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배려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규모는 예비비 24억 1,929만 2,000원을 포함, 36억 5,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군정업무계획 유인, 군정소개 책자 유인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공통예산용역비 8,000만 원,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기관공통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에 군보발간 900만 원, 스크랩 신문구독 950만 4,000원,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 1,2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1억 2,000만 원, 고령군 홍보 광고탑 광고물 제작 및 광고 4,000만 원, 지역 항공사진 촬영 1,00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광부의 권고에 따라서 뉴스콘텐츠 신문스크랩 이용료 3,168만 원, 행사운영비에 대가야체험축제 방송 광고 및 신문 광고, TV 광고, 영상물 제작, 인터넷 베너 홍보, 공중파 TV 생방송 홍보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552만 원, 8개 읍면에 설치될 군정디지털 홍보 영상 시스템 설치비 4,400만 원, 자치입법기반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헌법 현행법령집 추록, 자치법규 추록, 달라지는 법령 제도 책자 발간 등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2,880만 원, 공공운영비에 법원 송달료, 인지대, 등기 수수료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사업체 조사 인부임 1,131만 2,000원, 209쪽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사회조사인부임 700만 7,000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감사관련 서식 자료 유인, 상부기관 감사 수감 소모품 구입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부서평가 및 읍면평가 우수부서 상패 제작 등 920만 원, 부서평가 최우수부서 포상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서 및 안 유인 등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공통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군정행사 운영,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임차료 등 기관공통운영 8,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00만 원, 민간인 급식 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 운영으로 1,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으로 업무보조 부속실 관리와 영상자료 촬영 및 관리에 5,8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등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7%인 24억 1,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이 많은 예산 다 이렇게 몇 날 몇 일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령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우리 의원들끼리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미처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 20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군정 주요시책 사업추진용역비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8,000만 원, 이것은 군 전체의 공통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경비를 할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용역비는 계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금년에도, 금년에 예산을 9,4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통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것저것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금액입니다만, 211쪽에요. 자체평가 성과관리에서 부서평가에서 읍면에 상패 제작하는 것 있는데 20만 원짜리 여섯 개입니다. 그지요?

예.

작은 돈이지만 상패보다는 그냥 표창장 하나 주고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전 안 낫겠나 이런 생각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밑에 그게 보면 포상금이 부서평가와, 또 읍면 우수부서 포상이 있고, 별도로 550만 원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상금을 주면서 말씀처럼 그렇게 표창장으로 주기는 조금 모양새가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상패를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만,

상패 실제로 관리도 잘 안 하고, 솔직히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주고,

그래도 직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해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이니깐 그렇게 제작을 해서,

격려금으로 좀 더

1년에 한 번 정도이니깐 그렇게 제작을 해서

격려금으로 좀 더 주는 방법이 안 좋겠는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종무식 할 때 이렇게 한 번 줘서 사기 진작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예, 성목용 위원님,

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205쪽에 보면 제일 하단 둘째줄에 홍보광고탑 광고물 제작 및 광고가 있는데요.

예.

이 4천만 원이 어디에 어떤 광고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쭉 매년 금년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광고탑을 3,200만 원 예산안으로서 서울 지역에 광화문 네거리 서울신문사 옥외광고 전광판에다가 광고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홍보효과가 지역에 서울지역에 하다 보니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수도권 서울하고 대구에 2군데에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군정이라든지 축제ㆍ관광ㆍ농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서울에만 쭉 계속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2군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참고로 2009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 효과가, 전화도 오고 한다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보입니까? 내가 봐서는 서울에 내가 한 번 봤습니다. 그 쪽 어디 서울역인가 광화문 네거리인가 그 어디에서 봤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은 수천만 원 들였는데,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해 놓으면 그만한 홍보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성목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많이 참 고생 하셨는데, 예산 딴다고 참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 206쪽에 보면요, 대가야체험축제에 대한 광고비가 2억이 넘잖아요, 그지요?

예.

