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 회의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경기도 파주에 공무 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6과 29담당, 정원 162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위원회 현황부터 146쪽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7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천사의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을 위한 모아모아 기부데이 운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지원,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생활지원국 직원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국 소속, 전 부서가 11개 분야에서 중앙부처 등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63쪽, 2015년도 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 전망되나, 실업률 상승 등 고용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위생업소의 경영악화 등으로 위생안전관리 소홀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으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로 청결한 위생환경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여 삶의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9쪽,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보훈가족예우 강화입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업무효율화 등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원스톱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현장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결연을 추진하여 젊은세대에게 안보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세대간 통합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위문 및 전적지 순례행사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마르지 않는 이웃사랑,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우리구 복지브랜드인 천사의손길 행복플러스 사업의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후원참여 유도를 위한 행복릴레이 MOU체결, 천사가정, 천사가게를 발굴, 후원자 모집을 확대해 나가고 천사나눔터 운영을 통해 신속 공정한 맞춤형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온 구민이 동참하는 모아모아기부데이 운영으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으며,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복지만두레 활동을 강화하여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주민화합한마당 문화축제, 지역마을신문 활성화 등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에 노력하고 노숙인시설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으로 노숙인의 자립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동행 다동행, 나눔봉사단 활성화 등 다양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찾아가는 복지, 사각없는 복지실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동별 희망복지 모니터단 운영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합조사 대상업무를 국가보훈처 등과 연계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신청 시, 통합 조사지침 적용과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민원편리를 도모하는 등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6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급여를 지원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와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으로 구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확인조사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도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실시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78쪽,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자활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환경정화 등 일자리 제공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 직업상담사와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하여 안정된 일자리와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2억원의 예산으로 아동 비전 형성서비스 등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1쪽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과 노인, 아동, 보육시설 등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영유아, 아동,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원 등을 통한 소득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효친사업 추진으로 노인공경의식을 확산하여 효와 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 유도, 보호시설 운영 등 자립지원 및 가해자 재발방지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5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권리 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주력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건전한 영유아 보육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부여 및 가정 양육아동비 352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통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87쪽,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 복지, 보육, 가족통합 등 4개 분야 50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린리더를 활용한 친환경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 주민참여형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오염배출시설의 지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처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살맛나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분리수거 홍보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를 위한 계절별, 테마별 주민자율 청소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결 취약지역에 화단 등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운영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살맛나는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4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입니다. 분리배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단속강화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안정화 및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동 재활용경진대회 추진, 환경기초시설 체험학교 운영 등을 통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도시조성 실천운동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청소전문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고, 개 보수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상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맑고 깨끗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대청동 다목적회관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완료 하고,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육영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7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위생•청결 기준을 강화,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캠페인전개 등을 통한 물가안정 자율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물가 정보를 제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정과 재미가 넘치는 시장조성입니다. 모여 머물고,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통시장 체험 및 마케팅 행사를 기획 시행하겠습니다. 201쪽 에너지 안전은 더하고 복지는 나누고입니다. 주민안전 저해 불법업소 처분를 강화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과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훈훈한 에너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구민과 행복동행 희망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에 4억 1,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사회적 기업•마을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관내대학과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연계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3쪽,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재배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안전한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규제개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최상의 공중위생 서비스 구현입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준법의식고취를 위한 위생점검 및 위생교육를 실시하고 그와 병행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건강한 식생활 외식문화 선진화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통하여 우수업소 발굴 등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며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위해식품유통 차단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관리강화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배달음식점, 결혼•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등을 지속점검하여 식품위해사고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조리용구, 식기구 수거검사를 병행하며 식중독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별위생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일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실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직원 전원은 구민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미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 예. 권오숙 국장님께,

;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 예. 박민자입니다. 138쪽 좀 봐 주세요. 현황을 보면 다른 시설은 다 있는데 우리 동구는 성폭력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성복지시설은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은 아예 문의가 없어서 이런 시설은 없는 건가요? 여기 현황에 올라오지 않아서요.

; 지금 여기 가정폭력시설 상담소가 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여기가 성폭력 상담할 수 있는 곳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집에서 나와야 할 형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아, 그럼 우리 구도 성폭력상담소도 있는 건가요?

; 거기에서 같이 상담도 하면서 같이 시설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분리를 해 주시지 저는 보면서 그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동구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나 하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님.

; 예. 송석범 의원님.

; 복지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권오숙 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예. 171쪽 하단을 보면 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나 되는 다문화사회가 있습니다. 171쪽 3번, 하단에 3번.

; 예.

; 어느 분이 제목을 만들었나 잘 지은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자양동 우송대학교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구청사로 이전할 수 없는지,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문화언어해설사 양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사 내 이전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라든지 가족통합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취업연계 및 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조모임이라든지 나눔봉사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다문화가족센터 방문할 시 본 의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갈 때.

; 예. 언제 갈 기회 되면 의원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가족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 예.

; 보훈대상자는 주로 우리 한국전쟁 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헌신적으로 싸우시고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셔 가지고 조국근대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에 진입하게 된 장본인들이 맞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보면 지금 아마 한국전쟁이 발발한지가 6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20대에 군에 갔다면 지금 8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연금도 별로 나오지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에 만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보훈대상자 위로 해 가지고 타이틀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 금액을 보면 안보유적지 순례 9개 단체, 천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 분들이 없다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민주체제를 구축하면서 풍요로운 이런 데에서 현재 삶을 누리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분들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더 건의해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도 신탄보훈병원에 가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가정이 부유한 사람보다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냐면 가양동에 그때 한국전쟁휴전 50년 되는 해 참전용사기념비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 가지고 보훈청에서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면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입니다. 169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 169쪽요?

; 169쪽.

; 예.

