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대가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작업과 또 자체 설계 80여건을 소화하시고, 또 발빠른 조치로 타 자치단체보다 공사를 일찍 착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구도 좀 하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142건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입찰 중에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수해복구 공사에 지역건설 업체 및 자재, 또 중기 등을 좀 이용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공사 후에 지역업체 이용 정도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설계를 하다가 보니, 무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복구공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리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 파손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손 된 지가 수개월 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공단도 있고, 또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실 외상공사라도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설계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가 워낙 많다보니까, 자체 설계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제 비비층을 다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는 다 되지 싶습니다.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다음에 태풍 16호 산바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때 태풍 진로 및 조치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9월 16일날 전 직원 비상근무를 통해가지고, 하천 제방 및 수문에 사전예찰 점검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리 주민들이 수차례 제방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2002년도 루사나 2003년 매미 때도 성주댐의 방류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선 조치가 성주댐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최대한 사전 수위를 낮추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그 태풍 14호, 15호가 무사히 지나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17일날 태풍 올 때에는, 지금 고령군 지역이 한 198mm, 시간당 한 55mm 비가 내렸고, 경남 합천지역의 3개면에 314mm, 시간당 55mm 정도, 또 성주군의 4개면에 시간당 70mm에서 379mm, 또 김천시 증산면에 386mm, 이렇게 중 상류층의 집중호우에 짧은 시간에 강우가 내려가지고, 회천에 유입이 되니까, 그것이 급격한 수위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성주댐 문제는, 우리도 성주댐에 저도 가 봤는데, 성주댐에는 그때는 8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현재도 의회에서 청원을 해가지고, 도에 지금 원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의뢰 해 놓은 상태에서, 도의회에서는 또 집행부에 원인조사를 지금, 내년부터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밝히라 해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말 까지 되면, 그 원인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판단에는, 지금 합천하고 성주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또 합류지점이 우리 회천 일량교 부근이기 때문에, 월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영백위원
성주댐관리소의 그 자료에 의하면, 고령군에서는 전화 한 통 한 것이 다 이고요, 또 거기 성주댐 관리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했다는 일지, 그 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수문관리, 제방관리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낙동강보 수위문제, 또 우리 군에서도 방재책임자가 부재였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2012년도 수문점검 일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정방수문을 비롯해가지고 19개소를 점검하는데, 9월 10일, 11일, 12일 점검하고 또 작동 시험까지 했다고 하는데, 태풍 산바 당일인 17일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전부 허위보고가 아닌가? 2, 3일 만에 고장이 날 수 있습니까? 수문이. 건설과에서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아니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관리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 관리 할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 수문이 하나 안 닫혔다 하는, 저는 그 당시 11시 되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그것 강제로 닫고 했는데, 거기도 당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폐부직포라든지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수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문은 매일 오늘 아침에 점검하고 또 저녁에 점검하더라도
배영백위원
과장님!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또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농촌공사도 우리가 수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감독권은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늘 수문사고 나면 제때 못 닫아, 이물질 끼어가지고 안 닫히고, 그런 일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재해예방에 있어, 하천, 제방 또 수리시설물 관리, 수해상습지, 또 농수로 확장 등 조기에 이렇게 개선하고 또 각종 재해 재난 예방대책을 이렇게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런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수해 산바 피해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보수할 부분은 거의 다 유실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바 피해복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문제는 투입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이나 문화행사 이런 우선순위를 좀 후순위로 미루고,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절감 해가지고, 농업시설 개선이라든지 수리시설 개선하는데, 이런 곳에 좀 투입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신안천 범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천 범람사고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올해 산바로 인해가지고, 저 회천 하폭이 한 380m 360m가 됩니다. 그 회천이 월류가 되었다고 볼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수문이 안 닫혀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수문 작동 불량 그것 떠나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한 50cm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로인해 가지고, 물이 월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 낮춘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풀을 깎아가지고, 노면 요철 정비를 한 것입니다. 깊은 곳은 깊고, 낮은 곳은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면정비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제방을 깎았다. 제방을 보강해야 되는데, 깎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배영백위원
아니 그때, 덤프트럭이라든지 제방을 높이 쌓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을 위해서 그것 낮춘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제방이 요철이 깊은 곳은 50정 낮고, 높은 곳은 50정 높은 그것을 고른 사항이고, 풀을 벤 사항이지, 그것 제방을 보강해야 되는데, 제방을 깎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 판단에는
배영백위원
아닙니다. 그 때는 태풍오기 전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가지고, 제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 현장에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낮추는 사진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 공사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은 좋은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지요? 공사를 위해가지고 차량 다니기에 포크레인 동원 해가지고 제방 낮추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그것. 그러면 비가 오면 빨리 원상복구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놔둬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법령으로 피해보상 산출근거로 보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재난지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되어야만 지원금이 됩니다. 지원금이 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기준을 전국적으로 이걸 모든 것 감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방방재청이나 중앙에 “지원금 율이 좀 낮다”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실제로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 사실은 재난지수 300을 넘어야 지원을 받는데, 경작규모가 적다든지, 또 밭농사 같은 경우는 그 피해 30%이상 피해율이 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사실상은, 30% 피해보는 것도. 벼농사도 지금 평당 20원 정도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농약대라든지, 비료대, 하우스 비닐대 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 태풍 피해 군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유실 매몰 되었으면, 우리가 재난수치 관계없이, 우리가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도 우리가 재난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 농경지 침수 같은 것은, 한 1,500㎡, 또 농약대는 10,000㎡ 이런 피해가 입어야, 10,000㎡되어야 재난지수가 300입니다. 이 규정이 너무, 제가 볼 때는 타이트하게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농약대는 10,000㎡에서 5,000㎡ 이상 되면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녹화 사업으로 벌목이 떠 내려와서 농수로를 막는 바람에, 우수가 넘쳐 일어난 재해, 그리고 수문고장,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난 재해는 이것 인재라고 봅니까? 자연재해라고 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번에는, 태풍 산바 때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비가 집중호우가 안 내리면 산사태 일어나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낫질하고 다녀보니까, 그 뿌리 채 뽑혀가지고, 교량을 막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서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내려오면, 나무와 온갖 찌꺼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배영백위원
예. 저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영백위원