이 광고도 하고, 이제 또 다른 고령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 대가야체험축제가 원래 예산이 7억인가 8억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광고비가 이렇게 2억인가 이렇게 되면 이것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제 체험축제도 참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들 그러는데 이 홍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2억 5백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쭉 나열되어서 있습니다만 방송광고라든가, 신문광고, TV, 인터넷 배너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정이라든지 비단 그 축제홍보라고 하지만 군정 홍보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축제, 체험축제 전체 예산이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데,

예.

홍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싶고요, 또 그리고 대가야박물관이나 거기 보면은 거기 1년에 수입이 1억 2천 정도 또 이쪽에도 1억 2 ~ 3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 드는 비용이 5억도 넘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관광홍보, 축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손에 탁 와 닿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 장래를 보고 본다든지 또 내년도에 당면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보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지요? 지금 우리가 너무 참 어제도 방송에서 퍼주기 고령은 너무 퍼주기 행사만 한다,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또 고령을 많이 방문할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내실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12.89%에 해당하는 313억 5,800만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군 예산의 12.58%인 30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40%인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저소득 아동들의 독서지도와 그리고 돌봄여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3,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인쇄물, 그리고 연차별 계획수립과 군정시책 홍보책자 등 해서 752만 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복지기획 업무추진으로 해서 1,440만 원이며, 시책업무는 4백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자 구호비와 사망장재금 해서 32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63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고령군 사회복지 연찬회는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불밝힘탑 설치는 1,500만 원, 그리고 재해가구의 구호품 구입이 2백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협의체 운영 및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진단비가 180만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건강진단 종사자 수당이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들꽃마을에 부식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80만 원과 노숙인 시설인 들꽃마을의 설 추석해서 2번으로 해 가지고 480만 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인 들꽃마을에 저희들 운영비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5억 8,84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들꽃마을에 의약품비가 360만 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들꽃마을입니다. 소방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스프링 쿨러라든지 시각안내기 등 등 해서 법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1억 7,41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정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8,4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담실 운영과 소모품 구입해서 백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복지조사계 960만 원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2명입니다. 사례관리사 2사람입니다. 5,381만 6,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사례관리 운영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40만 원,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추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받고 있는 수혜금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생계급여가 1,834명입니다. 현금으로 가정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29억 3,527만 9,00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는 1,572명 주거안정비 등 유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5억 2,9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집수리 사업으로 50가구 해서 1억, 그리고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업료하고 교과서대가 되겠습니다. 1억 4,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해산 장려는 수급자 중에 혹시 애기를 낳는다든지 출산하고 난 뒤에 또 혹시 사망하시는 분이 가정에 있다면, 지원하는 금액이 6,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동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 분들에게 수급자에게 한 가구에 한 3만 원씩 해서 3개월동안 1월달 2월달 12월달 해서 지원하는 저소득에게 118명에게 1,062만 원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20kg인데 본인 부담이 2만 원이고 정부지원이 20kg 한 포대에 2만 160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2,789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양곡을 배송하는 금액이 9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2만 원 내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해서 2만 160원 해서 7,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만 원 미만일 때에 가구당 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491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 알리미 50만 원, 국내여비로서 사회생활보장계 여비가 36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자 수혜금으로 의료비 감소자 찜질기 구입이 2백만 원과 그리고 당당한 새출발 해서 기초수급자 아이들에게 동복과 하복 구입비가 2,100만 원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입니다. 48명이 5,564만 3,000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6,85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저희들이 2,188만 8,000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간병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에 장비구입비 69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수급자 가정에 도배나 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23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45명이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국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가 자활센터에 2백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90명에게 근로센터에 있는 수급자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7억 9,294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48명에게 1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234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유공자가 7명입니다.