; 첫 번째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가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 복지기능강화라고 해서 쭉 살펴보니까 특별한게 없습니다. 겨우 지금 한게 민간협력 활성화 해 가지고 동 희망복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해서 또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살펴 보니까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 예.

; 거기다 또 동 복지만두레 및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 또 복지통장제 운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협력활성화라는 것은 허울뿐인 것이고 우리 통장님들만 조금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일반직이 복수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또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복지직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한 45명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7명 했었고 하반기에 1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인력을 동별로 한 명씩 16명을 3개월짜리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글쎄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고 또 거기에다가 복지통장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통장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통장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통장님들이 기존에 하는 역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다가 추가로 복지관련,

; 지금 기존적으로 죄송하지만 통장님들이 복지업무에 대한 것도 거의 다 같이 하셨잖아요, 동에서.

;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해서 그 임무를 계속 책임을 정말 강화시키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책임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것이 통장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복지홍보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종합적으로 그런 관계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간협력활성화도 좋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모든 임무를 저희 관이 주도가 돼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관이 아닌 통장님들에게만 책임을 지금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 의원 생각에는 제대로 이것이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이것은 우리 동주민센터 조직을 복지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강화하시겠다고 해야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동장 및 주무담당 복수직렬 조정 확대입니다. 주무담당 복수직렬 조정 확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것은 우리 현재 동장은 한 개 동이 사회복지 한 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앞으로 동장을 4개동으로,

; 그러니까 지금 사무장님 두 분 두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아니, 동장을 복수직으로,

; 그러니까 동장님 말고,

; 일반직, 사회직,

; 사회직하고 행정직하고 두 분 두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동장을 1개동에서 4개동으로 하고 또 사무장, 주무담당을 4개동에서 9개동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금 그것이 실패한 거잖아요, 복수직렬 놓은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한동안 복수직렬 했다가 다시 다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복수직렬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다시 다 거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번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전에는 원래 주무담당 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 예.

; 사무장 한 사람으로 바꿨었는데,

; 그래서 또다시 그럼 지금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각 동에서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다시 그냥 철회하고서 한 건데,

; 현재 사무장 한 사람은 두는데 단지 사무장을 행정직이었다가 사회직으로,

; 아니,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말귀를 잘못 알아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장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확대해서 지금 4개동인 부분에 대해서 9개동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지쪽으로.

; 예. 복지쪽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 아, 그러니까 복수직 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승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 예. 사회복지직 사기앙양 측면에서 강화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 조정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또 서류상으로 끝나시는 것은 아니죠?

;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이 완전히 플랜이 서 있는 거네요?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희망복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하고 복지통장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심각하게 고려도 해 봐야 되고 또 활성화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지금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민간협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의장님.

;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이웃돕기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갈증 2% 해소,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혜택 보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행복밥상 매달 둘째주에 독거 어르신들 맛있는 점심 대접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예. 매월 1회 어르신들 중식도 제공하고 안부살피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매월,

; 매월 1회,

; 1회.

; 예.

; 그러면 지금 이것이 추진중이에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중인가요?

; 행복밥상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작년에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 용전한우마을 있죠? 용전한우마을 후원 받아 가지고,

; 후원받아서. 용전동에 한우마을 식당에서 해 주시는 것,

; 예.

; 그때 몇 분 하셨죠?

; 그때 한 12회 해 가지고 600명 정도 제공했습니다.

; 그러면 그 식당에서 찬조를 다 해 주시는 건가요?

; 예.

;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후원을 해 주시나요?

; 용전한우마을 자체적으로,

; 자체적으로.

; 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지역에는 용전동, 홍도동 이쪽 지역에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16개 동에서 몇 분씩 모시고 가나요?

; 성남동이라든지 용전동이라든지 그 인근 동 있죠? 그 인근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동부터 하고요.

;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점심식사 한번씩 해 주신다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본 의원이 행감할 때 말씀드렸죠? 도시락 배달하는 것, 그것 좀 올해는 좀 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맛있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해피데이 매달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자와 빵, 또 먹거리 제공도 작년에 했던 건가요?

; 예.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 작년에 우리 어린이 몇 명 정도 했나요?

; 그때는 미스터피자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160명,

; 160명.

;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 그러면 우리 16개 동에 좀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한테 빵과 피자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 예.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 170쪽 천사의손길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 예.

; 이것이 몇 년이 됐나요? 시작한지가.

;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는 몇 구좌인가요?

; 작년 같은 경우는 1,439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7,800만원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 올해 4만 계좌가 목표달성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신청자가 많이 늘지는 않죠?

; 그 동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총 7,775명이 신청을 했는데 구좌수는 40만 8,091구좌가 되겠고요. 거기에 정기분과 일시분을 포함해서 한 실적입니다.

; 그러면 이 구좌라는 것이 천원씩이 구좌인 건가요?

; 예. 천원씩.

; 어떤 분들은 일괄로 매달 5천원씩 신청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5구좌로 들어가는 건가요?

; 예.

;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1차원적인 홍보에서 벗어난 다양한 홍보전략이 있습니다. 이 홍보전략 구상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예. 천사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판에다 QR코드를 부착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천사의손길 소식지 "행복한 천사나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 책자가 발행이 안 됐었나요?

;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 아니,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책자를 내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서 시작을 하는 것은 좀… 그러면 여기 보면 무료틀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무료틀니는 100% 다 천사의손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예. 하는 사항입니다.

;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아마 거의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연합회에서 일괄로 그때 많이 지원을 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마 신청자가 줄고 있는 상황일텐데 아무튼 열심히 잘 홍보해서 신청자 많이 받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16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방금 전에 우리 이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가 있어요.

; 예.

