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2014 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469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371억 5천 8백만원의 2.9%인 98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3,245억 2천 2백만원보다 9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35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26억 3천 6백만원의 6.2%인 7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278억 2천 400백만원의 2.2%인 6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284억 4천 800만원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138억 4천 4백만원의 4.2%인 5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144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0억 6천 500백만원의 16.9%인 8억 6천만원이 증액된 59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604억 7천 3백만원의 1.6%인 9억 7천만원 증액된 614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101억 3천 2백만원의 0.04%인 8천 5백만원이 감액된 2,100억 4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복지분야 구비 미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6억 9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내부거래는 기정액 71억 8천 3백만원의 75.1%인 53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125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166억 2천 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3억 6천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 7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상동 인공습지 경관조성 사업 등으로 5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77억 1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1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 11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정리한 결과 21억 8천 8백만원이 감액된 1,948억 8천 2백만원, 복지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83억 4천6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22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메가에서 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24억 2천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등을 반영하여 3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96억 1천 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구비 미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여 2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94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6천 9백만원을 감액한 28억 4천 7백만원이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미계상분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결과 49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585억 9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에서는 특별교부세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 1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6억 5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614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66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3쪽 구정시책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구정 홍보물 등 각종 보고서 책자 미 발간 등으로 1천만,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 사업에서는, 예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기간근로자 등 보수 3백만원을 감액하고 2014년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로 1억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신뢰받는 법무ㆍ통계 사업에서는, 소송수행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집중관리예산 총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 사업에서는, 시군구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자치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예비비는 6천 9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보전지출 사업에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사업과 사업체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6건 107억 5천 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 47억 1천 2백만원을 2015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보상 협의 지연, 구비 미확보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13쪽부터 3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2억 9,652만원 대비 2.09%인 9억 8,810만원이 증액된 472억 8,46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순시비보조금 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49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성능개선 및 신규설치비 1억 6,5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입니다.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8,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87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6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07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안 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14억 2,000만원, 재산세 3억 9,712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11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1,863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시비조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5억 2,303만원 대비 1.72%인 10억 2,099만원이 증액된 605억 4,403만원입니다. 먼저 61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억 7,573만원 대비 8.32%인 11억 4,676만원이 감액된 126억 2,897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5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 100만원, 쾌적한 당직실 운영 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역량강화 예산은 일반운영비 210만원, 예비군육성 자본보조금 1,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2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283만원, 국내여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 예산은일반운영비 400만원, 보험금 2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관리 예산은 공명선거 추진 시비 8억 7,10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63쪽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예산은 주민등록 업무추진 196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30만원, 주민센터예산 통합관리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사업 시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2억 68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보전지출세부사업 반환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60만원, 시비 보조금 54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74억 9,854만원 대비 6.11%인 22억 8,981만원이 증액된 397억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은 일반운영비 930만원 감액,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특별교부금 1억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77만원, 시설 및 부대비 1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1억 5,453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 800만원, 직무수행경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161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66억 7,083만 대비 1.1%인 7,360만원이 감액된 65억 9,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먼저 71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은 구정홍보 628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 260만원을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육성 예산은 문화예술행사에 5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500만원,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72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497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3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5,7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엘리트체육 예산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6,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에 390만원을 감액,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민간 이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034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6,244만원 대비 4.14%인 3,159만원이 감액된 7억 3,084만원입니다. 79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7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인건비 153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356만원 감액하고, 여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669만원 대비 2.11%인 500만원이 감액된 2억 3,169만원입니다. 83쪽, 고객만족서비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억 7,878만원 대비 2.05%인 1,186만원이 감액된 5억 6,691만원입니다. 87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 예산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21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예산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보전지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과 2014년 본예산과 2회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편의상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십3억8천2백4십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십1억9천6백6십7만원보다 1억8천5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4년 평생학습 전문아카데미 수강료 2백1십5만원, 조정교부금 중 정부 3.0실적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4백2십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4백2십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백9십8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천3백1십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6십5억1천4백1십9만원으로 기정액 6십3억5천3백9만원보다 1억6천1백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1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백2십1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십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용운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용운 및 무지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92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백7십5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오도서관 예산안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백5십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청소위탁비 8십1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가양도서관 예산안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으로 지식자료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청소위탁비를 5백3십1만원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평생학습원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5십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백5십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천5백1십3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 파워를 보여 드리자고 얘기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셔. 실장님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한 말씀씩 하세요. 그냥 조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