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관광진흥과, 환경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전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제안사업, 대가야 목책교를 건설하시겠다는데, 그 목책교 높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높이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은, 현재 회천교 다리하고 비슷한 높이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높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목책교를 건설하십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저는 태풍 산바와 같이, 폭우시에 그 다리에 인해가지고, 유속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홍수하고 전부 다 전체 그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다 거쳐야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그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행사 예산이 2회 추경까지 5,0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실제로 행사비는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8,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5,000만 원 승인했는데, 8,000만 원 사용 되었으면, 그 근거라든지, 재원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설명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2012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 계상되어 있었고, 2회 추경에 도비 1,000만 원, 재정보전금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2회 추경 5,000만 원하고, 전체 당초 있는 3,000만 원하고, 그 8,000만 원이 행사, 확보되어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갑자기 도비사업하고 이렇게 여러 번 되는 바람에 미처 설명을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배영백위원
설명 못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이지만, 그러게 도비 같은 것이 있으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 세출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2회 추경에 승인을 다 했습니다. 행사는, 2회 추경은 10월 9일날 있었고, 행사는 10월 13일에 있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아~, 그러면 날짜가 촉박하면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승인도 없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추경에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사용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추경에 그 예산이 성립되었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2,000만 원 승인되었잖아요? 그 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2,000만 원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8,000만 원이 다 추경에 다 승인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2,000만 원을 추경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조치도 안 되었잖아요. 도비 받아가지고, 언제 3일, 4일 만에 세입 조치 해 가지고 세출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세입이 없이, 예산에 승인이 안 됩니다. 10월 9일 날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10월 13일 날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33쪽에,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에서, 고령군에서는 승마장 건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가지고, 앞으로 건설될 것 같은데, 운영을 위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배영백위원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 계획으로, 농식품부에서 38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97억만 반영되었다 합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농어촌 승마지원 시설 지원이라든지, 또 말 구입비, 또 사육 조련시설, 승마 전문인력 양성, 또 승마용 전용 조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한 푼도 반영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군의 승마장 운영에서 무슨 문제가 없을지 염려가 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정부 내년도 승마 지원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규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에 마필사업으로 이미 국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승마장 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승마장 건립 하는 데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거기 후에, 말도 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예산 삭감되었는데, 군비로 이제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말 사업 육성, 승마 지원사업 규정에는, 시설에만 하고, 그 운영에 따른 것은, 군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승마라든지, 그 운영에 따른 것은, 군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군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말 구입하고, 조련시설하고 하는데?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승마장비가 한 3,100만 원, 거기에 따른 사무용 기구용품이 한 1,000만 원, 저희들 지금 관광지에 운영할 마차 구입 1식이 한 2,000만 원, 말 구입 10두에 한 8,000만 원, 운영관리비로 농촌체험특구 승마 보험료를 한 1,500만 원, 전체 한 장제비, 치료비, 말 사료, 말 구입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한 1억 9,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되었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 때문에 정원 신청을 중앙에 건의 해 놓고 있고, 만약에 그것 승인이 어려우면,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런,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조정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 계획하실 때, 수입 예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승마장에 여러 군데 견학도 해 보고, 사실상 승마 단독으로 운영을 하면, 수입 창출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광 인프라는 현재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마 이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 일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운영상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간접효과 등을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정부에서 말 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뭐 저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적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전은근 과장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관광진흥과는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몇 가지 묻더라도 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7쪽입니다. 7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서, 관광안내소를 한 28평 지었는데, 건축비는 1억 4,75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설계비가 2,03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건축비보다는 설계비가 그 비례로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용역비에, 설계비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건축비가 1억 4,000짜리의 설계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설계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용역은 그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성목용위원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아마 그 건물도 되었지만, 대가야역사 테마파크 앞에 들어가는, 표 받고 하는 그 부분도 아마 같이 포함해서 설계가 들어가, 조금 올라간 것도
성목용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것만 같고는 너무 많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인데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회천 수변공간 자전거길 조성공사는, 고령읍 고아리, 장기, 쾌빈, 지산 등 총 6건인데, 6건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중에서 고아지구는 당초 공사금액이 약 7,900만 원인데, 1억 9,400만 원으로, 약 2.5배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니 당초, 이렇게 설계변경을 2배 반 정도로 한다면, 당초 설계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왜 추가,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났으면, 당초 금액하고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좀 설명 해 주세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포장 두께를 당초에, 자전거만 다닌다고 생각 해, 포장 두께를 10cm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또 10cm 하면 빨리 좀 파손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20cm로 설계를 올렸고, 또 노폭도 그것 당초 3m로 했다가, 너무 좁다 해가지고 1m를 늘여 4m로 폭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렇고, 또 연장도 당초 설계보다 400m를 연장을 더 하다가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예산 확보는 별도로 했는 것은, 그 사업,