; 추진방향하고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요. 인력기구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한 관련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5년도 업무보고는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지금까지 우리 복지직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했거든요. 금년도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45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 이 인력하고 기구조정한다는 부분은 사실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기구를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이나영 의원님께서 물으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사무장 격으로 해서 4명을 더 늘려서 9군데를 하겠다 하시는 강화 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과장한테 재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간 서로 업무협의를 하십니까?

; 예.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관리부서하고 상의할 것입니다.

; 세부추진계획에다 이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 묻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자치기능하고 이 복지기능이 사실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 예.

; 사실 중앙부처에 일방적인 복지정책으로 해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자체 인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국종범입니다.

; 원용석 의원입니다. 17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가운데에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복지관 건립 내용이 있습니다.

; 예.

; 남대전 물류단지 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건축 건립에 따른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날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한 10군데 정도 건축사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좋은 작품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일단은 설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이네요?

; 예. 실시설계를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 그래요? 일단은 그렇다면 투시도 내지 평면도 까지는 나와 있겠네요? 대략,

; 예.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 좋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엄청 오래 되고, 물론 재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조속하게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 예.

; 세월만 너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확정이 됐고, 공모까지 되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됐다면 세부설계만 하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 예.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을… 입찰은 안 하고 그 쪽에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건립하는데 본의원이 설계 디자인 심의위원회에도 장애인이 꼭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맞게끔, 하다 못해 전기 스위치 하나 누르더라도 일반인이 이렇게 누르는 위치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와서 누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 예.

; 색깔만 보고 맛있을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먹어 보고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추천을 한 분이 전문가가 가서 설계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꼭 그 분들이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가 꼭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장애인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계속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 예.

; 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499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것이 동구 전체 인원이죠?

; 예.

; 활동지원하는,

; 예.

;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치료 서비스 290명은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장애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 예. 장애인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아동,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순수 보조로 이렇게 뒤에서 따라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인원으로 499명을 말하는 것이 맞죠?

; 아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 서비스 받는 사람들,

; 예.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 그러면 현재 주로 재활치료는 1, 2급에 대해서만 받고 3급은 해당이 안되나요?

; 예. 1, 2급 6세에서 65세까지 1, 2급 장애인 중에서 원하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 심사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 84명인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 및 밀알복지관에서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 예.

; 그러면 그 쪽에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선발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거예요?

; 예.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업무는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동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밀알복지관에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이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 장애인들을 몇 % 이상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기업들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이 분들이 더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신경 쓰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똑같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 관람석 설치 관련 조례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조례 제정을 부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이용기기 구입 시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 예.

; 간단한 부품은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다 보면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선할 때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예.

; 이런 경우에 휠체어를 재 구입 시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 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 몇 년이 되어야지,

; 휠체어 같으면 한 7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7년요?

; 예. 자세히는… 그것이 넘어 가지고서 조건이 되면 우리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 전에 이 기계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7년 전이라도 고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만약에 고장이 나면 판암사회복지관에서 대여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그러면 대여는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 그것은 무료로, 일단은 고친다든가 잠깐 망실해 가지고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얼마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못 고칠 정도로 고장나지는… 만약에 그럴 정도로 되면 다시 사도록 우리가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 보험 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까?

; 우리가 하도록 우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 예.

;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못 쓰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고, 그 전에도 될 수 있게끔 편의를 최대한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 가지고 다 부서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 줄 수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타고 다니다가… 우리 같이 멀쩡한 사람이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은 몸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 그렇죠.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 드려야 되니까요.

;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내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 예.

;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 예. 부지는 가 봤습니다.

;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가 보셨네요?

; 몇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 제가 그 지역구라, 그러면 가스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 현재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15억 6,300정도 시비가 서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서지를 않았습니다.이번에 1회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시청 담당 장애인복지과장하고도 담당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시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지금 가스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 예.

; 그 쪽이 제일 외졌기 때문에 가스를 거기까지 끌어오려면 예산이 엄청히 들 거예요. 그렇죠?

; 예.

; 그것을 미리 추진해서 시에 잘 부탁해서 하자 없게, 그렇죠?

; 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국종범입니다.

; 2014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 예.

; 그것은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사업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올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기 동구 장애인시설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100% 장애인 분들인 것이 맞죠?

; 그렇죠. 예.

; 그러면 이 분들을 보호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신가요?

; 그렇죠. 직원이 있습니다.

; 그 사회복지사 분들도 장애인 분도 계시고 비장애인 분도 계시죠?

; 예.

;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적정하게 일 분배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100%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장애인 분이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우리 동에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 시설별로 전부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다든가 하면 다른 일은 도와줄 수 있고, 정신은 정상인과 똑같으니까 그 때 그 때마다 센터장님들이, 시설장님들이 맞춰서 채용하는 것으로,

; 센터장님들이나 복지관이나 관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직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적정성을 지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 분장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똑같은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사회복지사나 직원분이 돌보는 것은 장애인 분들한테 혜택을 덜 가게 하는 것입니다.

; 예. 그런 것도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것은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 예.

;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10명 했는데 행복한 우리복지관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 행복한우리복지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관저동 쪽에 건양대 병원 옆에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은 위탁을 저희가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 우리가 작년 말에 그 쪽에다가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 그런데 왜 행복한우리복지관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관 정도를 찾으려면 밀알복지관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밀알복지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쪽에 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더니 그 쪽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올해는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여기가 작년도에 서구하고 중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 쪽에서 먼저 했던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경험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을 우선 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구해 가지고 동구에는 마땅히 할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동구에서 해당되는 복지관이 없더라도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천천히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동구에서 소화를 시켜야지 굳이 이것을 서구에 있는 복지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이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서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동구청 자체의 정말이지 망신입니다.

