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모는 아니고요. 도하고 대학하고 저희들 군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관련된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배양 산업관련된 부분은 국가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 산자부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분위기가 못 오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한테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따려고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부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화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준비는 2015년도부터 구상을 했었고요. 건강산업 프로젝트 관련된 부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포 배양과 다섯 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건강사업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는 도가 50억을 제공하고 우리 군이 50억을 투자해서 도와 저희 군이 합심해서 신도청 시대에 저희들 만드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도에서도 3억을 투자하고 저희 군에서도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 군이 예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생기고 난 뒤에 예타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부분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신도청 시대가 되고 북부권의 산업개발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안 되었더라도 개별사업을 통해서 도하고 지역거점 혁신사업도 있습니다. 그 200억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안 된다고는 저희들 보지는 않습니다. 도하고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도 중앙 부처에서 시도마다 1년에 한 사업 단위를 정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의성군을 1순위로 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대상 사업을 도에서 2개 내지 3개를 발굴해서 산자부에 협의를 합니다. 그 중에 3개의 우선 순위를 하면 의성에서 해야 될 것을 1순위를 해서 올리니까 확률적인 부분이나 노력도가 훨씬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 도와 의성군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것이 세포배양산업이고, 그래도 예타사업으로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여기 단위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구상을 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은 무슨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도에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으로 해서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이 1억을 부담하고 도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했던 부분이 이 용역비가 없으면 도하고 뭔가를 할 때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두 개 과목이 있습니다만 아까 지역 행복생활권과 새뜰마을 지역맞춤수요 지원사업을 하듯이 그것은 15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과 저희들이 준비를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새뜰마을 사업이다, 지역맞춤 수요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구상을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용역비를 전체 풀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 업무를 볼 때 풀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려고 하면 그 용역비가 없어서 실기를 하기도 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도 실제적으로 풀용역비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풀용역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타 시군하고 그 당시 비교했을 때 봉화 같은 경우에는 8억, 나중에는 추경을 해서 근 20억 정도의 풀용역비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적극 대처하고 그 순간에 빨리 맞추어 내기 위한 부분으로는 예산에 풀 용역이나 저희들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용역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추경 때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해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월 달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미래전략 과제 발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강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은 2016년도 1억에 도비 1억을 보태서 사업 규모를 1300억 규모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용역비이고요.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세포배양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다섯 개 프로젝트 중에 저희들 기반 구축을 해야 될 그 사업 때문에, 지금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11월 달이 아니면 저희들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용역기관으로 하면 저희들 이월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 뵙기에 ‘뭐 이런 것을 이월 시키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감안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용역을 하고 내년 4월 전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 풀 용역비로 쓰는 것이고 1억에 있는 이 용역비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미래전략업무를 보면서 하나의 애로가 뭐냐 하면 하나를 구상해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사안을 그 시기에 준비가 안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중앙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11월 달에 사실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본질에 대한 어떤 미래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데, 아직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데 나중에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 도에 투자유치실이나 도하고 협의할 때 보면 늘 도의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많이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문 변호사는 월 20만원씩 수임료가 아니고 고문 변호사로써 자문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 2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 사건이 났을 때는 그것은 수임이 되는 겁니다. 수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고문 변호사다 보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하는 것보다는 수임료를 조금 감안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 소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단은 금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25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켰지만 소송 건수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계장 정재섭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정바로팜 사업이라고 해서 대도시에 직판장 개설하는 사업을 했는데 심사심의 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행복생활권 주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농산물 판매 위주로 해서 사업효과라든지 향후에 관리적인 차원, 그런 데서 조금 점수가 낮아서 탈락되었습니다.

연구용역까지는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탈락되었다는 거지요?

예.