성목용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쪽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저희들이 원래 난간은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테크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크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2단계 입찰을 부치면서 최저단가로 입찰을 부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55%의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가 실제 공사금액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성목용위원
입찰 잔액을 가지고 했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바람에
성목용위원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 해도, 콘크리트 10cm를 20cm로 하고, 했던 콘크리트 비용은 타설 비용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3m를 4m로 늘였다, 또 1km를 1km 400으로 했다. 전체 공사량은 말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한 번 따져 보세요. 전체 양이 당초에 7,900만 원하고, 이것이 그 늘어난 공사가 그 당시로 봐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요? 노폭은 3m는 4m로 늘어났고, 당초 1km에서 400m 늘어났으면 40% 늘어났고, 이런데, 이것 아무리 계산 해봐도, 당초 설계가 어떻게, 잘못 된 것 아닌가?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별도로 그것 성위원님께 말씀을,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 못 챙겨 봤습니다. 그것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성목용위원
공사물량이 늘어난 것 하고는, 돈 너무 많이 났다. 그러니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테크 부분에서 많이 예산 절감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그것 연장도 좀 하고,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재원은 그렇게 썼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설계 부분은,
성목용위원
설계 부분은 잘 못 되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기술자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잘 못 되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성목용위원
그런 것 시정하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또,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 공사도 그렇습니다. 총 8건에 설계변경이 1건은, 한 8,300만 원이 감(減) 되었는 것 같고, 7건이 다 늘어났습니다. 7건이 다 늘어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위의 것도 6건 다 설계 변경이 되고, 밑에 것도 또 8건 중에 1건은 조금 감하고, 다 설계변경인데 감 했는 것이 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 발주할 때나, 설계할 때, 이것 다 설계할 때 용역비를 상당히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자체 설계도 아니고, 용역 줘 가지고 설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성의 없는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전부 이렇게 설계 변경하도록 만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성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국비사업은 연장을 해서라도 다 투입하는 것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한 자체는, 계속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국비를 다 투입하기 위해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 이해를 좀 주십시오.
성목용위원
국비도 뭐, 좀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목용위원
국비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 설계변경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다음에, 한 두건 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다들 그렇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다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그 다음에, 이것 군비지원 이것 각종 행사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성목용위원
20쪽.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배영백 위원도 이 부분에 이야기 했습니다. 물길따라 걷기대회 8,000만 원이, 그날 소요예산이 8,000만 원이라는데, 이 8,000만 원, 걷기대회하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매일신문사에다가 이관했다 이 말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는데,
성목용위원
정산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그렇네요. 걷기대회하는데 돈 8,000만 원씩 그렇게. 그것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뭐 해봐야 이벤트하는 것도, 사람 하나 둘 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엄청난 경비가 들었잖아요. 자체도. 그러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내가 그저께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걷기대회하는데, 공무원 연장근로 근무수당 줬는 것이 385명입니다. 예? 385명에 1,290만 원을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전부 동원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17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내 답변이 아니고, 이런 행사에, 그렇게 돈도 돈 들고, 이런 행사를, 각 신문사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1회성 행사를?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것 다 올해 낙동강변에 행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도하고 전체적으로 낙동강이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거기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비를 해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널리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성목용위원
도비,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행사비도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낙동강 행사는 거의 다 없앴습니다. 없앴고, 수상레저 학생들만 할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 그것만 저희들 행사를 하고, 낙동강행사 그 3개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낙동강대회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우리 고령군 안에서, 회천교 따라 걷기대회라든지, 자전거대회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도 진흥하고, 지금 군민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행사비가 좀 과중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할 부분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다음 2회 추경에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건전하게, 이해가 갈 만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도 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내년에 이런 행사는 안 하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좀 짚고는 가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에서 내가, 다른 지자체에도 잘못 된 그런 예가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일보에서 났는 이야기인데, 김해시에서는 분산성 가야역사 테마파크라고, 거기도 가야가 있으니까, 착공 11년째 사업비 확보를 못해, 준공을 2013년으로 계속 연장되어, 사업비가 600억이 매몰되었다는 것, 매몰되어 있다. 이것이 기사가 경남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는 총 사업비가 46억 3,000만 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니, 460억이요. 이 사업이 계속 하지 못해 가지고, 가야 역사 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잃고 표류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역사루트 재현사업도, 이렇게 되어 당초 목표인 관광객 유치 계획도 시기성을 잃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도 한 500 몇 십 억이 들어가고, 우리도 500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단계 5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단계는 또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2단계는? 원래는 이게 2,000억이 1,000억으로 갔다가, 500억으로 이제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또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는 무엇인지?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성목용위원