; 그런데 그 쪽에서는 일하는 보조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구 구민들을 그 쪽에다 채용해 가지고,

; 동구 구민들이라고 해도 이 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서구까지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에서 올해 1년 내로 뭔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1년 계약이니까 내년 정도에는 우리 동구에 있는 다른 복지관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올해에 미리 다른 복지관에 준비를 시켜 가지고 이것에 맞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들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저희 동구에서 이런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다니까 본의원이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추후에도 발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모든 사업은 동구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동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회, 그 문제도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쉽게 전기 스위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우리 구에서도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예.

; 장애인이 전동차하고 서 있는 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생활적인 그런 문제는 구에서 잘 짚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찾아가는 위기가구 발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라는 그런 문항이 있었거든요?

; 예.

;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을 해 볼까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 예.

; 전산이 잘되어 가지고 수급자가 많이 줄어 가지고 주던 것을 지금 안 드리니까, 못 받게 되니까 어디고 가면 구의원들한테 그 소리를 합니다. 의원들이 힘도 없는데 그것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와서 각 과에 이야기하고 알아보면 자식들이 자산이 많아요. 있어서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어도 잘 하는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의 아이들도 많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지상에 TV나 라디오, 신문지상에 가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예.

; 본인들이 어려워서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을 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기가구 발굴, 이런 문제도 좋지만 우리가 지급했던 부분,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사후처리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을 과에서 한번 짚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 이 분들이 우리가 구나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하고 지금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서 그 분들을 어렵지 않게 좀 해 주시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할 일이 참 많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섬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급자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상 조사를 해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득이 초과되어 가지고 법적으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선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보호로 해 주고, 우선 나중에 가족관계단절,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니까 수급대상자가 탈락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호해 주려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구제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어려우시지만 지원의 한계가 있지만 그 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이 사회의 밝은 등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급받던 분들이 지금 소요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 예.

;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 생활지원국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꼭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 국장님이 가장 많이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가장 많이 또 쓰시고,

; 예.

; 기분 좋잖아요? 많이 쓰시니까,

; 직원들은 어렵습니다. 많이 쓰는 만큼,

; 그런데 본의원이 좀 돌아다녀보고, 또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동이나 구청에 가서 사회복지담당한테 자기 사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하면 너무 무섭대요, 복지사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알콜중독자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내칠 것은 내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사가 너무 무서워 가지고 가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긋나긋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먼저 제가 알던 사회복지사분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손짓 발짓 해 가면서 설명을 해도 조금 알아들으시고, 또 귀 잡수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친절했으면 좋겠대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그런데 동으로 올해부터 6급 계장급을 하나 총무 수준에 맞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것도 2만 이상 되는 동만 주잖아요? 국장님.

;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동장이 1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리고, 6급도 9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은 지금 저희 동이 16개 동이지만 대체적으로 행정 6급이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6급 사무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은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직 6급도 가는 데가 있잖아요?

; 아니, 지금 거의 대부분이 6급, 지금 사회복지직이 있는 데가 세 군데이고, 지금 사무장을 하고 있는 데가 판암2동하고 산내, 중앙동, 이렇게 세 군데만 사회복지직이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9개로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 그리고 2만 이상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시키잖아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이번에도 9개 동을 지정을 해 놔서 그 9개 동은 사무장을 가능하면 사회복지직을 내보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선 인구가 많은 2만이 넘는 동 쪽으로 우선 배치를 올해부터 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더 충원하지 않고, 사회복지업무를 업(UP)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

; 사회복지직원들은 충원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6급 사무장이 지금은 행정직인데 말씀대로 행정직은 조금 다소 딱딱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복지 쪽에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 6급이 가서 사무장을 하면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사무장을 9명까지 일단은 늘려놨는데 금방 한꺼번에 9명이 다 6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순서가 되면 6급 물주사로 있다가 사무장으로 나가고,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순으로 하지만 사회복지직이 최대한도로 아홉 자리까지는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 이제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할 때 조금은 지금 말씀대로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하고, 지금은 사실 여성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갔을 때 무섭게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어르신들한테는 더 부드럽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겠습니다.

; 그래요. 어차피 내 부모라 생각하면 못 할 것도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기들이 예산 준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주는 것이고,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 예.

;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경우라도 좀 친절하게 하셔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차피 일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즐기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이 다른 직보다 보람도 있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나로 인해서 저 분이 도움 좀 받고, 편히 살 수 있고, 안된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따뜻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날께요. 어떤 분이 사망신고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사망신고를 하러 가서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오신 분이 본인이 직접 와서 사망신고해야 돼요? 그랬대요. 그렇게 일하면 안돼요, 우리 동구는.

; 예.

; 사회복지업무가 비록 어렵지만 자기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에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소요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니까 본의원 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뿌듯하고요.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회복지직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회복지학과를 갈 때는 나름대로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사회복지학과를 가 가지고 자격을 따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발로 뛰면 그만큼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열심히 다들… 구청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평가 같은 것이 1등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하는데 조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한 부분이,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각 동 사회복지사 담당 분들한테 눈길, 손길을 한번만 더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예.

; 지금 직업상담사가 저희 구청에 총 몇 분 계신 거예요?

; 직업상담사는 1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전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업상담사 배치 1명 해 가지고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수준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과를 가 봤더니 경제과에서도 산, 관, 학 협력체계 구축, 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하셔 가지고 직업상담사 4명 채용, 또 직업상담사 1명 채용해서 총 직업상담사를 아마 5명 정도 채용하실 계획인가 봐요? 2015년도에.

; 예.

;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명만 계시면 지금 직업상담사를 계속 이번 2015년도에 채용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다섯 분을.

; 경제과에서요?

