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원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과, 재무과, 문화새마을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쪽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에 2011년도는 70건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감소해서 53건이 숫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 해주시고, 불법 건축물 53건 중에 추인이 32건, 조치 16건, 자진철거 5건으로 불법건축물 60%이상이 추인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네, 이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불법건축물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불법 건축을, 일반 건축물 허가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불법 건축물을 하면 안 된다는 예방 홍보 안내문을 계속 배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현지 출장 시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가져 왔는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양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인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 건축물이든 무조건 추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 건축물 확인을 갔을 때, 건축 관계 법령에 어느 정도 제반 요건에 적합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허가 절차나 신고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경우, 그 추인을 해 주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그 손해를 최소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저히 이것은 추인을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법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안된다 하는 부분은 추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건축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주민들의 재산 손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인 제도를 적극 좀 더 폭 넓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직원들이 법령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다른 시군에 가면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도리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꾸준한 건축물 허가 안내문을 발송하시고, 몰라서, 또 민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18쪽.
달호
이달호위원
농촌의 빈집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은, 수요는 많으나, 사람들 배정된 신청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지요? 빈집 수는 280여 집인데,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금년 사항별 희망자 세대는 몇 세대이며, 혹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농촌 빈집 현황은, 지금 현재 284동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990 한 4년, 10년, 한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비한 실적은 한 604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희망한 동은 46동이 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40동을 했는데, 그 중간에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다가,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하겠다고 포기하신 분이 마침 또 6분이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46명 중에 40동을 해서, 탈락하신 여섯 분들을 순서대로 다시 또 다시 신청을 다 받아서 100%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물량이 적은 게, 저희들 배정 예산을 좀 더 받아와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빈집을 놔두고, 객지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이 집마저 정비를 해버리면, 고향하고 영 인연이 끊긴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집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분들에게 연락도 취하고 합니다만,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사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읍면에 신청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은 경우에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처럼 먼저 신청했다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차례대로, 접수 순서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올해는 마침 마흔 동이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그럼, 새 집을 지으려고, 내가 빈 집을 철거 신청을 안 합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하면, 상반기 3월 달에 철거해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3월? 그것은 저희들이 빈집 동수 예산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 선정 이후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절차를 맞춰서, 3월까지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을 해 봐야, 진행을 해 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8개 면에서, 다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을 개축하실 분이, 이것 좀 빨리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하면 되는데, 안 그러면 3월달 넘어가지고 선정이 늦으면, 4월 달에 철거를 한다 그러면, 다시 개축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마기에 집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선정이 연초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그 분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 분야에서, 지적 불부합지 지적 공부 정리를 통해가지고, 주민에게, 또 주민경비 절감 1억 원을 실현한 부분과, 종합건축 분야에서 일반건축물 복합민원 처리 일수 47%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한 부분, 그리고 주거개선 분야에서도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경비 절감한 부분, 이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서 모범 음식점 지정 후에 지원 관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모범 음식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원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음식 특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가야 진찬이라는 이름으로 고령군 대표음식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급업소를 다섯 개 업소를 모범음식점 중에서, 다섯 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대가야 진찬은 저희들이 한 번 시식을 해 보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까지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범 음식점 32개소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교육이나 또 벤치마킹을 시켜드리고, 상수도 요금을 한 30%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칼이나 도마, 밥공기 같은 물품 등을 지원 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는 환경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위생 수준이나 서비스 마인드를 좀 향상시키는 교육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경북 e 맛 홈페이지나, 고령군청의 홈페이지에 u 가야 투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범 음식점 홍보, 일반 음식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령군 블로그 기자단이 총무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일반주민들이 자료도 활용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모든 주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들이 써서, 웹 개발을 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고령군 외식업소에 대한 모범 음식점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모두를 다 올려서, 전국 어디서라도 누르면, 그 이름만 치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고령군에 있는 업체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웹 개발을,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여러 가지 또 준비, 지원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관광 도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음식개발과 모범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공유지 공부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할이라든지 합병 등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제세공과금 부과에도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공부 정리 건은, 옛날에 80년도나 90년도 당시에 지가가 좀 낮을 때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특히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하천, 저수지, 구거 등의 부지를 제공을 받으면서, 소유권 정리가 아마 좀 덜 된 토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공공용지 미정리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실 가능합니다. 토지 부분이 재산권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민원과에서 지적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토지를 가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공부 정리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그 절차가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예산 확보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지적공부가 비율이 높아지도록 빠지지 않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으로 토지보상비까지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 일이 3, 40년 전부터 발생 해가지고, 아직까지 누구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점차적으로라도 이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10년 미만 것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것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땅은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자료가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 실적을 보면, 지원금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주택법과 그리고 고령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사업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고령군에서는 이제 예산 규모 때문에 해마다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지금 현재 단지별로 2년 마다 한번 씩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두 해 동안은 연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정을 좀 해서, 특정 아파트만 특정단지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빌라의 경우는, 현재는 건축법이나 어떤 주택법에 아무런 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는 상태라서, 현재 어떤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인 경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것이 아마 국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주택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군비를 좀 편성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셔야 되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의 법적으로 정해서 지원 해주는 부분이라서, 지자체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자료에 의해가지고, 5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절도를?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는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하고 방문 친절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전 부서에 했고, 그 다음에 방문 친절도는 9개 부서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담당별 각 계별로 전화를 연달아 3번을 해가지고 친절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보니까, 기업도시과, 환경과, 경제교통과가 1등, 2등, 3등 이런 순으로 나왔고, 그것이 딱히 불친절한 곳은 뭐 어떻게, 점수가 어떻다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이것이 애매 해가지고, 좀 보니까, 주로 불친절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읍면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 점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순서를 우리가 굳이 매기자면, 보건지소 쪽이 좀 불친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방문 친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기업도시과, 산림과, 환경과,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전화 친절도가 높은 부서가 역시 방문 친절도에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등수로 말씀하시니까, 친절도를,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용역 결과가, 용역 형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영백위원