수해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산림숲 가꾸기하면서, 벌목했는 것을 산에다가 그냥 뿌려 놓았습니다. 어디 적재도 안 하고. 그것들이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전부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 농수로 좁은데, 막혀버리니까, 물이 월류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앞으로 산림녹화 이용하는 것은,
배영백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인재입니까? 자연재해 입니까? 이런 경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연재해, 인재 이것은 분석을 해봐야 판단이 되지 싶습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비가 얼마나 왔는데, 나무가 떠내려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보고,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고, 그런 판단에서 하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또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소송을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사실 감사 때마다 이 벌목이 떠내려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또 수문은 제 때 제 때 점검하고, 또 태풍 비상시에는 담당자 대기하라는 등 우리 의원들께서 수 없이 지적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해를 입은 농가에 가 보면, 참 죽지 못 해 사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로 인해가지고, 덕곡의 모 농가는 약 2억 이상 피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재난 지원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1,500만 원. 얼마나 원통 하겠습니까? 이런 농가에 의연금은 좀 보내 드리지 못할망정, 줄 없고 빽 없으니까. 인력조차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해공장이나 또 농업인들이 정말 가슴 쓰라려 울고 있는데, 가수 동원 해가지고 연예인 등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이런 행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직원들은 수일동안 고생하고 욕은 누가 먹습니까? 이웃 성주군에 비교 해보면, 모든 행사 취소하고 성주군 피해는 침수입니다. 가옥침수로 해가지고 800억 이상의 어떤 수해복구비 지원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공공시설들 다 떠내려가고 부수어지고, 그럼에도 400 몇 십억 밖에 지원 못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에는 우리보다 3배 이상 피해를 입었고, 또 김천시에는 우리보다 4배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고령군에서도 올해 군민대회 취소하고 그 경비 수해복구 사업에 예비비를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68억 원의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교부세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해가지고 이번에 42억 6,2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오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우리 건설방재과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물어볼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각종 시설공사 이 설계변경은 사실 전년도 어느 때보다 잘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총 29건 중에 공사금액이 133억 3,000만 원인데 변경이 134억 500만 원으로 한 두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설계금액이 큰 변동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이것은 잠깐 짚어 가겠습니다. 군정홍보 내용인데, 다른 곳에는 대충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인데, 이 월성송곡간 확.포장공사 보상공고는, 이것 중앙지에 해서 그런지, 중앙지라도 좀 다른데,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1,100만 원을 들여서 공고를 했네요? 홍보를.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공고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합니다. 중앙신문인데 지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래서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꼭 특히 중앙지에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법에 중앙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소송업무 처리 현황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것, 패소했는 것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김현주이네요. 피고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것 패소한 것은 왜 패소했는지를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세 번째 보면, 손해배상 고령군이 김수복 외 9명에 대해서, 26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채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채권을. 나머지는 다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부동산 가압류 해가지고, 공시지가 14억 원 정도를 우리 채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지금 김현주, 고령군에서 김현주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 채권 확보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루 전날 이 김현주씨 한테 팔아 버렸습니다. 팔아 버리니까, 이게 고의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령군이 김현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단에 매수자가 그 뜻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또 매수자가 선의로 취득했고, 신의 성실의 보호원칙에 의해가지고, 이것 산 사람은 모르고 샀기 때문에, “이것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담당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담당변호사가
성목용위원
그것 받아들였으면, 상소 안하고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게 근저당이 1차로 은행에 2억 4,000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이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으므로 이것은 가더라도 소송비용만 더 들지,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채권 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자체 설계 실적입니다. 이것 자체설계가 46건인데, 아주 소규모, 읍면에서 하는 그 자체설계는 제외된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제외된 것입니다.
성목용위원
제외된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 용역 사업 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외 9 지구입니다. 9지구. 9개 지구에 1,900만 원으로 용역 설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건에 1,900만 원, 한 건에 200만 원 정도 아주 소규모 설계비 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줬어야 되었는지, 공무원이 이걸 자체 설계하면, 설계변경도 좀 줄고, 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도 있을 텐데, 이런 점은 앞으로 좀 노력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좀 잘 몰라서 이걸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준설로 인해가지고, 낙동강 바닥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바닥이 낮아져서, 이것 지방천에 예로에서 도진 앞의 어떤 하천 같은 곳에는, 폭우가 오면 물에 의해가지고 이 모래가 떠내려가서 낙동강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하천바닥이 자꾸 줄어든데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서 이것 모래 떠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골재채취나 하천준설, 하천정비 이래가지고, 우리 골재사업도 강 모래도 못 파는데, 이런 준설 해가지고 모래 채취해서, 모래 팔면 안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안됩니까? 그것은 국가,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도 좀 늘이고 하는 그런 것도 되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골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골재 공급을 원활하게, 골재가 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촌 그 건너편에 황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골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예정지 승인받아가지고, 우리가 골재를 후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목용위원
그러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이 좀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1쪽, 진촌권역 단위 종합인데, 이것은 정비사업인데, 다 완공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완공했는데,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행정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65억이나 들었는데, 이것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자전문 음식점 이것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도 잘 짓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수개월, 근 1년 가까이 다 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초 2007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 감자음식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전국적으로 이것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전문음식점을 하다가 보니, 이것 당초 농림식품부에 계획하고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가지고, 한 4년인가 지났다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 전국에 지금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7% 밖에 성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가지고 이달 이번 달 올해 6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다 된 지구에 대해서 현지 확인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진촌지구에 가보니까, 감자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음식점같이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당초 취지와 목적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체험시설을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감자 체험시설하고, 시청각실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목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원래 그것 계획 자체가, 그게 타당하지 안 했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치하고, 나중에 또 뭐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것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지요.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수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까 우리 배영백 위원도 이것 태풍 산바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 듣고 계셨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에 본 위원이 질의 했는 것. 업무보고 때. 뭐 고령신문에도 일부 나고 했는데, 내용 모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어떤 내용?