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기간 충혼탑 입구에 환경정비와 그리고 충혼탑 조경수 전지작업 해서 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때 행사추진과 그리고 제수용품 등 그리고 현충일 날 참석한 유족들의 기념품 구입해서 61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현충일과 설 추석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그들에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돌아가셨을 때 15만 원 상당으로 해서 4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날 협조자에게 실비보상 백만 원과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부터 해서 경찰유공자까지 저희들 8개 단체에 7,7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년과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에게만 2백만 원 작년보다 상향했고 다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보훈시설 독립유공자 현창비 정비와 보훈시설 충혼탑 정비해서 410만 원을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만 원 주고 저희들 4만 원해서 저희들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270명이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1억 2,56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학용품비라든가 교과서대 해서 513만 4,000원 장애인 보조는 욕창 방지매트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데가 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3명이 씁니다. 읍면에 1명 있고 지체장애인 센터 해서 3사람이 인건비가 4,336만 3,000원이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해서 청소도우미 읍면에 또 유원지 자연정화활동 등 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2억 3,8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1,14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하는 데 공공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398만 원. 장애인 활동 재활치료에 언어치료를 한다든가 청력 같은 거를 치료하고 재활 치료할 때에 치료비 지원 되는 게 6,35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체장애인 시설에 편의시설에 29억 3,008만 9,000원인데 장애인 시설 성요셉 재활원이라든가, 성요셉 중증장애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비, 의약품비, 캠프활동 전부 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니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 조금씩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니깐 이것은 서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제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 표지 제작 해서 3백 2만 원을 했으며, 그리고 국내여비 장애인 사회복지 증진해서 72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이라든가 등 주거비 해서 2,840만 원, 행사실비는 장애인 지도자 대회나 기능경기 농아인협회 행사 등 해서 저희들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에 1,600만 원을 지원하며 그리고 수화교실에 5백만 원과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5백만 원, 점자 유도블럭이라든가, 경사로 설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지원은 520명에게 7억 8,676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요양에 4억 6,857만 1,000원과 기초수급자에게 특수학교 갔을 때에 간접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6,000원 재가장애인 컴퓨터 해서 도우미 사업이 2,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해서 저희들이 1,491만 5,000원과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에 2명으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82만 1,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 서비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80만 원과 금치산자들과 한정치산자가 되면 후견인들에게 심판절차 비용으로 5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담 지원해도 192만 원, 장애수당은 차상위 장애수당 받는 사람 270명에게 1억 1,411만 4,000원 그리고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15만 원씩 12개월 해서 7명을 잡아서 1,260만 원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지원하는 사람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2억 280만 원과 그걸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해서 토요일날 운영하는 데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으로 올해 내년도 처음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강사수당으로 5,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과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지원 그리고 급식지원 저녁은 3,000원 상당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3,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했는 아동들에게 양육지원비로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 4,320만 원과 어려운 아동이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의 입학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8백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급식할 때의 교환권 제작이라든가 표창 등 해서 330만 원과 불우세대 입학 졸업 때 120만 원 어린이날 행사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격수당이 54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저희들이 관내에 19개소에 86명이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인 노후시설이 되면 평가인증을 받으면 1개소를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경상북도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 160만 원과 행사실비 400만 원, 양육보조금 322명에게 1억 8,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0세에게 2세 보육료 아동들이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6억 9,600만 원과 3세에서 4세 보육료 265명에게 6억 8,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과 만5세아 차액보육료 등 해서 6,870만 원을 하였고, 난방연료비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깐 별도로 저희들이 군에서 840만 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육아동 부모교육을 100만 원 해서 다산하고 고령으로 나누어서 400만 원, 교사환경개선 교사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 10만 원씩 교사들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비는 평가인증 받은 4개소에 400만 원,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로 9인승 이상 11개소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와 조기검진비,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그리고 정부지원 교재교구비와 어린이 안정공제회비에 전체적으로 5억 7,858만 9,000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림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안림어린이집이 안림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쌍림공단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아동 양육수당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집에 있어도 양육수당을 줍니다. 6억 7,914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교직원 수당이 7,600만 원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해서 시설이 잘 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22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이 저희 3,192만 원과 한 부모 가정 12세 미만의 아동을 가지고 있는 집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이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2,953만 원, 국내여비로서 여성계에서 1,020만 원, 그리고 재료비해서 각종 여성 사회교육 할 때 4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80만 원은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여성대회 참가 등 등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중고생 한 부모 가정에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수학여행 갈 때 해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단체에 연수대회 1,200만 원과 각종 연수대회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8,857만 8,000원을 저희들이 어린이집도 이용 안하고 집에 있을 때 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게 