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농업분야에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예비 심사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 안은 총413억 8343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01억 9128만 8000원으로 18.8%고 도비가 27억 3554만 6000원으로 6.6%, 군비가 184억 5660만 2000원으로 44.6%로 편성하였고 2016년 대비 53억 7934만 1000원이 증액된 14.9%가 증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시 도우미 지원으로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23명에 662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8320만원, 결혼이민자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사업 10농가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해 일손 경감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 사업에 2개소에 3200만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에는 15억 78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자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는 889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 발전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 포럼지원 4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휴양마을 방문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험과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3만 6000원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인 수당지원은 농산업 분야의 우수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명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사촌 문화 공간 활동지원은 지역민의 문화 욕구 해소 및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지원에 860만원입니다. 상단부터 411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행복 생활권협력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는 1억 8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 교육 제공과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초등학생 학습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촌어린이들이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경험하여 영어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에 6000만원, 농촌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예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22ha에 13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3만 580톤에 24억 46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성토양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15억 78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개 읍면에 3년 주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사업은 농작물의 개화기 수정율 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0만원,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단지별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렁이, 토양개량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ha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건에 2786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은 유기농업 핵심농가 재배기술을 메뉴얼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초청녹색체험 행사 지원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 기술과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420만원, 국제농업환경에 대한 농업인들의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에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안전 보관함 설치는 농약의 외부유출로 인한 오염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함 30개에 750만원, 친환경적인 해충방제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에 7000만원,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사업인 유용곤충 산업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편입부지중 미등기 필지로 토지 소유자가 거소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어 매입을 못한 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기 위하여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토지수용 재결을 통하여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재배 농가의 제초제 사용 절감을 위하여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 무농약, 자주인증농가 등 친환경 실천 농가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는 도비사업 미지급분 및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다양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래 잠재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체험행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접지불제는 국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직불금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직불금 외 4개 직불금 133억 1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확보와 인증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94건에 3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GAP 농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1억 5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종갱신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은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 육성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3개 지구에 20억 9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과실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확보를 위해 21동에 2억 1000만원,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은 주행형 분무기, SS기, 승용제초기 등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로 예산 3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 및 수입과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리, 미니사과, 아로니아 등 대체과수 생산 유통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예산은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은 노동력 부족과 유해조수피해 및 저장과실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2억 1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은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예산 2억 2323만원 편성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과수 관수기반 시설 설치공사는 과수 재배농가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개소에 3억원, 사과의 착색 및 당도 향상을 위한 사과반사필름 지원 사업은 2000ha에 2억원, 병충해 방지 및 균일한 착색 유도를 위한 과실봉지 지원에 2억 600만원, 개화기 서리피해 및 착과 방지를 위한 과수인공 수분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과수 가지 부러짐과 도복 예방을 위한 과수 지주대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 일손부족 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과수 승용예취기, 리프트기 40대에 1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은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20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과실저장 신선도 유지를 위한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은 9700만원, 과수 수형개량 및 채광성 확보를 위한 과수 유인자재지원 50ha에 5000만원, 과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는 매년 11월에 서울 광장에서 사과주산지 15개 시‧군 합동으로 경북사과의 소비 촉진과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보전은 2015년도 콩, 금년도에는 우박피해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자지원에 4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며 공모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차량구입 지원은 유통과정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의성중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의성군 채소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농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고추 생산수매 장려금에 1억원, 의성마늘 결속끈 지원 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유통과정에서의 의성마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마늘 안정생산 실현을 위한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은 500ha에 7500만원, 효율적인 건조저장을 보관하여 의성 만늘의 품질 고급화와 저장성 향상을 위한 마늘 건가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마늘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에 1억 5000만원, 멀칭재배를 통한 동해방지 및 최적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늘비닐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수확 작업기 지원은 고추재배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령농가 수확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300대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고추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 수운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00ha에 7500만원,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노동력 절감과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추비닐지원에 1억원, 추대 및 분구 위험을 줄이고 상품 수량을 최대화하여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비닐 지원 사업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파 생산지원에 양파상품성 향상을 위해 4400만원, 양념채소 재배농가의 가뭄대비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양념채소 관수시설 지원 150대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지원은 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시설에 적용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7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고급화 지원은 100ha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2000만원, 민속채소 모종구입 지원은 잔대, 더덕, 취나물 같은 대체작목 육성으로 신소득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 18개소에 3억 7800만원, 시설 노후화로 활용이 어려운 육묘공장의 벼 육묘 공장 개보수 25개소에 6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영농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영농안전장비 3100세트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연계 가공용 벼 재배 계약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 