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귀애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통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 농축산 유통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과 소관은 1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기능 유통 강화에 농촌 유통업무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연합 사업단에 선별 물류비 인건비 지원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작년도 150억, 올해 250억인데 250억에 선별비와 물류비를 각각 1%씩 하면2150억에 2%를 하면 5억이 되는데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1억 9000만원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선 출하조직에 대한 육성을 위한 지원에 1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APC 선별기 구입과 저온저저장고 개보수입니다. 이거는 당초 1회 추경 예산에 8억 9500만원을 세웠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118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과수거점 APC 시설보완에 8억 9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군비 부담이 4억 3890만원하고 밑에 감리비 1600만원해서 군비가 4억 5490만원이 감되고 이쪽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가 나는 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실내 바닥 청소하는 장비 한 대에 2500만원, 지게차 한 대 구입하는데 3500만원, 휴대용 당도 측정기 한대에 2500만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두 대에 2억인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붙여서 하기가 예산이 안 맞아서 별도로 순수한 군비에 사과선별기, 자두선별기에 당도측정기를 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대 1억씩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공동선별조직 저품위 자두가공 처리지원에 주스 공장으로 보내는데 한 박스에 2000원하는 것을 75% 지원하고 25%로 자부담해서 자두가격 하락되는 것을 막는 그런 사업인데 올 해 4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과수거점 APC 시설보완 사업에 국비 2억 6800만원, 도비 1억 8810만원, 군비 4억 3090만원, 감리비 1600만원, 시설부대비 268만 5000원해서 8억 9500만원이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시설물 기자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산물유통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성유통에 2000만원, 다인농협 양파선별기에 5000만원, 춘산 능금회에 6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고 서의성농협에는 농산물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 앞에 전정이 포장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3500만원 자부담 50대 50해서 7000만원인데 군비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활성화에 이거는 감하는 것인데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에 490만원을 감하고 민간인 국외 여비에 600만원 감하고 해외시장 수출 개척에 5000만원 감하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재조사 해보니까 5000만원정도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관 임차료 보증금 및 임차료에 5234만 1000원은 서울사무소 개설하는데 이거는 기획실로 넘어가서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실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기 지출한 것이 제일 밑에 홍보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지출이 있어서 다른 것은 전부 감해서 기획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사무소가 9월 28일 경우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도 주사가 한 분 배치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 식품위생관리 포상금인데 우리 상반기에 식품안전 합동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 우유급식에 1256만원입니다. 이거는 기금이 더 내려와서 세우는 것이고 우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당에 430원은 하는데 기금이 5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40% 해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폭염피해예방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인데 도에 예비비에서 지원되어서 이번에 12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자두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한 대 1억씩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APC에 두 대를 갖다놓는 겁니까?

거점 APC에 선별기를 철거하고 작은 것 한 개 갖다 놓고 임시로 돌렸는데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 못해서 국도비로 8억 9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자두선별기, 사과 선별기를 넣는데 거기에 각각 당도 측정기를 다는 겁니다.

사과 선별기에 한 대 들어가고 자두 선별기에 한 대 들어가고 한꺼번에는 돌아갈 수가 없고 별도로 들어갑니까?

예, 각각 기계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전용기계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국‧도비에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국‧도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상 제가 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요즘 돈 가져오기가 옛날에는 쉬웠는데 어렵습니다. 요즘은 당도 측정을 안 하면 일군 업체에 나가서 명함도 못내 밀고 설치를 해도 하품처리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당도측정기를 달아서 고품질로 해야 되고 거점이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기계에 넣어 선별하면서 지나가면 개수마다 측정되어서 나오는가 보죠?

예, 요즘은 당도 몇 퍼센트를 붙여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두에도 붙이는데 가격이 더 나옵니다. 기계를 한번 쓰는 것도 아니고 오래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공선출하조직 육성 지원에 해서 1억 100만원인데 지금 공선하는 곳이 의성군에 사과나 자두나 복숭아나 여러 군데서 합니까?

우리가 공선조직을 총 가동하고 있는 것이 열 한 개가 있습니다. 거점에서는 세 개를 하고 있고 중부농협에서 여섯 개, 다인농협에서 가지에 한 개, 금성농협에서 한개…….

작목반별로 공선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까?

우리 공선하는 것은 의성 진으로 해서 품질보증해서 나가는데…….