50점 나와도 1등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수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왕 비용을 들여가지고 친절도를 모니터링 했으니까, 앞으로 개선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정말 고령군청 공무원들 친절하더라”는 소리 나오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다산면 월성리 주민 26명이 진정한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주민의 권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이렇게 침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취소나 불허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것 지역주민 민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이렇게 참,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었다. 이것 문제가 없는지?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설득과 설명이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건축허가 취소나 불허가 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민사 쪽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특히 건축허가법이 어떤 법령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경우는 민사 쪽으로 조율을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답변서가 조금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불허가 하는 요건은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민사 쪽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러한 사례가 쌍림면에 거기에, 하거동에 거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가동하면서 환경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소송도 하고, 결국 주민들이 승소했는 결과도 있는데, 이런 건설되기 전에, 행정에서 좀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7쪽의 집단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득성리에 여기 공장부지를 아까 민원이 왔는데, 거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셨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아니오. 승인이 났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아까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는 심의 중에 있다고, 이것이 언제 만들었는 것인지 몰라도,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 신청했을 때, 그 상황이 답변서는, 그 타이밍을
성목용위원
여기 조치사항만,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되었다든지, 건축허가가 났다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개발허가가 났다든지 그렇게 이것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지금 감사하는데, 전에 것 그 당시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맞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제가 설명하면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설명 제가 드린 의도는, 그 접수당시에는 심의 중이었고, 지금은 심의가 끝나서, 5월 29일자로 창업 계획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뭡니까? 이 감사 자료는 언제 만들었는데, 5월 29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절차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그런데 이것이 전에, 지금은 벌목도 하고 해 가지고,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나, 그것 할 수,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부서에서는 뭐 승인관계 여부가 결정이 되다보니까, 2012년 2월 8일날 조건부로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조건부로 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성목용위원
조건부, 어떤 조건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민원인들도 그렇습니다. IC 근처에서 보면, 사실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또 산지 뭡니까? 4차선 도로하고 그 사이에 위험도 있고, 또 난개발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그 문제는 전에 내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것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 허가가 났다면, 좀 의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것은 안 해 줘도 될 그런 사항도 될 것입니다.” 라고 내가 좀 책임 있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났다면,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저, 성 위원님 이것이 아마 굉장히 여러 번 고심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 요구가 있어서, 다시 미루어졌고, 또 12월 달에 재심을 한 번 더 요구를 했고, 이렇게 수차례 재심 요구를 한 후에, 2012년 2월달에 아마 조건부 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물론, 법으로 꼭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신중하게 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산에서 삼대리에 산지 개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지금 중단도 되어 있고, 그 산에는 사실 개발할 위치가 아닙니다. 옛날 골재 채취하던 옆인데, 아주 경사도도 심하고 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허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개발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천 쪽에서 낙동강을 건너오면, 그것이 눈에, 한 눈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지금 흉한지를, 그것도 아무 것도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해 놓고, 지금 원상복구도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산지개발은 좀 신중하게, 좀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뭡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쪽 같으면, 그래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는 좀 가능하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좀 막을 길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개발이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노력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류정희 과장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시고 민원과 리모델링? 그 전에 되었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6월 달, 6월 말일자로, 6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때 다 되었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그 배치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많이 협소하고 이렇던데, 지내기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앞에 민원대를 타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안의 사무실 공간이 조금 협소 해졌습니다만,
박정현위원
많이 좁아졌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직원들 큰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넓은데, 설계가 조금, 이렇게 할 때 직원들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해 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활용하는데 협소합니다만,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수도료 30%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모범 음식점에 단독 건물이 아닐 때에는, 수도료 30% 감면을 못 받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 세를 살거나, 건축이 단독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 번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세부내용까지 파악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로는 단독 건물이 아니면, 30%를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맞는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모범음식점 개인별로 그 현황을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도와줄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분들, 30%가 크거든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쓰레기 봉투 몇 장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한 번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렇게 민원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민원조정 위원회 같으면, 반려 또는 불가 민원이 생길 때에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열 정도의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경우, 또 행정정보 공개 마찬가지로, 공개 결정여부에 대한 심의인데, 거의 요새는 100%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이것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그 중간 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고, 이것이 참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저희들이 접수를 1년 동안 쭉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초에 전체 모아서 한 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계획하고,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건건마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좀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꼭 위원회를 개최한다 그것이 중요하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활용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우리 또 이것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질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 지금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건건마다 다 틀리는 사항이 안 많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나 하는,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실제 세외수입 체납액은 다른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많은 사항은 전부 다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가, 본인이 파산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지만, 계속한, 그래도 재산조회를 하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런 어떤 공문적인 것들을 모아서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최고 건수가 많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지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이 실제적으로 없다 보니까,
박정현위원
서류상으로?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조회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전국망을 통해서 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포차 관련해서 민원이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대포차 관련은 제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 군에도 차종은 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정 해 보건데,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관리는 혹시 별도로 하는 것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체납이 된다 그러면, 그것 민원과에서 지금 현장에 나갑니까?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박정현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업무는
박정현위원
업무는 민원과에서 하고?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관련 일반 민원 쪽으로,
박정현위원
민원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발급하고 자동차 번호를 부여하고,
박정현위원
그러면 민원과하고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재무과하고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재무과하고 같이,
박정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협의를 한 번씩 하시고,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한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것을 한 번 협의도 하고, 운영도 한 번 하시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과 너무나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보다는, 빈집 있잖아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빈집의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빈집 철거 이것 지금 외부에서 집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오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그걸 동네에서 민원을 넣어야 철거를 해주는지, 본인은 오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곳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 체육공원 있잖아요?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체육공원 있는 동네 장기리에, 그 안에 보면, 그 집을 샀는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음흉스러워서, 그 근처에 가기도 지금 무서울 정도로 집이 그렇게 허물고, 또 위에 다가 천막 얹어놓은 그것이 허물어져서 흐늘흐늘하여 해가지고, 보기도 민망한데, 그걸 동네에서 민원을 넣어야 철거를 해 주는지, 안 그러면 본인한데 연락을 해야 되는지?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건 그러면,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네요. 본인이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집에 오지도 않고, 그 동네 살지도 않고, 집만 사 놓고 그렇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장소를, 자세한 그 집 주소를 알아서 나중에 본인에게 저희들이 연락을 한 번 해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을, 유도를 한 번 해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동네가 어디인가 하면, 체육공원 있는 그 동네, 안에,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예.