30ha에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 농자재 지원에 1억 6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 소득향상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10ha에 4400만원, 농업정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은 150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50ha에 1억 5000만원, 브랜드쌀 품질관리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준재배법에 의한 재배법 통일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3900ha에 14억 62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확 후 건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한 벼 건조비 지원에 6억원, 건 묘 생산을 위한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1만ha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종자처리제, 육묘상 처리제 공급을 위한 초기병해충 방제지원 4650ha에 2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돌발병해충 발생 억제와 방제효과 거양을 위한 공동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ha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벼 녹화장 30개소 설치에 1억 5000만원, 벼 육묘공장 개보수지원 5개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기능성쌀 생산단지 지원은 쌀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 4500만원, 고품질쌀 검사장비 지원은 정확한 품질검사를 위한 단백질 벼 품위 자동판정기와 시험용 벼 건조기 구입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판매 수출지원에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의성군 브랜드쌀 택배비지원은 브랜드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만 5000건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영농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500대에 5억원,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기계지원에 승용관리기 3대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지원은 벼 재배농가 생력화 장비보급으로 농기계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5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운영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에 1800만원,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우리밀 재배농가지원 40ha에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지원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40공에 1억 6000만원, 농기계 종합지원 사업은 영농인력 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3억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과실의 상품성 제고와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200대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RPC 건조저장 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쌀조합 금성 DSC시설과 안계농협 RPC 2개소에 27억 29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대형저울 및 파레트 지원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향상을 위해 4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가공시설현대화를 위한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 하역 도우미 지원은 고령농업인 출하 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은 13만 매에 9100만원, 정부양곡 훈증소독 약제 구입은 안전한 양곡보관을 위해 300통에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포대 매입 지원에 3500만원, 출입을 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교체 지원 5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정과 직원일동은 의성 농업인의 화합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생산 감소와 안정적이지 못한 가격 등으로 과수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과수분야 예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분야 예산이 인근 시군인 안동, 청송보다 적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014년 42억, 2015년 53억 이고, 청송군은 2014년 47억, 2015년 40억으로 우리 군이 적게는 4억, 많게는 10억 이상 적었고, 2016년에 와서야 의성 48억, 청송 47억, 안동 49억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예산이 특별히 적었던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과수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과수분야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4년 39억에서 2015년 33억원, 2016년 48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사과분야 예산은 69%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자두, 복숭아, 배 등 기타 품목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인근 청송군과 안동시에 비해 예산이 적었는 것은 맞습니다. 2016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우리 군이 적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는 APC 연차평가가 있습니다. 그 연차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와 청송군에는 연차평가 시에 거의 1등급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30%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2년 동안 E등급을 받아가지고 안동시와 청송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연차평가 항목에 있는 통합마케팅 수주 성과와 통합마케팅 참여 및 투자실적이라든지 공선출하 육성이라든가 출하약정 이행 정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동시와 청송군에서는 자체사업을, 예를 들면 과수기계에 대해 가지고 SS기라던가 고소작업차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예산으로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성군에서도 2017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 배정량이 신청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과수기계, 장기 저장제, 사과적화제 등에 도비사업이 있지만 군비사업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타 시군에 버금가는 과수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중 사과 착색 및 당도 향상을 위해 사과농가에 꼭 필요한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도 비교 시에는 반사필름이 안동, 청송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인근에 있는 시군의 수준에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보다는 2016년도에 반사필름 사업비가 안동시는 5억 1000만원이고 청송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3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타 시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군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17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5억을 증액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요구했는 대로 편성이 된다면 안동시 정도 되는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에 보면 안동은 2억 7700만원이고, 청송은 2억 1800만원이고, 의성군은 2억 4500만원으로 청송군 보다는 많으나 안동시 보다는 3200만원 정도 더 적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사과 장기 저장제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대비 30%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2017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업신청 대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는 30%정도 지원했는데 7%정도 더 상향조정 해가지고 9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시나 청송군하고 예산이 거의 같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다른 보조 사업이 보통 50%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도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50% 수준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지지원 사업에 보면 보통 복숭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봉지지원 사업에 2억 600만원 있는데 사과에 보면 5500만원으로 거의 26% 했고, 복숭아를 보면 1억 3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으로 보면 9.7% 밖에 안 돼요. 봉지를 사용하는 사과나 복숭아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봉지지원은 사과는 옛날과 다르게 품종이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사과봉지 씌우는 품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봉지는 매년 감소하고 복숭아는 탄저병 예방을 위해가지고 거의 80%정도 봉지를 다 씌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도 신청 수요량을 조사해서 사과, 복숭아, 배 등 신청량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높으면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비율대로, 왜냐면 봉지 씌운 거 하고 안 씌운 거 차이는 탄저병 발생률이 안 씌운 거는 50% 나타난다면 씌운 거는 2%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지지원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성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군답게 우리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이 다른데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다른 작물이나 다른 지원 사업 수준으로 맞추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상북도 농정평가 우수상을 받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벼 가격이 급기야 20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져 버리고 농민들 아픔은 날이 갈수록 진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쪽 벼 건조비 지원, 지금까지는 3억 가지고 지원하다가 내년도 예산을 3억 올려서 6억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조비를 6억으로 올린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농협 RPC에 자료를 받아보니 RPC 마다 건조비가 다 달라요. 특히 개인 RPC는 통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계농협이나 쌀조합 같은 경우도 하물며 19%짜리는 1300원, 쌀조합에는 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왜 단일화가 안 되었는가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과장님은 현재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RPC에 대해가지고는 40kg 기준 단가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액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RPC 별로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저희도 통일된 가격을 받는 줄 알았지 차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정과에서 RPC 별로 돈은 적게 받든 그 사람들이 적자 안 보는 선에서 다 같이,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농민이 어느 RPC 갖다 주면 1500원 주고 어느 RPC 갖다 주면 1000원 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수분함량이 적기에 베었을 경우 밥맛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수분함량이 몇 프로 나갔을 때라고 생각합니까?