11개 조직이 한다는 것은 과일마다 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조직이 믿을 수 있어야 우리 진브랜드를 달아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육성지원 부분은 어느 한 조직입니까? 전체적인 조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조직은 우리가 공선조직이라고 해도 공선조직 내에도 실질적인 100% 공선조직이 있고, 계약재배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선 출하회가 있는데 이 세 개 조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순수한 공선 조직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에서 공선조직을 1호로 시작했는데 이엠 작목반과, 콜린 작목반을 했는데 올해 사과가 초창기에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공선조직을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품질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비싸니까 늦게 가면 가격하락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선을 하면 70%까지 선금을 줍니다. 그런데 선금냈는 것에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품목은 괜찮은데 이엠과 콜린 작목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서 다시 이끌어 가야 안 되겠는가 싶은데 없애지는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159억 2358만 5000원에서 1억 9988만 600원이 증액된 161억 2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서 연구용역역비로 염매시장 음식점포 컨설팅 사업과 의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컨설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염매시장 환풍기 설치에 1500만원, 의성전통시장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1000만원, 의성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개발비 사업으로서 4100만원인데 이번에 14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 지특 회계 사업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 지정된 기업이 없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리더 양성과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개발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1550만원과 재료비 450만원을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서 12월 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가스 홍보안내문 제작과 도시가스공급 주민설명회 자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발굴 사업지원금 행복택시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내 공동브랜드 진 제작부착에 1500만원,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제작에 1500만원,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28개소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대해서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예산부기를 바꾼 사항입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탁비를 계상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지역경제 및 교통 분야의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교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오늘 계장님이 한 분도 안계십니까? 계장님들 다 팔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청년리더 양성과정해서 1식인데 한 사람이 리더 양성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1식 하는 것은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9월 28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창업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내년도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리더가 되는 과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청년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차원으로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군 관내 청년들을 모집해서 하면 20명 정도의 인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거기에서 청년실업 개념을 39세로 보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아니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49세까지로 청년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6월 말로 자료를 출력해보니까 20세에서 45세까지 하니까 1만 819명이 나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성과정 20명 내지 3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밑에 보면 개발비용지원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모양입니까?

예, 청년창업 개발비 지원 이거는 안동대하고 3000만원을 들여서 푸드 트럭 사업하고 농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유통 판매하는 시설하고 체험이 주로 농촌 체험인데 목장 체험이 없어서 목장 체험을 세 개 팀이 안동대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지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안동대하고 교육도 시키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신청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없잖아요?

이거는 세 개 팀입니다.

세 개 팀인데 농촌체험, 목장체험 이런 것입니까?

목장체험하고 푸드 트럭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앞장서서 타시군보다 먼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 해서 30명이 되든지, 40명이 되든지 예산이 적으면 더 세우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세출 예산은 2회 추경에 3억 3939만 7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25억 135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여성 합창단 지원에 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2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계획 추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수유꽃 시목지 진입로 조성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의성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지붕이 너무 노후 되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재료비입니다. 폐농약병 수거그물망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구입해서 읍면에 농약구입 할 때 지급하고, 그냥 PP포대에 넣으니까 농약병하고 영양제나 각종 다른 용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물망하면 안에 농약병만 보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의성버스터미널 화장실개선 사업에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증하였는데 이거는 의성버스터미널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1층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기술팀이 가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3000만원으로는 사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건물주가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하고 설계는 우리가 해준 대로 하겠다는 다짐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1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과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에 811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집행 잔액 반납에 2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0억이 감되어 예산액은 234억 523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에 11억 9225만 5000원이 감되었고 시․도보조금 등에 570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700번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전입금 2억 492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거는 새마을환경과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구역 일반지원 사업에 122만 5000원이 증 되었고, 맨 아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4926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6만 2000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22억4923만 7000원입니다. 댐 주변구역 일반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낙동강수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평가 및 DB지원 점검여비에 12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우수지역 주민견학 및 행사비에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307만 8000원이 증 되었고, 같은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에 30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예비비가 2268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과는 상관없이 몇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오후에 현산리 양계장을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현산양계장 오수 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농회사법인 대영농산입니다. 비안면 현산리 일원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 내용이 계사에서 유출된 오수로 악취발생과 인근 저수지가 오염되었다는 민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축사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하 되지 않는 오수가 수로로 넘쳐서 악취가 발생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직원 네 명과 주민 열 명이 현장에 가서 계사와 수로를 확인 했습니다. 8월 16일 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서 방역수와 하천수, 그리고 호소수, 하천수는 계곡에 있는 물화고 호소수는 저수지 앞에 있는 저희가 봤을 때 오염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19일 날에는 오수처리가 오수처리 중간배출시설에 그러니까 방류수가 기준치를 방류했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는 물을 흘려 내렸기 때문에 관리자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기준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우리가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은 거기에 불법쓰레기 소각을 했다는 흔적이 있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물 두동에 대해 우리가 확인 되지 않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동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건물인지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서 건축부서와 여기 와서 합의를 해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되면 무허가 배출시설로 우리가 다시 업주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그리고 업체에 조치했는 사항으로는 우리가 개선명령에 따라서 저수지 입구에 우리가 봐서 색깔이 좀 진하다는 물은 차가 와서 물을 뽑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유물은 저수지 앞에 있는 것은 준설을 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물고기가 폐사되었다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하고 물을 채수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속의류센터에 죽은 고기를 채취해서 시료검사 자문을 받았는데 토속어류센터에서는 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일찍 부패가 덜되었을 때 가지고 와야 검사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 그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의 집 옆인데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현산리 양계장이 애초에 들어올 때 부터 현산리, 자락리, 산제리 중간 지점에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약속할 때는 허가 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업자가 냈는데 물 한 방울 흘리면 계사를 완전히 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려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미리 알리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의견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의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민원이 있을 때 의정활동으로 보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소속위원들한테는 분명히 통보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일입니다. 다섯 번도 더 갔습니다. 매일 불려갑니다. 제가 의사과장한테 통보 받아서 현장 확인한다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기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뭡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의회서 나가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 번씩 겁을 준다고 할까 의회서도 가서 조심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방금 김명국 위원님 하신 말씀은 조금 있다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유해조수 야생동물 포획물 잡아서 한 마리에 3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고라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고라니는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까?