여기서 해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원래 2,000억에서 1,000억으로 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500억만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 변동사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갖고, 지금 1단계로 구분하는 구분은, 저희들 500억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그러면, 1단계 마무리해야 되지, 2단계, 1단계 사업이고, 여운을 남기잖아요. 여운을? 저기 미숭산 자연휴양림같이 1단계하고 2단계하려다, 또 안 되는 것처럼, 그러게 2단계를 꼭 해야 되겠다면, 물론 우리 지금 위원은 나중에 임기가 끝납니다만,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무조건 500억으로 1단계 그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쪽에는, 위에 쪽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 확보 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은 500억으로 마무리 할 계획인데,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김해시를 보더라도, 그렇게 계획대로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국비, 국비하는데, 광특회계도 그렇고, 우리 자체의 재원 조달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것 예를 들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저기 김해시도,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시장 치적 쌓기 사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답니다. 가야역사 테마파크에 테크와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사업과 이름만 다르지 우리 군하고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준공 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추진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현장도 보고, 사실상 이 운영비가 적게 들고, 관리도 용이하고, 일반 학생들을 해서, 최소한 적자 운영은 안 될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 여러 군데 답사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우리 최선의 힘을 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준공 후에, 사실 관리비, 운영비가 대단 할 것입니다. 뭐 1, 2억이 아니고, 몇 십 억이 될 것입니다. 연간. 그런 부분이 정말 걱정 안할 수가 없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해 놓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건이 많거든요. 뭐 준공 후에 아무 관광객도 없고, 관리비도, 관리도 못하고, 이것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방치 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 특단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참고로, 경남일보에 났는 것 한 번 보고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전은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목용 선배 위원님과 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또 질의과정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말씀 도중에, 지금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말씀 도중에 보니까, 서면보고, 별도보고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말씀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13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14쪽입니다. 축제광장 및 우륵지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지금 3억 정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자료를 찾는다고,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축제광장 및 우륵지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설계 세부 변경사항으로, 테마파크 저 뒤 쪽에 있는 그 대외교류관 뒤에 있는 그 부분에, 텐트장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 부분에 테크 평상 및 테이블 설치, 목계단 및 음수대 설치, 테마관광지 입구 주차장 내에 사철나무 식재, 교통표지판 2개소, 조팝나무 추가 식재 300주, 초화원 수목 명패 10개, 자연석 쌓기 추가 등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변경이 더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성목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사업비가 4억 6,000이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그러면 7억 6,000인데, 7억 한 7,000 돈, 3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텐트장 10개 설치, 그 다음에 식재,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몇 개 이렇게 수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원래 설계변경은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도비 사업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약 한 80%정도가 되지요? 언뜻 계산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예산을 받으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그렇지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폐단이 많았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바깥에서 여론이 어떤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 관내 발주공사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설계 공사 기한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건설회사 봐주기 형태가 많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그지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뒤에 언론에 몇 분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쪽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런 여론이 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과라든지, 우리 시공하는 쪽의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동강 알리기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수상 레저체험 축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예산 반영을 아예 안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추경예산에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관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수입 지출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뭘 먹고 사시는지, 도저히 우리가 이것 뭐 감사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예산도 줄 때마다 이것 또 줘야 되나? 안 그러면 그만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참, 사업을 많이, 향토문화학교도 건립하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마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 수익 부분, 여러 가지 감안 해가지고, 큰 수입이 안 날 것으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수입을, 위탁업체가 안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하다가 보니, 사실상 수입이 창출 안 되는 그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이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협약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박정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탁하시는 분, 여기에 대표 양병엽씨도 지금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에서 몇 년째,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자기들도 노력을 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런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를 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 물론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지금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계속, 우리가 운영 자체를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지금은,
박정현위원
냉철하게 한 번 판단을 해볼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향토 문화학교는 사실상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은 저희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부수어졌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위탁 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 지출면에서,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흑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저 25쪽입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2013년 내년에 사계절 놀이장 눈썰매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예산 9억이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4D 영상관 뒤 쪽에, 전에 사격장 하던, 부대에서 사격장 하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활용 해가지고, 썰매장을,
박정현위원
겨울에는 눈썰매장 만들고, 그러면 사계절 놀이장은 어떻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잔디를 심어놓으면, 잔디를 이용 해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내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별도로 이야기 또 안 있겠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금 낙동강변에 수목 유지관리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거기에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현장에 여러 번.