16% 정도가 적정하다고…….

아니, 건조를 했을 경우에 16∼17%일 때 밥맛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건조하기 전에 산물벼의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가 적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 21∼22%정도가 보통 적기에 베면 그렇게 나옵니다.

21∼2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21%에서 23, 24%까지가 적기 수확이라 보면 건조비가 안계농협 RPC 24% 같으면 1800원, 다인농협 같으면 1500원 이렇게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곡 40kg 한 포대에 300원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벼 40kg 한포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 밖에 안 가는데 이것도 따지자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부터는 RPC 대표들을 모아서 건조비를 단일화 좀 시켜주세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430쪽에 보면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백질 벼 품위자동판정기 4대, 1대에 7000만원 해가지고 2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동판정기는 우리 군비로 사가지고 RPC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RPC가 고품질 쌀로 가려면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등 수매를 하려면 본인들이 사가지고 판정을 해야지 왜 이 기계까지 군에서 사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매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입니다. 30일 동안 행정기관에서 2400농가에 일시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시료채취 한다든지 단백질 검사를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 4대 해놨는데 의성군 RPC가 다섯 개입니다. 다인 쌀조합 RPC는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네 개 RPC에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을 대행하는 업무로서 거기서 시료채취라든지 단백질 판정기계를 보급함으로써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의성군 브랜드쌀이 고품질 쌀로 갈 수 있도록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정기를 가지고 수도작 포장에 가서 행정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부임을 해가지고 다섯 개 RPC 수매기관에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오는 농가마다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는 농가가 있는데 샘플을 농가마다 한 개씩 채취해 가지고 그냥 건조물벼고 건조기도 한 세트니까 건조기로 말려가지고 검사장비에 검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판정 검사는 산물벼로 합니까? 건조했는 벼로 합니까?