성목용위원
그 내용이, 이번 태풍 피해는, 물론 성주댐의 갑작스런 방류, 합천 쪽의 폭우로 인해가지고 안림천이 불어나서 회천 쪽에 물이 많이 모여서, 원인은,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큰 원인은,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예견된 인재다. 왜 인재냐? 더더구나 저 쪽에 뭡니까? 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뭡니까? 그 쪽하고. 이 쪽 시실 쪽 거기에는, 먼저 번 과장님이 정식 제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쪽 알터 쪽의 제방은 사실 옛날부터 주민들이 몇 번 터지기도 했고, 주민들이 그걸 보강 해달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그걸 방치했잖아요. 그것 방치하고, 지금 여기에 37쪽에 보면, 안림천 상부 쪽이나 이쪽 운수 가천 쪽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 상당히 전석 식생블럭 등으로 하천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상류 쪽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풍에서 그 쪽에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두 개 합류지는 그 삼각지에. 합류되는 지점에는 하천이 부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터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이것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그걸 방치하다가 이번에 그런 수해를 본 것 아닙니까? 화를 불렀지요? 동의 안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그래 비가 많이 와도, 하천이 보강된 곳은 안 터졌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운수 같은 곳은 해 놔도, 월류가 안 되었고, 밑에는 합류지점에 월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터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목용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평소에 그 제방이 약하다고, 보강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천이 지금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 삼각지 하류 쪽에 하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요새 강우형태를 보면, 국지적 호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태풍 산바로 해가지고, 거기 개선 복구를 하면, 앞으로는 괜찮지 싶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이
성목용위원
아니 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물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 투자를 했더라면, 보강을 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일이라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피해복구를 하는데, 위에는 식생 블록도 하고 전석도 깔고 다 했으니까, 이 합류지점 쪽에는 어떤 보강을 할 것인지 대략이라도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대략이라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대략, 지금 설계가 들어간 지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그것 PQ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선복구 사업이라 가지고,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PQ사업이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갔는데, 제 판단에는 그 설계용역에서 합당한,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호안을 붙여가지고, 또 제방을 조금, 기본계획에, 지금 기본계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 맞춰가지고, 안에 호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호안도 설치하고, 둑도 높여야 되겠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게, 앞으로 그런 재해가 없도록 단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성목용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소송업무에 대해서 셋째 칸의, 이것이 지금 두 번째 김현주 씨 한테 패소한 이 건하고 연관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 건하고는 별 연관이, 전체적으로 봐서 연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김현주가 한 것이고,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밑에 것은, 우리 김수복 외 9명 현장 근무자가, 우리 군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 26억 5,000만 원. 구상권을 소송하는 소송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임대료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골재업자들이 대호 외 5명이 고령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령군에서 청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사용하고 준설선을 했는데, 기름값 이런 것 고령군에서, 너희 직원이 했으니까, “14억 원을 우리한테 배상하라” 이런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것은 지금 1심 판결이 11월 15일 났습니다. 났는 이유가 고령군에는 덕본 것이 없다. 너희 현장사무소 현장소장하고 그 청경하고 자기들끼리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령군에서 아무 덕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대호 외 5명이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내일 30일까지 항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세 번째 손해배상 이것은 지금, 계속 1차 심리가 11월 8일날 했습니다. 11월 8일날 해가지고,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리 해가지고 소송 수행 해 봐야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결과는 예상 못하겠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상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대처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소해서 앞으로 이런 일 재발 안하도록 좀 해주시고, 골재관리에서 청경관리에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산의 119 안전센터, 지금 안전센터 건립을 우리 7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현재 사업추진 진행 상황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도에서 내년 설계비 6,400만 원을 지금 설계비에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소방서에서 기반시설 고령군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한 2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계가 6,400만 원 되면, 내년 추경에 도에 13억이 투자가 안 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또 도에 하고 협의 해가지고, 설계하고 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성토부분에 우리 군에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걸 성토부분과 바깥부분 옹벽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그걸 해줘야 도에서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성토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산 지역민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49쪽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4개소 되어 있던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또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금 수질검사도 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번 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외리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음용수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비상급수 시설이면 일단 음용수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먹을 것이니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업무도 많으신데, 또 수해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 상류 쪽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상수도 하류 쪽은 정비가 그래도 합류지점까지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우리 운동장 있는 쪽으로 해서, 거기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도 위로는 고령의 관문이고, 또 고령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면, 너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산처럼 나무들이 많이 쌓여있고, 또 가운데 제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상수도 때문에 거기 정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천 정비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어제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와서, 용역을 맡았다면서, 지질을 조사한다면서 왔던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옴뱅이들 앞에 거기 제방은, 올해 태풍 산바에 개선 복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옴뱅이들하고 장기동 공단 앞의 과수원하고, 하천부지하고, 이번 개선 133억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영희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미리 그 사람들이 제방하고 토질이 어떻게 되나 하고, 미리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태풍 산바 여기 개선복구 사업이 되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쪽에는 정말로 모래나 자갈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때문에 자갈 모래 채취는 불가능하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거기 흙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에는 나무도 있고, 둑이 하나 더 있던데, 골재채취는 골재성분을 봐서 이것 골재로 사용할 가능한 것이라야 되지, 거의 토분도 많고 섞여, 투자 대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거기는 준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성토하는 부분 있으면, 우리가 지금 국지도 67호선에 보면, 거의 성토구간입니다. 여기 개진 우곡 가는 길에, 거기 우리가 도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성토원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한테 성토할 때는, 하면 우리들 허가를 내 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정비를 하는데, 거기 원래 제방 쌓을 때, 낙동강 연안개발에서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옆에 돌을 붙인 것도 아니고, 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거기 완전히 모래만 붙여가지고, 지금 제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방이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근 한 1m 정도 안 남겨놓고, 물이 그만큼 찼었습니다. 찼는데 보니까, 그 모래이기 때문에, 밖에 물이 많이 차니까, 우리 제방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샘솟듯이 물이 솟아 올라 왔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파이핑현상.
이영희위원
그래가지고, 물이 안보다 밖이 영 많으니까, 물이 풍풍 이렇게 솟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물이 있었으면 그 쪽에도 터졌을 텐데, 다행히도 안 터져서 다행인데, 그 제방도 좀 보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제방도 보강하고, 제방 안쪽에 호안 블록이나 이런 것을 덧붙여가지고, 모래지대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 4대강 추진 이후에, 우리 군이 그 쪽에, 낙동강에 골재채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골재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적재 해 놓은 그 골재를 다하고 나면, 골재가 더 이상 나올 데가 더 있는지, 우리 군 수입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아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사촌 쪽으로 그 쪽으로 생각하신다니까, 그러한데, 제 생각에는 골재를 다 팔고나면, 이제 그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촌 건너편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이영희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고생 많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많고, 좀 골고루, 앞으로 수해가 난 후에 이렇게 방지하기보다, 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수해가 발생해도 우리가 피해가 많이 안 발생하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고리고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영희위원
고루, 고루
김재구위원장
고루, 고루,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영희위원
죄송합니다.
김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산면 노곡리에 강수위 때 파이핑현상 나는 것 알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몇 번 가 봤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가 어저께도 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거기 비닐하우스, 전번에 거기 파서 물이 나오는데도 비닐하우스 다 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본사에서, 현지 수자원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그 들에, 지금 자동관측기가 지금 두 곳 설치되어 있고, 또 관정에만 한 4공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걸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금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지금 자동계측기에 작년부터 계측을 해보니까, 지금 지반에서 한 2m 밑에 정도 계측이 된답니다, 계측이. 그런데 바로 파면 물 나오는데, 무슨 2m 밑에 물이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니까, 토질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상세하게 한 번 해봐야지. 지금 계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계측 그 부분은, 그것 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질토에 그 관정 박았으면 그 수위 변동이 빠를 것이고, 지금 위치 산 밑에 세운 것은 거기 점질토입니다. 뻘 땅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파이핑이 덜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치도 있고, 얼마 전에 4월 전에 우리 부군수님 현장 가셔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금방 말씀드린 제방 밖의 수로 파는데 건의했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제방 밖에 지금, 제방하고 접속부분에 거기 있는데, 트렌치를 파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를 하겠는데, 일단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논에 접목 해보고, 이것이 사실, 이것이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물인지, 안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물이 안 빠져 있는 물인지, 이것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금척을 해가지고,
달호
이달호위원
그 자체에서 안 뺀다 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리심고 하우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땅인데, 지금 와서, 거기 1년 동안 늦게 파이핑 된 현상은, 강수위가 다산은 노곡 그 지대보다 수위가 1m 20은 높습니다. 수치상으로, 맞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이 강하고, 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이핑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 차이점으로 지금 파이핑 나는 것인데, 그것 혹시 노곡의 제방 거기에는 지금 전문공사용으로 그라운팅이라고 합니까? 차수벽?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차수벽. 그라운팅
달호
이달호위원
예. 그것 설치 안 되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차수벽도 지금 제방이 폭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넓고, 차수벽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라운팅하는 부분 있고, 시트파일 박는 부분도 있고, 시트파일 박으면 물이 딱 끊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 지하수 저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연리들하고 똑 같은 아닙니까? 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로 영향을 받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지금 노곡들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가 상당히 2, 300m가 저기 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예.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간 많이 걸리게 하는 지금,거의 9개월 안 되었습니까? 물 담수하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어떻든 간에, 수질하고 수맥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그 분석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서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월요일 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본사의 수자원공사 수질전문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현장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현재 노곡에 있는 관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것도
달호
이달호위원
관정 수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연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위를 잰 것은, 논에 있는 관정 그것가지고 전부 다 재었습니다. 재어보니까, 수위 변동이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노곡들 같은 곳에는 물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논에 지금 안 되어가지고, 또 성토하려고 해 놓은 그 부분, 그런데 전부 물 그대로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어저께 가보니까, 그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논 물 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표수 관계도 있고, 또 저 물인지, 이 물인지 그것도 눈으로 봐가지고는, 어차피 영향은 있는 것은 사실 일겁니다. 제 생각에도.