검정고시를 쳤을 때에 저희들이 학습비 지원이 108만 원, 여성정책 업무담당자 해외연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3개소에 저희들이 여성 나름대로 단체 활동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과, 여성자원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600만 원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은 읍면을 돌면서 여성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은 1,500만 원으로 1개소해서 저희들 내년도 돌아가면서 타 면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금과 월동연료비와 그리고 학용품비 해서 저희들이 교육비 등 등 지원되는 게 3,581만 7,000원이며, 한 부모 가정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에 또 8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원이 1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원연대 수용비가 저희 사무관리비로 해서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도 제작이 275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노인일자리 사업 329명에게 6억 3,826만 원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해서 한사람 인건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운영지원이 저희들 372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다산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노인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98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고령군 관내 65세 이상 중에 해당되는 노인이 7,146명에게 저희들이 69억 6,500만 원, 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가사활동 가사서비스라 하면 1억 7,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14명입니다. 관리사 한 사람과 돌보미 13명인데 1억 5,095만 7,000원 그리고 이 분들에게 응급하게 이웃과 너무 떨어져 있든지, 또 독가촌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응급상황 발생하는 데 있어 수당을 주는 게 돌보미 20명에게 600만 원, 그리고 사할린에서 한인사업이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대창양로원만 국비에서 특별히 2억 9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의 집이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의탁노인들에게 건강한 지 안부음료수 배달하는 게 1,274만 원, 그리고 실버자원봉사단이 고령군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 노인교실은 1,340만 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주1회 그것도 1,040만 원.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54만 원.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새살림봉사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한 끼 3,000원으로 해서 지금 배달하고 있는 사업이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기금으로 2,5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특별연료비로 해서 186개소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2회 면적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겁니다. 1억 4,500만 원과 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2억 2,692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3억 7,27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클럽은 군 노인회에서 하고, 화암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딴 곳으로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급여 받고 있는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있는 데 그 비용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 예탁을 하면 사후에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억 3,9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춘계부식비라든가, 김장비, 시설효도관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대창과 성가의 집에 강사료 2,363만 5,000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1,736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5억 7,332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회 가족방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 여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만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시설입소자 위문을 1년에 설 명절 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나가는데 550만 원과, 내년에는 99세 장수 노인들에게 축하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내년 되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해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300만 원과 운수면 복지회관 신축 5억,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노후경로당 시설 리모델링 사업 3천만 원과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고령경로당이 창고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설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쌍림 용담에 그 경로당에 산바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재해복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공공건물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과 노인복지 국내여비 720만 원 그리고 노인들의 일시보호비와 경로잔치 읍면으로 하는 것이 6,020만 원 해서 저희들 6,0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880만 원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군 노인회 3,000만 원과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로 여가 건강 기구라든지 신문 등 해서 한글교실 프로그램 운영자 정해서 3,000만 원으로 저희들 노인업무를 위해 가지고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실 때에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과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을 지금 작년도부터 1년에 7포대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673만 원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1억 9,306만 8,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군참여, 청소년참여를 할 때에 협의했던 350만 원과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해서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벤치마킹 갔을 때에 저희들이 33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금류아파트에 700만 원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위해서 120만 원, 사무관리비로 옥계야영장에 소모품 등 해서 180만 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3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은 BBS에 2백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학생 인성교육은 스카우트 연맹이 되겠습니다. 여기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공통경비 1,840만 원과 국내여비는 6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4억 9,3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92만 5,000원과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의료급여보상금 지원이 5,283만 2,000원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이 1,500명에게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283만 5,000원입니다. 여비는 960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이 4억 9,32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2천 7백, 국비 보조사업으로 9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부당이득반환금으로 86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에 저희들이 6,000만 원과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양곡지원이나 배송비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227쪽입니다.

