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새마을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7억 5,794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6억 6,517만 3,000원보다 9,27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일반회계의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반강화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06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9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가 전체 금액의 2.0%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장당 3,100원해서 한 200매 정도 계상을 해서 7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맨 위에 CS행정 교육 역시 신규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1회에 민원관련 친절도를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가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554만 4,000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4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민원불만족 주민보상을 한 만 원씩 정도 50명해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0만 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보건소 포함해서 4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무인민원기 발급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1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360만 원으로 교양도서ㆍ잡지ㆍ화분구입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99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련 소모품은 국비 495만 6,000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권 업무지원입니다. 전체는 156만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만 원, 국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52만 원과 여비 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441만 원과, 행사운영비는 식품박람회에 참여 운영비로 8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872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326만 원을 계상하였고, 33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32개소에 대해서 영업주 선진지 견학 200만 원과 식품 및 공중위생 소비자 감시원 실비 보상을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한 4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4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함과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에 일반운영비 역시 150만 원 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 사업은 식중독 예방진단사업 위생물품을 구입을 해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해서 2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장비라고 해서 갤럭시탭을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들이 3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로 194만 4,000원과 여비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다소비식품검체수거비해서 계절별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계상하였고, 시니어 노인감시원 활동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92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28만 원인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비ㆍ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서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인데 고령 대표 음식 대가야진찬 상표 등록을 내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 대표음식 대가야진찬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대표음식 리플렛, 그리고 대가야진찬 홍보를 각종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60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서 고령대표음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대가야진찬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대표음식에 대가야진찬 직기구입 등 1,500만 원과 대가야진찬 홍보시식비로 200만 원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위생관리 부분에 1,5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포함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이건 역시 우수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건축 및 지적관리 강화를 위해서 4억 6,11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적 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3,681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적민원 발급용 전산소모품 구입 250만 원과 지적불부합 정비측량수수료 360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 구축을 위해서 2,083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91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조사와 도로명 새주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지리정보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200만 원과 도로명 새주소 서식 유인을 위해서 250만 원 그리고 도로명 새주소 및 부동산 관련 홍보물 제작을 3종 정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7페이지에 도로명 새주소 정비를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설치금액의 8% 인 2,0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GIS엔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586만 2,000원을 1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공간정보 민원 열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 원입니다. 국토 공간계획 지원 체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역시 전산개발비로 신규사업입니다. 모바일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 지시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는 시군경계 시설비로 시군경계 광역도로에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210만 원 계상하였고, 건축복합민원 추진 전산 소모품 등에 24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0페이지입니다. 주거개선 행정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32만 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전산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축문화축제 참가 판넬 제작 등에 100만 원은 도에서 매년 진행하는 건축문화축제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빈 집 정비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전체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민원업무와 지적민원보조 2명에 대해서 3,663만 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3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 류정희 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32쪽에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에 보면 총 고령 대표음식 대가야진찬 상표등록부터 용역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총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역비에 보면 1,7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육성 차원에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용역비 1,700만 원에 대한 지금, 그 올해 용역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용역비가 1,900만 원,

1,900만 원 정도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렇게 지금 용역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관광 먹거리가 부족해서 대가야진찬을 개발을 하면서 1회 용역을 도비를 좀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예산 규모도 조금 부족했고, 실제 해 보니깐 굉장히 부족한 점이 좀 많아서 도에 도비 보조금을 좀 얻을 수 없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마침 그 반응이 다른 시군보다는 한 해 했는데도 반응이 좀 좋다 도에 현장평가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황금터하고 밥향기하고 이렇게 몇 그릇이 더 팔렸나 한 달에 얼마가 더 팔렸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한 후에 도에서 일단 도비는 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욕심에는 지금 개발 된 음식은 계절별로 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별로 추가되는 음식을 좀 개발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2개는 가얏고와 개실마을은 집단으로 단체가 오는데 3군데는 지금 개인업소에서 그 업주들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용역업소에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맞춤형으로 계속 컨설팅을 좀 할까 싶은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읍에 고령읍 쪽에 지금 중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타면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없습니까?