예, 현재 3만원으로 6월 달부터 들어오는 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는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 줍니까?

예, 멧돼지는 안 줍니다.

잡아도 헛일이네요?

그거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수렵협회가 의성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성 있는 회장을 불렀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총무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돼지도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고라니는 보상을 주니까 어떤 형태로든 숫자 파악은 되었는데 ‘멧돼지는 잡아도 파악된 것이 없다.’ 지금 협에서나 수렵인들이 잡아서 신고하면 갔다가 오고나면 끝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농가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적이 없지 않은가? 잡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 엽사들이 열여덟 명이 다녔으면 어느 정도로 구제가 되었는지 숫자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를 잡았으면 몇 마리를 잡았는지 농가에 알려주라고 했고, 자기들이 고라니도 돈이 적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측에는 그 정도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돼지는 잡으면 돼지 쓸개는 좋은 것은 70만원도 받을 수 있고 50만원도 받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금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환경과장님이 작년에 우리가 정부 포상금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금년에 7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고라니 잡은 것 확인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 확인 절차는 귀 두 개하고 꼬리부분하고 세 개를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비닐봉지에 담아왔더니 거기서도 이상한 장난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봉지 상관없이 귀와 꼬리를 그냥가지고 와서 개수만 헤아려서 귀 두개, 꼬리 한 개를 한 마리로 해서 보상을 하고 참고로 6월 달, 7월 달에 구제한 것을 8월 초에 보상을 줬는데 전체 620마리를 잡았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달에 300마리정도 잡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을 주면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도 무리가 있고 조금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은 작년 수치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작년에 5만원 줬는데…….

작년에 금액은 5만원 줬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한 것도 있고 해서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획하는 사람들도 3만원 하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것은 수입이 된다는 뜻이고…….

예, 됩니다.

어쨌든 귀, 꼬리를 철저하게 해서 말썽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고라니는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콩도 다 자랐고 가장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멧돼지인데 자기들이 쓸개를 팔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잡겠지만 포획단이 매일 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멧돼지가 상습적으로 오는 곳은 포획단을 빨리 보내서 불빛을 비추면 안 오도록 피해가 적도록 조치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 농약 수거 그물망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의성군에서 처음으로 그물망을 각 리․동별로 나눠줘서 거기에 넣으니까 괜찮은데 보통 집에 PP포대에 넣어 놓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식별이 안 되고, 또한 PP포대가 햇빛에 두면 일 년도 안 되어서 다 썩어서 새로 넣고 해야 됩니다. 그물망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안 샀기 때문에 빨리 사서 리․동별로 나줘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 고라니 관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피해 방지단이라고 해서 열여덟 명의 엽사들을 두 개면에 두 명씩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농가에서도 그렇게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볼일이 있고 또 오면 갔다 와서 연락을 안 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왔다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합의해서 스물여덟 명으로 늘렸습니다. 아마 지금 신원조회가 다 되어서 추석 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다하도록 하는데 지금 운영 방법을 한 개 면에 한두 명씩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부, 서부하면 좀 그렇고 A, B로 해서 반지씩 열다섯 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전화하면 즉각, 즉각 와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그물망은 시범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금액이 비쌉니다. 비싸지만 앞으로 이렇게 주고 내년에 도에서 보상금을 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올리면 아마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물망도 지원되면 도움이 안 되겠나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처리하면서 금방 비워서 가져오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처리하면서 비워야되는데 망에 다 차서 비운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는 안 썩으니까 좀 있다가 나눠주면 되는데 해마다 돈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고 사서 새것으로 줄 생각을 하지 말고 처리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태우지 말고 비워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뜻도 아울러 부탁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비워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렇게 비우고 가지고 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증액 및 신규사업, 국․도비 변경 등으로 증액이 5억 352만 2000원이고 감액은 194만 7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157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2억 1424만 1000원이고 도비가 5086만 4000원, 군비가 2억 3859만 7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요구서 세부 내역은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인 수당지원 사업은 우수청년인력의 창업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영농자재 구입 등 연 10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지만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 명에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와 기금으로서 이 사업은 85만 2000원이 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9월 2일 날 다시 공문이 와서 보조내시가 85만 2000원을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액이 감소되어 내려와서 다시 원상복구하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안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지원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영어교재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16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회관 창고 신축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보시면 현재 회관 주변으로 보관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관건물을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창고 10평을 신축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창고 본 건물을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창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기술보급 센터가 3년 사업으로 금년 1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 안에 있는 비품이 전혀 예산 반영이 없어서 이번에 2월 준공에 맞추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품을 사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9546만 5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운영경비라든지 등록지 발송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82만 1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산물 농산지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5746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간입니다. 4월 17일과 5월 14일에 강풍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다섯 농가하고 방조망 세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로 3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보전하고 폐업신고는 노지 포도하고 시설포도하고 블루베리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서 심사위원 운영 경비하고 현지 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137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든 국비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올 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7월 달에 확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90%가 보조이고 10%가 자부담입니다. 사업주체는 의성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차년도 올해 하고 2017년 2년간에 걸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0%인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3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북우수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6대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다인농협쌀조합 공동법인 RPC가 되겠습니다. 홍보화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사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34만 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80㏊분인데 헥타르 당 4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논에 사료작물을 심으면 보상차원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분은 도비사업을 세워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파종면적을 조사해보니까 110㏊가 됩니다. 그래서 30㏊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전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1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북우수브랜드 쌀 있지요?