예, 228페이지요?

22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배송비는요, 배송비는 저희들이 영세민도 주고 지금 경로당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 정부양곡할인 지원하시는 배송비 때문에 그러시는,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 양곡값?

양곡을 할 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정지시가 내리면 정부도정 공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주니깐, 거기 들어오는 품종이 뭔지 그건,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 도정 공장에서 하행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래, 저는 이제 이걸 지방자치단체장한테로 이관을 해 주면 우리 쌀도 있든데 전부 다 보니깐 다른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때, 그 때 다 다릅니다.

그렇고요, 배송비 부분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배송비가 들어간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줘 가지고 자기들이 자활센터 어차피 택배사업을 하니깐, 딴 개인한테 안 주고 거기에다 이제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리하면 배송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걸 설명을 들으려고 생각해서,

자활에서 합니다.

272쪽입니다. 양이 하도 많으셔 가지고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 지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특별연료비, 경로당 운영지원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절기 난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국도비 그 다음에 우리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라든지, 특별연료비,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이렇게 계산하니깐 면적대비 인구대비 이렇게 아닙니까?

면적대비입니다.

면적만 대비하고,

예, 마을회관마다 20평 되는 데도 있고 2층으로 해서 서른 몇 평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제가 이 금액을 금방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깐 한 군데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적은데 큰 데 평균 나누어서 그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지원되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를 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좀 있지 않느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아껴서 어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광 나가는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관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는 노인회장한테 이제 바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지요,

일괄 그것은 똑같습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런데 난방비는 이제 면적이 다르다보니깐 조금씩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은 10평 같은 것은 70만 원이고, 30평 넘는 것은 85만 원이고 한 15만 원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깐 저도 읍면에 면장할 때 보면 그 분들이 막 그걸 아낍니다. 그것을 많이 써도 좋은 데 아껴서 여행가시고 기금 조성하듯이 그래 하니깐 마을에서 조금 마찰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 가지고 따뜻하게 합니까? 춥게 합니까? 그러기도 그렇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를 하잖습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어디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겠던데,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마을회관마다 한 번 다녀 보니깐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고 분명히 난방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했더니, 노인회장님이 쥐고요 안 준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들까지 관리운영을 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의견이 너무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 번 묘안을 한 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마을회관에 가 보면 차갑게 계시거든요, 노인들은 거의 다 아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처럼 아끼는데, 남자 노인회장님 말씀은 또 뭐라 하시냐 하면 사실은 남자분이 2명 계시면 할머니는 10명 계시거든요, 이 목소리가 할머니가 훨씬 큰데도 돈 받는 거는 거의 다 노인회장이 남자분이거든요, 그런데 저 할머니들은 나가면서 끄지도 안하고 찜질방 만들어 놨다고 돈 다 나갔다고 또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리더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서 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만, 우리 지금 할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 홀로 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마을회관 전부 다 시설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전기장판 끼고 다 계세요. 이런 부분을 공동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또 안(案)도 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마을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라도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우리 고령군에서라도 먼저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사고 해 가지고 그 실버타운처럼 마을회관을 좀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처럼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근 시군에 모범사례가 있다는데 내년도에 잘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인계장님 계시니깐, 연구를 해 볼 수도 있지 싶네요.