내년도에는 거기에 저희들 5대 지역 행복생활권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군위하고 연계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들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군위하고 연계 협력사업이니까 군위하고 계속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사업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합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도출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천 청산지구가 새뜰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봉양면 도원리 지구가 새뜰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 과정이 연구용역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새뜰마을 관련된 부분은 전문 컨설팅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정우컨설팅이라고 그 분들이 전문가여서 구천 청산지구와 봉양 도원지구, 사실 2017년도 금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노하우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정우컨설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의 성격이 뭐냐 하면 마을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면 옛날의 새마을 사업을 우리 마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도나 담벼락이 어떻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적인 수요를 다 파악해서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장 확인을 먼저 합니다. 제가 미래전략단에 와서 봉양 도원리 새뜰마을을 할 때 심사를 받고 지역발전위원회까지 가서 이래 저래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마을이 대상으로 되면 그 마을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당 20억 정도 됩니다.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하는 과정 중에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도 ‘우리 담장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듯이 노후된 담장이라든가 무너지려고 하는 담장을 새로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 경로당 신축은 안 되더라도 경로당 같은 것은 마을 공동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부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심사를 할 때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적으로 다 100%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춘산 금오1, 2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설명회도 시행사 측인 SKDND에서 나와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때 제가 연락 드렸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에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보다도 시행사 측에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주민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전에 제주도까지 견학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군위 추진 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각 계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저희 부서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신 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억 5487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76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국비에 가족관계등록 경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사무서식과 급량비, 그래서 전체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여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사무추진에 따른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4대 보험료 하고 합해서 18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용품 구입은 감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105만 3000원이 감액된 1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여권업무 추진에 국내여비가 16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에 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안내라든지 이런데 인원이 필요해서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용지 구입,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에 직원 고객만족 위탁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친절강사 수당, 운영수당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여기 카드발급 단말기 임차료입니다.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478만 8000원, 그래서 전체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572만원이 감액된 5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부담, 여기에 따른 3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600만원 해서 전체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LED전광판 유지보수와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과 읍면 5개 해서 전체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43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체 공공운영비는 2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민원대기실 화분구입에 1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민원만족도 조사용역과 친절도 조사용역, 여기는 감이 금년보다 1000만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 간담회, 그리고 민원미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착오 보상이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100만원과 보상금 80만원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한 대를 봉양면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25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따른 정수기와 살균기 구입에 500만원 해서 전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개발민원 서비스에 사무관리비, 여기에 운영수당에 군계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전체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인허가 업무 소모품 구입에 50만원과 밑에 운영비 70만 2000원 해서 전체 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1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계 국내여비인데 금년도와 같이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그리고 급량비 294만원해서 금년도보다 여기는 9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전체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복합민원에 따른 업무추진에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주민설명회 급식은 금년도와 같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과 토지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억 3810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7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216만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189만원, 급량비 294만원해서 전체 금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360만원이 감액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카드 대장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신규로 1억 1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과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92개소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매년 6개 정도는 예산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철거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저희들 매년 100동 정도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90여 동으로 계획해서 전체 10억을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된 건축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3770만원이 증액된 전체 4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건축허가 사업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하였는데 그 전에는 주민이 부담해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가던 것을 중앙의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시정 권고안으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140만원, 급량비, 특근자 급량비 235만원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건축인허가 주민설명회 급식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862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에 1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2156만원이 감액된 7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급량비가 235만 2000원, 운영수당이 84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습기와 복사기 수리에 따른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96만원이 감액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매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지적도와 경계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저희들 계약해서 하는 내용인데 전체 금년보다 1억 199만원이 감액된 991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9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55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로 된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따른 시설비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도는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400만원,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5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550만원, 운영수당, 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266만원, 그리고 급량비 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관리 조사,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전체 예산은 8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년보다 387만원이 감액된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 구입에 따른 전체 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성전통시장지구 조정금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는 세입이 한 3억 8000만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기타보상에 6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안내판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전체 일반운영비는 269만원이 감액된 8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위원회 자료 유인, 지가조사부출력, 이런데 전체 일반수용비를 82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운영수당에 350만원, 급량비 176만 4000원,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82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국내여비 1161만원,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현황도 작성이라든지 해서 18개 읍면에 따른 전체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는 963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관련 신고포상금에 전체 150만원을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 7258만원이 감액된 19억 9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금년보다 1억 2158만원이 감액된 13억 79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저희들 1098가구에 임차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인데 저희들 LH공사에 수선유지 급여사업비를 집수리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는 금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다섯 가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전체 인력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해서 전체 7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4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도 금년보다 금액은 5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수용비 111만원과 도서구입비 540만원, 급량비 77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민원업무 전체 여비에 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주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792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201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과징금 및 과태료, 여기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전체는 금년보다 2130만원을 증액한 전체 예산은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과태료와 과징금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금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억 39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에서 세입은 4억 8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794페이지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800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건축물 단속요원 급량비가 126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전체를 넣어서 4억 7694만원을 계상하여서 전체 예산 규모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 규모는 대부분 경상적 예산은 공통사항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고 기타 사업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내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합니다. 최종 연말에 한 번 하는데 면에 세 군데, 군에 세 개 부서를 해서 이것을 함으로서 직원들이 친절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잘 한데는 잘 해주고 못 한데는 약간의 벌도 주고 양쪽에 다 하려고 합니다.

