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121억 483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84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5억 5187만원에서 지난해보다 2억 19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전통시장 특강 자료유인, 임차료 등으로 해서 408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에 4200만원과 상인대학 운영 등으로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염매시장 음식특화거리조성 컨설팅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아케이드 장옥보수, 아케이드 청소를 해서 다목적센터건립 부지보상비 3억을 계상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착한가격업소 27개소에 대한 3200만원의 보상금과 물가모니터 요원과 일반사무관리비, 물가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추진에 7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부분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일자리창출 분야에 10억 201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보다 32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366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특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를 비롯해서 8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해서 네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에 대해서 7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청년일자리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합해서 4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기업애로 해결박람회, 청년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00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최근 어려운 청년에 대한 실업난 해소와 우리 의성군에 대한 청년활성화를 위해서 의성군 청년정책기본연구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청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마을기업 및 사회적 육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서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산업진흥 및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입니다. 23억 5109만 2000원을 계상하여 2억 6114만 3000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를 비롯한 행사운영비로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에 19억 2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1억 6660만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사업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로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LPG배관망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설비와 경로당에 대한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으로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서민층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민간자본경상 보조로서 지열난방시스템 보수공사 금성 카리스타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비로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분야 사무관리비에 국내여비를 비롯해서 에너지관리 부분이 2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오로2리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79억 8117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866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고 택시운행 정보관리시템구축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최근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설치 지원 사업으로서 165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8049만 4000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 5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 해외 연수라든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에 농어촌 버스 대 폐차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택시이용브랜드 홍보비 지원비, 급량비 등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로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고 유류세는 군비가 아니고 전액 배당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할인지원액, 수수료, 환승, 터미널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59억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에 현재 행복택시, 장애인이 운영하는 특별교통 위탁수당 2억 1700만원을 비롯해서 특별교통수당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서 노후 승강장에 대한 교체시설 사업비를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주차장 관리요원은 주차를 관리하는 통신요금,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주정차 단속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등을 비롯해서 시설비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주정차 단속요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제교통과 일반 사용비,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기본 경비를 1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에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총괄적인 폐이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하고 세입부분에 도비부분입니다. 802페이지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난해 9월 18일 날 심의해서 의성농공단지 매각 대금과 봉양 농공단지 매각대금, 다인 농공단지 매각대금으로 5억 578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12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2400만원이 중요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로서 의성농공단지 사무관리실 앞 포장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고 봉양 노후농공단지에 대한 사무실 보수로서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보수에 1억을 계상하는 한편 농공단지 환경정비와 4대 보험에 대해서 인건비에 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성의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및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교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의회도 몇 명 와서 있었고 본청에도 있고 하는데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42명인데 동계하고 하계하고 각각 21명씩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과거에는 기간을 짧게 해서 120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근무하거나 여름철에는 특히 빙계계곡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최소한 줄인 것이 2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안하는 시군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폐지할까도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대학생들이 지역에 와서 방학 동안에 두 달을 있으면서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고향도 안 오고 하니까 21명 정도로 해서 부득하게 아르바이트 사업을 꼭 필요한 곳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나 면사무소 이런 곳은 없고 빙계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는 겁니까?

예, 꼭 필요한 곳에만 합니다. 면에도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특정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하고 일반사무보조는 가능한 안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 375페이지에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있는데 3900만원인데 한 대당 13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대 당 13400만원인데 국비는 390만원 밖에 안 내려오는데 국비 390만원, 군비 910만원해서 1300만원인데 실제 감차위원회라든지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120대의 택시가 있는데 감차를 해야 될 대상이 30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성주가 법인 같은 경우는 2600만원, 개인 같은 경우는 7500만원하고 울릉 같은 경우는 법인이 3600만원으로 올해 하는 것을 공고를 해놨는데 저희들도 감차위원회를 해서 성주 수준이라든지 최소한 2600만원정도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업체부담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으로 2012년도에 군비로 해서 네 대를 감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성택시 두 대하고 삼성택시 두 대를 했는데 24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감차위원회를 해서 추진하는데 일단은 법에서 줄 수 있는 것만 하고 추경에 업계출연금하고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 재원지원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최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1300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말도 못 꺼내지 싶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로서 지원해주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과거에 선례가 있지만 2400만원은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내년에는 59억 3000만원인데 감된 요인이 뭡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 지난 과거에는 유가보조금을 하반기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같이 세웠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5억만 일단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전액 유류세에 대해서 지방에 할당해주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주는데 버스는 리터당 480원, 택시는 197원, 화물차는 345원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기름 값도 전에 보다 많이 내려서 그 원인도 있겠네요?