박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그 군민들 찬조를 받아가지고 식재한 나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죽은 나무들은 새로 보식 다하고, 나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명찰을 달아가지고, 현재 생태중이라고 해가지고, 내년까지 또 그런 부분, 죽고 고사가 되면,
박정현위원
지금 고사된 것은 다 식재 했습니까? 새로?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보식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올 가을에.
박정현위원
가을에 하셨어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8, 9월 계속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 상당히 많았었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 식재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산림조합에.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켰고,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할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로 일부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다가 일부 위탁을 했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산림조합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가 생긴 부분은, 하자보수로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하자보수로 했으면, 그러면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예산은 일부 추가로, 그 부분 추가로,
박정현위원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조성할 때, 그때 당시로 우리 마사회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보고 드리고 할 때에는
박정현위원
그 이전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 계속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마사회 기금 10억, 우리 그러면 도비 군비 10억 해가지고 20억이라 했거든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제가 아마, 중간에 기금
박정현위원
바뀌었죠? 축소되었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하는 부분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예.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아마 축소된 것으로,
박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배위원님이나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 지금 기금이 축소되었거든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원래는 20억이라 했습니다. 총 금액이 20억 이라고, 마사회 기금 10억 가져온다고 했고, 우리 군비 도비가 10억해서, 20억 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보고하실 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담당이 바뀌시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산이 13억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지침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박정현위원
예. 지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본 사업 건에 대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한 번, 의원님 주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박정현위원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저희들 의회 일정이 지금 빡빡하던데, 하여튼 한 번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은 저희들 잡아 놨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과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성 발언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또 담당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몇 쪽에 있다는 것 보다는, 테마관광지 거기에 우리 설치한 인빈관 있잖아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관리 이양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양을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거기, 인빈관에 대해서, 과장님 인빈관이라는 게 우리 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번에 설명, 개관식 할 때 제가 갔었는데, 관인빈이라고 적어와서 내가 한자를 찾아봤는데, 이것은 인빈관이라는 것은 완전 한자 해석이거든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역사 테마공원에다가, 거기 또 중국말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름을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이름 지었는 것 어떻게 지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 관계, 시설관리상 저희들이 이름은 안 지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여러 가지 안을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하고 한 번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사항인 이름으로,
이영희위원
사실 뜻은, 귀한 손님을 모신다는 이런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우리 역사테마이고 한데, 우리말로 지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한테 “인빈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본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걸, 인빈관은 전에 우리 고령에, 그런 인빈관이 지금, 전에 경찰서 자리에, 그 쪽에 있었다는, 역사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자전거길 조성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전거길 조성에 보니까, 장기 장기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는데, 돈이 예산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자전거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우리 고령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얼마,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원래 자전거, 저것은 저희들 과가 하는 부분은, 시설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하고,
이영희위원
시설을 하기 전에,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걸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 동호인들이 지금 한 50명 되어 있고, 군청에도 여기 동호인들이 일부 20명 정도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렇게 돈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 고령군민이 어느만큼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타당성이라든가, 미리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 사업을 당초에 설치할 때, 자전거, 이름은 자전거 도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도에서 도비를 받아 왔는데, 여기 주민들 산책로로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자전거보다도 여기 인근의 우리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로,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그 목적하고 자전거와 두 가지가 병행되어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볼 때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더러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배님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 좋은 말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에, 상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상사업비는 시군 자치단체를 대표해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낙동강 살리기 평가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상금 사용에 대하여, 직원 격려 만찬, 딸기구입 전달, 이런 사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자치단체에 시상되는 시상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치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사업성 분야는 보면, 오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격려금 조로 일반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격려금 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상금이 아니고, 격려금이다 이 말씀이죠?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격려금으로 해야 되지, 시상금으로 왜 표현 해 놓았습니까?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시상에 따른 격려금 조로, 시상금은 시상금인데, 그런 식으로
달호
이달호위원