다 나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3년간은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군수님 오시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예산서에 보면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161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못 한 사람들 리스트 하위 몇 십 명을 뽑아서 특별정신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분들의 정신을 재무장하는 교육을 우리가 구상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못 해도 그만이고 잘 해도 그만이 아니고 군수님이 개인 성과에도 친절도를 반영하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여기 가는 분들은 가면 놀다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해서 오는 계기를 만들 겁니다.

계획을 짜서 민원 부서하고 외부 용역하는데 이야기 하니까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시행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도를 우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88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그것이 점점 상향해서 최근에는 93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95점은 넘어야 인사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 사람은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5억 규모가 되었는데 올해는 13억으로 약 1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감되니까 인원을 봐서 예산을 내려 줍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안 줍니다. 자기 집 아닌데서 거주하면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서 그 쪽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세를 살면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급수는 3급인지, 우리가 6급까지로 보는데 여기는 급수 관계없이 장애인 가구이면서 주택이 험한 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당초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고 험한 순으로 해서 이것도 매년 마다 이렇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다섯 가구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의 자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신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 규모, 기준 인건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 그 다음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성군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에 주력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2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원, 총 예산 규모는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75억 3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800억보다 200억원이 증가한 500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8.4%인 442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60%인 2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인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83억 22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614억 5190만 9000원보다 68억 708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주요 내용은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대거 채용된 인건비가 6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83억 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1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3억 42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889만 6000원으로 10.01%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원, 그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1769억 252만 4000원, 전년 대비 118억 731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9억 49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전체 세입의 4.14%, 세외수입이 2.81%로서 2017년도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6.94%가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 7.15%보다 0.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36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3억 3640만원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93억 7246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2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5000억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33억 4342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82억 1451만 7000원, 교육분야가 35억 9538만 8000원, 문화관광분야가 317억 5193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가 724억 3115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가 860억 1529만 9000원, 전체 우리 예산의 17.27%로 사회복지분야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분야가 86억 7719만 8000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453억 9997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8%로 우리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30억 148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4억 6840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41억 356만 3000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75억 3053만 5000원이고 기타분야는 744억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962억 1494만 9000원으로 7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가 19억 391만원으로 0.24%,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202억 5324만 3000원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657억 7665만 3000원으로 13.16%, 읍면이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번에 인건비가 614억 372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05억 705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586억 681만 5000원으로 3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57페이지 아래쪽에 400번 자본지출은 2037억 2211만 3000원으로 40.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억 3000만원, 700번에 내부거래가 200억 7189만 3000원으로 전출금입니다. 마지막으로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는 154억 6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442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5억 9610만원이 증가한 183억 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740만원이 증가한 5억 7200만원, 재산세는 2900만원이 증가한 27억원, 자동차세는 4억 30만원이 감소한 83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825만원이 증가한 124억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160만원으로 64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농기계임대수입이 사용료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16억 219만 2000원으로 1억 258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13번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5858만 1000원으로 281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번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17억 15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15번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4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번에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를 반영하여 4억원이 줄어든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리는 1.45%에서 1.2%로 조정된 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47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방교부세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3억원이 증가한 2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도세 징수분 30%, 그 다음 인구비율 50%와 그 다음 재정력 지수 20%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번에 보조금은 전년보다 82억 7407만원이 증가한 1521억 6416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6억 7355만 4000원이 증가한 876억 8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28억 186만 8000원이 증가한 257억 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기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연도보다 95억 7158만원이 증가한 346억 306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전년 대비 2억 9900여 만원이 감소한 110억 7200여 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책개발 및 홍보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억 4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성군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분야별로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선6기 3주년 성과집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주요군정 및 특수시책 특집 해서 홍보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여비는 작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6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 보시면 비교행정 견학경비가 당초에 2100만원이 총무과에서 저희들 기획실로 이관이 되어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으로 1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읍면 업무보고 시 각 읍면당 50만원씩 해서 18개 읍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의자구입에 700만원과 부군수실 가구 구입에 1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성과관리하는 평가계가 신설되어서 1억 77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1473만 6000원 계상되었고 13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자체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본청 여섯 군데와 읍면 여섯 군데 해서 전체 열두 군데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성과관리에 시설비로 해서 성과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해서 전체 1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부서 1개 면에 대해서 3000만원, 그 다음 우수 부서 2개 면에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그 다음 장려해서 2000만원씩 해서 3개 부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업무입니다.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 그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에 456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기획위원회 개최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분야입니다. 