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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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제19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ㆍ과ㆍ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방법은 실과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4항,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신 태 운! 주민생활지원실장 곽 애 선! 총 무 과 장 강 종 환! 민 원 과 장 류 정 희! 재 무 과 장 조 근 동!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 정 래! 관광진흥과장 전 은 근! 환 경 과 장 이 남 철! 경제교통과장 이 호! 건설방재과장 김 정 석! 보 건 소 장 장 승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 노 우!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권 태 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용 현!

김재구위원장

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감사 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시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46쪽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채택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위해서 군정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채택된 군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건수는 얼마 몇 건이 되며, 이 가운데 군정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된 제안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채택된 군민 제안건수는 2010년도에 116건 접수가 되었고, 2011년도에 165건, 그리고 금년도에 24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 군정시책으로 추진된 제안 중에서 2010년도에 보면, 대가야 펜션 주변에 고분 옛길 조성과 관련해서 채택된 제안은, 현재 테마공원에서 가야대학교 주변과 대가야 통문과 이어지는 산책로의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또 왕벚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친환경 수로를 조성해서, 또 앞으로는 연꽃을 식재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로는 고령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채택된 제안은, 고령몰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및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령몰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실시했고, 실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로 가입고객 및 추천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품 선정해서 사은품을 지급하고, 또 할인행사 실시, 구입상품 적립금 지급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고령몰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산불진화용 장비인 등짐펌프를 이용해가지고, 겨울철에 제설장비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용 그 등짐펌프 안에다가 염소를 넣어가지고, 도로변 제설구간에 살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귀중한 사진 수집 운동 추진은, 우리 군의 지나온 발자취를 담은 사진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 내용으로서, 현재 사진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그렇게 전시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령의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개발과 관련한 그런 제안은 우륵선생의 삶과 가야금 창제 등을 담은 대가야의 혼 “가얏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영남일보에 연재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채택된 그런 제안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수자에게 인사부서와 관련해서 인사 우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사 우대를 위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12조에 보면, 공무원이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했을 경우에는, 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또 제안한 성과가 탁월해가지고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수한 그런 제안제도가 선정될 때에는 그렇게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에 부임하셔가지고, 군수님과 또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군정목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세기형 문화도시, 관광도시 또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건설, 또 낙동강 고령프로젝트,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또 감동복지 실현, 중소기업 육성, 낙동강 중심의 희망도시, 또 역사문화 체험관광 도시화, 또 새로운 21세기형 산업문화도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군정목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2012년도 군정목표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달성율이라고 할까? 실적? 혹은 진척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사실 1년 동안 군정목표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재원적인 범위라든지, 시한적인 범위라든지, 이것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군정목표를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 5기 군수 취임식에서 문화관광 분야보다는 농업분야 비중을 많이 두겠다 하는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민선 5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야문화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야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 또 고령 전체를 관광 광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이런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세월이 너무 짧고, 다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년간 이렇게 말로만 경제활성화, 또 정말 주민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농업부분도 구호만 이렇게 거창할 뿐이지, 특별한 성과는 없으며, 또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복지부분도 감동복지라 말하지만, 복지는 곧 재원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합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한 군정목표를 1년, 2012년도 군정목표인데 이건 너무 거대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목표도 이렇게 거대하게 포장을 하는데, 10년 20년 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군정을 추진하실 건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좀 실현가능한 목표를 좀 정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중앙부처 출장내역을 살펴보면, 출장횟수가 100회 정도 됩니다. 100회. 그리고 3, 4명이 한꺼번에 같이 간 경우를 1회로 볼 때, 실제로 한 60회 정도 중앙부처에 출장을 했는데, 거기에 살펴보면,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한 20여회 밖에 안됩니다. 예년에 비해가지고, 특별히 예산을 크게 확보한 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조그마한 행사 이런 곳에는 절대 참석도 하지 않고, 또 그 지역에는 전국 최고의 어떤 농산물,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또 소득도 최고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치단체장은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을 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우리 군수님 취임 2년 반이 지났는데, 특별한 성과가 있으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특별한 실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태풍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은 재난지역이지만 성주군은 약 800억 이상을 받아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자체간에는 무한경쟁 시대 아닙니까? 잠깐 이렇게 머뭇거리면 한없이 낙후되고 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보충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백위원

아닙니다. 다음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가와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8일에 있을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44쪽에 소송 현황에서, 45쪽 보시면, 거기 2012년 5월 8일 소송 건과 또 2012년 10월 8일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건설방재과와 관광진흥과에서 별도 설명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분야하고 또 최저점수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결과는, 금년도에 종합만족도는 71.5점으로 2011년도에 대비를 해가지고 10.4점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분야가 8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ㆍ산업ㆍ환경 분야가 지난 해는 50.8점 이었는데, 13.6점이 플러스 된 64.4점을 받았으나,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민 10명중에 9명 이상이 지방산업단지 건립을 원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 및 여가시설과 또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료를 참고하면,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효과에서 기대는 많은데 만족은 못하고 있고, 또 특히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경제ㆍ산업ㆍ보건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결과적으로 부진한 그 원인을 먼저 보면, 제일 하위 점수를 받은 경제ㆍ산업ㆍ환경 분야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된 장기화, 그리고 또 유가라든지, 원자재가가 상승함에 따라가지고, 내수경기 위축에 따라서 서민이라든지 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직 미약하고 또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희망의 고령경제 3040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노력을 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령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통해가지고 소득향상,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가지고,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희망차고 행복한 고령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과 또 군민들이 화합하고 고령을 위해 헌신 노력할 때 행복하고 살고 싶은 고령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40여년간 공직생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