시상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방법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아마, 이것은 개인, 계별로 입금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이것 표기할 때는, 격려금으로 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전은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1시 15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환경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고발조치, 경고 이런 것이 많은데,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뭐 고발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제 지도, 지도하는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릴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고발사항은, 현재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한 결과 아니라,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했던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개진 산단에 종합처리장, 지금 현재 여기 총인처리가 12월, 2012년 4월 달에 준공 다 되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준공된 수질 현황을 보면, 방류수 허용 기준 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는 악취나 신안천 오염이나 이런 민원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는 산단에 수질이 좋아서,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또 현재, 폐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폐수처리장 운영은, 공단협의회에서 인력을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월 한 7,000만 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7,000만 원은 업체의 어떤 규모와, 업체의 어떤 폐수 배출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현재 그중에서 3%는 시설개선비로, 앞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시설개선비로 적립을 해서,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지금은 동절기이니까, 악취가 좀 덜 날 것이고, 하절기에는 아마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아직까지 민원인이 전화오고 하던데? 인정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단무지의 어떤 하나의 고농도에 대한, 염분에 대한 어떤 냄새가 일단은 많이 저감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여름철에는 그게 절임현상 때문에, 현재 냄새는 좀 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민원을 좀 적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주민들 생활 환경이 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2012년 한 해에 다산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축분처리장, 쌍림면, 또 성산면 상수도 공사 등 많은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7쪽에 수계별 하천수질 검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9월에 보면, 운수 화암 쪽에 특별히 유난히 수질이 많이 악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원인이 무엇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산바 태풍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채수를 우리가 9월 26일 채수를 하다가 보니까, 산바로 인해서, 위해서 흙탕물이, 현재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 SS라는 것은 부유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부유물질이 많이, 황토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그러면, 산바 때, 안림천도 있고, 소가천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운수 화암 쪽에 부유물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이 계곡수가 많이 내려오는, 즉 특히 성주 쪽하고 합천 쪽에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어떤 계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SS 자체는, 거기다가 우리가 22 이내로 다 떨어집니다. 부유물질은 SS라는 것은, 부유물질을 이야기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이 상태는 어떤 태풍 영향으로 보는 사항이라서, 계속 저희들이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회천은 특히 상수도 관리지역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업무보고 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비용에 대해서, 본인 부담분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부담분 때문에, 슬레이트 자진철거가, 그러니 사업이 진척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으면, 석면이 비상하기 때문에, 환경이 치명적이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처리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2013년도에,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전수조사가 끝이 나면, 연도별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2021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는 전부 다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부 지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 같은 곳에도 내년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내년도에 일단, 우리가 50동을 요구 해 놓았습니다. 240만 원 이내인데, 현재 자부담분은 240만 원 이내는 자부담분이 없습니다. 규모가 240만 원 정도 되면, 한 30평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뜯으면,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시골건물에는 큰 대형농장이나 이런 것 외에는 24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 지붕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위에 다시 덮을 지붕의 부담이,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현재 슬레이트 처리는 2021년까지 무조건 철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붕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그 위에 덮을 지붕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현재, 작년, 올해같은 경우도 10농가를 했는데, 빈집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농가주택 건립대상자를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는 아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동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충족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부분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홍보도 병행해서 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자료를 2개 드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
하나는 쓰레기 태우는 사진이고, 하나는 구거에 쓰레기를 버려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관내의 하천인데, 농촌지역에 오지마을 생활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5톤 정도의 규모가 되다보니까, 현재 오지마을에는 수거를 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각이나, 또한 매립이나, 독농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군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을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장소로 거리가 먼다면, 소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소규모로 만든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수거를 하는 정책, 또 지속적으로 주민을 계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부분, 또 예산도 좀 수반되어야 되겠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철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분하고 시설분, 미수액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데, 상습 고질적인 체납, 재산압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압류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설명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실제로 이것이 세금이라는 인식보다는, 이것이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경유 차량 자동차, 건물은 일부도 좀 내고 체납이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버스, 관광버스에 부과되는 금액이 주 고령 로얄고속 같은 경우 체납액이 거의 1,0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경상교통 700만 원, 강남여객 300만 원 해가지고, 주 가야고속관광 등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이 체납액이 근 한 8,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버스회사들 파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 내년도에는 이것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산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3년간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분에 대한 부과이지, 그 차량에 대한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 경유 차량을 사용한 분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기 파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결손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액 체납자는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100 한 70만 원 됩니다. 170만 원 되는데, 한 76회, 76회를 근 한 14년간, 14년간을 돈을 안 내었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재산에 대한, 차량에 대한 압류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폐차 처분을 하면, 이것을 내지 않으면 폐차 처분 되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결손처분은, 무슨 기간이 이렇게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결손처분은 5년간 정도의 유예를 시켰다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관광버스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 현재 우리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방법이 없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정현위원
지금 파산된 버스회사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 버스 자체로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안됩니다.