군정홍보는 전체 11억 2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억 5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용도서구입인데 이것은 지방행정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144만 4000원, 그 다음 군정홍보용 신문 구독에 중앙지에 990만원, 지방지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실 운영비에 1800만원과 그 다음 군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2000만원, 다음 그 밑에 지역 일간신문 광고료에 2억 2000만원, 그 다음 지역 주간 및 인터넷 신문에 4000만원, 그리고 군정 시책 및 이미지 광고 홍보에 2000만원, 그 다음 지역 관광객 유치 광고에 4000만원, 이 금액은 전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1억과 연중 저희들 군정홍보 방송하는데 2억, 그리고 낙동강 올레길 스토리텔링 홍보에 4000만원과 지역주간지 홍보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보부스 임차 및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경에, 금년에도 10월 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 홍보 업무 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군정 영상 디지털 자료 전환에 2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아날로그 테잎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제작 및 발간에 1억 5000만원 계상 중에 군보발간에 2400만원, 의성메아리 제작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아리는 매월 2만 8000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것이 민주의식함양 및 안보의식 고양사업에 1817만 4000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운영지원비에 1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7억 2100만원으로 SNS컨텐츠 운영 및 관리에 4000만원과 그 다음 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신문 방송광고를 벗어나서 잡지나 이런 시상식 할 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경북마을 이야기 홍보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지역 일간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방송 군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해서 2억 5000원과 수도권 광고 매체 활용 군정홍보에 2억, 그리고 방송사 지방취재 기획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맞춤형 재정운영분야에 총 4억 5820만 7000원 중에 일반수용비로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비에 4185만원,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경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지원에 2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경상운영경비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다음 144페이지에 여비에 2억 4000만원, 이것이 1억 5000만원 증가된 것은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현재는 총무과에 있다가 내년부터는 국제화 여비를 기획실로 이관해서 저희들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540만 2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839만 2000원, 여비에 1868만원과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공직윤리 관리분야에 4168만 3000원으로 인건비가 171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552만원,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분야입니다. 의성군 서울사무소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664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800만 8000원,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5억 305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 예비비가 44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31억 3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실 행정운영비는 1억 16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작은 책자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4420억원 중에 165억 5124만 5000원으로 3.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3.29%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공공 행정 분야가 29.16%인 48억 2555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7.87%인 79억 2278만원, 기타분야가 22.98%인 38억 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의성읍은 전체 예산의 10.14%인 16억 7790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가 4억 6990만 2000원이 증가한 22억 419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2억 4827만 7000원으로 2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6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은 16억 9628만 4000원으로 1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34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은 83억 6473만원으로 5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4억 7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전년 대비 해서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6억 7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저희들 작년보다 47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밑에 보면 청사관리인부에 1818만원과 그 다음 의성읍 민원실 제증명발급 보조인부에 209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청사 관리인부로 읍면별 전체 다 동일하게 1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청소인부가 없어서 이제껏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만 직협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전부 18개 읍면에 청소인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제증명, 이것은 의성읍에는 다른 면과 달라서 민원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조 인부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성읍에는 청사 지붕보강 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에는 면에는 없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한 6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마을앰프 유지보수라고 해서 의성읍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앰프 유지보수도 저희들 이제까지 읍면에 한 번도 예산을 계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되면서 읍면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마을 앰프 유지보수비도 읍면별 차등은 있습니다만 전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보다 한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단촌면은 금년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7억 3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촌면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2644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은 청사관리인부 1818만원이 계상되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 마을앰프유지보수에 단촌은 600만원 계상되었고 하단 부분에 단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은 금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점곡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방재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똑 같이 해놓았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방재로 해서 18개 읍면 공히 똑 같이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은 금년보다 44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 옥산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사곡면은 금년보다 900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억 9700만원으로 사곡면에 특이한 것은 사곡 저수지 관리 인부임에 956만 8000원이 추가로 더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금년보다 1억 11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5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춘산면은 금년보다 억 1억 2000여 만원이 증가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은 금년보다 1억 14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66페이지에 가음면에는 하단부분에 보면 가음면 청사 천정 텍스교체 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하단부분에 가음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89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은 금년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억 16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성면에는 74페이지 재료비에 문익점 면작 기념 특수사업으로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금성면 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봉양면은 금년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84페이지 재료에 복사꽃 경관조성 묘목 구입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면민 행복 교실 900만원, 주민교육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원 다누리 소통캠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1박 2일 캠프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봉양면 숙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6600만원이 증가한 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비안면은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3페이지 하단에 금년보다 1억 6800여 만원이 증가한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천면입니다. 구천면도 저희들 금년보다 1억 7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71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3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5200여 만원이 증가한 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11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억 5878만원이 증가된 4억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은 1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8억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119페이지에 단북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면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은 3억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도자기 아카데미 운영비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선정되어서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촌농촌 체험학교 강사료하고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안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다인면은 2억 8900만원이 증가한 3억 8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1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은 1억 4100만원이 증가한 7억 2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면입니다. 안평면은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8억 95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4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안사면은 금년보다 1억 3300여 만원이 증가한 7억 1010만 1000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원래 정책사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 부서 안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실 내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껏 예산하면서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 이용은 이제껏 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4개 내지 6개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황은 저희들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된 것이 2020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설도시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가서 바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제껏 저희들 군에는 이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예, 3년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거의 그런 것이 많지요.