예.

브랜드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군에는 통합브랜드 ‘진’ 으로 되어 있지요?

황토쌀하고 의로운쌀하고 통합해서 의성 진 쌀로 되어 있습니다.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현재는 황토쌀 포장지하고 의로운쌀 포장지가 미리 제작을 많이 해놔서 한 2년간 유효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소진해야만이 진 브랜드가 나가는데 당초에 황토쌀하고 의로운쌀하고 나갈 때 안내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성브랜드는 의성 진이라는 것을 포장지에 스티커로 붙여서 나갑니다. 한 일 년 정도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거의 제작한 포장지가 다 소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 나가면 다시 제작해서 의성 진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통 서부에 좋은 쌀이 도시로 나가는 브랜드가 다 틀리잖아요? 의성군에서 나가는 우수브랜드 몇 가지가 있는데 진으로 통합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포장지의 재고 때문에 그렇다.

예, 재고 때문에 당분간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2년까지 가겠네요?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이 나가니까 한 2017년 하반기 부터는 아마 의성 진 브랜드 새로운 포장디자인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 20㎏는 제작한 것이 많기 때문에 소진을 다 못했고 3㎏, 5㎏ 선물용 포장지는 다 소진이 되어서 이번에 RPC별로 한가위, 안계농협, 다인농협 쌀조합이라든지 의성 진으로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 햅쌀 나갈 때 사용합니다.

다른 농산물은 그런 것이 없지요?

다른 농산물도 전부 의성 진으로 나갑니다. 의성 진사과, 의성 진 자두, 의성 진 복숭아 이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도비가 3600만원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이거는 현재 의성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첫째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마늘 품목입니다. 의성읍에 네 개 마늘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의성 오로리라든지 단지를 만들어서 들에 관수시설도 하고 현재 의성농협이 깐마늘을 합니다. 깐마늘을 하는데 기계가 노후 되어서 깐마늘 기계 가공시설도 넣고 일괄처리로 마늘을 캐서 오면 여태까지는 마늘건조장에 말려서 묶어서 판매하는데 이전에 의성농협에서 하면 바로 캐서 일괄건조장에 토를 잘라서 즉석으로 말립니다. 즉석으로 빨리 하니까 변질도 없고 그래서 깐마늘도 하고 좋은 상품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도했는데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올해 다시 시도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일괄 건조장은 새로 지어야 됩니까?

현재 APC옆에 마늘타운 건물 안에 공터가 있는데 기계만 갖다 넣는 겁니다.

시설은 다시 해야 된다. 그지요?

예, 기계를 넣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 8350만원이 증액된 125억 8480만 3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중 관외 여비를 유통축산과에서 식품업무가 이관되고 또 도민중앙 연찬회 6차 산업육성 친환경농업기술 지도 등 계속 증가되는 관외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 8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면적 증가 및 단위 면적당 사업비 증액 분을 추가하여 4억 666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30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시설부대비 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쪽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중 재료비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가 51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