달호
이달호위원
농민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대처를 잘 못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건설과장님이라든지 담당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저도 또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노곡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대책위 구성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도, 지금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도 한 번 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들어갔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연리들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안 맞으면, 상당히, 우리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우리 군하고 행정, 그 다음에 주민,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책위를 구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생각을 해 보신다는 부분은, 과장님 전공이잖아요? 그지요? 이 일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잘 안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 당장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수위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m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에서 18.5까지 지금 낮췄을 것입니다. 18.5까지
박정현위원
18.5 낮추고, 지금 현재 봐가면서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더 낮출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왜냐하면 어도가 지금 18.5m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8.5m 밑으로 내리면, 또 환경단체에서 어도 관계가 저게 안 되니까,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도 지금 어제, 잠깐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을 수자원공사 측하고 같이 협의를 이렇게 좀,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우리가 또 지금 부산청에 4대강 거기하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이 이런 사항이 있다 이것을 한 번 다시 해 달라 하는 공문을 지금 보내 놨습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거기 지금 태풍 산바로 피해가 많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점검 미비, 그 다음에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예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군민들은 인재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왕 과장님께서 아까 인재가 아니다, 천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지금 설계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그 부분에 지적된 사항들을, 설계용역 하실 때, 충분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태풍 산바 피해로, 피해복구를 할 때, 그 예산은 예비비로 세웠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로.
박정현위원
지금 피해복구 장비 투입하고, 노임, 혹시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지금, 지급이 되었지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지금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하천계에서, 보니까, 재무과로 노임 관련해서, 지금 서류를 올렸다 하는데, 9월 추석 전에 피해복구를 하고, 아직까지 노임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하게 한 번 챙겨주세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11월 19일날, 2시에 의원실에서 지역건설 기계협회하고 의회, 그 다음 집행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참석하셔가지고, 월성 송곡간 도로 확장공사 주식회사 신안건설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신안건설 해서, 우리 본 의원이 질의한 고령군 관급공사에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혹시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에 제 7조에 보면, “지역건설 근로자,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혹시 권장한 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입찰이 되면, 타 지역업체 오면, 고령 장비를 쓰라고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
박정현위원
권장을 하시고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권장만 하시고, 확인을 안 하시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권장만 하시고,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거의 다
박정현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조항이 별지 제1호, 2호, “고령군 건설기계 우선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매월 고령군 근로자 우선 고용 확인서와 고령군 건설기계 우선사용 확인서을 익월 5일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가 지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권장만 하시고, 우리 고령군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설기계,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한테, 지금 이 건설현장에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하시면, 이것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월 19일 날, 의원회의실에서 3자 대동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답변을 하기 위해, 우리가 나름대로 저번에 조사를 하고, 또 어제 또, 두 시에 또 거기 장비하는 분하고, 현장소장하고, 또 이 사람들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또 경찰서의 정보계장님하고 두 분 오셔가지고, 어제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저 쪽에서는 고령장비 안 쓴다고 하지만, 현장에 거기 실제 거기 보면, 고령 장비 쓰는 것도 있고, 현장에 없는 장비는 외지에서 와서 써야 합니다. 여기 없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제 미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고령장비를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박정현위원
과장님! 어제 미팅 주선 누가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제가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정보과에서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어제 두 시에 건설과에서 현장소장 오셨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왔습니다.
박정현위원
현장소장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한 적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도 저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조례에다가 이것 사용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되겠는데, 권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도, 자기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고령에 있는 장비를 쓰고, 여기서 억울하니까 해라 하는데, 또 이것 권장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강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법적 제재는 또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물론,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회신고를 29일부터 현장에 약식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그 문제이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고령군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다 하는 것은,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 지금 현장소장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와야 되겠다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하는 것은, 진짜 심히 불쾌하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안종합건설에 갈 것입니다. 가면, 거기 가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거기 관리, 현장, 신안건설 담당책임자를 또 만나야 되겠고, 주선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한 번 테이블에 앉아서, 3자 회동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주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거론을 해서 상당히 좀, 저거합니다만, 고령장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확실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확실합니다.
박정현위원
고령장비 1대 있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지요? 지금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공태영이 지금 3대가 있고, 또 덤프가 서너 대, 포크레인이 06인가 그것이 두 대 정도 있고, 지금 공태영 같은 경우에는 한 대는 회사 장비이고, 두 대는 작업 효율상 때문에 새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박정현위원
그러면 고령장비를 어느 부분에 고령장비라고 보십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고령장비는 고령장비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알고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모양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고령장비 딱 두 대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동차 등록 검사증으로 보면 소유자가, 차주인, 주소가 고령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고령장비 입니까? 그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맞지요? 그러면 딱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거기 지금 현장에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소유자, 차주인 주소, 자동차 등록검사증에 보면, 소유자 주소가 우리 고령으로 되어 있는 주소, 맞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문제 가지고, 한두 번 지금 언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들 군수님실에도 방문을 하셨고, 또 군수님하고 대화도, 군수님도, “내가 신안건설에 도와줄 일은 없다. 내가 고령군민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왜 신안건설 도와줄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가 계셔라.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신안건설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 고령장비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또 안 되어가지고, 의원실에 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일째입니다. 그지요? 10일째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현장을 가지요? 현장에 갈 때, 신안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령관내 건설기계 협회하고, 고령군, 그 다음에 고령군 담당하고 4자 회동을 즉시 건의를 드립니다.
