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753억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05억 5600만원에서 47억 5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에 일반운영비에 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에 국기 및 군기가 1050만원, 그 다음에 03에 행사운영비가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해맞이 기원제 제수용품하고 독립기념탑 헌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5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04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간실 책자 제작, 기계 제작하는 것인데 요즘은 발간실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7949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외 여비가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207목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서부권 발전방안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칠곡, 성주 해서 중서부권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서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록관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짜리인데 매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이 됩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공공운영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2014년도에 구축이 되었는데 1년은 무상이고 올해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2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7에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600만원이 되는데 지금 기록물 연구, 준영구 중에 전산화가 안 된 것이 한 50만 건인데 내년에 스캔을 떠서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하고 모빌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임차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매가 3600만원, 모빌렉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래 되어서 모빌렉 작동이 안 되고 항온항습기도 없어서 너무 습기가 많아서 새로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6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000만원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분야에 6억으로서 전년도에 1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6억 4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지원 포상금인데 현재 암 건강검진비 등이 되는데 이것도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1억 6500만원은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07에 민간이전인데 보험금도 직원 단체보장보험, 이것은 작년하고 똑 같이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인데 이것이 콘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한 실에 두 가구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스위트룸 10개에 4000만원씩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노사정 협의지원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1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상조서비스 10만원, 세트당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와 노사합동 워크숍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그 다음 동호회 운영지원에 1500만원으로서 시상금은 지난해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게 농협 쪽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김영란 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동호회는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지원하지 않다가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동호회입니다만 1개 동호회당 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 국제와 여비는 저희들 국제자매도시 방문, 대표단 교류 협력방문에 소요될 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2000만원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301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01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7072만 7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의 퇴직패와 기념품비가 부족해서 지난 해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원래대로 복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3199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도민참여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 도민의 날 행사 물품구입비 도비보조사업인데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맨 밑에 308 자치단체등 이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단에 있던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예전에는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갈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성 경비가 편성 자체에서 초과되다 보니까 갈라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반장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 지난해 2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면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 국외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한데 있던 것을 과목을 갈라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예산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조금 바뀌면서 올해도 있었던 것인데 포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45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3억 1570만원보다가 한 1억 2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지금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202 국제화여비, 이것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는 도에 1년 교육간 사람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에 308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재원 분담금은 50세대 미만 마을에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인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증축 및 부서시설, 그 다음에 이전 통신시설공사에 600만원, 그 다음 IP동보방송시스템이 6937만원, 내진보강시설이 5946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IPT시스템 보안 백본스위치가 8000만원, 그 다음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892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 4865만원으로서 ’16년보다가 2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자녀 셋째 아 이상 고교생 장학금 지급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6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5억 617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3억 1188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새롭게 지원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 자기주도학습, 그 다음 진로진학코칭캠프, 수학체험전,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비용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고생 사이버학습비 부담과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는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신규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에 시설비 의성향토인재양성원 강의실 확충공사에 4950만원, 이것은 학년별, 수준별, 3개 반으로 분반이 되기 때문에 교실을 확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향토인재양성원은 지난해와 같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외계층 및 수혜자 중심 평생교육에 1190만원인데 직업능력 750만원, 교양교육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특강 500만원, 이것은 미술심리 치료, 건강테이핑 강좌,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 참여, 짝을 지어서 토론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평생학습교육 지원, 그 다음 학습동아리 지원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성인문해교육이 기존에 10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서 초등학교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힘드십니까?

갑자기 그렇습니다.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도 안방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인지, 보고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또박 또박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입 안에서 자꾸 돌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전산장비유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억 3397만원 해서 지난해보다는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9703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지보수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으로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02 전산개발비로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제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3200만원인데 공통기반 시스템 웹서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억 8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 6800만원이 축소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업무용 PC성능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개편 통합입니다. 그 밑에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웹사이트 개편 통합인데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개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면서 통합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의성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CCTV 관리 및 운영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억 885만 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01에 사무관리비입니다. 5197만원으로서 신설된 부서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67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 872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설치 대수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624억 5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4억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616억이 총액 인건비인데 호봉증가분을 조금 더 한 금액이 되겠고 총액 인건비는 올 연말이 되면 새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우편요금이 총무과에 일괄 반영이 되는 바람에, 실과소에 분산되었던 것이 통합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또 올렸네요?

이장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너무 작다고 해서…….

어디든지 충족한 예산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해마다 올라오면 깎고, 깎고 하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이장들한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계속 삭감시키면 안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앙양 측면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몸살 감기여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매하는데 두 대를 해놓았는데 이건 서고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직원 휴향시설 이용권 구입해서 올해 보니까 4억을 해놓았습니다. 이 4억을 올린 것은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올라 갔거든요. 이것은 직원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다든지, 활용한 것에 대한…….

저희들 직협이라든지 이런데 전체 직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콘도가 좀 작아요. 한 가구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요즘은 뭉쳐서 가는데 이것은 한 실에 두 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세적으로 전 시군들이 다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실만 한 겁니까?

10실인데 한 실에 두 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람 수요는 많은데 적어서 예산을 올린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 무기계약, 의원님 포함해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서는 올리기 전에는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콘도가 부족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적을 한 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누가 갔는지, 무슨 일로 갔는지 목적하고 며칠 갔는지, 어느 나라를 갔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89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운영비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기숙사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지 않습니까? 방을 몇 칸 얻어 주지요?

