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이남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인처리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시설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어 있어 시설은 다 했지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군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도 똑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 조원진 의원님을 어제 그저께 언론을 통해가지고, 그 관리 운영비를 국비로 하겠다고 조례 제정을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되겠나 싶은데, 관리운영비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방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래서,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것 어떻게 될련지,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될련지 안 될련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그 쪽에 신경을 좀 쓰시면 혜택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지금, 석면 처리 관련 해가지고,

지금 지붕설치, 아니 총인처리 시설에 지붕설치도 3억 예산이 지금 있고, 5,000은 올해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3억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몇 군데인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국비, 국도비 전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요?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일부 우리 각 읍면에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아직까지 안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본인 부담 비율이 50대 50 이런 것 아닙니까?

아~. 그런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 준다고, 그것 우리가 국도비를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다 철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그걸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 의식이 아마 개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홍보가 또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지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인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여름에 전력량 소비 절감 차원에서 청사 본사 옥상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엄청난 전기세를 감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어제 그저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청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공청사에 아마 이런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청취를 좀 하고, 아마 오늘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안을 제가 한 번 제안 해 봅니다. 물론 시설비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북 보은군청에서는 월 1만 kw를 절감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청사에 확대 적용해서 내년에는 다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