2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곳인가 각 2군데별로 들어가는 예산, 내용 자세하게 좀 뭐 뭐 할 것인가 종목하고요.
원용석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으셨지요.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자료는 지금 이 예산이 장소만 선정 되었을 뿐이지,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장소하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장소는요.
박선용위원
사전에 이것 해 놨잖아요, 해 놓기는. 2억 1,600만원을 쓴다는 것 아니야.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니, 시에서요. 이것을 국비, 시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할 때 약 1억 미만에서 1개소를 보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두군데 장소만 정하고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장소는 이사동 숲속어린이집하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내가 자료를 가져야 내년에 또 얘기를 하지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 자료에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박선용위원
설계도 안 해 놓고 이것도 안 했는데 예산이 아까는 확정이 돼서 쓸라고 그랬잖아.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비 예산,
박선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을 어느 곳인가 그것만 주세요, 지역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장소는,
박선용위원
2개소는 나와 있잖아.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장소는 나와 있지요.
박선용위원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때 주시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장소 바로 그것만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금,
박선용위원
그것도 내일 아침에 줘도 돼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자료해 가지고요. 위치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원용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468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468쪽이요.
석범
송석범위원
거기 도로보수용 기자재 보관 창고 250만원 구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구입하시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지금 우리가 창고를 홍도육교 밑에서 지금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도육교가 지하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창고가 천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저희들이 지금 대별동에 창고 교각 밑에 창고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예초기라든가 각종 도로보수용 장비가 소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보관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구 소유건물은 빈 곳이 없어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소유 건물에서 지금 창고를 쓸만한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단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위원
467쪽을 보니까 설해 및 정비 및 제설작업용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하고 소금, 모래 있잖아요. 올해 지금 눈 오는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3천만원 가지고 예산 되겠어요? 이것 안 모자라겠어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사실상 3천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쓰면 자재용으로 약 7천에서 8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다 지금 5천만원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금년 준비를 했고요. 또 과거에 천만다행으로 지난해에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축된 자재가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돈 가지고 해 보고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예년 수준이라면 시에서 지원받고 3천만원 정도면 이렇게 예년 수준 정도로 이렇게 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이제 우리 단장님은 아까 우리 건설과장하고 똑같이 행감 때 또 세 번 남았어요. 아직도 두 번 더 남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로는 올해 눈 오는 것이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상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 돈은 모자랄거예요. 아마 많이 모자랄 것 같애. 우리가 시에다 5천만원 예산을 청구해 놓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에 눈이 안 왔을 때, 덜 왔을 때도 조금 모자랐었잖아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지난해는 눈이 덜 와서요. 저희들이 조금 자재를 사 가지고,
박선용위원
비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비축해 놓은 것이 조금 있어서 금년에 여유를 갖고 이렇게 제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공직을 마무리 하시면서 단장으로 계셨다 가시니까 마지막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는데 전적으로 좀 남은 기간만치 열심히 하셔서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하시다가 단장님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초겨울부터 눈이 아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이 추위까지 심하다 보니까 눈이 바로 녹지도 않고 이제 우리 동구에 고층빌딩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지으면 상대적으로 음지가 더 많아져 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그것이 전부 빙판이 되어 가지고 오래 가는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네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동구에 그 분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넘어지면 거의가 척추뼈라든지 팔 뼈가 부러지면 몇 달씩 가도 안 낫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이 오면 구청 기동단이 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가 없대요.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각 동사무소로 별로 동장님들과아주 더 긴밀한 사항을 협조를 해서 모래 같은 것이라도 모래 같은 것은 바깥에 적치해도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한번 보강을 해서 해 놓는 것이 그래도 눈이 왔을 때 그 큰 도로만 차가 다니는 데만 뿌리지 일반 어지간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거의 못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이나 동직원이 지시를 받고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조금 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하시려면 예산확보도 더 해야 되고 힘들겠지만 올 겨울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길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무사고안전기동단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고맙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를 다 희망을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들 자체로 모래 주머니 한 27,000개를 갖다가 비치를 했고 각 동에 7,000여개의 주머니를 갖다가 각동 주민센터에 희망에 따라서 배부를 해 줬고요. 또 염화칼슘도 약 670포를 갖다 동장의 요구에 따라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9쪽부터 282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
280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2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어떻게 줄었나요? 이것이. 약방이 줄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네요. 약국 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적발건수가 조금 숫자가 실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낮춰 잡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원하는대로 법을 잘 지킨다, 그것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선용위원
예. 세입은 됐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471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동 체육센터에 100세 건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건강100세 지원센터,
원용석위원장
100세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 이용율이 지금 높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당초 개설할 당시부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외에도 인근 주민들이 별도로 오셔서 측정도 하고, 궁금한 것도 상담도 하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위에 가서 홍보를 하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가 봐요.