; 경제과에서 지금 202쪽을 보니까, 202쪽을 한번 보세요.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일자리 창출 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현장행정 구현에는 직업상담사 4명 채용을 해 놓으셨고, 그 밑에 또 구인•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취업률 제고에도 또 직업상담사 1명 채용, 이렇게 하셔 가지고 총 5명을 아마 채용하실 계획인가봐요?

; 예.

; 이런 얘기는 저희가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직업상담사를 5명씩 채용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인원감축에 대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경비는 인원감축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 쪽에서 예산배정이 되어 가지고 찾아가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저희 측에서 지금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 예산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러면 채용이라고 거기에서 하시지 말아야죠.

; 저희가 채용은 합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 제가 국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지금 보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자리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인 구직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해서 다니면서 일자리를…

; 이 분들이 일자리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 예. 발굴도 하고 또 연결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서류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일단 직업상담사를 5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경제과에 소속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소속이 되는 것은 지금 경제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예. 지금 이 쪽은 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5명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예산은 들이지만 이 분들을 저희가 고용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 저희가 채용은 해서 합니다.

; 채용은 또 저희가 하고,

;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정적으로 저희가 1명에 대해서,

; 한 분은 계속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은 그러면 기간제로 채용하시고,

; 이 분들은 그 때 그 때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 기간도 그냥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 예. 일단은 1년씩 채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 1년 씩요? 일시적으로 2년씩,

; 1년은 안되고 4개월을 지금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업상담사하고 경제과에 있는 직업상담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 전혀 다르네요?

; 예.

; 지금 의미가 전혀 다르고, 그냥 일자리창출의 목적이고, 정말 4개월만 채용하시고 나서 그냥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용을 하셨을 때는 1년 정도는 기간을 보장해 줘야죠.

; 위에서 사실 예산이 그만큼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 국, 시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건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인력을 고용하면 더군다나 구청에서 고용을 하신다면서 1년 정도는 보장을 해 주셔야지, 4개월 하자고 고용하는 것은 그 분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제과 부분은 국장님,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죠?

; 예.

;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1명은 어떻게,

; 거기는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그것은 지속적으로 기간제로,

;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83쪽 좀 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업무연찬 많이 되셨죠?

;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 예. 18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3번 취약계층 노인 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돌봄서비스지원이 엄청 많네요, 인원이.

; 예. 많습니다.

; 3,624명 그렇고 그런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를 하기 위해서 유산균음료를 배달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633명, 그러면 이 유산균음료를 배달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요쿠르트나 야쿠르트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분들한테 이 분들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요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 아,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별도로 주는 것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 그렇죠.

;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으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며칠까지도 자손들이 모르고 그 분들에 의해서 사망원인이 확인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발표되는 것 보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나눠 주시는 분들한테는 다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렇게 배당을 해 드립니까?

; 예.

;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밑에 4번요. 경로효친사업 추진으로 해서 노인공경의식 확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효예교실 운영하는데 16개소, 각 동에 한 군데씩 방학 때 이용해서 하는 거죠?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여기가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면 학교 같은 데에서 방과후수업이다 뭐다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상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실태죠?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상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 예.

; 효에 대한 부모 모시기 이런 데.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도 이런 충과 효에 대한 교육시간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할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효예교실을 통해서 예절교육을 받고 이런 학생과 충효예교실을 다니지 않았던 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 예.

; 그래서 이런 방과후 시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좀 더 이런 충효예교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양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이 충효예교실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용전동에 있을 때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오셔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 과장님. 확실히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안 받은 학생보다 국가관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라든지 친구들간의 우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 아이들이 와 가지고 배우면서 또 선생님이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으로 선정해서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가르치는 분한테도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 대체적으로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훈장님들이 유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고가 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육이 절실히 아주 요구됩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4쪽 넘기시면 두 번째 1번 건강가정육성 및 여성복지향상 도모에 보면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지역사회연계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부터 주죠?

; 둘째 아이부터 주고 있습니다.

; 둘째 아이부터 줍니까?

; 예.

; 본 의원이 그때 셋째 아이부터 할 때 둘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달라고 건의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적용된 건가요?

; 예.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이는 30만원, 1회에 한해서 주고요.

; 아, 셋째는,

; 셋째 아이는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 50만원.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여건이 광역시보다 그런데도 첫째 아이부터도 5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 이대로 가다 보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제도는 물론 돈 5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 신장하는 차원에서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자 의원입니다. 183쪽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에 보면 노인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예.

; 이 노인시설은 어디인가요?

; 어디 어디냐고요?

; 예.

; 노인시설은 임마누엘하고 대전노인요양원, 선우복지센터 이렇게 됩니다.

; 8개소인데,

; 그리고 플래티늄,

; 의장님. 이것을 자료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 여기가 노인시설,

; 노인시설이 8개 시설이 있죠?

; 다 있는 거요. 보육시설하고 아동시설 다.

; 아, 전부 다.

; 예.

; 박민자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노인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전체 다 언제까지,

; 시간 끝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 이 시간 끝나는 데까지요?

; 예.

; 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 보육시설은 어디 어디인가요? 이것만.

; 보육시설요. 아동시설,

; 보육시설.

; 신흥어린이집하고 장애아전담 성심어린이집입니다.

;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표현한대로 지원시설인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 아,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요청하신 대상입니다.

;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국비 지원 받은 이 돈으로 하나요, 그 시설의 자부담도 들어가나요?

;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을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어린이집에서 지금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하고,

; 여기가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신흥어린이집하고 성심어린이집이.

; 거기 보면 내부, 외부에 옹벽이 조금,

; 아, 신흥어린이집.