이영희위원
한 번 가보면, 표가 납니다.
정희
류정희민원과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수 확대와 징수율 증가를 위해 무척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군비를 확보한 만큼, 세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시에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또 편법 지출행위 근절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편법 지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세출은 각종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준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출장을 갈 때는 어디서 빼고, 또 다음 물품구입은 어느 목에서 하고, 이런 각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행을 안하는 경우, 과목을 변칙적으로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하면,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적정한 과목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지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산 성립과정에서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경상경비를 너무 많이 줄이니까, 업무보는데 피치못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예산을 처음부터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 회계사고가 요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미연에 좀 방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6쪽 자료에 의하면,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내년도에, 군금고가 계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계약 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13년도에 15년까지 계약 현황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이율면에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조금 차이 납니다.
배영백위원
각종 기금은 이자를 활용 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합니다. 또 기금은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이율이, 좀 더 높여가지고, 이자가지고 사업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 해가지고 금고 지정하는데, 공개경쟁하는데 어떤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까? 점수를 매기는데? 특별한 것 있으면 한 번 설명 해 보시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관해 보면, 저희들이 항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금고 기관내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의 편리성, 또 대출금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예금에 대한 고액 수익금을 보장하는 그런 것, 그 항목이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무 항목을 넣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중에 주민들 편리성이라든지, 일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기타 많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객관성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율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 금융 및 기관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만 뭐 0.1%라도 높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에 많은 협의도 하고, 고수익을 높여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자수입이 올해 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대형사업이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물론 조기집행이라든가 중앙기관에서 하는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을 적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예치를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 또 중앙이나 도나 자금을 조금 빨리 당겨서 가져와서 예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손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이자 손실분하고, 또 상사업비 받아오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뿐 아니고, 시 단위 같은 곳,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자금이, 군 단위보다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인한 손해가 많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기집행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각종 상사업비라든가 받아 오는데, 거의 거기는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업무 보는데도 아주 불편한 것 같습니다. 조기에 예산 다 집행 해버리니까, 연중에 나누어서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조근동 재무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에,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 10월 31일 현재 18억 200만 원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체납액이 많은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아까 중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지난 해 지적사항에 대한 중복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취득세의 경우는 아까 보고 했습니다만, 창업 중소기업이나 또 산업단지 등 감면을 받아가지고, 실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이 기간이 가상,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2년인데, 그 기간에 다른 곳에 팔았다든지, 또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주원인이고, 자동차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사실상 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또 각종 소유자들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업체 부도라든지, 지금 각 세외수입이 많은 차량에 대한, 대포차가 많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어서, 체납하는 그런 경우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건전한 기업이 안 내도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감면 해 주고 그렇게 해 줍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일반 업체 아닌 산업단지 입지법이라든지, 창업 지원법이라든지 그것은 업체가 들어올 때 일정 기간만 들어올 때에 시설에서 감면하는데, 그것이 그 업체가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그것을 또 해가지고 중간에 팔아 버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그걸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도가 났는 경우에는 기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면 안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세는 현재, 자동차세는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많이 된다 그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것이 자동차세도, 세금이 1회성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씩 부과를 하고, 또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한 번에 일제적으로 단속하고 나면, 또 늘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과나 또 민원과나 이런 곳에 합동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한 번 부과하고 나면 또 6개월 있으면 또 늘어나고,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직원이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체납액이 좀 작도록, 적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에서, 군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저희들은 징수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 업무보고라든지, 의회 보고 때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전 재정을 위해서, 현재 부과도 중요하지만, 작으나마 한 푼이라도 징수하는 것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합동징수반을 읍면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로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이나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우리 경북 같으면, 이번에 서울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가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유 체제를 협조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던 다른 차가 와도 우리가 그걸 대포차 같은 것을 해서, 다른 곳에 통보를 해 주고, 다른 곳에 갔는 차도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우리 구역에 통보를 하고, 전국적인 단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郡)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을 위해서도 일반 세외수입적인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징수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징수에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해마다 지난 주 이미 거론된 것 같은데,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5조를 근거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과 수의계약 업체 선정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35쪽에서 할 수 있는 500만 원 이상,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체적인 저희들 관내가 최대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 한 건수로는 84%를 보이고 있고, 또 금액은 약 한 88%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그런 근거와 또 행정안전부에 대한 예규 규칙 즉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보면, 2,000만 원 추정가액의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경우 하고 있었고, 또 천재지변이나 또 입찰을 부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또 계약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다든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 위탁 받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보면, 지방계약이나 계약법 수의계약 요령에 있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여러분 같이 느끼겠습니다만, 군수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라. 그 근거를 저희들도 똑 같은 공사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최대한 어떻게 가능한 지를 먼저 판단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부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될 수 있는대로 지역 업체를 좀 활용 해 주십사하고 부탁 합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설계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은 몇 %정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자는 선정하는데 관내업체에 의한다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는 그것이 없고, 요즘은 자치단체 자율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일반공사, 최저 가격이 87.7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 내용을 본다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설계금액 대비해서 적은 금액은 사정가격을 많이 높여 놓고, 큰 금액은 좀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대로, 500만 원 미만은 98%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에는, 한 94%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은 한 87.745에서 94%, 2%한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체에 아까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입찰을 보면, 먼저 입찰이 관내 업체가 있으면 준 것이 원자료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 기준에 벗어나면 입찰을 보인다든지, 관외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업종별이라든지 공정별이라든지, 이런 기술 보유라든지,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하여튼 저희들 관내는,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약 127개 업체가 됩니다만,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업체에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혹시 민원이 발생 안할 수 있도록, 업체에 형평성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아까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배영백 위원도 거기 금리가 좀 낮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 1년짜리 정기예금이 2.6%에서 2.8%라면, 이것 상당히 일반적인, 우리 금고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정기예금 할 때 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정금고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금액은 우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낮게 보입니다. 