지금, 성산에서 한 분이 다른 면에는 지금 알아보니깐 없고요, 성산에서 한 분이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 보니깐 또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 또 업체를 추가하려면, 그것에 대한 예산 수반이 어려워서 이제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희망하는 업체가 2 ~ 3군데 생기면 그 때 또 추가로 한 번 더 또 진행을 할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아직,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성산 쪽에도 물론 괜찮겠지만, 우리 다산에도

다산에도 한 번, 업체가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깐 홍보차원에서도 우리 대가야음식 이런 것이 아마 성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쪽에도 혹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어떻게 지금 용역은 해서 사계절 음식을 또 맞추어야 되니까,

예,

그지요, 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340쪽입니다. 주거개선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 하는 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읍면에 빈집정비들이 그 현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읍면별 파악은 제가,

지금 이것,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예,

해마다인데 1년에 그럼 예산이 이 정도밖에 수반이 안 됩니까?

지금 매년 약간 필요한 수치는 바뀝니다만,

조금씩은 바뀌고,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좀 되어 가지고 한 40 ~ 50동 정도 매년 이렇게,

한 동에 그러면 7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한 집도 있고,

부족하지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지침으로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럼 70만 원으로, 그럼 더 이상 추가비용 들어가면 본인이 부담한다,?

만약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현재시점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향후에 군 재정이 넉넉하면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70만 원 같으면 요즘 포크레인 1대 해도 40만 원인데, 그지요, 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이 좀 비용이 적게 들더라도 우리 군에서 정비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큰 길가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죠?

향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좀 분석을 해보고, 그런 신청하신 분들의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향후에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빈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향 쪽에 안 계시는 분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깐, 크게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니깐,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이것 어떤 겁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토담이나 국민이나,

빌라나 아파트 쪽에

빌라도 소형 빌라는 안 되고 수정1, 2차 이렇게 대형 주택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2년마다 저희들이,

2년마다?

20세대 이상 사용 검사를 받아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1,800만 원 돈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안 했다만은,