그것이 아무래도 겨울 쪽에 해당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아무래도 난방비 관련해서 또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깐 이건 아마 국가적인 대상이지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하고,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하고 특별연료비 이런 부분을 뭐 현금 안 주고 다른 방도로 끊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인 분들이 돈을 받다가 기름 티켓을 주면 원성이 날 것 같아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면장님들이 그래도 매일 그래도 마을마다 가실 수 있도록 여건이 산불 때문에 다니니깐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 거는 손만 한 번 넣어 보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춥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장수축하금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장수축하금 계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2명이 됩니다. 내년도 99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예산 규모는 148억 원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예산의 6.6%에 해당되며, 2012년도 대비 1.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총무행정 분야에 5억 1,300만 원 행정관리분야에 5억 4,4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14억 4,400만 원, 행정정보분야에 7억 2,100만 원, 지역정보화 분야에 1억 6,900만 원, 통신기반시설강화분야에 10억 1,700만 원, 유ㆍ초ㆍ중등학교 지원분야에 27억 5,100만 원, 평생학습 체재구축분야에 8,700만 원, 선거관리분야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기구입 및 군정주요시책 홍보 자체충무 계획 등 책자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2,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사 및 군수실 정수기 등 임차료와 기관 공통 우편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재향경우회 고령군지회 보조금과 본청 청소 위탁금 등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시책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외빈초청여비로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서 국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다음에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에 따라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신년교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 운영을 위해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는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 1,8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분야에 있어서 문서고 소독약품 구입, 시설 장비 유지비 등 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분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을 2,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대가야소식지 발간 공무원 교양지 구독 군정추진유공자 표창장 제작 등 3,64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계 재정보전보험 가입을 위해서 5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등 행사 실비보상금 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퇴임식 기념품 및 물품 구입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행정동우회, 민주평통 자문회 고령군 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보조금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분야에 있어서 타 기관 위탁교육비, 교육 교재 제작, 공무원 직장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여 지원에 있어서 297페이지에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 사업으로서 모범이장 해외 연수를 위해서 200만 원, 다음에 인구증가 시책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466만 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 자동차세 지원, 번호판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으로서 이장한마음단합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 모범 이장 해외연수, 이장선진지 견학 등 8,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4,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해서 9,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억 5,532만 원입니다. 그것은 300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데, 그 중에 300페이지를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6억 3,250만 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등 맞춤형 복지비가 2,700만 원, 직원상해보험료가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서는 직원 자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하계휴양소 운영 등 2억 7,62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으로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으로서 다음 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1억 2,0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내식당 비품 구입을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체육대회에 있어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훈련 급식비 공직자 체육행사 추진에 따라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302페이지에 전산교육 강사 수당, 전산교육 교재 구입, 전산교육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운영비로서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PC 유지보수비 등 303페이지까지 이에 걸쳐서 각종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2억 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행망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 300만 원과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다음페이지에 보면 새올 및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웹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서 1억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PC본체 구입, 업무용 액정모니터 구입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 강화분야로서 전산개발비에 도메인 네임서버로서 DNS 전용장비와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를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를 위해서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실명 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다음에 U-GAYA투어가이드인 서비스 유지관리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7,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고령군 웹메일 고도화와 웹 백업 라이버리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정보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 정보화 강사배치를 위해서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308페이지 보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등을 위해서 1,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간판 정비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 기반시설 강화 분야에 있어서 전화 네트워크 이전 설치 등 시설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웍 장비 허브구입과 암호화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신 공공행정으로서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지금 예산안 311페이지까지 전체가 26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통신 회선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로서, 전체 금액이 5억 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까지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행정방송 현대화를 위해서 청내 행사용 마이크와 다음 페이지 무선마이크 구입 등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으로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비로 3천만 원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에 선거관리 업무로서 31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7,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ㆍ초ㆍ중등 교육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서, 교육발전지원으로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금 보조로서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사이버 스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원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3억 9,400만 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간식비를 위한 4,275만 원, 다음에 대가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으로서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해서 3억 3,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교육지원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상급식지원을 위해서 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3억 4,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체재구축 분야입니다. 군민독서실 관리인부임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3,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6페이지에 군민독서실 시청각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78만 원과 군민독서실 시청각실 운영 등 공공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찾아가는 마을 회관 강좌교실 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구축지원을 위해서 317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마을 운영 홍보물 제작, 학습마을 선진지 견학,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등 평생학습 마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5,63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총괄분야에 있어서 명예퇴직 수당을 7,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12억 6,849만 8,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6,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있어서 성과상여금에 14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에 33억 8,862만 9,000원과 국민 건강보험금 7억 7,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금으로서 사망조의금, 재해 부조금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공통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 등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2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6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한 분 하시는 모양이지요,

직무요?