리터당 기름 값이 내리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있는데 금년 대비하면 내년에 조금 올랐는데 행복택시 택시요금이 올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수혜 받는 지구가 늘어났습니까?

2014년 8월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했는데 현재 55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가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60개 마을로 조금 확대할 계획으로 마을에서 1㎞이상 있는 마을에 대해서 50가구 기준으로 해서 10회, 50가구 이상은 12회를 한 달에 주는데 개인당 편도요금으로 1300원을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호응이 좋아서 마을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는 10회, 12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정이 허락되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차차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시장갈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의성에 시내버스가 금년에 와서 노선이 조정되고 했습니다만 저도 행복택시 부분은 이거를 좀 늘리고 의성여객 버스를 감차시키더라도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 지금 의성여객은 노사간에 갈등도 있고 임금 조정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의성여객이 대구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놓은 상황으로 지난해까지는 공동으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버스조합에서 노동주하고 사업주하고 총괄적으로 ‘농어촌버스는 임금을 10%를 올리자.’고 단체 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천이 먼저 개별적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하고 울진, 11월 17일 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의성여객 노조 측에서는 월급을 55만원 인상해주고 상여금을 20%, 만근 일수를 현재 20일인데 19일로 하루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는 55만원은 무리하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는 12만원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청송 같은 경우도 12만원으로 다 됐고 영주 같은 경우도 임금이 12만원으로 협상이 완료되고 만근일수는 1일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이번 주쯤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성여객에서도 지난번에 노조측에서 찬, 반 투표를 했습니다. 임금협상이 안 되면 여객운행 차도 세운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관광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최고 중요한 것은 원만하게 대구지방노동위원회 가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천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안동시하고 임금을 같이하다보니 55만원 올려 줬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타 시군에는 10만원, 12만원인데 의성에도 말하자면 예천에 버금가는 것을 올려달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말을 하기에 또 하기 싫으면 결국은 55만원 올리면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군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성여객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어도 재정적으로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자노선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44개 노선에 몇 킬로미터라고 정해졌고 탑승인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임금인상이 되어도 재정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어쨌든 간에 설득시켜야 됩니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면 버스를 세우고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버스를 세우면 군에서 방송을 해서 한 일주일만 세워버리면 택시타고 다니든지 다른 비용으로 추가해도 의성여객에 전체 유가보조금까지 전부 다 대충해 봐도 6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의성여객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노사간 임금협상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차를 세울 것이고 ‘나는 못한다.’고 반납하고 손을 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성여객을 없애고 관광차로 이용하든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앞으로 대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17억 4386만 5000원보다 29억 4632만 1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 146억 9018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10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에 64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16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운영지원에 1억 220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클린 의성 만들기 인부임에 2000만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입니다. 새마을기 구입 등을 포함해서 수용비는 2003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환경업무 추진여비에 1548만원, 다음에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 387쪽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253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2075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9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915만원을 포함해서 기타보상금은 7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여성 합창단 지원에 700만원,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지원에 500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지원에 1000만원, 자연환경보존사업에 7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에 30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연수회 3000만원, 바르게살기 연수회 5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장을 멧돼지나 고라니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철선울타리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한 150농가 정도해서 하는데 올해는 농가당에 철선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올려서 400만원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 등 보험료에 1160만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5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5000만원, 389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에 700만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보험료를 포함해서 1076만 4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보험료 105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5004만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시설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3264만원입니다. 100가구 정도를 하는데 가구당 330만원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태교란생물 가시박 퇴치사업에 인부임과 보험료 포함해서 4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과 시설비를 포함해서 75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데 15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는 16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보전업무 추진 여비에 1548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017년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환경개선중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토양, 대기, 수질, 폐기물 생활환경 등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푸른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2017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비입니다. 방치슬레이트처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개 읍면에 400톤 정도의 폐 슬레이트가 모여져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 한 50톤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온실가스 진단가구 홍보기념품 구입에 260만원, 저탄소 생활실천지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보상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10년 이상 된 화물경유차를 폐차나 말소 시에 대당 16만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올해 20대 정도 분을 세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 재료비입니다. 윈윈클린 서비스 추진에 화분, 모종, 상토를 구입하는데 3550만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윈윈 클린서비스 참가자 포인트 적립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도 환경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지금 2년까지 했는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우수단체 재능기부도 받고 그리고 상가나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만 원정도의 적립 포인트로 해서 이분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직정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하고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빙계 군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연공원법에 10년마다 시설물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먼저 기 설치된 시설물에 변경이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관리 인부임과 보험에 478만 4000원, 자연환경 이용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만경산 나루길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는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경북환경 살리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경북환경 살리미 인부임 및 보험료 등에 43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고예방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홍보 팸플릿 제작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는 1835만 6000원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에 1610만원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는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민원 배출업소 지도점검단속 여비가 1413만원입니다. 