박정현위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버스 자체는, 왜 이것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지, 경유 차량을 운행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건 소유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용분에 대한 부과에, 압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그 차량에 압류는 해 놓았는데, 이 압류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샀다 한다 하더라도, 이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압류를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것은 그 전에, 소유권 이전 이전에 공매를 할 수 있는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처분사항은 없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인상 아직까지 소유가 있다면, 어떤 저희들 공매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도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 여러 가지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자동차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냥 결손처분 할 때 하더라도, 이것 세심한 체크를 하셔서, 한 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을 최근 3년간 이렇게 4년간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을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1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류를 하지 않고, 고령엽우회와 대한엽사회 두 군데에서 명단을 받아서 18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멧돼지나 고라니 자체가 천적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포획한 수가 39마리를 포획을, 올해는 현재 12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확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엽사회, 엽우회 이런 회원들 주로 보면, 제가 명단을 한 번 체크 해보니까, 고령읍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숫자가 반이 넘네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 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 합류를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들 이렇게 점검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엽우회 회원들하고도 몇 번 이렇게 미팅도 한 번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도움도 드리고, 또 농작물 피해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것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 분야에 해봤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분,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단체에도, 대표진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출동하는 사항도 그 지역에 지형을 잘 알아야만이 이 유해조수를 잡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각 읍면에 필요한 만큼,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엽우회 엽사회 회원들한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쓰면, 이 분도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가지고, 임야 거의 인근이지 않습니까?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 또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 분들 피해조사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왜냐 그러면, 그분들 어디 신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 시기를 놓쳐서 또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받고 있어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충분하게,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출하금액의 70%를 잡고, 그 70% 금액에서 80% 까지로 해서, 200만 원 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접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누락됨이 없도록, 무조건 읍면에서 다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부분의 혜택에 있어 누락됨이 없도록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그 다음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많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분한테도 골고루 이렇게 좀, 피해조사가 철저히 좀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받고,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2쪽에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다산 산단 쪽에 상당히 많으시네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저쪽 다산 산단 쪽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또 민원인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점검 쪽의 부분은 예방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쪽을 지나가는 사람들, 민원인들이 신고를 넣고 하면, 저희들 현장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의 눈으로 본 이상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고발 건수가 좀 많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본연의, 어떤 하나의 지도 점검을 할 때, 도저히 어떤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단속을 병행해서 합니다.
박정현위원
과태료 이 금액도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 틀립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상당히, 200만 원 건도 있고, 이렇던데, 3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분들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하여튼 지도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요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지금, 주거 쪽에 대폭적으로 완전히 삐라 뿌리듯이 뿌려 놓았습니다. 제가 삐라라는 말을 사용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지, 저번에 대화도 몇 번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민노총 관할, 지금 현재 어떤 소속이다 보니까, 모든 자체는 민노총의 어떤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또한 개인들의 어떤 하나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화원 입장에서는 단순적인 면만 부각시켜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자기들 입장은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입장은 그것하고 영 상반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자료는, 현재 우리가 자료 발췌를 다 하고, 전부 다 자료 작성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으로 놓으면, 연간 한 3, 4억 정도 추가 소요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곽용환 군수와 김희수 군의회의장이”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의장님은 우리 군의회의 대표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지요. 이렇게 보면,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전번의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우리가 “대토론을 한 번 해 봅시다”이런 이야기 하셨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차라리 그런 쪽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이것 명확한 결과치를 놓고, 두 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일자는 행정 신뢰 쪽으로 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대통합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 비교치를 보면, 과연 직영이 옳은 것인가, 민간위탁이 옳은 것인가 답이 바로 나옵니다. 민간위탁이 답이 바로 나와 있는 사항을 토론회 할 가치가 과연 있나 이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뭐라고 합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환경미화원입니다.