건조했는 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물벼를 채취해 가지고 오면 건조기도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지금 다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똑같습니다만 진짜 고품질 쌀로 가려면 왜 우리가 인력지원을 해야 되고 기계를 사줘야 되고 하는지 각 기관 RPC 마다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좋은 쌀을 구입하고 차등지원해서 정부수매 하는 것과 똑같이 2등, 1등, 특등 있는 것처럼 차등지원해서 앞으로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등수가 매겨 지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입니다. 지금은 브랜드쌀이라도 생산위주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쌀이라면 고품질 쌀로 가서 정말 소비자들로부터 명품 쌀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생산량 위주로 가다보니까 고품질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백질 함량 6.5% 현미기준 이하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자재 지원을 좀 줄이고 장려금 쪽으로, 정말로 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금성 쌀조합하고 안계농협RPC에 건조저장시설 짓는 것 있지요?

예.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고 의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공부도하고 의성 쌀조합에 500톤 2기, 안계농협RPC 500톤 3기, 30톤짜리 4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당초에 RPC에서 건조시설을 하려고 농림부에 국비신청을 요청할 적에 당초에 쌀조합은 요율이 60%, 국비를 60%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계 RPC는 40%…….

예, 일반통합 RPC 아닌 곳은 40%…….

쌀조합은 60% 국비신청을 했고 우리 안계 RPC는 40%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사실 전체로 따지면 얼마 내려 온 겁니까?

저희들이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국비사업을 신청했는 것은 신청 사업비 39억 6200만원 중 국비를 15억 31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9억 45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9억 4500만원이 두 군데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아닙니다. 국비만 두 군데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요. 양 조합에 내려오는 것이 그렇단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성 농협쌀조합의 경우에는 가내시 되고 난 후에 쌀조합의 사업 총사업비를 신청 받아보니까 20억 550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5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14억 4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안계농협 RPC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27억 8800만원 중에 국비가 4억 3500만원, 군비가 1억 4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22억 8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PC를 보면 모든 RPC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국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너무 내려가서 전국의 한 90% 정도가 미곡처리장 판매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민간 RPC의 경우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협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조합이라든가 쌀농협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 RPC 두 군데는 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서라도 농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그래서 군비예산을 일부 자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자부담을 군비로 돌리는 것은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당초 국비 신청할 때에는 우리 쌀조합 같은 경우에는 17억 12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국비도 작게 10%밖에 안 내려오는데 변경되어서는 왜 20억 2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저장시설이라든지 순환식 건조기라든지 원료투입시설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저장시설은 500톤 두기라든지 순환건조시설 30톤짜리 두 대를 신청해서 이번에 계획서 받을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장시설이 정확하게 RPC에서 파악을 안 하고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늦게 막상 신청해 놓고 금성 DSC 시설에 가보니까 그것이 지었는지 21년이 넘었습니다. 가니까 워낙 노후화 되어서 자기 기능을 못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장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개를 늘려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 겁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설계를 해서 농림부에 국비 신청할 때 아무것도 없이 돈을 얼마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쌀조합 같으면 3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군비를 더 받으려고 사업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변경할 때는 누가했어요? 변경사업비는 누가 했냐고요?

변경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 자부담이 너무 과다해서 만약에 농협 RPC에서 자부담이 많아서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농협에도 경영난이 우려되고, 또 자체 이익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협에 경제 사업이 다 적자에요? 최근 몇 년간 RPC 돈 벌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옳은 설계를 해서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였으면 기준이 국비신청 할 때 금액이나 변경이 필요 없고 그때 17억이 들어왔으면 17억에 대해서 국비를 60%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10%밖에 안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도 농림부 지침 사업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백억, 백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청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채점을 해서 탈락시킬 RPC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지원해줄 RPC는 지원해주고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저장시설 이런 것은 한 개하는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아서 자체 국비예산이 많이 줄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부담을…….

과장님, 줄여서 내려온 거는 사실이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10%를 내려 보낸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당성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건조저장시설도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했는데 100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50개밖에 할 능력이 안 되면 나머지 50개는 차후 연도로 넘기고 50개해서 오는 사업비를 60%, 40%를 주어야지 해마다 이런 일도 있었고, 금년에 또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는 돈 남아서 두 군데 18억 지원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5억 이상 수집을 해야 하고 심사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본청 실무부서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 금년에 건조저장시설 해야 하고 다인 RPC 사업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올릴 때도 새의성도 올렸지요?