방은 네 칸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칸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3에서 4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평생학습교육 지원해서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해서 돈이 이렇게 되어 잇는데 혹시 평생학습교육을 하면서 자격증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방이라고 노인심리상담사라든지 운동관리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증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격이나 취업한 것의 예산하고 해마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몇 명이 들어갔다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격도 되지만 주로 성인문해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아시겠지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터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성인문해교육은 보니까 앞에도 따로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187페이지에 1200만원이 성인문해교육으로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도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글을 아는 것이니까 취업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목이 여기에 말고 또 저희들이 그 반은 따로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어디에 있지요?

190페이지에 보면 직업능력교육하고 소외계층 및 수혜자 중심 평생교육에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능력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 두 개 다 자격입니까?

이것도 자격이 있는 것이 있고 자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인문교육 이것도, 그러면 전부 다 포함해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이름하고…….

그것은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것만 내어 주십시오. 기간하고 몇 명이 했는지 하고 예산하고 그래서 그것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 장소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거의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 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있지요? 이것도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연금부담금 당초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끝나면 정산이 있지요? 정산한 실적, 그리고 총 2016년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거의 날짜가 다 되었으니까 이번 달만 예상을 해서 계획 대 실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본청하고 읍면하고 배치되는 것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까?

작년에는 본청에 다 배치를 했고요. 올해는 행정, 농업은 전부 읍면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기술계통은 본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읍면이나 본청에 계속 연속적으로 신규만 계속 갔다놓으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따라서 신규직원이 읍면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본청에 배치를 하고 또 본청이 과하다 싶으면 읍면으로 돌리고 적절히 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읍면에 배치한 신규직원은 몇 명이고 본청은 몇 명됩니까?

지금 비슷합니다. 읍면에도 한 27명, 본청에도 한 26명 정도로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반반정도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읍면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사람이 한 명 더 있고 없고에서 업무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우리 총무과에서 결원이 있는 면을 조사해서 어느 면에 결원이 많으며 업무 양은 어떤지 그걸 좀 보고 신규직원이나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지난번에 신규발령 나거나 했을 때 정말 업무 부담이 많고 힘들고 사람 결원이 더 많은 데는 안 보내고 업무 양이 적은데 사람을 보내서 몇 달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이나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보시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 인사를 하니까 한 명 정도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이 직원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정말로 사람 배정을 시키고 배치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업무 부담이 많은데, 결원이 많은데 이런 데를 잘 살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요즘은 본의 아니게 육아휴직으로 해서 고참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퇴직하는 분도 생기고 병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다소 발생합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늘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여성 공무원들 출산 휴가나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급변하게 갑자기 사표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일부입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이나 면 전체의 업무 양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면 결코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무관심하거나 안 그러면…….

18개 읍면, 우리 실과소가 또 2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신 것을 보니까 남의 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지요. 남의 일 입니까?

대답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먼 산 보고 ‘니는 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쯤 되면 현원, 정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출산휴가, 정년, 그 시기를 딱 맞추면 그렇게…….

정년은 몰라도 출산휴가는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들어갔다가 나오면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출산휴가 들어간 것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예측을 못 해요.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쯤 들어온다는 것도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산휴가 들어와서 그 면에 보내야 되겠다 싶은데 출산휴가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 달 전이라도 계속…….

결정이 또 잘 안 되는 것이 오려고 했다가 출산휴가를 간다고 연장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 거짓말 한다든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인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만큼 읍면이나 우리 직원들 전체로 봐서 그 한 명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 이렇게 있는데 계약직, 무기계약직 채용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직, 무기계약직과 그 다음에 기간제, 읍면별, 실과소별, 그 다음에 근무하는 기간, 보수, 그래서 이름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면에 누가 기간제다, 무기직이다,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근무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240일이면 24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도록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름도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내가 보수를 얼마 받는다고 하면…….

보수는 놔두고 이름하고, 이름도 안 됩니까?

이름도 우리가 파야 됩니다. 인원하고 이런 것은 되는데…….

그러면 이름이 안 되는 규정을 저한테 한 번 보여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가급적이면 명시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늘…….

가급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 제가 개인정보 그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무보직 6급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의 숫자가 헷갈려서 그런데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보직 6급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기준은 몇 분의 몇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30% 정도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무보직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무보직은 어떤 규정이 없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근속승진 관계 때문에 얼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예.

민간위탁이나 대행하는 것이 총무과에는 몇 건 있지요?

예, 유지보수, 이런 것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그래도 총무과는 대행하는 것이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나 이런 것은 잘 없지요?

다른 것은 없고 주로 전산하고 통신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퇴직자에 대한 혹시 해외여행이나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사기앙양이고 지침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침은 없습니다. 지금 퇴직자는 해외연수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보냅니까?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해서 국내연수 쪽으로 하고 있고 해외연수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많은지 몰라도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해가 잘 못 되는 것은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수의해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왜 삭감이 되었지요?

밑에 것 하고 과목을 갈라놓았습니다. 행사실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기타보상금 쪽으로, 자율방범대 피복비입니다. 매년 안 해주고 올해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너뛰고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삭감된 겁니다.

제가 품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봉사단체가 다 희생하시는 단체이지만 자율방범대는 치안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대원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다른 단체보다도 혜택 받는 것이 적은데 젊은 분들이 할 일도 많고 한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분들이 편리한 위주로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 전년도보다 2억 8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몇 대 몇 대 지정한다고, 어디 어디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치안의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지만 치안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더라도 식별 잘 되고 좋은 기계로 한 번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별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무슨 도난 사고가 나면 식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찰 분들은 파출소장들이 보니까 위에 지침이나 방침만 따라서 한 마디로 해서 잘 보이려고 대수만 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은 발령 받고 다른 데로 가시고난 이후에는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식별이 안 돼요.

지금은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몰라서 한 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모든 CCTV 말고 다른 것이라도 설치할 때는 좋은 것으로 과장님께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