국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61억입니다. 증가가 61억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지진대비한 것은 그저 안전분야로 해서 홍보물 정도 하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2%입니다.

전체는 6%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해서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 다른 분 하실 분이 없데요.

부의장님, 이 자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부분이 2020년 8월까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때 가면 소요 예산이 우리 군 규모로 한 5000억 정도 든데요. 그런데 잉여금의 30% 정도를 매년 적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잉여금 가지고는 다 해도 맞추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임기가 언제까지 이지요?

2018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군수님 임기 안에는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 별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끊어 진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오늘 이런 자리를 계기로 조금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4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단북 같은 데는 한 군데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데가 없어요. 사유재산이 그렇게 침해가 되고 그 다음 일반 토지보다도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세금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많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은 전혀 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은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잘 수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진 내진설계 관련해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군에도 근자에 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가 같이 겸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의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들 군청 뒤에 후관, 뒤쪽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가 부족해서 위에 3층이라도 증축하려고 하니까 그런 내진 설계가 안 되어서 증축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공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용역보다도 이런 것이 주민의 생활하고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 볼 것은 서문시장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보면 차단기만 제대로 했어도 저렇게 불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화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저께 30일 날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재래시장 전 시장을 오늘까지 소화전부터 해서 전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전체 염매시장부터해서 전통 재래시장까지 해서 오늘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가 나오면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역비는 할 때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당장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해서 그 간 100여 건 이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오신 이후에는 100여 건 이상 했는데 주로 신규시책개발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안 되고 용역을 의뢰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혔기 때문에 올해부터 점차 줄여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것은 16건 정도, 이 사업비로 한 것은 1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014년 7월 이후부터 한 것이 107건인가 10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바로 바로 해야 될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앞으로 추진 할 것, 당장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전부 분야를 나누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되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도 5000만원 했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 회의 때도 수차 지시를 내었고 지금 각 읍면에 3억 내지 6억, 7억, 이렇게 숙원사업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누차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제나 오늘 의원님들 뵙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도 엑스코에서 10월 달에 저희들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전시, 홍보, 판매도 하고 각 시군이 다 나와서 하는데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4억 80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 때 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앞에 분야에 계도지 분야, 지방신문 분야를 주로 했는데 그래서는 저희들 효과도 없고 해서 돈이 좀 들어도 중앙방송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의성진’도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걸 1, 2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어느 정도 ‘의성진’이라고 하면 대도시 유권자들도 알아 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지 홍보 분야는 이 예산이 저희들 욕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고 싶지만 우리 현 재정 상태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 고심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제껏 국제화여비를 예산하고 총무과에 해놓으니까 잘 통제도 안 되고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획실에서, 옛날에는 기획실에서 하다가 그리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넘어 오는 겁니다. 총무과에 그것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0페이지에 보면 거기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통째로 빠지니까 대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전체 해외갈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가는데 주로 도 주관으로 전부 갑니다. 일예를 들면 도에 재정 우수 시군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각 시군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이 경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군수님도 그러시는 것이 계획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 1억 5000만원을 전부 각 과별로 전체 연간 계획을 해서 어떤 과는 다 가버리고 늦게 가는 과는 못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을 내년에 강구할 계획입니다.

계획 없이 해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일부는 유통축산과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소장이 거기에 가서 원룸 하나 얻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소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읍에 건설행정계장으로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하고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축제한도액이라고 해서 축제에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3억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지 만약에 1억이라도 더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법 바뀐 제일 핵심이 그것입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 한도액이라고 해서 그걸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의성군은 얼마 하라는 배정이 내려옵니다.

예외는 국제행사라든지 격년제로 개최하는 체육회는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체육대회 하는 것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행사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5000억으로 잡았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빼고 하면 한 3분의 1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