; 예. 그리고 배수구하고 대피로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 그런 것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다 하는데 여기는 뭐 교사인건비도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육시설에 해야만 되지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시는 곳부터 우선 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시설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어린이집이 있나 한번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예. 선정기준을 달리 해 주시고요. 자부담을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을 무조건은 아니지만 자부담을 그래도 천원이라도 자부담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물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부담율을 좀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정기준을 좀 달리해서 정말로 열악한 시설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입학축하지원금이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해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 예.

;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금액으로 한정을 하다 보면 지원을 못받는 가정도 있을 것 같은데.

; 저희들 여기 가족안정지원 대상자는 130%에서 150%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 천사의손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 아,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예. 연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그럼 이것에 대해서 따로 선정기준은 안 정하셔도 되나요? 천사의손길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면 못 받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6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혹시 전임 담당자 분께 업무 인수인계 받는 것 중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사실은 제 사무실에서 전임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랑 여기 육아지원센터 교사 인건비랑 합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 그것은 잘 안 받은 것 같은데,

; 아니,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어야지,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럽게 교사가 출근을 못할 경우 대체교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대체교사 인건비랑 육아지원센터라고 저 삼성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간제로 부모님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건비랑 이 대체교사 인건비랑 같이 합해서 시에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부탁을 한게 시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달리 해서, 목을 달리 해서 내려서 집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사실은 없고요. 앞으로 그 점에 더 신경 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분명히 틀립니다, 목이.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긴급하게 교사를 요청했을 때 오는 것이 대체교사고 육아지원센터는 거기 상시 있는 교사 인건비인데 이것이 합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답변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계속 요청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달리 내려와서 잘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 요새 어린이집 사태에 대해서, 어린이집 사태 아시죠?

; 예.

; 대한민국 국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제가 오자마자 아동학대로 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것은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3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각 어린이집 임원진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1월 20일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한 곳을 일제 조사를 다시 해 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신고요령에 대한 것을 구 홈페이지 팝업존에 게시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홍보하도록 자생단체나 이렇게 회의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241개소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예. 3월에는 무슨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사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 예.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그것이 혹시 지침서 교육 아닌가요?

; 지침서 교육과 동시에 아동학대가 요새 문제가 되니까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 그러면 이 CCTV현황도 파악을 하셨잖아요.

; 예.

; 그럼 241개소 중에 CCTV 갖추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인가요?

; 77개소가 있습니다.

; 다 합해서 77개소요?

; 예.

;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CCTV 설치만이 해결방안인 것처럼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저희들이 간담회 할 시에 보니까 CCTV를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님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아이도 보호하지만 선생님들도 그것이 학부형이 오셔 가지고 학대 당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CCTV를 다시 돌려 봄으로써 그렇게 안 한 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 CCTV 설치만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검과정에서 지금 경찰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 문제가 발견된 곳 있나요?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88개소를 했거든요.

; 88개소,

;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다 잘 갖추어져 있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문제점을 여기 우리 구에서는 지적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우리 원장님들도 민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 감싸고 아우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좀 잘 관리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순 의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 지금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241개 어린이집이면 이것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총 합해서 다 241개입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여기 지금 CCTV를 77개소,

; 예.

; 77개소 설치했다고 했는데 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에요?

;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하고 있어요?

; 예.

; 그러면 구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 같은 것은 안하고 있어요?

; 권고는 안하고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것을 설치할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CCTV는 어린이집 전액 부담이죠?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없죠?

; 운영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전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뭐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운영비에서 활용해서 CCTV까지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CCTV 권고사항에서 혹시 반발하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있었나요?

; 아직은 없습니다.

; 그런데 241개 중에서 88개를 지금 점검을 나갔으면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 1월 29일부터 했습니다.

; 1월 29일부터 해서 88개소, 그럼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241개소 어린이집,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주소하고 하면서 CCTV 유무 현황 파악 좀 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 예. 과장님, 지금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하게 자료를 세분화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되는대로 해 주셔도 돼요.

; 예. 내일 저녁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내일 오전.

; 예. 알겠습니다.

;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면 183쪽에 아동시설 1개소 증축이라고 있잖아요.

; 예.

; 거기 보면 여기가 아동시설이 어디예요? 증축하는 데가.

; 효광원입니다.

;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증축비가 8억 맞죠?

; 예. 맞습니다.

; 이것은 시비예요, 국비예요, 구비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183쪽 제일 1번.

; 거기는 국비 50%하고요, 시비 50%입니다.

; 우리 구비는 없고요?

; 예.

; 50, 50. 시비, 국비요?

; 예. 아, 구비가 25, 시비가 25, 국비 50입니다.

; 시비가 25, 구비도 25%나 들어가요?

; 예.

;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 안에 다 사업을 마치는 거예요?

; 예. 마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 아,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효광원은. 아동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 아동복지시설 한 개소 증축이라고,

;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이고요. 지금 아동복지시설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 여기 증축에. 나는 보육시설은 안 묻고,

; 예. 50%, 50%입니다.

; 시비, 국비 50, 50 나간다고요?

; 예.

; 구비는 전혀 없고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2번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 예.

; 이것이 결식아동이면 언제 방학 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일에도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 방학 때도 하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중 조식하고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녀라든지 결손, 한부모가정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 그렇죠. 예.

; 아이들이 결식아동으로 해서. 그러면 방학 때 보면 어느 김밥집이라든지 식당 지정해서 하는 것, 그것 마찬가지예요?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혹시 업무 파악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명수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것이.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그러세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93회 어린이날 기념 동구행복한마당 개최 이것이 1회에 900만원, 이것이 뭐예요? 1회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 아니요. 한번 하는 거요.

;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래된 거라고요?

; 예.

;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이것이 92회 어린이날 행사로 하고 올해는 93회가 되겠습니다.