김재구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신안건설 대표 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 다음에 건설협회하고 4자 회동하는데 있어가지고 주선할 용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회사 사정도 있고, 하여튼 제가 현장하고 해 가지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부분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도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이번, 때 아닌 산바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외부에서 많은 군, 경찰, 민간단체에서 우리 군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온 인력들이 총 몇 명으로 집계 되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피해복구에 투입된 인력들, 군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김재구위원장
내용을 모릅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많은 인력들이 여러 날, 그 땡볕에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이것은, 저는 건설방재과에서도 하는 줄 여겨가지고, 질문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는 우리 신태운 실장하고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것 읍면에서 그러면, 다 수합을 해가지고, 매일 매일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치가 되는데, 이 분들이, 즉 말해서, 고령군에 오면, 피해농가에만 가게 되어 있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장
피해농가?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도 간 예를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걸 전화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피해 아닌 농가에도 그 인력들이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건설방재과장은 모르시지요?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금시초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태운 실장님, 그 인력 수급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군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군도가 9개소 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9개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군도 8호선인 운수 봉평에서 대평 망건정까지 가는 그 길이, 1차는 지금 도비 군비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1차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차 사업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좀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안될 것 같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장
그러면 추경이라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내년 추경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김재구위원장
지역민들이 상당히, 거기 노선이 꾸불꾸불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앞에는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동절기에는 위험성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도, 군비를 좀 세워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
11시 25분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고령을 경제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부서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업무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12년 기업도시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도시과의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정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업무와 기업 업무에 우리 전해석 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현재 우리 다산지역에, 군에서 특히, 기업도시과에서 많은 계획과 시책이 있습니다. 특히 다산면은 고령읍과 함께 우리 군의 거점 도시로서, 고령 발전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산 주민들은 군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상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초에 아까 보고서 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해서 지금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건실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투자 유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개 업체를 집중 이렇게 접근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저희들 최대한 투자 유치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지주 분들하고 또 회의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한 추진 결과를, 사업 설명을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연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연말까지 갖고,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수용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다시 조정 회의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협의를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주 분들은 이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거의 지주분 대부분 한 95%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수용방식도 채택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수용방식으로 채택해가지고, 민간 건설업을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연말에 공청회를 한 번 가지겠다 이 말씀이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두 번째, 우리 다산 관광단지 건은, 그 기간이 끝났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2001년도에 다산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에 실효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금년 6월에 해제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정 해제로 인해가지고, 용역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 다산 관광단지 실효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여기가, 면적이 148,000㎡로서 면적은 꽤 좀 됩니다만, 저희들 여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 지주 분들이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토지규제로 인해가지고, 재산상 어떤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 변경 저희들 부서의 “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를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낙동강 연안 300m의 집수구역에 대해서는 보전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 들어갈 가능성 한 300m 경계로부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보전관리 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지주 분들 반발이 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토지특성 평가를 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토지특성 평가를 할 때, 저희들 좀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 용도지역대로,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그렇게 1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건의서도 곽 군수님에게도 드리고, 우리 의회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방식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용역을 해서, 주거단지를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지금 강구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6쪽에 낙동강 happy city town 조성, 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happy city town 조성은 다산면 발전은 물론, 고령군 전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전반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낙동강 happy city town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happy city town은 우리가 대구광역 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저희들 128,000평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친수구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지역을 낙동강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도시 형태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낙동강 happy city town 사업 명칭을 붙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현재는 한 10만평 규모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상업주거 복합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는 좀,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을 해서, 저희들 한국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 국영기업으로서 투자가 가장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제한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대구시도, 대구시 달성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같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 죽곡지구에 한 6만 평을 저와 똑 같은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친수구역 특별법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공사측과 투자개발 제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달성군 쪽에 있는 죽곡지구는 68,000평 정도가 지금 친수구역 특별법 우선적으로 다 되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에 대한 내용 알고계시는 것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지난주에 저도 또 수자원공사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4대강 지역에 거의 대다수가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상대로 해서, 사업지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300만 평에 에코델타시티를 했고, 지금 수도권 쪽에 여주시에도 했고, 또 부여라든지, 나주 같은 곳도 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지정이 대구권 쪽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약 한 128,000평 정도 가지고 있고, 고령군에서,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약 한 500만 평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아마 그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특히 우리 고령군에 다산면만 지금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대구권 그린벨트이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저희들 한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해서,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제안서도 좀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다산면은 인구 2만 명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2025 도시개발 계획에 현재 인구의 배, 2만 명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2만 명 달성 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산면 발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현재 다산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happy city town도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산면이 인구라든지, 도시가 이렇게 규모도 확정되고, 도시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갖추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맞물려 인구도 같이 해서, 도시가 자족도시로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에 대한 어떤 계획 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happy city town 한 10만 평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다산지구에 도시지역이 30만 평 정도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의 포화상태인데, 개발 포화상태이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지역 내에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바깥으로, 외곽 쪽으로 이전시키고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그 지역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이렇게 만들면서 인구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다산 산단 중심으로 해서, 다산 1, 2단지에 또 다산 3차 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또 박곡 송곡 산단이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 규모를 확장시키면, 한 10년 후에는 한 만 명 정도 추가 이상을 해서, 확보를 해서, 인구 2만 명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4가지 문제가 이렇게 같이 겸해 진다 이런 상황도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의존하지 마시고, 아마 막중한 업무가 과장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 4개 사업을 저희들도 모든 집중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지방산업단지 3차 관련해서, 지금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다산 3차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해서, 지금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한 45만 평 정도 되겠고, 송곡 1동 마을은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왔습니다. 지금 다산 1, 2단지하고 송곡 1동 사이에 산을 다 드러내고, 농지하고 해서 45만 평을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투자제안서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투자제안서, 의향서가 들어오면, 거기 우선권 배부합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선은 기득권은 인정은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이 분들이 또 사업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3차가 실제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가 됩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 직영으로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천시도 하고 있고, 인근 성주군도 하고 있고, 이제 사업승인에 따라가지고, 지자체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군은 있습니다. 직접 저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자가 될라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또 저희들 개발에 대한, 우량기업이 우선 입주가 선행조치되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지금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우선권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또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 산업단지 성주, 인근 김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약 한 45만 평 우리 고령군에서 계획한 “안”하고 지금 개인이 시행하시는 분들 쪽의 “안”하고 거의 협소합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이 혹시 자료가 유출되었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박정현위원
전혀 없는데,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연히 계획이 거의 비슷하게
박정현위원
겹쳤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겹쳤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아무나 다 받아 줍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일단은 그것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습니다.