낮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금고 제안서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금융기관하고 최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금액, 정기예금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여 달라고 노력은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높여줄 수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성목용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이 몇 천만 원, 1억 이런 것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도 1년짜리 같으면, 특별권리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1년이 거의 정기로 1년짜리로 할 것이고, 일반회계나 이런 쪽은 3개월 6개월 그렇게 예측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 금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낮다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2.6%, 2.8%라고 하는 것은 이자소득세를 제한 것입니까?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공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공제전이면? 여기는 세금 안 냅니까? 원천세?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우리는 안 냅니다.
성목용위원
안 냅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안 냅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안 냅니다.
성목용위원
그래도. 그러니까 원천세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이것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기관이나 개인적인 금리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최소한 한 1%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우리 금고 세외수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이것 금고를 지정할 때 참고하시고, 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금통위원회가 월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고, 현재는
성목용위원
그런데 사실 금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금융기관끼리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끼리 한국은행에서 금융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예치하는 금리는, 물론 내리기는 내려도, 그 금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 금리도 시중은행에서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그 금리도 받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금리가 내려가지고, 한 0.5%가 내렸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작년 것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조근동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쪽입니다. 공사계약과 집행현황에서 우리가 원도급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사현황에 대해가지고, 이것 보니까,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로 다 갈라져 있는데, 그 공사금액 진행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 공사 금액에 대한 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만약에 30% 하면 돈을 얼마큼 준다든지, 100%에서 이런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처음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를 해와서, 시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행 해오면, 입찰을 부치면, 입찰 부쳐가지고 낙찰되고,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되고 나면, 공사를 시행하면, 착공신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많은 금액이 있으면, 준공하기 전에 기성급을 주게 됩니다. 기성급. 그것이 업체에서, 물론 선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자재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성금을 줄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주고,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업체에서 미리 기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성금을?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기성급을 요구를 하면, 공사 진척에 따라서, 60%가 되었는지, 70%가 되었는지, 그러면 담당간부 공무원하고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적정금액을
박정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주무부서에 먼저 냅니다.
박정현위원
그 부서에 곳곳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같이 내면, 같이 가서 기성검사를 해서, 70%를 준다든지, 60% 준다하고, 거기 나머지는 공사 완공되면 완공급을 주고 그렇게
박정현위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모 업체에서, 상당히 큰 공사를 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어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2개월짜리 어음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요즘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는 그렇습니다. 개인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이야기한 하도급 같은 경우에, 자기들 내부적인 하도급을 해서, 아마 그런 어음을 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부서에서 하도급에 대한 재하도급이라든지, 불법 하도급이 있는가를 각 과에 지시도 하고, 한번 씩 단속도 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묵시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고,
박정현위원
그러면 원청과 하도급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고발조치 이런 것 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저희들은 하기가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하는데, 관에까지 하도급 받아 하시는 분들이 어음을 받더라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발한다든지, 군에 협조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비쳐지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져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만, 우리가 월성 송곡간 확장도로 공사에, 주식회사 신한종합 건설 주식회사인가 이럴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어음 발행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음 발행을 해서, 그 어음을 받으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섣불리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가지고, 한 번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 감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 계기를 해서, 과장님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저희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59쪽입니다. 관내 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관내 일반물품 구매 계약 현황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업체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렵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좀 어렵겠으며, 과장님 혹시 평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수의계약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각종 물품이라 할 때, 전체 처음에 우리 업체에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느냐 하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물품구입 같으면, 조달청에 갈 경우도 실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가끔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 관내에서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제가 지난 7월 달에 왔습니다만, “물품구입 같으면 관내에 해라” 고 하니까, 현황을 한 번 보니까, 처음에 똑 같은 물품이라도, 관내물품이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 시공 능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돈을 비싸게 주면 예산낭비 측면에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 그 다음에 품질을 똑 같은 것 해도, 사후에 관리가 안 되면, 품질 문제에 하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에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꺼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정현위원
안 그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좀 주고, 일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같은 금액에 가격도 비싸고, 서비스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주민들도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상생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 좀 고민이 되더라도, 해결을 한 번 해 봅시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다 보면,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련 부서에서 각 읍면으로 지금 내려가는 사업들이, 수의계약 하는 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각 읍면으로 내려가는 사업 중에, 업자 선정, 그 다음에 물품 계약 과정, 이런 부분도 총괄해서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에도 주기적으로 한 1년이나 2년 단위로,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회계질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래 답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될 수 있는대로, 예산 집행 목적대로 쓰라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지도도 하고, 또 각 회계, 읍면 본청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는, 어떤 서류를 구비하라, 어떤 조건이 충족할 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물품 구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는데, 조달구입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조달구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언뜻, 한 번씩 이렇게, 본 위원이 한 번씩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여러 조달구입, 같은 방식을, 같은 다섯 가지의 종류가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다 조달구입 방식을 택하는데, 이것이 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참 어떻게 선정을 해야 좋은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경리계에서 집행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 쪽에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를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참 고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 어려움이 많겠다. 이래서 제가 그 수고하는 고생에 아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 비율을 혹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원청하고, 하청하고는, 원칙은 현재적으로 원청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처음에 하청하겠다 하는 계약적인 그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청업체도.