; 예. 그런데 동구에는 몇 연도부터 지금 몇 회인가, 동구에서.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예. 지금 박영순 의원이 말씀하신 어린이날 개최 우리가 동구에서 했던 것, 93회 말고 우리 동구에서 실행했던 사항, 자세하게 좀 해서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개요사항이라든지 여기 보면 표창 어린이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직 표창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하기 때문에요.

;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했던 것 그 부분을,

; 전년도 거요?

; 예. 전년도 했던 것 그것 좀 상세히, 그리고 1회에 900만원 들어가는데 무슨 행사를 해서 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히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디딤씨앗통장 CDA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 이것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12살 된 아동들한테 아동후원자하고 1대1로 해서 3만원 이내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18세 이상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학자금이라든지 기술자격취득 비용이라든지 주거마련이라든지 이러한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것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자료도 요청할게요, 이 부분도.

; 지금 박영순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전체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되나요?

; 내일,

; 내일 아침까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지금 해 왔던 사업이죠?

; 예. 계속사업입니다.

; 예. 계속사업이면 이것도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구비, 시비, 국비 그렇게 3군데 있으면 3군데까지 다 분할해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을 파악해 주세요. 그냥 뭐 8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조목조목 따져서 이 부분도 해당되었던 사람 명수라든지 정보 때문에 자세하게 그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지원해서 어떻게 몇 명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것도 되시는대로 주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께 정정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 운영비,

; CCTV 관련해서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운영비를 전체를 지원하신다고 비슷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 예.

;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를 전체 지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원장님들이 지금 힘든데 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고요. 프로수로는 한 10%에서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 어린이집이 총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업무 숙지가 다 안 돼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전부 다 마치 지원받는 것 같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린이날 행사 할 때 올해도 대전대에서 할 예정이시죠?

;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거의 해마다 대전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회장일 때도 그렇게 해 왔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계속 손을 같이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여기 구에서 알아서 다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어떤 부스 하나씩 맡아서 어린이집 예산으로 할 것을 이벤트로 해서 어린이집 부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회장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금액도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에 제가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좋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아이디어 제공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동원도 저희 어린이집연합회에 부탁을 하고 부스도 부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장들이 하나 같이 다 아기가 어립니다. 그런데 그 본인 아기 다 무시하고 거기 행사장 가서 여기 구에서 요청을 하니까 같이,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을 서서히 좀 줄여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 중에 184쪽을 봐 주세요. 한부모가족자녀 입학축하금 때문에 작년에 2015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이 엄청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그때 자료를 받아 볼 때 제가 보니까 78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내가 그래서 이것은 그때도 5만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싹 없애려고 그랬던 것인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사실 살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갈 때 쓸 때 충분하게 예를 들어 가방이라도 하나 살 가격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78명에 대한 천만원을 환산했었는데 어떻게 인원이 딱 100명으로 됐어요? 이것이.

; 예산을 100명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 아니, 100이면 10만원 지원해야 되잖아요.

; 예.

; 그래서 남는 돈 내가 반납을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한 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 15만원씩,

;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이것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이 실행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좀 잘 해 주셔야지 이것이 그때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심성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183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제가 매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43개 사업에 2,042명이 투입이 되고 42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예.

; 그렇죠?

; 예.

;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일자리가 더 생겼습니까?

; 14자리가 더,

; 14자리.

; 예.

; 금액도 조금 올라갔어요.

; 예. 1억 300 정도 올라갔습니다.

; 이것은 본 의원이 자료 좀 요청드릴께요.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되죠?

; 예.

; 또 한가지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특별교부금이 8억원 예산이 있죠? 경로당 때문에, 경로당.

; 예. 특별교부세요.

; 신안향우경로당, 한밭경로당, 자양동경로당, 매봉경로당 이것이 생활환경 신속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8억원이 교부세인가요?

; 예. 교부세입니다.

;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4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추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준비하셨다가 이번에 일단 보류하셨거든요.

; 예.

; 그것은 모르시죠? 그렇게 한 것은.

;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183쪽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본 의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내용은 싹 빼 놨네요. 여기 보니까 노인시설 및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 지금 그 위에 있습니다.

; 어디 있어요?

;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5개소, 10억.

; 그럼 한 군데인데 제가 얘기하고 말은 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한 군데는 삼성동 제2경로당,

; 어디, 삼성.

; 삼성동 제2경로당,

; 제2경로당.

; 예. 여기는 작년도에 9월에 예산편성돼서 사업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 그러면 우리 돈이 8억밖에 없으니까 2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준비하셨다가 안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 의장님.

; 예. 송석범 의원님.

;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용진입니다.

; 예. 과장님. 193쪽을 보면 살맛나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 예.

; 본 의원이 전에 대학가 주변 쓰레기 문제로 관내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아직,

; 당시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 그것이 안 됐다면 이번에 쓰레기분리수거 주민의식 제고, 거기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의식이 낮은 대학가 주변 주택지역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300만원을 들여서 유인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 유인물로 할 거면 쓰레기가 더 늘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학생 정도 되면 지역의 지성인들인데 지금 지성인들 대전대학교나 우송대 그쪽이 다들 그쪽 주민들은 항상 본 의원을 보면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맨날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냥 팜플렛으로 홍보물로 돌린다고 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그 효과가 있을까요?

; 직접 얘기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죠. 프랑카드도 하고 해서,

;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무슨 협의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 대학교 관리하는 분들급이나 해 가지고 구청이나 대학교에서 합의를 해야지 그냥 홍보하고 프랑카드… 요새 쓰레기 버리는 데 옆에 CCTV까지 다 있어도 버리는 판에 홍보용지 몇 개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의식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간 대학가 주변에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맡으신지 시간이 별로 얼마 안 지나고 업무연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195쪽 봐 주세요.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1번에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에서 화장실 청소대행하는 업체가 현재 4군데죠?