박정현위원
받아 줍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선 그 분들이 먼저 넣었기 때문에, 후순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받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받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그지요?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들어왔고, 투자의향서가 들어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는 받아 들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거기 투자의향서 들어온 그 시행사 쪽에,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투자유치 추진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주) 클린, 또 한국 인닥터썸 주식회사를 투자 유치하게 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두 회사가 보면,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체결하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먼저 주식회사 클린에 대한 투자 유치에 따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단지에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왜관, 다른 지역에 원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저희들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인닥터썸은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다가, 수도권 이전 기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설비투자의 15%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MOU를 지난 번 체결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이 국비 80%이고,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
배영백위원
일단 세금으로 지원이 되네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MOU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들은 MOU 체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인닥터썸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더, 초기에 의회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차후에, 기업체 유치 뿐만 아니라, 다른 MOU 체결 건이, 지난번에 대학연구소하고도 MOU 체결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받는 부분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고령보 위에, 우륵교 차량 통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업체 물류비 절감, 또 인력난 해소, 문화관광 산업 발전,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차량통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우륵교 통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가장 우리 군의 현안 문제점이고 또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또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우륵교 직접 관리부서는, 아니 기관은 한국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행에 대한, 한국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우선 달성군 쪽에 접속도로 구간 개설되면, 승용차 중심으로 통행하는 것을 협조를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하고 접속도로 관계는, 저희들 달성군에 두 번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 명칭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협조가 좀 이렇게 미온적인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을 달성군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접속도로를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기 사업은 시행되었는데, 예산을 30억 넘게 투입 해가지고,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예산 낭비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 통행이 안 이루어지면, 의회에, 정말 그때 당시 설명할 때, 허위 설명이라고, 허위 설명했다 해가지고, 감사 요청도 하고,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급하다고 예산 성립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세워 줬는데,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니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간에 거기 차가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차가 다니면 승용차만 이렇게 다닌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것이 우선 1차적으로 승용차를 한 번 통행 시켜보고, 전체적인 반응을 보고 차량, 차종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설명만 믿고, 예산 성립되었는데,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니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짚기만 하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먼저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른 부서도, 사업부서는 다 짚고 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한 40여 건이 설계용역비가 한 1억 2,3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중에는, 아주 몇 백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200만 원짜리 설계를 했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작은 소규모는 공무원 직접 했으면,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좀 주민한테 상세하게, 용역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좀 세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는 26건을 자체 설계를 해서, 5,3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그 실정은 못 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는 8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설변경인데, 이것 전체 설계변경 금액이 보면, 한 28억 이지요? 아니 280억 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28억 3,200만 원.
성목용위원
28억에 2,900인데, 한 1억 6,7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 증을 보면, 한 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6%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감되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감 된 것.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보면, 그렇다면 증 되었는 것이 약 한 10%정도 된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된다. 증 된 것이.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거의 가, 이것 많은 건수인데, 이것 거의 10%정도 하면, 이것 입찰 잔액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예? 물론 사업량이 늘어나고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입찰잔액이 한 10% 정도 남으니, 이것은 공사 늘였다 하고,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계속 짚어도,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사업을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는 집행잔액은 집행하는 것으로
성목용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 어디 다른 용도로 썼는 것 보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타 용도로 쓰는 것도, 전체 그 용도에 맞는 다른 시설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집행잔액 썼는 것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소규모 이지요? 적은 금액이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입찰잔액을 소진하는 그런 면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설계변경도 부득이한 경우를 놔두고는, 가능하면 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사전에 면밀한 설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차후에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0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있지요? 20쪽에.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여기도 5,400만 원인데, 85만 원하고 5,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걸 보면, 주로, 어떻게 기반시설 분담금 이것은 건축법 이행 과징금 좀 이렇게 과징금이라 보기보다도, 도로사용료나 기타 공유재산 사용료는 자기가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이 사용을, 사용 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안 낸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사용료는 59만 1,000원인데, 59만 1,000원을 몽땅? 아~ 한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도로사용료도 14사람, 징수가 13사람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징수는 13사람.
성목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 이것 30만 9,000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네요. 금액이 적은데도 안 내고 있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것이 거의 다 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원래 몇 년 전에 시행하다가, 또 지금 현재 상태는 법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행제도는 아니겠습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부과된 사항을, 저희들 다른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징수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담당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특별히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체납에 대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실현 의지가 없고, 18건 부과했는데 18건 다 체납을 했다면, 그 법이 폐지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구사업입니다. 24쪽인데, 이 개발촉진지구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발촉진기구 지정 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지정만 해 놓고, 내가 알기로는 골프장도 하나 지정받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또 이중에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뒤 쪽에 보면, 투자유치 대상 및 투자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 3번 성산 산단조성, 5번 인안 산단조성, 8번 온천지구 조성, 이것은 정말 이제 이런 문서 삭제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인안지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안지구는 거기 땅 값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도, 성산 산단 이것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지정 되었는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 안 한다면, 그것 해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성산 산업단지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다 났는데, 단지 지금 배수장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저쪽 시행자 측에서는 낙동강사업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배수장 시설이 필요 없다. 그런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려고 그러고, 이것 도에서는 배수장 문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리 계산 해가지고 처리되지 않으면, 지정 변경을 해 주지는 않겠다.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배수장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은 바로, 다른 기업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경일의 손사장이 이것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할 의향이 있다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것 여태껏 놔 두었다가, 20년 가까이. 내 참, 그리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인안 산단은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좀 어려운 지구가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어렵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지가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온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온천지구는 하려는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 손해 끼치고 가버리고 없는데. 무슨 온천. 그리고 온천도 거기 물도 안 맞습니다. 온도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이것 계속적으로 여기 투자 유치 대상이다. 이런 곳 서류에서 좀 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2차보전 기업 지원인데, 이것은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주소지나, 주소지가 여기 있는 사람, 또 중복되게 지원 안하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주소를 옮긴 기업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대완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바로바로 체크 해가지고, 그렇게
성목용위원
계속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뿌리산업 관련 보조금인데, 이것 작년에도 3,896만 6,000원이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것 돈을 줘가지고 어떤 사업이고, 어떤 곳에 줬고, 또 어떤 일에 줬는지, 현금을 줬는지, 뭘 하는데 지원을 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다산 2차 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신원이 지원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한 업체가 2년 연속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3년 연속입니다.
