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및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태풍 산바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6호 태풍 산바로 각종 배수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농경지는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와 정식을 한 딸기 등 많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개진농공단지 44개 기업체가 침수 피해를 보았고, 주택침수로 인한 37가구 108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마을회관으로 피신하는 등 농민과 기업인들이 할 말을 잃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며 크나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핑계로 일관하고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성주댐 붕괴설로 인하여, 고령읍, 운수면 저지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예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재해 점검 등 재해 대처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 제16호 산바의 발생부터 예상진로, 강수량 등 기상청 예보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가 있기 때문에, 성주댐 측과 사전 댐 수위 조절기능을 보완하여 시우량이 많을 시는 댐이 수량을 저수하여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6호 태풍 “산바”와 관련한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댐 수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댐 관리 규정을 보면, 태풍 등 이상 강우 발생이 예상 될 경우, 호우발생 48시간 전에 비상 방수문을 개방하여 유효저수량의 60%인 177.8m까지 사전 수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일 16시까지 79.7%인 181.39m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주댐 관리소 업무일지를 보면 17일 14시에 초당 1,078톤, 16시에 1,265톤을 비상 방류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9월 17일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태풍 “산바”가 고령지역을 관통하면서 회천 4개소가 붕괴되고 농경지와 지방산업단지, 주택침수 등 공공시설물 147건에 103억 원, 사유시설물 3,892건에 79억 원의 엄청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고령군민들은 과거 어떤 폭우 시에도 견디어 왔던 제방이, 강우량 198mm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제방이 붕괴 된 것은 성주댐의 담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한 때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댐관리 홍수방류 조치사항으로 유관기관 및 하류 피해 예상지역에 연락을 취하고 수문을 조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태풍 14호 덴빈, 태풍 15호 볼라벤이 예상 외로 무사히 지나가자, 태풍 16호 산바에 대해서도 수위를 사전에 낮추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주민들이 요청한 경상북도의회 주민 청원 등으로 수문관리의 진상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성주댐 수문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배수문에 대한 재난 방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우수기를 대비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 하천정비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지류인 지천 정비 사업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수기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평소에 제방과 하천 등 치수관리로 미연에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허술한 제방, 강바닥의 수초, 수목, 퇴적토 등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상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산 배정에 단기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더 큰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침수피해자 및 지역 주민의 원성은, 회천 제방의 보강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했다는데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제방을 해체 했다면 원상복구를 충분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대형 재해를 입게 됐다는데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8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시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홍수철에는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점검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의 작동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관리하는 개진면 신안천 수문과 고령읍 본관리 수문의 관리 소홀로 많은 피해를 입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매우 큽니다. 곳곳에 배수 시설이 필요하지만 관계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언제 우리 농민들은 다리를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도작을 할 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 원예작물의 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제71차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각종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방재관련 기관들의 상호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고령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재해재난 관련 업무의 협력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간 방재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재난관련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의 이런 내용들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촉구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봄철 강풍피해,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그리고 제16호 산바 등이 연이어 발생한 각종 재해의 복구 작업 등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갔습니까?

연가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10쪽에 보면, 우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미숭산 자연휴양림 경제분석 연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매년, 내년부터 2013년도에는 3,200만 원이 적자 요인이 되고, 적자가 되고, 2014년도에는 3,700만 원, 그래서 2017년에는 5,470만 원이 적자 운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갈수록 이렇게 적ㅈ자가 많이 나는 이유를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현재도 개장을 하고 있지요?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조금 전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만, 이 조성사업을, 휴양림 조성사업은 박물관과 같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사실상 설계가 되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할 때에는, 안 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1차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2차 사업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내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차 사업 이것만 이라도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떤 관리 운영 면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낮질 골짜기, 신동 골짜기에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는 졌습니다만, 거기 올라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서 예를 들어 숙박을 할 경우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는 약주를 한잔씩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도로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그런 피해의 요인이, 본 의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도로 문제,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4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 부분에 약 3억 원이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 매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또 여기에 또, 이 운영비에도 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만 투입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 수익사업은 안되고 하면, 이것 자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앞으로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흑자 요인으로 돌아설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흑자가 나지 않는다?

적자가, 사실상 우리 자연휴양림에만 적자가 한 군데만 나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이것 한 두 개 모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부 열거를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우리 고령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생각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들을 하라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많게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결과는 이런 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군데 열거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경제성,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했겠지요? 했는데, 사업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휴양림 몇 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자치단체 운영 결과나 이런 물을 본 의원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