박정현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 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하고,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재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전환 조례 제정 개정을 시켜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참고자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박정현위원
아니 과장님!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립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어떤 이걸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동원을 다 할 겁니다.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우리가 말려버린다.
박정현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 군의원들 다 계시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개개인적으로 이리 들어 올 거라는 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이걸 받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군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또 하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해 주지, 그러면 돈이 절약된다는 건데, 이것 군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할 때, 참 입장이 곤란한 사항이 어제 도래도 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려고 하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뭔가 모를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든지, 단호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뭔가는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고령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또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제정하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웃 칠곡군 같은 경우는, 전체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장보험을 가입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감 목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대책 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절감 4% 목표로 해가지고,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보면, 히트펌프 냉난방기도 교체하시고, 또 LED 전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청사 전기사용량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가에서는 전력량 부족으로 절전에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도 실내온도를 권장 온도에 맞춰가지고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인 전열기를 책상 밑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또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신문에 내복입기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보온을 더 해가지고 전기 절약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과를 지적해서 좀 뭐하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볼 때, 책상 밑에 전기난로 다 보입니다. 거기 벌겋게 켜 놓고 쓰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량이 1월달 2월달 11월달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민원실에는 20도로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책상 밑에 다 있습니다. 이만한 전열기 다 있는데,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4쪽인데, 이것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공장등록 이것을 업무를 좀 일원화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 대책이 조직개편시에 반영하겠다?
아까 설명도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1년이 되었는데도, 이것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만 조금 이관하면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까? 뭐 조직까지 개편 안 해도, 업무만 서로 조정하면, 충분하게 이것 일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하고 좀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 아까 이야기 했는데, 단지나 이런 곳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은 개별 공장은 한다는데, 그것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업무만 한 곳에 모으면 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좀 추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세외수입 이것 고액체납자 이것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 전체 금액이, 우리가 보면, 여기 미납 체납세보다, 체납세 전체 우리 지방세 체납세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면, 부과만 한다고 징수대책이, 그것이 실행이 안 된다면, 부과하나 마나 아닙니까? 특히나 이것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근 10억 원이 넘는데요? 이것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객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5억 9,000만 원인데, 4,300만 원만 물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엇인데, 1년 동안에 이 만큼 많이 위반 부과가 되어서, 위반하는데 부과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지난 년도는 11억이고, 올해는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열배도 넘는데, 작년 것은 여러 해 것을 모았는 겁니까? 그래도 한 열배 이상인데? 이것 어떻게?
연결되어 왔다?
그래도 어떻든, 이걸 부과를 했으면, 어떻든 징수를 해야 안 됩니까?
여하튼 대책을 세워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 신호대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저기 어디 나가다 보면, 다 느끼는 이야기인데, 성산파출소 앞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고령 쪽에서 대구 쪽으로 가고, 또 IC 쪽으로 좌회전도 안 합니까?
그런데 좌회전 할 때, 직진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출소 쪽으로 들어오는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그지요?
없기 때문에, IC 쪽으로 가는 좌회전을 줄 때, 직진도 같이 주는 것이, 그게 교통의 여러 가지 소통하는데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거기 가 보시면 그렇지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다산가는 득성 삼거리 있지요? 득성에 삼거리. 다산 쪽으로 가고, 대구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다산 쪽으로나, 대구 쪽으로 갈 때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 신호가 됩니다.