예,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다 한 번도 안 해줘도 말없습니까?

거기는 작년에 2억 지원해서 투입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또 올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안계농협에 거의 반 틈 정도의 수매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계농협은 건조저장시설이 상당히 많이 갖춰 있으면서도 부족한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도 해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당장 이런 상황이 또 올 것인데 군수님 다니면서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의회를 생각할 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농림부가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왜 18억을 지원해야 하는지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금성 DSC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RPC하고 DSC 시설이 군 전체 10개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쌀 주산지 안계 방면으로 9개가 집중되어 있고, 동부 7개 면에 대해서 금성농협 DSC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농협에 지금 20년 넘게 노후 된 시설로 금성, 춘산, 가음을 맡아서 하지만 그래도 의성읍부터해서 동부지역 5개 면에 대해서 실제로 산물벼라든지 전부다 비안이나 서부 쪽에 가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성 DSC 시설을 확장해서 동부 지역의 농민들이 전부 다 금성 DSC시설에서 산물벼를 구매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부족해서 군비라도 자부담을 경감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안계농협 RPC 경우에는 작년에 비안농협하고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비안농협에도 곡창지대입니다. 많은 벼를 전부 다 안계농협에 다 댑니다. 기존 안계농협 RPC 저온저장시설이 그 자체에도 다 못 됐습니다. 야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안면 그 많은 농가들이 전부 다 안계농협에 가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랑 같이 건조저장시설을 군비를 보태더라도 시설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좀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예산서 상에는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지만 혼자 할 수 없고, 혹시 금년도 정부 수매하는 것이 덜 되어서 이번에 다시 농협 RPC에 배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덜 되어서 RPC에 배정 해준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라든지 격리곡을 내놓고 미리 RPC에 처분 했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가들이 RPC에 협의만 하면 기존 팔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와 격리곡의 부족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RPC와 협의된 농가는 기존 미리 팔았지만 RPC와 협의된 관계로 일반 정부수매로 전환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정도진 위원님한테 다인농협에는 다인에 들어가는 물량을 개별적으로 숫자에 준해서 하든지 농가에 전부 다 환원해 준다고 자기네들이 하지만 돈은 농가들한테 해준다고 들었고, 다른 곳은 못 들었습니다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각 RPC에 얘기를 해서 똑같이 다인농협에 저렇게 하는데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만일에 하나 RPC에서 자기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 개인이 넣어둔 것과 대하면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상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군비 50%, 각 농협마다 다르지만 안계농협은 10% 정도, 부담하고 31% 정도 개인이 부담하는 거 같아요. 타 시군에 인근에 상주라든지 상토를 보조해주는 시군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의성군에 여러 사정으로 봐서 100%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아픔은 농협이, 지금도 농협중앙회에서 20%∼30%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10%∼20% 남는 그 금액을 농협에서 50% 책임을 지고 우리도 50% 책임지는 방향을 안계농협 조합장에게 말씀드리니까 ‘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겠다는 서명 날인은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농협도 그렇고 안계농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RPC에 건조저장장치 몇 십억씩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농협도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긴 시간을 질문과 토론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농정과에 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서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을 위하여 항상 일선에 앞장서주셔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그러니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408쪽 농업인 안전보험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농작물에 대한 재해 보험료만 지원을 해왔었는데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에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과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인 안전 보험료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안전 보험을 보면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농기계를 운전한다든가 농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신규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해율을 보면 실제로 농업분야 재해율이 1.01%입니다. 그러나 산업 전체 재해율로 보면 0.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농업인이 항상 재해를 안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의성군 재난 상황 보고 일지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2015년도에 안전사고 난 것은 거의 16건 중에 사망이 7건, 중상이 7건, 경상이 2건이고, 2016년도 8월 달까지는 사건 16개 중에 사망이 10건, 중상이 3건, 경상이 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재해로 일어난다면 거의 중상 이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보험료는 농협중앙회나 지역 농협에 농업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난 뒤에 한 30%만 본인 부담하면 70%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도 30%입니까?