; 청소대행하는 업체요?

; 아니, 화장실 뭡니까,

; 정화조,

; 청소하는, 예. 정화조 청소,

; 예. 4개요.

; 4개 업체죠. 그런데 거기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점으로 발생된 사항을 얘기들으신 것이 있나요?

; 어떤,

; 지금 4개 업체로 지정을 해서 지역분할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너무나 많은 액수로 인상을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4군데로 경쟁체제를 준 것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가격도 더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업체를 더 허용해 줬는데 담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을 잘라서 여기는 그 업체 아니면 풀 수가 없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도 더 올라가고 서비스도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맡으셔서 잘 모르시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가양1동 개방학교, 가양초등학교 옆에다가 수년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화장실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도 거기 수 백 명이 아침부터, 학생 교육이 끝나면 저녁 밤11시, 12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잠가 놔 가지고 그 개방학교다 보니까 공원 같은 부분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뇨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바람이 불면 냄새도 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수년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특별한 사업목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양초등학교…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처음에는 교내에다가 화장실 설치할 자리를 안 준다고 했는데 지난 가을에 교내에다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터는 주겠다는 허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사실 업무연찬도 얼마 안 되셨고 또 얼마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잘 해 놨다가 다음 과장한테 차곡차곡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래요. 예. 강정규 의원님.

; 얼마 있다 어디 가세요? 그냥 말아야 되겠네요.

; 강정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원룸, 투룸 주변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면 어쨌든 누누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 학생들이 주인의식이 고조되지 않고 있거든요,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일단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한테 홍보 좀 하게끔. 많이 홍보를 하게끔 학교에 요구를 하세요.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원룸, 투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분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대학교가 많잖아요. 홍도동 쪽에는 한남대가 있고 우송대, 우송전문대, 보건대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원룸, 투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어느 동 어느 대학가 주변은 깨끗하다, 어느 대학가 주변은 지저분하다,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학교에 통보를 하세요. 언론에 보도도 하고.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순위가 뒤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압력을 가하세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5쪽에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뭔가요?

; 주유소나 그런 여럿이 쓸 수 있는 그런 데를 화장실을 잠그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그런 거예요. 사무실, 큰 건물이나 이런 데.

; 그러면 동구에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 59개요.

; 59개소.

; 예.

; 그러면 개방실태가 그러면 지원을 한 화장실 당 이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50리터 70매씩.

; 예.

;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는,

;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여기 초지공원에서 목척교로 흐르는 냇가가 대동천인가,

; 대전천.

; 대전천이라고 들었는데 그쪽에 보면 문화의 광장이라고 세워졌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아니, 왜 무대 같이 설치된 데 있어요. 냇가 그, 그것 모르시나요? 인흥교에도 있고 목척교 앞에도,

; 예.

; 그것을 문화공간이라고,

; 예. 문화공간요.

; 어쨌든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는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하시나요?

; 노선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 노선,

; 예.

; 제가 환경과라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밑에, 문화의 광장인가 그 밑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하상쪽으로요?

; 예. 하상쪽으로.

; 제가 미처,

; 거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이쪽 오투그란테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효동현대아파트에서 이쪽 목척교 그 근거리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해서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 상가를 간다든지 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 그것이 하천부지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그것을 좀 챙겨서 화장실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문화의 광장인가 그것은 잘 세워져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은 조절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화장실이 없어서 구경하다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환경과에서 좀 챙겨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적극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박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 심현보 의원입니다. 동장님. 동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오토바이로, 동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구에 들어오니까 뭐가 틀리던가요?

; 동에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나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좀 좋고요. 여기는 본격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연찬도 많이 해야 하고 긴장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과를 맡은 소감은,

; 저한테 소감까지 기회를 주셔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효동 동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1월 15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부임한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한달이 채 안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사업부서이면서 나름대로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율이 87.9%나 높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왕성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크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바뀌고 활기찬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장으로 나갈 때나 또 구청으로 발령날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경제과는 우리 농촌지역, 제가 어디 지역인가 아시죠? 과장님.

; 예.

; 산내지역입니다.

; 예. 맞습니다.

; 그리고 또 대청동도 있고, 그렇죠?

; 예.

; 우리 동구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 산내입니다.

; 그렇죠?

; 예.

;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교농업 육성사업, 그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인수,

; 예.

; 그래서 시비, 구비, 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시의 방안이 있습니까?

; 2015년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재배용 시설 설치사업은 원래 시비 30%, 구비 30%, 그 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관내 농업인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 당초에 시청에 3억 9,500만원, 7개 사업, 67농가에 대한 예산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적게 받아 왔어요. 1억 5,400만원, 6개 사업의 예산을 확정 받아 가지고, 사업신청 농가 중에서 우선 지원대상자를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3월달에 할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가서 지원 좀 많이… 저도 힘을 많이 쓰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래서 사실 농촌지역은 말도 못합니다. 저도 농사를 옛날에 좀 지어 봤기 때문에 사실 비료값, 재료값이 워낙 비싼데 그러다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농로길이 안된 데가 산내에도 엄청히 많죠?

;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 이번 갔다 와서,

; 신청했습니다.

; 과장님. 좋은 차는 그런 데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 예.

; 204쪽 좀 한번 보죠. 1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보셨습니까?

; 예.

; 불필요한 등록규제 및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심사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저희가 심사는 상위법 폐지라든가 개정사항 미 반영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저희가 조례 통과할 때 서면으로 하든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몇 분 입니까? 심의위원이.

;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분입니까? 대개 그 분들이.

; 전문적으로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직 공무원이나 법규를 연찬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로 규제개혁위원회에 필요한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매일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그런데 보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