성목용위원
3년 연속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 업체는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금형 기술에 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식경제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심사에서 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직접 관리하는 그 기관은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우리가, 우리 군비도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쪽 연구원에다가 돈을 이관만 하는 것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그걸 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다고 우리가 자료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성목용위원
받으면, 그렇게, 이 돈을, 그 산업에 현금을 줬는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줬는지, 그런 내용 모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거기 현금 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을 하고, 그것 지원을 해줄 때도, 그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이 사업 판정을
성목용위원
시설을 할 때, 시설자금이나, 부속자금 그런 것을 줬는지, 안 그러면 현금 줘서 보조로 줬는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업체에서 3,8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 줬으면, 관리도 해야 되지요. 돈을 줬으면, 우리 군에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줬는지, 나중에, 오늘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서면으로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기업도시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선배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35쪽에, 좌학근린 공원이 오랫동안 추진해 오다가 금년 7월에 준공되어가지고, 우리 다산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늘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지금 설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9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환경이 깨끗합니다. 올 여름에도 잡초가 무성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 주체를 누구하며, 관리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금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하려고 했더니, 시설관리사업소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 시설관리하기가 포화상태다 이래가지고, 당분간은 지금 기업도시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5,000만 원을 계상 해 놓았고, 내년도에는 관리 인력하고 시설관리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역 주민하고 협약해서, 앞으로 관리 방안을 현실성 있게 좀 할 수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정고령보 통행에 대해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일전에 모 방송국 인터뷰 하신 사실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수자원공사 담당자분 나오셔서 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에 보면, 그 분의 인터뷰 내용이, 1급 교량으로 설치되었고, 통행이 가능하고, 그 중의 마지막 말씀이 “지자체에서 건교부에 도로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통행을 못한다.” 그런 말씀 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그 말은 제가 현장에 있어 듣지를 못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방송에 그렇게 나왔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옆에 계시는데, 방송을 못 들었다 하시면 말씀이 됩니까? 수자원공사 그 말씀대로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지자체는 어느 기준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방송에는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국토부에 통행 신청을 안 해서 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약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언론이 잘못되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희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도로 결정을 위해서 건교부에 신청했는 것?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통행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통행을 시켜주려고 해도, 지금 달성군 쪽에 접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통행을 시켜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 이야기는, 그 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국토부에 도로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통행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도로 결정은 우리도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접속도로를 냈고, 달성군도 우리와 똑 같은 형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상황이지, 국토부나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관계자가 국토부나 건교부에 도로 결정 때문에 신청한 것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서류로 보낸 것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결과는, 답변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똑 같이, 지자체 당사자가 간의 도로 시설 결정 해가지고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게 다 입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자료 혹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던데,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좀 빠르지 않았나, 통행에. 저쪽 달성군 쪽의 “다리 교량 이름 때문에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행정에서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 도로 결정 안 되는 그 분들이 예산이 없든지 그렇겠지요? 그러면 우리 고령군에서 도로를 내어가지고 다닐 그런 생각, 의향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타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달성군에 협조 구한 것은 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답변도 나온 것 있겠네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어제 또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개통도 그렇고, 또 낙동강 양안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레저 산업 부분, 또 다른 일반 산업경제 부분, 이런 것을 같이 좀 공동 협력하자고, 실무협의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답변 오면, 그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골프장 운영이 한 개가 있고, 추진 중인 골프장이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량 유니밸리 CC 골프장 운영 중인 운영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골프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이나 홍보 등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유니밸리 CC는 9홀짜리 퍼블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경쟁 골프장이 그린피를 자꾸 낮추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대폭 낮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9홀이 되다보니까 이용객이 조금 이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밸리에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문 닫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추가로 9홀 정도 확장을 해서, 18홀 정규홀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특별히 운영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고, 그 이용 홍보 관계는 저희들 행정 홍보 매체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지역에도 골프장이 있다 하는 것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홍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4개소 중에서, 3개는 내년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야대학교 거기 9홀 있지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거기에 한다고, 거기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많았고, 반대 운동이 심했는데, 그것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거기 지금, 인근 주민 갈등 관계는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거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지구계획 주변에 있는 지주 분들이, 학교 측에 골프장 부지로 매수를 좀 해 달라 하는, 학교 측에서는 그걸, 학교부지를, 법인재산을 임의로, 개인 사유 땅을 사고 팔고 하듯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도 골프장을 진짜 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시설 결정 나고, 곧 착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이 학사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 주변에 이렇게, 전반적인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도시가 활기를 찾지 않겠나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어떤 불만사항들이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 만약에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인근 지역 개발이나 발전효과, 군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9홀 같은 경우에는, 위치별로 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매년, 9홀 정도에 들어오고, 18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매년 이렇게, 회원제 같은 경우에, 회원제를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취ㆍ등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18홀 그냥 퍼블릭으로 할 경우에는, 한 5억 내지 7억 정도 그렇게,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합천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 한 3년 동안 그냥 하다가, 3년 이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방세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 고령에 골프장이, 가까운 곳에도 많이 생기면, 그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예.
이영희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창 붐이 일었다가, 지금 약간 사양길이라고 말들 하는데, 이왕 허가가 났는 것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전해석기업도시과장
이영희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근래 새로 발굴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고정 업무나 또 문화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2005년 4월에 개관이래, 현재 보면 입장객 수나 입장료가 좀 정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장님의 역량으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일 한 800명 정도가 관람하는데, 관람객들의 어떤 편의시설 보강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2005년 대가야역사관 개관 이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금까지 매년 25만 명 내외의 관람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년에 계속 꾸준하게 관람을 하고, 관람객이 증가하다가 금년도에 관람인원이 약간 1.2%정도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관람료도 전년 동기 대비 약 9% 정도,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반적인 감소 추세라고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 전시실의 어떤 개편 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박물관 개관 후 10년 정도가 되면, 전시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방문이 어려워집니다. 계속 똑 같은 전시가 계속될 때에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박물관은 여타 지방 공립박물관의 경우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관람객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관람객을 더 증대시키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가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일 평균으로 잡으면, 8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박물관의 입지적인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박물관이면, 평일이든, 조금 늦은 시간이든, 아침이든 수시로 관람객이 이렇게 상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만, 저희 박물관은 이와 달리, 계절적으로 관람객이 편중됩니다. 