농작물 재해는 20% 자부담입니다.

여기는 10% 더 많아도 사망 10건, 중상 3건, 경상 2건이네요. 안전사고의 유형과 주된 발생 시기 등은 어느 계절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농한기 때는 없고, 농번기 때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5월, 6월, 아니면 11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릴게요. 농작물 피해를 20%하더라도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가입률이 많지는 않죠?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조를 이렇게 국가에서 해드리는데도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홍보도 하겠지만 농민들 인식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거의 정부에서 80∼90% 주면 자부담이 10∼20% 되어 가입율이 높고 한 30%정도 되도 정말 이 때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입률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2016년도 군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마 가입률이 30% 되니까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마인드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이장회의 때라든가 마을 엠프 방송, 의성메아리에 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 사람들을 보면 보험료를 20∼30%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하면 아무나 다 들 겁니다. 아마 농민들이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평소에 사고 대비라든가 안전감이 조금 덜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다 보니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 대해서는 관에서 홍보를 하고 반복교육을 해서 많이 보험을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없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에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본은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농가는 시판적인 유박이나 부산물 비료를 사용하기 보단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가 퇴비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의 대상자나 지원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업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아마 무농약 유기농 농업, 저농약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올 해 부터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농약 인증이 70%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업하는 분이 30%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학교 급식이라든지 모든 식당에 친환경 농산물이 올라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자가 퇴비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토양 환경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친환경하는 농가들은 자기가 퇴비를 만들어 자기 토지에 맞게 보통 퇴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3년간 치지 않고 하는 농업이 유기농법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나 농가, 그리고 무기농법으로 환경 농업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주인증이라면, 예를 들면 한 살림이라든가 아이콥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직거래 하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 저농약 했는데 그것이 폐지되는 바람에 자체에서 인증해주는 것이 자주인증입니다. 자주인증 단체라든지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산하는 단체에 우선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율이 50%됩니까?

예, 50대 50입니다.

50%를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럼 자재는 어떤 것을 지원하며 혹시 비료 관리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자제는 우드칩이라든가 톱밥, 왕겨, 미강, 미생물 제재 등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실제로 자가 퇴비 생산은 자기가 만들어 자기 토지인 농경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 관리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친환경 농산물에 부실 인증 논란과 저농약 인증 폐지로 친환경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때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좋은 퇴비를 만들어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의 친환경 생산을 해서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반복 교육을 하더라도 철저히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열정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농촌 군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17년도 우리 군 예산을 보면 농업 농촌 예산이 23.3%, 약 101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쌀 면적이 약 1만 헥타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1만 200㏊라고 하는데 보통 1만 헥타 라고 합니다.

예, 저는 브랜드쌀인 의성 진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대규모로 브랜드 쌀이 시작 된 지가 좀 오래됐지요?

황토쌀하고 의로운쌀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쌀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 쌀 산업을 위해 오래전부터 브랜드 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생산 분야마다 1년에 군비가 12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지금 브랜드쌀로 해서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5년도에 저희들이 황토쌀하고 의로운쌀을 통합해 의성군 브랜드인 의성 진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의 의성 진쌀 상표 출원해서 금년 3월부터 의성 진쌀로 모든 것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출하하는 과정에서 작년까지 포장지가 솔직한 말로 황토쌀이나 의로운쌀 만드는 과정에서 여유분이 남은 것은 금년도 말까지 사용하고 난 후에는 2017년도부터는 의성진쌀 포장지만 사용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보면 의성 진쌀로 나가는 것이 23%이고 의성군 쌀조합에서 CJ제일제당에 현미브랜드 쌀로 나갑니다. 현미로 나가는 것이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성군 브랜드 쌀 수매 했는 대비 83%가 의성 브랜드쌀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83%정도가요?