박정현위원
그 비율도 들어오지요? 만약에 20%, 75%, 80%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원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30%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한 70%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주는데, 하청업체 어디에 주겠다 하는 것을, 하청업체가 같이 서류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은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조건에 있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만약에 30%, 25% 이렇게 되는데, 실계약으로서는 그것보다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하청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원청의 비율이 높아져 버리면, 하청하시는 분들이 가져오는 비율이 적음으로 해가지고, 또 손해도 보고, 또 하청 받으시는 분들이 다 우리 지방업체니까, 이걸 어떻게, 그 관계를 미묘하게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쪽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또 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답변을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지금 원청업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30% 이내는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70% 이하는 하청업체에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하청업체에 주는 지급 금액이 있습니다. 70% 같으면 70% 금액을 하청업체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노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좌입금 하도록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체불을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계좌 임금하고, 그것은 그렇게 별도 임금을 청구하면, 노임으로 청구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받고 나면, 그걸 언제 줬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불임금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섭으로 상당히 어려움 문제가 있기 있는데, 자기들끼리, 가상 70%를 땄는데 70% 못 가져 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업자 불러가지고, 실제 얼마 썼는지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원칙으로 계약서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관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조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청에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 하청 받으려고 비율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쟁 아닌 경쟁을 우리 관내 업체들끼리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나 뜨면, 그 공사에 있어 만약에 안동, 경주, 포항 쪽에 직접 찾아가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너 군데 그날 바로 찾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감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만,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에,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부한 필지가 102필지에 42,531㎡가 지금 대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대부 사유에 보면, 경작용으로가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유에 경작용으로 했지만, 현재 지금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현재 여기 102필지는 사실상, 거기에 보면, 거의 다 사실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를 받아가지고, 조금 변칙적으로 해서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입니다. 실제 필지별로 보면, 조금조금만 하기 때문에,
김재구위원장
그렇지요.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런데, 지난 5대 때에도, 본 위원 이걸 한 번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에는 경작용으로 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조금 문제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주된 목적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 시피, 작은 필지가 지금 경작으로 되어가지고, 대부를 했는 것이, 덕곡면에도 여러 필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경작을 하는 대부를 받은 그 사람이, 매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은 안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건지, 개인간 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일제조사를 한 번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이것 작은 것은, 지금 대부를 받은 분들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동
조근동재무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평소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문화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조사업 각종 행사에 대해서, 올해 실경 뮤지컬 대가야의 혼 가얏고를 제작 공연했는데, 추진 실적과 그리고 아직 우리 군민 정서상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경 뮤지컬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야문화권이 하드 위주로, 박물관, 여러 가지 왕릉전시관, 하드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는 하드 부분은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가 증가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소프트 쪽으로,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공연 쪽으로 선회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유일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했는 사업으로, 현재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당초에는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해로 인해서 27일 날 80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정서상, 조금 처음하다 보고, 보는 차원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뭔가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에 관광객을 좀 방문하도록 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수해도 있고 해서, 저녁에 참관하는 인원이 대충 1,000명 미만인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는데, 한 1,000명에서
달호
이달호위원
1,000여명 미만 되겠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조금 넘는 정도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1인당 한 분에 그 티켓이 30만 원 됩니다. 물론 문화행사를 돈으로 따진다면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들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5억 들여 할 계획입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도비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도비 2억, 군비 3억 그렇게 해 놓았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6:4 비율로 올해는. 올해는
달호
이달호위원
도비 확정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도에도, 그 예산을 심의 중에 있고,
달호
이달호위원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아직까지 우리 고령은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48쪽에,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사업 지원 실적은 하나도 나타난 것 없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융자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융자 지원 실적이 지금 보고를 드리면, 총, 이게 융자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융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까지 일부 회수를 14건에 2,900만 원 했는데, 이것 체납된 이유는 행방불명, 또 무재산, 또 장기체납 이런, 농촌의 어려운 사정으로 체납 회수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융자 지원실적은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융자를 못하게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중지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중지 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신청자가 있는데 중지 했습니까? 