특정업무경비,

예.

여론동향업무 수행해 가지고 한 분이 열 두 달 해서 120만 원입니까? 10만 원씩,

예.

아, 120만 원이구나,

예.

페이지,

여론업무담당자,

예, 난 한 달에 쓰고 10만 원씩 주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10만 원씩 50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지요?

예.

예, 지금 전자에 한 몇 번 정도 전입됩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금년도에 우리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기 나오다시피 재산세 지원, 자동차세 지원 있는 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이라기보다도 전입 축하금 성격으로 보면 되고요, 금년에는 지금 11명이 전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 중학생. 고등학생요?

예, 그 내용으로는 다산초등학교에 6명, 다산중학교에 1명, 덕곡초등학교 2명, 고령초등학교 1명, 대가야고등학교 1명 해 가지고 금년에 11명 지급을 했습니다.

예,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다산초등학교에서 한 몇 분 한 30명 또 빠져 나갔지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다 안 되었지요?

아직 확정은,

확정은 안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초등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전입학생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중학생 위주로 이렇게 자금 지급이 조금이라도 금액은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 조금씩 갈랐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금 10만 원이라도 당초 시행할 적에, 예산이 허용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릴께요.

예.

305쪽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에 민원서류 발급기 컴퓨터나 PC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열악하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부 발 빠르게 면에 지원한 것도 있고 이렇든데, 장비 전체적으로 파악 한 번 더 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 질의 있고 난 이후에 읍면에 파악했는데, 이제 늦은 것은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이용을 하기 위한 컴퓨터, 그것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쓰고 하니깐 여러 가지 깔린 것도 많이 있고 좀 노후되서 속도가 늦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산에는 민원하는 황현자 씨 앞에 있는 컴퓨터가 그것 컴퓨터 기종이 낡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마 점검을 하도록,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 이런 데는 노후된 기종은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최신형으로 이렇게 보급해 주셔야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빨리 서류 발급해서 이렇게 가시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수반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부탁 해 주세요.

예.

314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그 최고 밑에 민간위탁금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위에 4,000만 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영어체험학습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맨 밑에 5,800만 원에 대한 내용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저기 지금 314쪽에, 예,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밑에 315쪽에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고,

아,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뒤에는 저소득층의 학생이기 때문에 단가가,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아, 금액이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것은 40만 원 1인당 4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44만 6,000원 해 가지고 하는 데 이것은 교육은 같이 갑니다. 칠곡에 영어마을이라고,

예, 몇 박 몇 일로 가는 그것이지요?

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단가가 달라가지고 저소득층하고 같이 분리되어서 있는 겁니다.

예, 인원은 145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68명 포함되어서?

그렇지요, 145명하고 68명하고, 별개입니다. 예,

별개이지요, 이건 도비 군비를 끄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예.

예, 304쪽에 기업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삼백?

304페이지, 304쪽

예.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법에 의하면 5년 주기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3년까지 5년이 끝나고요, 2014년부터 5년간 계획을 2013년에 수립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예.

이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지난해에는 얼마입니까? 13억 1,000만 원, 올해는 13억 6,000만 원, 그런데 올해 1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까?

시간외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금 편성기준에 보면 일반직은 8,476원이고, 지도직은 8,848원인데, 이것이 이제 지급기준이 단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지급하는 것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2012년도 금년도에 지급했는 단가의 일반직일 경우에는 7급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로 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의 산정을 했는 것이고, 지도직은 지도사 21호봉 이상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했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당해연도에 기본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는 근무 한 사람만큼 주기 때문에 늘 하고 나면 연말 되면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 남는데요, 올해는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12월까지 하면 얼마만큼 지출이 됩니까?