아래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인 다섯 명에 보험료 포함해서 3677만 7000원입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에 11억 2133만 2000원인데 올해보다 10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소각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 인부 12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는 대경 엑스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 화물부분 보수공사에 1억 4895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투입교반 장치보수에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기간제근자 등 보수입니다. 매립장주변 풀베기 인부임에 524만 2000원, 그 아래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유류대가 1766만 4000원, 침출수 운반 차량유류대가 2649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40만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에 1000만원,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억 5840만원, 사후관리 매립장 토양검사에 1720만원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는 2억 6899만 5000원입니다. 아래에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500만원, 다음은 397쪽 상단부입니다. 매립장비닐 덮개구입에 1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 시설 정비에 4955만원,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다인 가원1리 농로포장공사에 2970만원, 용무2리 곶감공동작업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2970만원입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다인 용무1리 지게차 구입에 35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 유지관리, 유류대,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1588만원입니다. 의성매립장 지역주변 주민수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오로2리 수로 및 농로시설 정비에 2970만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의성 오로2리 구정자 아스콘포장에 2970만원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 3억 60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1억입니다. 이거는 올해 2억을 세워놨는데 읍면에 신청 들어오기를 작게 들어와서 1억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1억입니다. 이것도 올해 1억을 감하였습니다. 전체 한 동에 500만원인데 20개소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3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약병용기류하고 일반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소각시설운영 원가조사 용역에 각각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12억 1084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3억 6550만 9000원, 음식물류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위에 음식물 수집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은 대표환경에서 운영하고 있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영천 주식회사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9281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거는 음식 인건비나 소각처리비가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음식물류 위탁처리비가 작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0개월에 그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좀 더 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 산업시찰에 46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두 번째 농사용 폐 반사필름 위탁처리비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의성 소각장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1일 15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만 하고 처리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읍면별로 반사필름을 받아놨는데 지금 한 150톤 정도가 소각을 못하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300톤 정도가 들어오면 부득이 우리 소각장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 해야 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는 1억 4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와 기사 여비에 1497만원,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975만원, 폐농약병 수거함에 3500만원, 기타포함해서 전체 재료비는 1억 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장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공동주택이 9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생활폐기물을 내는데 그냥 내니까 비가오거나 야생동물들이 있어서 지저분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홉 개 정도를 신청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40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 CCTV 10대 설치에 3200만원,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거 장비 구입설치에 2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인부임에 보험료 포함해서 1614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200만원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는 426만원, 임차료는 나눔장터 행사 장비 대여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각종 요금을 더해서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40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춘산면내에 시내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재료비입니다.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550만원,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278만 8000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장비 유지비로 협잡물처리기 수리에 2000만원, 악취포집덕트 수리에 1000만원, 원심탈수기 등 제어반수리에 3000만원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는 전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송컨베이어 및 덮개설치에 5000만원,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2473만 4000원, 환경미화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950만 6000원, 그 아래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피복비 여섯 명 분해서 640만원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3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성읍에 세 명이고 다인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756만원입니다. 다음은 가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77억입니다. 올해보다 3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의성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오로2리에 마을공동창고 화재보험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0에 세외수입에 새마을환경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억 752만 9000원입니다. 아래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새마을과분 2013년도, 2014년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전년도에 13억 2985만원 보다가 5817만 9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3억 8802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에 민간 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1억입니다. 올해는 3억을 세웠는데 2억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전체 아홉 명에 1억 3500만원을 신청했고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이자가 2%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고 조기집행에 들어가는 항목이여서 일단 1억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2억은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2억 88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26쪽입니다. 상단부에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0 보조금에 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3억 35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700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억 68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전년도 16억 7958만 8000원보다 2억 2565만 8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9억 524만 6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이행평가 비용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 이행 평가에 5225만원,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금에 3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주식회가 티에스케이 워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30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 시행관리계획 배출삭감 모니터링에 2467만원, 오염총량관리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호소안 부유 쓰레기 처리 인부임 포함해서 972만 4000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천부유물 쓰레기 수거에 300만원 포함해서 5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 전기요금 포함해서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질관리 업무추진에 101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오일휀스와 유흡착포 구입비를 포함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차폐수림대 풀베기 인부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458만 7000원, 사무관리비는 720만원입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에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악취방지법에 5년마다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상부식조 부로와 교체에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판넬 양압설비 설치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5억 8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환경과 2017년도 세입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7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한 것이 오래되었지요?