없어서 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 융자금 지원 사업은, 과거 우리가 농촌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농촌 마을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했는데,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 환경 변화에 소득사업 융자지원 사업도, 마을이나 주민의 요구에 부응되지 않아, 당초 취지가 맞지 않아서, 2010년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지원 금액이 현실에 안 맞게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2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현실은 소득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금액만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체납액 앞으로 회수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체납반을 편성해가지고, 사실은 행불되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물론 행불과 사망했는 분도 있겠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분명히 이걸, 새마을 소득자금 쓰려고 하면, 그 지역에 새마을 면회장이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해서 융자를 했는 것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보증인도 다 죽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이달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지난 9월 17일날 태풍 산바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아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7일 늦은 밤에 뮤지컬 가얏고가 공연되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접하기 힘든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3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제작되어 가지고, 한 시간 남짓 이렇게 공연되었는데, 관람자 면면을 보면, 주로 공무원 가족이 많았습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고비용을 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한번쯤은 감상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는 수많은 공연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행사를 비롯해가지고, 연예인 초청하는 등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공연료를 유료화 한다든지, 혹은 또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면서, 기금 조성을 통하여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보람과 긍지, 또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문화공연 행사를 하고, 또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야될 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배영백 의원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달호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 계획이었으나, 수해로 인해서, 이게 27일로 개최된, 부득이하게 27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진과 제작진들과 3일간 토의를 했습니다. 이걸 10월 달에 개최를 이틀 정도 좀 하자고 이야기 하니까, 그 출연 배우진이나 제작진들이 10월 달에 일정이 전부 다 차가지고, 10월 달에는 만약에 개최한다면, 실경뮤지컬을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겠다. 그렇게 논의를 한 결과, 9월 27일 하루로 하게 되었고, 또한 이게 계약서상 천재지변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변경이 가능한 여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 더 좀 공연을 부탁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 출연진과 조명, 또 무대, 음향 여기 관련되는 업체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행사 이틀 삼일 전부터 계속 설치했다가, 또 딜레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 또 철수해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어 서, 그렇게 27일 날 하루를 개최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저도 생각하기에는 좀 높은 금액입니다. 이걸 개최함으로 해서, 그날 안동에 있던 왕의 나라 제작팀들이나, 여러 팀들이 와 보고, 아주 그 실경 무대부터 아주 참 차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걸 상설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전문,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아마추어 단체들이 좀 이걸, 공연을 연습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늘 고령에 오면 이것은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주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요, 사실 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무료로 하다가 보니까, 참여도가,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주민이 제공하더라도, 수준 높은 공연이나 이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늘 공무원들 방과 후에 동원되는 이런 모습을 수차례 봅니다. 또 개최하는 시간적인 시절적인 면,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좀 검토 하셔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말씀 중에 유료화 관계를, 빠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구에, 대구가 오페라 관계,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대구 시청에 알아보니까, 그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기는 사람들은 한 좌석에 10만 원이라도 오는, 내용만 좋으면 오는 이런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니아들을 좀 유치를 하고, 또 지역에 단체나 이런 곳에, 이런 분들한테 유료화하고,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데는 유료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예산 5,000만 원 투입 해가지고, 친수구역의 명소화 및 관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지역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였고, 또 실적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대강 개발, 낙동강 개발로 인해서, 낙동강 천변에 명소화하고, 특히 우리는 강정고령보가 아주 세계적인 규모이고, 아름다음 경관 속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하고 군비 3,500만 원으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문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일부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이 7개 시군이 연계되어서, 그러한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1회성 행사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정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됩니다. 그 자리 또한 또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일반주민은 몇 분 되지도 않았고, 낙동강, 낙동강 하면서, 행사는 많이 개최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 쪽에는 암반, 산악지대라든지, 또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시설도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또 개인 주민들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혜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쪽에는 아무런 지금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나 자전거 타기, 특히 전국 마라톤대회, 저도 참석 해 봤습니다만, 정말 참, 참여자들이 적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행사를 내년에도 계속 그래도 하실 것입니까? 낙동강과 연계한 행사를?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길따라 걷기대회나 자전거, 마라톤 행사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예.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내년에도 아마, 도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된다면, 또 할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낙동강하고 연계되는 행사 다 기억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 것도 있습니다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낙동강 문화 한마당하고, 여러 가지 공연행사, 또 지역 문화원 단체들이 가서 또, 강정고령보 거기에서 하고,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여기 대충 메모해 왔는데 보면, 걷기, 마라톤, 자전거, 신나루, 레저스포츠, 수상레저, 레포츠, 파크, 음악회 정말 수 없는 행사와 예산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 투ㆍ융자 심사나 타당성 분석, 이것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이 제가 대충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2,013년도에 131억입니다. 군비만 해도 70억인데, 이것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놓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것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비 갖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배영백위원
도비, 도비 해가지고, 지방비 없는데 자꾸 그것 매칭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은 언제 합니까? 자꾸 도비 몇 푼 받아와가지고, 20%, 5:5 아니면 이제 지방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 80%씩 이렇게 동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1년도 것을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축제 음식점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해 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지만, 어떤 부스의 한계라든지, 또 입주자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싼 가격에 관광객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음식의 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 대가야 체험 축제 때는, 대가야 산성, 1,500년의 기다림, 그때 용역보고회에도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입장권을 2,000원이나 3,0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교환권을 주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자를 삶아 팔거나, 예를 들어서 딸기 주스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고, 또 이것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상품이 없다는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것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고령의 숙제입니다. 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술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은데, 그게 저희들도 그 분야에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각종 법령에 걸려가지고, 그게 또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그런 문제도 따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희들 전국 장사 씨름대회 할 때에, 우리 문떡 있지요? 문떡.