예, 현미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현미까지 합쳐가지고요? 의성 진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생산량의 23%, 제가 몇 년간 보니까 21%, 23% 정도인데 계속 판매가 늘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판매현황을 보면 몇 년간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줄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브랜드 쌀의 목적은 의성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 아닙니까? 미리 준비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산비 보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실제로 이때까지 20∼23%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발전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의로운 쌀단지 회장님들과 쌀 관련 단체 회장들이 참여해서 두 달마다 한 번 정도 토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인 RPC도 이때까지 농협 RPC만큼 브랜드 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 쌀 판매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 RPC에도 협조를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개인 RPC에도 의성 진쌀 브랜드인 포장지로 판매할 것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또한 농협이라든지 개인 RPC에서 판매한 양만큼 보상금을 10kg까지는 1000원, 20kg까지는 2000원의 상당한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서 앞으로 의성 진쌀 브랜드 판매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민간 RPC도 해마다 진쌀을 수매를 했는데 자기들의 브랜드로 다 팔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앞으로 시장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쌀이 우리 진 브랜드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기 집행 사항을 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사업 중에…….

저희 농정과는 군 전체 예산이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5500억 됩니다. 그 중에 21.6%, 1188억이 농림분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365억을 농정과에서 집행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실제로 조기 집행은 대상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58억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목표는 있지만 목표율의 63%를 군 전체에 기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58억을 기준해서 169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습니다. 한 결과 63%를 넘는 65.5%를 집행해서 저희들이 20개 실과소 중에 6등을 했습니다. 사실 경상적 경비 민간 보조가 80%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도 1월 달에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계획 수립하여 시달한 결과 상반기에 높은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마늘생산 지원 하는 게 있는데 가을에 보통 마늘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올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 단체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마늘 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늘 농사짓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 영양제라든가 자재 같은 것을 농가에서 한 번 사용하면 가을에 집행을 한 번하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봄에 마늘 유인작업을 하고 난 뒤에 마늘 성장과정에서 영양제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작년 가을에 집행한 것을 언젠가는 마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해서 이것을 봄에 지원하나 가을에 지원하나 같을 것 같아서 올 해 처음으로 봄에 조기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가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양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자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비료 같은 농자재를 쓰는데 봄에 해버리니까 농협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황당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쌀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해 보다는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계속 줄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쌀 수출이란 것이 한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수출 해줘야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성쌀 발전을 위해서 양도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보면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꾸준히 늘려가고 실질적으로 의성 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의성 진 브랜드쌀을 수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RPC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바이어를 상대해서 연결 고리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700만원정도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식사하러 갈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433페이지에 파레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파레트 지원 사업는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작목반이라든가 대규모 농가, 개별농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개인농가에…….

파레트는 계약된 보관창고에 지원하고 그래서 의성군에는 서부협회하고 동부협회 두 개 있습니다. 협회에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 작목반에 50% 보조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창고업체들한테 만약에 100평짜리 창고 하나에 40㎏ 조곡으로 따지면 몇 개 들어갑니까?

1200가마 정도 들어갑니다.

의성군 정부양곡창고에 거의 가득하게 찼습니까?

지금은 공공비축과 격리곡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찼다고 봅니다.

한 창고에 만 개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창고 보관료가 월 얼마 받습니까?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보관료를 월 120∼130받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크게 할 일도 없습니다. 창고 입고했다가 출고 할 때면 내주면 되고 1년에 쥐 때문에 약 몇 번 넣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수입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파레트 사는데 반을 지원하고 이거는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 창고에 벼를 수매해서 하려면 자기가 파레트를 사서 해야 하는데 플라스틱을 하든지 나무 파레트 하든지 자기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입고를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군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창고업자한테 파레트를 지원해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고 업주들이 군에 많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톤백을 수매하기 때문에 포대벼 하는데 창고는 후순위고 톤백 수매하는데 대해서 지게차로 뜰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및 대형포대 매입하고 보면 노동력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 참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성군에 개인 임도정 도정공장 업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하단부에 임도정 업자 양곡표시제 교육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도정 하는데 도정수수료가 각 정미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할 시에 타 시군에 예도 들어 보고 자기네들끼리 맞춰서 수수료 몇 퍼센트를 받겠다고 약속을 해서 전체가 똑같아야지 어떤 곳은 4%, 어떤 곳은 5%, 7%를 받는데 수수료가 헐하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먼 길까지 가서 도정하러 다니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시에 꼭 도정수수료 단일화를 좀 시켜주세요.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