예, 행사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물론 새마을단체가 자체 활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만 가보면 읍면 회원들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단체로 모여서 하지 말고 읍면별로 행사를 하자는 안도 올라왔는데 일부 측에서 이거는 너무 정치행정 같고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읍면별로 행사를 하자는 안도 몇 몇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구성원 중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너무 행사가 전시성으로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로 봐서는 자체 홍보 활동하는 측면에서도 물론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구성단체 소속 각 읍면에 설득을 구하든지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새마을회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데 새마을 쪽에서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내실 있게 읍면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와서 언론이나 조직에 대한 홍보도 했는데 다음에 총회 때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잘 결론을 내어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가 있는데 올해는 축소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융자하고 자립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기금이지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수요가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자가 시중에 금리로 봐서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2%로 하면 사실은 높습니다. 도에 하고 알아보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 보증 두 명에 최고 2000만원해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는데 이자가 2%되고 매력도 없고 전에 이자가 높을 때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전체 9명에 1억 3500만원을 했고 아직 돈이 남아 있어서 읍면에 회의 때나 와서 홍보를 해서 좀 쓰도록 하라고 하는데 누구 덜된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옛날에 이율이 높을 때 정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도 좀 내리고 제도 방향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태양광설치 사업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

저도 재작년에 조그만 태양광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를 가지고 한 선만 돌려놔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돈도 135만원이 아니고 더 싸게 들 것이고 효과가 있는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태양광 설치 울타리를 해놓으니까 효과가 없어요. 옆에 가서 기대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목책사업처럼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한 선만 빼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업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따라서 고라니는 전기울타리를 해도 별 효과가 없고 철선 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울타리를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철선울타리를 했으면 고라니도 되고 멧돼지도 되는데 농가에서는 굳이 전기울타리를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으로, 1년 정도 지나서 관리가 안 되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선울타리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농가가 필요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어요.

예.

꼭 이거를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법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환경정책 기본법에 이것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용역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이것보다 더 잘하는데 그냥 해서 계획서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되었고 399쪽에 노후 경유 차량 폐차 보상금에 한 대당 160만원인데 그런데 화물차 오래된 거 고물 같은 거 50만원도 안 주는데 왜 160만원을 줘야 됩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명확하게 못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민원실에서 뽑아보니까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 중에 2015년도에 말소한 화물차가 391대이고 올해 11월까지 말소한 것이 412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화물차 전체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톤수에,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톤 이상이 될지, 8톤 이상이 될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기준이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1톤짜리가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예.

제 생각에는 1톤 차 같으면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으면 11월 달에 400대를 폐차 시키는데 이거를 160만원씩 다 준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 인부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밑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모시나비 관리 인부가 있었어요?

예, 풀 베고…….

예산이 있는데 누구를 했습니까?

거기 우리가 용역에 사람을 해서 풀 베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그 당시에 아마 담당자가 면에 얘기를 하니까 그 때 사람을 못 구해서 의성 용역업체 사람을 데려가서 베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풀베기 하는 겁니까?

풀베기하고 위에 가지 정리하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모시나비가 먹는 풀 같은 것은 놔두고 다른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모시나비 때문에 우리 군이 덕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모시나비가 5월 달에 잠시 있다가 다른 곳에 나가버리고 없는데 단지 서식지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덕을 보냐면 눈에 보이는 덕은 아니고…….

그거를 보러 구경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일인가 애벌레에서 깨어나서 그 기간만 있지 나머지 성충이 되면 나가버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거기 가서 나비를 못 봤습니다. CCTV는 우리 사무실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풀베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시나비 서식지인데 주변에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기타 장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 한다면 흡충식물인가? 모시나비 유충이 먹는 풀이 있는데 다른 풀이 커버리면 이것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시나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도 없는 것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시나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주위 안계 도덕에서 넘어오는 안사 넘어가는 길에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주로 도로 확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사 사람들은 그거를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이 처음부터 서식지가 거기가 아니었고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에 있는 서식지를 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 쪽에 사람들은 모시나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도 지금 옮겨 놓으니까 주민들 농사짓는 거라든지 불편함이 있는 것인데 또 서식지를 없애버리면 환경 단체 쪽에서 이거를 옮겨놓았는데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축산분뇨 현재 해양투기는 전적으로 없지요?

일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분뇨는 의성 우리 관내서 나오는 것이 양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중에 돼지 분뇨를 의성 원당에 처리시설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축산가구가 5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양이 월 7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에 수수료 반을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 분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어떻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고 우리 쪽에 보다도 다른 쪽에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1일 70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량은 충분하지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