배영백위원
예.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아주 호응을 많이 받았고, 또 감자도 아주, 4박스를 삶아서 4일간 드렸는데, 그래서 감자를 개발하는 방안, 삶아서 팔거나, 우리 고속도로 같은 곳에 보면, 조그만 것 그것 한 개 2,000원, 3,000원에 파는 이런 부분, 또 인스탄트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 쪽으로 뭐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개발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이것 뭐, 대가야 체험축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읍이나 국도변에 보면, 상업적 광고물이 참 무분별하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 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 현수막 처리건수를 보니까, 2,100건이 넘는데, 이것 향후 정비대책을 세워서, 불법 현수막이 게시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령군 광고협회하고, 우리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 도로변, 현수막 걸이대 이런 데 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보면, 밤에 와서 걸어 놔버리고, 또 허가 만료된 것도 뜯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광고협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조건 끝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6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하셨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자료도 한 번 제출 해 주시고,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보존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정 후에 관리를 잘못해 도난을 한다든지, 또 주변환경이 더러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신규로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어떤 것이 지정되었는지,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대충 말씀을 드리면, 봉평리 암각화하고 대분, 나시 할매령, 매림서원, 대곡사 이런 식으로 10개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역 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 내역이 있습니다. 13쪽.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여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모집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고 내용이?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 내용은, 민간인 행사 할 때에, 동호인들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었습니다.
배영백위원
회원모집 이런 광고는 냈다고 하시면? 좀 안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이 보면. 동호회 모집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이게 낙동강변에 MTB. MTB조직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하다가 보니까, 많은 회원들이.
배영백위원
아무리 처음이지만, 이것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영백위원
다음은 37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관내 체육단체는 다 나오는 것이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연식정구는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현재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인데,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셔야 안 됩니까? 연식정구 왜 지원 안했습니까? 제가 연식정구 회원인데. 다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위원
문화원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012년도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집행액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비교 해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줄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었네요? 2011년하고 2012년 비해가지고? 보통 급여는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해마다 그렇게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왜 줄었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마 좀 일찍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나 그 봉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질문에 답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추진방향 이런 향후 계획 이런 것이 아마 정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에 페이지 5쪽을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가지고, 올 연말에 결정이 됩니까? 이게? 수자원공사로부터 결정이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데?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을, 조성한 것을, 이관을,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인수를 받으려 하니까, 블러더. 블러더가 뭔가 하면, 차량 진입용 무슨 철제, 이런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또 수해로 해 가지고, 또 침하되는 부분, 또 저 수목이 말라 죽은 것, 이런 것을 “다시 다 보식을 하고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 되면 받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참,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금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초작업부터, 거기 면적이 거의 한 10,000평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단체 쪽에서 자기들이 야구장 같은 것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박정현위원
그래 문체과에서 양도 많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이관을 몽땅 다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작년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군 생활체육회 협의회장 건, 그 다음에 군체육회 회장 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작년에, 작년 연말이지요? 이사회 해가지고 결정 했지요? 군수님이 그날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군 체육회 회장 다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관계는,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체육회 회장을 맡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맡는다 손 치더라도, 생활체육회 회장 맡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안맞다라는 것이 지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과장님, 이 판단이 어떠한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도내 시장군수가 맡고 있는 생체회장으로는, 한 서너 군데 되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부는 시장군수 아닌 분들이 맡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현위원
그러니 이것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사회, 이사회 몇 분이지요? 전체적으로. 대충 숫자 그냥.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사는 한 30여 명 되는데, 여기에 잠시 지침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치에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논리를 한 번 펴 달라는 것이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군수님도, 자기는 내 놓고 싶은데,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 당연하게 내 놓아야. 뭐 본인은 안 내놓겠습니까만, 맡을 사람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일단 놔야지요. 놓고. 또 맡길 수 있는 부분도 또 많으니까, 일단 놨는 것은 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올해 그래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태풍 산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이래서, 군 체육대회는 부득이하게 연기를 시켰는데, 그 연기 시키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잡음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조금. 조금 결정과정에서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조금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감한 결정을 누가 하여야 됩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단 담당 과장이, 체육회와 또 우리 행정, 문화새마을체육과하고 사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 건의를 드려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피해는 보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체육회, 군체육회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조금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상당히 불쾌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군수님이 당연하게 뭐 어떻게 하라, 안 하라 소리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많았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향후 이런 부분도, 이왕 담당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실경 뮤지컬 이런 쪽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10월 달, 9월 달?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이것, 전체 이 실경 뮤지컬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한 50여 회 되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무대라든지, 또 공연배우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 이런 관련 해가지고, 단기간에 좀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또 축제가 거의 가을철에, 조금 이 날씨가 맑을 때,
박정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가야 체험 축제 기간 중에 한다든지, 이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결정이 되면, 축제기간에 하는 것이 효과가 참 좋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왕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실경 뮤지컬 쪽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아까 도비 확보를 2억 정도를 거의 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고령읍내에 중심지 쪽에 전봇대 상황 혹시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 광고물 게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착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그런, 다른 쪽하고 연계를 한 번 하다가 보니까, 그걸 한 번 보게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지금 인근 성주나, 칠곡 같은 곳은 정비를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 아마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라든지, 좀 잡아서, 정비를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전봇대 정비가 필수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봇대 지중화 사업 말입니까?