원용석위원장
운동을 안 하더라도 본인들 건강 체크 삼아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도 위치를 적정한 데를 잘 잡았구나 싶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셔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소장님. 그 쪽이 실질적으로 건물도 비교적 건축 허가범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럴 때는 천상… 현재는 지원센터에 한 분이 가서 일을 보고 계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현재는 한 사람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추가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추이를 봐서 직원을 더 증원을 할 수 있을는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본인 지역구라서 그렇다기 보다도 지역 사정을 제가 알아요. 성남동이나 가양동에 이렇게 돌면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이 되면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어쨌든 소장께 그 쪽에 파견센터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위치적으로 많이 오기가, 중심 위치에요, 거기가. 그렇죠? 홍도동, 소제동, 삼성동, 가양1•2동, 용전, 성남동, 자양동까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주변으로 많은 인구가 우리 동구의 약 40% 정도 분포되어 있는 중심지역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어쨌든 게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박선용위원
473쪽 좀 봐 주세요. 맨 첫 장이에요. 경로진료비가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1,200원 짜리 15,000명인데. 어떻게 작년보다 반토막으로 딱 잘렸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진료라는 것이 오래 됐거든요, 사실은요.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구비는 절반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1,200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납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처방전마다 1,200원씩. 오랫동안 해마다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노인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약을 무료로 그냥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도 있고, 물론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약품 폐단도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경로수당이 20만원씩 지급되고 하면서 이 게재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자꾸 사업을 축소해서 좀더 나아가서는 약제비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예산을 절반 정도만 우선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900만 하니까 우리도 900밖에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결론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게재에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약제비 1,200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쯤 가면 아마 종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476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선진방역이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인건비 문제인데 방역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자료를 봤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인부임 임금 해 가지고 2인으로 되어 있어요. 2인 해 가지고 5개월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인 해 가지고 10개월로 했어요. 왜 이렇게 1인 해 가지고 10개월을 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5개월 2인인데,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1인이 10개월이라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왜 기안을 이렇게 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해 가지고 10개월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상하는 기법이, 기법보다는 이것을 두 사람으로 해서 기간을 절반으로 하고, 2인으로 편성하면 좋겠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딱 볼때는 일자리창출로 한 명 더 하는 것으로 딱 되어 버리잖아요? 한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성과도 고려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사람을 쓸 때는 한 사람을 5개월로 딱 쓰는 것보다 한 사람을 1년 정도 계약기간으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감자료에는 1명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인 해 가지고 5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총 액수가 같기 때문에 저희는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10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감자료에는 실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냥 2인 5개월로 해 줘야지 맞지, 하나는 자료가 이렇고, 하나는 또 틀리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사실은 같은 동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선용위원
동일인인지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행감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다, 왜 틀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것까지 일치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것만 말씀…
박선용위원
이것을 다 알아요. 다 찾아내요. 어제도 없는 것 찾아내고 다 찾아내요. 우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가급적 전후를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든지 사전에 와서 이런 것도 이렇게 기법상 틀리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의원님, 두 명을 쓰는 것은 우리가 기법상 한 명을 10개월 쓰는데 2명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미처 몰랐는데요.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489쪽 좀 봐 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엄청히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천만원이 지금 2억 돈이 증가했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일단 예산액이 확보되면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액을 위탁해 가지고 환자가 치료비를 지원해 줄 때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까지 해마다 조금씩 계속 이월되어 왔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남은 액수가 또 이월되고, 그 해에 남은 것이 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월되고, 2013년도까지 많이 이월된 액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조금만 반영을 해도 이월된 액수를 플러스하면 올해 지원대상자만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박선용위원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천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1억 9천만원 돈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소리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늘어서 우리 동구에 희귀난치성환자가 혹시 늘었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러셨겠어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난치성질환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신청을 받는데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것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인원이 올해 190명을 지원해 줬고요. 집행액이 3억 4,900만원,
박선용위원
얼마요? 3억,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900만원요. 190명에 대해서 3억 4,9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소장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보건소가 책 맨 뒤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를 챙겨보지 못하고 이번에 금연… 나는 단속원이라고 그러고, 계속 소장님은 지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저번에 해줬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안 해 줬어요. 조례를 의회에 와서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순서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절차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 놓으면 쉽게 보건소에서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당한 기분도 들고,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기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박선용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반기에 왔던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국비에요?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국비죠. 국비 기금 50%,
박선용위원
기금 50%하고 우리 구비는 없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비도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조금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금 있는데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못 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반영을 못했으면 이번에 통과만 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복지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 도시복지위원들은 아주 지금 난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조례를 하기 전에 구상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국비하고 기금이 지원되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해야 하겠다, 이 법을 바꿔야 하겠다, 라고 마음은 벌써 먹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냥 대답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랬으면 사전에라도 와서 미리 기금으로 쓰는 것이고, 국비로 쓰는 것이니까 우선 큰 덩어리가 거기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각 의원들을 찾아와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올리고 예산까지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양해를 얻었어야 의원들이 속이 안 상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한테 뒤통수를 또 맞은 거예요, 우리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박선용위원
소장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어쨌든간에 저번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예결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께서 책임지고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다 들거든요, 위원들이. 그것을 회복해 놓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몇 쪽이십니까?
