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2-07-10

배영백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백 의원 입니다.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의 군민 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군수의 책무사항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알 권리 등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 까지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및 이용도로 설치,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여소의 설치 운영 등 자전거 시설의 확충 및 정비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 까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공무원 자전거 이용 권장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