봄과 가을철에 집중이 되고, 또 야간이라든가 늦은 시간, 너무 이른 시간에는 관람객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저희 박물관이 가지는 입지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봄가을에 집중될 때에는 1일 2,000명 3,000명이 오면 사실은 한꺼번에 수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더 확장하고 늘이고 하려고 해도, 저희 박물관 입지가 사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확장의 어떤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박물관을 전시관을 한 동 더 짓고자 해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공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을 그동안 하면서, 박물관 관람인원을 늘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적인 관람객 증가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람객을 유지하는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관람객 증대 방안은, 사실 저희가 박물관 시설을 좀 더 확장하고, 전시내용을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마다 전시를 전면 개편해야 되는데, 전시를 한 번 또 개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전을 다양하게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특별전시를 한 번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가깝게 있는 국립 대구박물관 같은 경우, 1년 5차례, 6차례 특별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게는 1억 여원, 적게는 한 7, 8,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여러 번 전시를 하고 있고, 시설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열세에 있다고, 이런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이런 것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전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우륵박물관을 우선 좀 더 활성 해가지고, 좀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또 왕릉전시관도 저희가 그동안 조금씩은 개편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12년째 왕릉전시관이, 전시 오픈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분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테마파크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테마공원을 더 활성화해서, 그 쪽에 사람이 오면서, 결국 박물관 쪽으로도 좀 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주산성도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성과 고분의 유적 공원화를, 정말 내실 있게 해가지고, 꼭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유적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는 것, 이것들이 우선 현재, 저희가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저희 박물관의 직접 사업으로 하지 않고도, 관람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런 개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테마공원 내에도 즐길거리 라든지 먹을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력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10년 주기마다 감소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한 8년 되었지 않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한 2년 남았으니까, 예산도 미리 조금조금씩 확보하시고, 어쨌든 간에 저런 시설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관람객을 유치해가지고, 또 다른 농업분야라든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대해서, 지금 거기 우리 우륵박물관 증축사업에 대한 가야금 줄꼬기 체험장하고, 가야금 울림통 건조대 전시대, 우륵박물관 청동 우륵 연주상 설치 다 되었지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다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이것 설치하고 나서 입장객 수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그 설치와 관련해서, 바로 입장객 수의 변화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간에 우륵박물관 관람인원은 큰 변동없이, 지금 저희가 별도로 우륵박물관 관람인원을 집계한 집계표를 본다면, 금년도 관람인원도 전년도의 63,375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48,406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상 제작이라든가 저희 시설 보완하는 것 하고 영향 여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관람인원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근 시군에는, 의령군이나 거창군에서는 자신들의 지역이 우륵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 타 지역에서도, 우륵이 자기들 지역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령지역에서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우륵 선생과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가 면장사업도 하고 있고,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의령은 의령대로, 우륵의 출생지가 의령이다. 또 거창은 거창대로 가조가 우륵의 출생지이다. 또 그 외에도 우륵 출생지라고 학계에서도 여기 저기 장소들을 달리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령 관내에 있는 낙동강변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대구 불로동 지역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륵의 고향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기록에, 성열현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성열현이 어디인지를 지금, 아무도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체에서 고향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우륵 출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륵 선생이 가실왕과 만나서, 악성으로 성장을 하고, 활동을 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바로 “고령”입니다. 그것은 학계에도 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열현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륵이, 수도 고령으로 와서 가실왕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창제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예술인으로 활동한 무대가 지금 우륵박물관이 있는, 금곡 “정정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을 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륵기념탑을 세우고, 일찍 우리 지역의 어른들께서 사업을, 우륵 현창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영정각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우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그동안 활용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과 아울러, 우륵 현창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좋은 자료를 관장님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타 지역보다 먼저 좀 우리가 고령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14시 2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제가 질문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쪽에 세외수입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 사용료 수입이 3억 3,800이지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어떤 어떤 부분 입니까?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우리 시설에, 펜션과 4D영상관, 텐트장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년에 보통, 2011년도라든지, 10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지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작년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많이 좀 증가했는 것 같아 가지고, 증가한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랬고,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증가 이유는, 한 6.5%가 증가되었는데, 그 시설이 펜션이용률이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워낙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실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이것 관람객 수입은 입장료 2,000원인가 3,000원 그것이지요? 여기 관람료 징수라고 하는 것은? 7쪽에. 1억 4,70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싶어가지고,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010년도와 11년도에 지금 11월과 12월은 아직 숫자가 나타나지 않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누계 이용객 숫자가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뒤에 보면, 1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테마공원 입장료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료와 관람객 수입입니다.
배영백위원
와~ 그러면, 박물관에 250,000명 60,000명 해가지고, 이 정도 수입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관람객이 이렇게 수입이 됩니까? 거기?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그 숫자입니다.
배영백위원
1억 4,700이 입장료 수입이다 그지요? 텐트장 수입, 따로 분리는 안 했구나.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텐트장 그 수입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총수입이 테마공원에 3억 3,800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모든. 텐트장 사용료 다 포함해서,
배영백위원
입장료, 펜션 다 해가지고 3억 4,000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전에 비해가지고, 많이 좀 수입이 늘어났는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한 6.5%정도 증가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축협 앞에 임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날이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국악당에도 평일날 이른 아침이라든지, 또 주말 휴일 때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국악당은 평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배영백위원
평일 낮에 직원 있을 때는 되는데,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제가 있고,
배영백위원
예.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축협 앞에도 장날이 같이 맞물리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실 평상시는 좀 위험하지만, 건너편의 축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시장 안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협소한 공용주차장을 위해서, 화장실을, 또 이동 화장실을 짓는다 해도, 예산문제라든지, 또 미관상 좀 문제도 있고, 그 뒤편에 보면, 한 20m, 건물 식당, 수정불고기 식당, 거기 건물을 우리 공중화장실 33개소에, 개인 것이지만, 거기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영백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건축주와 상의해서, 거기 우리 개인 것이지만,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거기 안내판을 부착해서, 거기 거리가 한 20m정도 됩니다. 신축하는 것 보다는, 그 건물을 좀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검토 해주시고, 국악당에도 사실, 평일날 아침에 버스도 많이 대잖아요? 그지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난리입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한 번 지적했는데, 거기 인빈관 내에 홍보물 부착해 놓은 부분, 영문표기라든지, 한문표기라든지, 또 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 고증을 거쳐서 하셨는지, 제가 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이제 거기 표기를 할 때, 권오광 소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자문을 구해서, 일단 했는 것이고, 일단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거기 사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좀 잘못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사실 학자들이 오셔가지고 보고는, “야~ 이것 대가야에서 이렇게 표기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철입니다. 동절기에 우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전기 시설 같은 이런 것, 예방점검 잘 하셔가지고, 화재가 안 일어나도록, 사고가 발생 안하도록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우리 테마관광지에 현재 꾸준하게 관광객이 늘고, 또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올해 물놀이장을 조기 개장하고, 또 대가야체험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역사테마 관광지는, 이제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의 이제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 시설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오고, 사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좀 업무에 부대끼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각에는, 좀 체계적이고, 운영전담팀과 시설분담팀이 직제가 분리되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동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문화누리와 또 농어촌 체험특구, 또 그 밑의 역사 재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해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좀 현재로서는 좀 열악한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지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현재 문화누리 사업이나, 역사루트 저런 것은 아직 처음 시작 단계이니까,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날은 좀 지났고, 여름철에 물놀이장에 하루, 한 3시, 4시경 계속 한 시간 서 있어 봤는데, 안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거기 한 분이, 물을 자꾸 소독하고 해야 하니 기계실도 봐야 되고, 특히 안전도 봐야 되고, 자기가 기계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잠깐이라도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높더라. 그러면 혹시 다른 계획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은, 사실 6월 달에 그것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 개장 되었는데, 처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번에 물놀이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증축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안전이, 이용객이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거기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고, 발목도 다치고, 머리도 좀 이렇게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실 본청에 그때 총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두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잠시 잠깐하면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여름에 잠깐, 계약직이라도 좀 고용하셔가지고, 그 안전에 최선을 좀 다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오셨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어제 보고에 보면, 썰매장을 거기 개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거기 썰매장을 개설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사계절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한 번 생각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9억에, 위치는 4D 영상관 뒤편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혹시 주어진 인력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무기 계약자나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여튼 관리요원은 일단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다시 걱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게 사계절로 이용을 한다는데,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라든지, 그것이 계획이 다 되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운영하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인력 관계를 고민을, 일단 사업이 시작, 준공이 끝나고 나면, 하여튼 그 공사 시작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이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입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따로 입장을 받는 것인지?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대가야 역사테마 공원 안에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용현
김용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특구도 고상가옥이라든지 원두막도, 그 부분도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 4D영상관도, 우리도 거기에 맞게 다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