예, 10월까지 나갔는 것이 7억 2,967만 6,0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쪽에 초과분에만 그렇습니까, 증액에 5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예, 증액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 포함 되어서 전부 포함되면 한 18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지요?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이 7억 얼마밖에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7억 2,967만 6,000원은 초과분입니다, 증액분은,

초과분만, 증액분은 재무과에서 하니깐 재무과에 물어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데 금액은,

재무과에, 예산이 재무과에 얹혀 있는 것 같든데요, 5억 1,000만 원, 증액, 증액 초과분

예,

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 전체 증액분은 봉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재무과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죠? 그러면 증액분은 이것 어떻게 5억 1,000만 원 되는지 야근을 안 해도 1년에 몇 시간을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기본 10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2월 말까지 말입니다. 시간외초과분에 집행할 내역하고 금액을 어느 선 되는 지를 나중에 좀 별도로 통보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성과상여금이라고, 그 뒤편에 보면 1억 4,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

성과상여금, 나는 이것 좀 어떤 그런 상여금인지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성과상여금은 이것도 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매년 등급별로 공무원 직급별ㆍ등급별로 그 지급기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예산은 그 지급기준이 해가 바뀌어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했는 기준치로 해서 올해 넣는데요, 2013년도 연초쯤 되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오면 전체 공무원을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4개 등급이 있고, 그 등급별ㆍ직급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연초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그 대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등급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면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성과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해서 개인별로 그 지급금액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힘드는 데 이 예산도 집행이 거의 몇 % 나 집행이 됩니까?

2012년에는 13억 2,500만 원이,

거의 다 되네요, 그지요, 13억,

13억 2,500만 원,

13억, 그것도 나중에 같이 좀 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321페이지에 연금지급금액 해 가지고 사망조의금 있지 않습니까?

예,

300만 원씩 25명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직계가족이나 이런, 사망을 했을 때 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서 보수월액에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하면은 그 신청해서 받는 것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우리 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 연금공단에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입,

받는데,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신다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보니깐 295쪽에,

예.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그지요, 12명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선발해 가지고 견학시키고 했거든요, 1년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지원에서 선진지 견학하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에 접목할 부분도 많고 사기 진작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 데, 2012년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업무 보고시보다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과당 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명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직원들 여론이 제주도는 기타 업무로 해서라도 자주 가 본다, 가 보는데 이제 차라리 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 것 같으면 인원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가까운 데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시책을 내년부터는 바꾸어 볼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많이 보내고 싶어서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전체적인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사기 진작책으로 적극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질타도 하고 또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는데,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저 좋은 곳에 견학도 많이 하고 또 견문을 넓히고 해야만,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주고, 또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런 것도 있으면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뭐 선진지 해외 이렇게 견학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 몇 가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수대회요?

예, 연수대회 할 때 차량 임차비, 임차대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직급별로 해서 현지 교육 해 가지고 2박 3일씩 가는 그런 대회도 있고요, 또 이제 공무원 전체를 교육원에 안 가고 자체 교육을 할 적에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행사할 때 10대 동시에 가는 건 아니지요?

10대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에 5대씩 2회인가 그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5대는 우리 군청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군청에 버스가 한 대 뿐인데,

4대는 하고 1대는 군청 차량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100만 원 절약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마다 2박 3일씩 가기 때문에 행사가 겹치거나 하면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걸 1대쯤은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5쪽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다행히도 1억 1,600만 원 증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지급 할 때는 다른 타 학생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지원합니까? 무상급식 이거는 그럼 그냥 학교에 주는 겁니까?

예.

전체를, 다를,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마 추가로 설명 드리면,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50:50으로 중학생까지 늘려서 지원되는 중학교 부분이 2013년도에 새로 포함된,

12년도는 못 했죠,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2011년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325쪽은 성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