박정현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전봇대에 불법 게첨.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에 여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간단하게 또 확인 좀 합시다. 실경 뮤지컬 이것 말입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아까 이야기가 한 1,000명도 오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사실이, 공무원하고 공무원가족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그 뮤지컬 보러 가는데,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받고 갔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느냐? 물론 한 번 할 때는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이번에 한 것은, 또 시기도 체육회까지, 아까 체육회까지도 안 하는 판에, 그것도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안 했어야 됩니다. 근본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돈 3억을 넣어가지고, 그것 정말 했다면, 이것 전부, 누가 내 놓은 돈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 무슨 이야기하면, 도비 가져왔다. 반 가지고 왔다는데,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그저 떨어진 돈 아니잖아요? 그래 돈으로 3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걸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공연이나 사업은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올해 그렇게 성공도 못하면서, 내년에는 더 크게, 더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 사업 제고하셔야 됩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 문제도 약간 짚은 것 같습니다. 그 문화원에 우리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2,640만 원 연간 주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우리 군비로 지원 해 주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우연히 지난, 저 지난 주 고령신문 1면에 보면, 그 사무국장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예.
성목용위원
있었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은, 주민보기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모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된지를, 더더구나 문화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우린 정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알아 봤어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내용은
성목용위원
예. 공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는 것 같고,
성목용위원
그렇겠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체험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관계없이.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제가 다른 곳을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은 하셨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고령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 안 하셨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체험축제를 통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도 퍼 주는 식에서, 조금 수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아까 말과 같이, 10,000원 받아서 7,000원을 돌려준다든지, 그래서 그 7,000원을 가지고, 고령의 상품을 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고령 사람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참 잘 생각하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안 있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손녀를 데리고 한 번 가 봤는데,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물놀이장이 정말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인기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고령에 산다니까, 화를 막 내었습니다. “돈은 3,000원씩 받아 놓고, 아이들 물에 들어갈 데도 없는 이런 좁은 장소를 해 놓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은 물놀이만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내가, “다른 곳도 둘러보시고, 그늘에서 쉬시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물놀이 없으면 여기 오지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좀 협소하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조금 적게 해가지고 좀 늘였죠?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좀 늘였는데도, 협소한데, 또 그리고, 이제 돈을 들이고, 집을 짓는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쪽에 체험 숲 있잖아요? 저쪽에?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거기에도 보면, 저 위에 물 폭포수 만들어 놓았잖아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물을 퍼올리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도 아이들이 여름에 더울 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돈은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받지도 않고, 참 우리 고령은 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질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고령에, 관광객들을, 역사, 박물관 보러 오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해 놓고, 여기에 오면, 일단은 뭔가 수익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몇 년 음식개발, 관광상품,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어떤 면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어떤 단체가 와서 식당을 안내 해 달라고 하니까, 식당 문이 닫혀 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과 관, 또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뭔가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외지에서, 고령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은 참 많이 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많이 옵니다.
이영희위원
많이 오는데, 식당을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문의를 하면, 마땅하게 한 차나, 두 차 이렇게 해 줄 곳이 없어가지고,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해주시고, 관광객들이 고령을 경유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식사라도 한 끼 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들이 우리 고령에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야간문화를 좀 일으켜야 됩니다. 야간에 공연을 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테마파크 그런 광장에 해가지고 먹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에 대해서, 고령에는 도자기 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도문화재도 있고, 이번에 군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명장도 나왔습니다.
이영희위원
명장, 도 명장도 있고, 군 명장도 이번에 하셨는데, 이 체험축제 기간에 고령에서, 고령에는 특히, 고령에 와서 사갈 수 있는 농산물은 있지만, 특산품은 없지 않아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한 번, 도자기 같은 것도 미리 제작을 해서, 내가 가야요업에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 1회 때 한 번 도자기를 출품했는데, 너무 적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다 팔리고, 그 이튿날부터 팔 것이 없어가지고 못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 내년 4월 달 이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좀 선정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좋은 생각 이십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최상중 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라든지 도에 수천 개 납품을 하고, 또 프랑스에 샤넬, 샤넬 쪽에 하고, 아주 개발만 하면, 엄청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역의 업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생활체육공원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체육시설들이 피해를 봤는데, 현재 복구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현재, 거의 거기에, 전체 한 85% 정도 물이, 수해가 담겨져 가지고, 전체 15,000㎡, 평으로 치면 한 4, 5,000평 정도가 완전히 뻘하고 모래가 쌓여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거의 한 달, 거기 일을 했습니다. 했고, 처음에는 소방차를 좀 동원하려고 했더니, 주민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당장 돌려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고, 또 체육단체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전체 한 80% 정도 회복 되었고, 지금 특히 우레탄 쪽에는 지금 라인을 긋고 나면 아주 산뜻하게 좀 달라질 것으로, 내년에 좀 못했던 부분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태풍 피해 복구상황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물론 문새체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복구한다고, 거기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한 부분은, 그것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수재민이나 공업시설 복구에 참 정말, 장비라든지 인력을 동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판단 미스(오류)가 아닌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민원은 소방차를 동원한 것이, 거기가 급하나?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시실 쪽으로 돌려보냈고,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15,000㎡ 잔디가, 모래가 1주일 정도 지나 버리면, 잔디가 녹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가로 치면 한 5, 6,000만 원 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복구하자 해가지고, 다른 곳 지원 안 받고, 우리가 거의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 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여하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또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도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