박선용위원
492쪽, 거기 보니까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150만원,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 등 구입 700만원 돈, 흡연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45만원 4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목 조목 용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근래에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금연관련기금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신규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상담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금연지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흡연량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흡연상태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그냥 없이 어렵게 해 왔는데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장비들을 구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도 내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뭐,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지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4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핸드폰도 있고, 우리 기존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을 왜 4대씩이나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기존 카메라가 충분치 않고요.
박선용위원
기존 카메라가 왜 충분치 않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공적 업무를 보면서 촬영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박선용위원
스마트폰이니까 사진을 빼내면 되죠. 저장하지 말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확한 행정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확한 단속과,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담배 값이 올라가면 세입이 많이 저거한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구비는 안 해야 돼요. 금연단속원, 지도원, 단속원 문제는 전액 국, 시비 기금으로 해야지 여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비가 미편성되긴 됐는데 일부 25% 부담됩니다만,
박선용위원
25%면 크죠. 우리가 세금도 많이 2천원씩 늘리는데 세금이 68%인가 얼마라고 하대요, 어제 테레비를 보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75%의 소요예산액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박선용위원
자기들 세금도 많은데 전액 좀 나라에서 해 달라고 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도 25% 세우려면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많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비슷한 건의는 여러 차례 다른,
박선용위원
건의는 혼자 하시지 마요. 혼자 하시지 말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꼭 조금은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걔들은 생색만 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복지가 지들 생색만 내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전체 75%를 지원해 주는데요.
박선용위원
75%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살림에 보슬비에 옷 젖는다는 소리를 지금 무지 하거든요, 내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건강도 우리가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보건소장 같으면 돈 많은 구로 가셔야 하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하여튼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
박선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간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카메라를 4대 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금액도 1대 당 45만원씩이나 하네요?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준 부분, 그 부분은 이것이 예결위에서 캔슬을 안 당하려면 개개인 다니면서 국,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니까 사전에 꼭 개별로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실행을 하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말씀 참고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올해 행감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도 그렇고 전년에도 해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독할 때 여름에 5, 6, 7, 8, 9, 10월 5개월에 할 때 두 사람을 써서 해야 효율적인데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쓴다고 해 놓고 한 사람을 뽑아서 2월부터 11월까지 써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와 행감에는 한 사람을 10개월로 하는 것하고 서류를 이렇게 변칙으로 하면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예산서에 애초에 그러면 한 사람을 10개월 쓰는 것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변칙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 뒤 연결을 매치를 못 시켰는데 어쨌든 10개월 동안은 저희가 인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몇 개월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절기 7, 8, 9, 3개월 동안 두 사람을 써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5개월은 못 쓰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5개월을 두 사람을 쓰게 되면 봄철 밖에, 5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하절기, 가을철에는 못 쓰는 현상이 나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한참 왕성할 때 그 때 한 사람이 하니까 그 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동구 전체를 커버를 못 하니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민원을 한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세 군데 업체에 위탁한 인부가 또 있잖아요?
원용석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섯 명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 해결을 주로 하고, 한 사람 쓰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해야죠. 행감자료처럼 똑같이 한 사람이 10개월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야죠. 이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여기다 변칙적으로 표기를 하면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수정할 수 있으면 해 보고요. 그 말씀은 변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실무부서에는…
원용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특정인을 하나 일자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 년째 두고 두고 의원님들간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특정인을 봐주기 아니냐, 5개월로 두 사람 쓴다고 해놓고, 한 사람을 10개월 쓴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감자료에는 나중에 한 사람 쓴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5개월씩 두 사람을 쓰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을 10개월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한 자료하고, 쓸 때는 변칙적으로 써 가지고 한 사람을 10개월 썼다고 이렇게 행감자료가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변칙을 쓴다는 것은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아까 같이 저희는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동일한 기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항시 혼돈이 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있긴 있겠는데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한 사람을 10개월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두 사람을 5개월 쓴다고 했는데 행감에는 한 사람을 쓰니까 한 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럴 수 있겠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