되는데, 그 동시 신호가 있고, 또 대구 쪽에서 이 고령 쪽으로 오는 직진이 있을 때는, 대구 가는 그걸 직진을 같이 주면 되는데, 그걸 안준다 말입니다. 직진을 안 주니까, 그것도 또 역시, 대구 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할 차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동시 신호는 주고, 다음에 대구에서 나오는 직진줄 때, 이쪽에도 같이 직진주면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호체계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못 하면, 경찰서하고라도 협의해서 그런 것은 좀 편리하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좋은 것 아닐 겁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에, 선배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 원스톱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것이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도 누차에 안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 산지전용이라든지 임업관련,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거기 민원과, 그 다음에 공장허가를 갖고 있는 기업도시과,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직제개편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감안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왕 직제개편이 다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민원과,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협의체 구성이라도 해서, 이것이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한 번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 산지 업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업무량이 많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같이 곁들여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전 국토에 고령군만 해도 산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해소를 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그 민원과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같은 의견이지 싶은데, 아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현황,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17쪽에,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에 보면,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아주 상이된 것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인턴제 등 해가지고, 참여인원이 작년에 194명이고, 올해는 468명인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뭡니까?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인원이 지금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상이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쪽의 아마, 인원은 시간적인 연 인원이, 전년도보다는 아마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은 편도 있는데,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같은 인원가지고, 배로 늘어났는 인원, 시간은 같은데, 인원이 배로 된 것은 같은데, 그렇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보니까, 인원은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 이래서, 질의를 한 번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인데, 에너지절약 대책 및 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우리 전기자전거를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운영하실 때,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할 때, 그것 전부 다 시간 일자 마다 그것 체크를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 하고 계시지요?
읍면으로도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사에?
그런데 이것, 향후에 앞으로도 또 신규 구입 이것은 올해 구입한 것이지요? 3대?
3대 구입했고, 이것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지요?
지금 전기자전거 구입도 좋지만, 운영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이걸 앞으로 각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기존에 나가있는 전기 자전거 사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점 과장님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내용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산 주민들하고 개진 이런 곳의 주민들이 야간에 택시운행에 대해서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 혹시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것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다산서 화원까지 4,000원도 미만 나오는데, 그것 7,000원 한다 하면 협의 된 것입니까?
시외 운행요금을 다 받고, 또 저녁에 야간에 실제로는 10시 정도만 되면, 다산에 법인택시 없습니다. 없고, 대구택시를 혹시 호출로 부르게 되면, 서로 영업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대구택시 잘 못 부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개진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게, 전부 그 분들이, 아니면 그 택시를 상주를 하도록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영업구역 권을 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택시 한 대 있어도 기사가 없습니다. 차만 세워 놓고.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택시업계에 말씀드려가지고,
아니면 요금을 더 받더라도 위급할 때 택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안 맞겠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14시 1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12월에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6일 18시 경에 소각시설 쓰레기 투입구에서 소각로 내부에서 폭발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의회에는 보고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제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소각로 폭발이라 생각하는데, 소각로 투입 전에 철저하게 분리수거, 선별작업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때 사고가, 불미스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제가 그때, 퇴근시간 무렵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고 발생을 즉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없이, 처리는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사실 의회에 동향보고하고는 했습니다. 서면보고로 했었는데, 일일이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2011년도에도 사망사고 나고, 이것 해마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은, 주의태만이라든지 이런 감독 소홀 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재활용품을 분리한 물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처리한 물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재활용품은 현재 지금 연간 한 50에서 60톤 정도 활성화 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인데, 그 판매대금은 현재 세입ㆍ세출에 넣어가지고, 주민기금 활용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배영백위원
주민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얼마 정도 되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 50만 원 정도.
배영백위원
연간 50만 원입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분리수거 한 것이, 올해 보니까, 89톤인데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세입 잡아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금액은 평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톤에서 60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나온 발생금액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분리수거하는데, 우리 군비 소요가 1억 5,36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데. 그 분리수거하는 양에 비해가지고는 세외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금액은 사실상, 분리수거하는 내용은, 소각시설 안에, 불연물질이라든지, 타지 않는 그런 소각에 장애 있는 이런 물질을 골라내고 하는 것이 주 우선이고, 재활용품은 거기서, 거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서 하다가 보면, 안에 나오는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안에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배영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위생사업소가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만으로 임무를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반입량을 좀 억제해서, 거기 생활쓰레기 매립하는 부지가 곧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현재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과하고 좀 협의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반입을 좀 줄이는 정책도 펴야 된다.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 수십 억 들여가지고, 거기 건물 지어놓고, 매립할 부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환경과하고 환경위생사업소가 협의 해가지고, 반입량을 줄이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대책은 정말 중대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여기 반입되는 과정하고, 저희들에게 들어 왔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잘 되어야 매립장 기간도 연장이 될 수가 있고, 소각시설도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범 군민적인 그런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하고 수거 담당하는 부서와 지속적인 그런 지도 단속과 전 군민이 동참하는 그런 군민의 의식전환이 최선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지도단속을 좀 강화하고 쓰레기량을 줄여서, 매립장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고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