예, 약간 규모에 따라서 공사를 해 보고 이 쪽에 조금 남으면 또 이 쪽에 더 드리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다산에 금류아파트 쪽에도 지원한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저희들 지방세는 총 12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4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중에 균등분이 4억 800만 원이 되겠고, 개인분 3,900만 원, 개인사업장 6,500만 원, 법인 3,100만 원 해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총 27억 3,71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는 재산세 분 21억 5,812만 2,000원, 도시계획세 분이 되겠습니다. 5억 7,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9억 7,8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차량분과 주행분이 있는데 차량분이 21억 7,855만 원, 주행분이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체적으로 21억 4,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는 28억 8,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소득분이 26억 9,850만 원, 또 종업원분이 1억 8,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은 2억 5,000만 원을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9억 8,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6,970만 원,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 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 중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도로 사용료가 7,0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4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대가야박물관 관람료가 1억 5,600만 원, 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람료가 6,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수기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 대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4D 체험료가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 분야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총 3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위생처리장이 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고령군 연합사업단 사용료가 1,284만 원,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캠핑 사용료가 2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31쪽에 미숭산자연휴양림 시설료가 1억 1,970만 원으로 내년도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분야입니다. 총 1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증지수입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매입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 8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4,590만 원, 또 진료 수입에 7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약품 수입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에 900만 원, 또 전자정부 민원수수료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5,700만 원, 또 주차요금 수입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그 외 부문 수입입니다. 3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도세 징수 교부금이 2억 8,635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1,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800만 원,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에는 세입세출이자수입이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중에 총 167억 1,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 600만 원, 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135쪽에 잉여금이 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전입금 항목으로는 전체적으로 6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0억, 그 다음에 추계기금 특별회계가 37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내역으로 하수관거 BTL 임대료 9억 1,100만 원과 그 다음에 노곡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 2,8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2억 8,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8,000만 원, 개발부담금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 11억 7,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 원, 또 변상금 위탁급이 500만 원, 그 다음 137쪽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위반 등 300만 원,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5,000만 원,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목 중에 과징금 이행 강제금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으로는 총 10억을 계상하였는데, 그 외 수입 중에 3억 9,354만 9,000원은 보건진료소 적립금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어린이 체험 재료 판매료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세출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50억 2,154만 7,000원으로서 저희 군 일반회계의 11.05%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억 9,2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과의 순수한 예산은 일반 경상비가 되겠고, 이 중에 인건비가 243억 3,014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수입관리 분야에 저희들이 3억 5,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은 인건비가 39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 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에 따른 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는 3,8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2,740만 원, 공공운영비가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지방세 부과 업무와 또 지방세 업무 연찬회 및 워크샵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세수 증대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직무수행경비로는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되겠고, 출연금은 지방세 영구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1,956만 3,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1,356만 4,000원, 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427만 1,000원, 수납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17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홍보입니다. 세목에서, 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지방세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1,258만 6,000원 중에 체납세 징수 인건비가 1,258만 6,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282만 6,000원은 348쪽에 계속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073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가 960만 원을 징수업무추진비를,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에 따른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수입 고지서 소모품 등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과표 운영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에 있어서 인건비가 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 산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5,455만 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용 도면 제작 787만 5,000원, 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2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720만 원에 개별주택업무 및 과표 업무에 따른 여비를 72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85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8,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해당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도면 제작이 1,600만 원,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정기분이 3,723만 1,000원, 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이의 및 수시에 따른 수수료가 2,6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복식부기 회계 및 정착에 있어서 인건비가 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150만 원, 공공운영비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복식부기에 재무제표 작성 검증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50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가 2,302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 여비도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1,2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공통비에 있어서는 직무경비가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정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민활동비가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되겠습니다. 물품신규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전자서명기 구입비가 450만 원, 또 군 전체 물품에 공동 기관운영 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그 일반운영비가 1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3,120만 원, 차량임차료가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억 3,558만 원 중에는 자동차세 및 검사료가 5,064만 원, 업무용 차량비가 7,9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항목에 있어서는 운전기사 관외여비가 7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관리업무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국유재산관리수수료, 또 국유재산관리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4,4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3,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운영비가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재산관리업무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건비 성질에 있어서 총 241만 3,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3,6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무기계약보수가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에 군 전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31억 6,2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보수가 229억 3,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는 봉급이 176억 2,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수당에 24억 9,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도 가족수당이 3억 5,700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억 3,937만 1,000원, 육아휴직 수당에 1억 4,400만 원, 정근수당가산금이 5억 3,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 수당에 4,260만 원, 다음 360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에 3억 8,20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에 기타직 보수가 2억 2,393만 2,000원 중에 이 중에는 청원경찰 경비가 1억 4,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4쪽에 실무수습 인건비가 8,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에는 직급보조비가 8억 4,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 기본경비 중에 일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가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무수행공통경비가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6,760만 원 중에 각 직급별로 인건비 성격인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각 단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360쪽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 5억 3,352만 원 있는데, 이 정근수당이 총무과에 얹혀 있는 것에 대한 가산금입니까?

이것은 전체 군청 전 직원에 대한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것이 아니고, 우리 봉급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읍면하고 우리 전체 본청하고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

총무과에도 무슨 정근수당인가 뭐 있는 것 같든데, 제가 잘 못 찾아서,

이것은 우리말로 봉급입니다. 봉급에 대한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 가산금이라 그러는 게, 뭐 어떤 정근수당 가산금 수당 아닙니까, 수당 가산금이 수당이면 수당인데, 가산금이 무슨 뜻인지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아, 예, 그것은 근무연수가 오래 될수록 그에 대한 수당에 가산해서 보수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에 연구개발비 분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식부기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결산한다든지 의회에서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복식부기 프로그램 그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의회에 회계감사를 연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게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예, 수수료 그것입니다. 그것이 재무제표 기본자료 우리가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이 맞느냐, 그것을 적당하냐를 안 하느냐를 의견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다하게 산정이 안 되었나 싶어서, 이것은 공정요금입니다, 그지요?

이것은 과다한 것은 이것은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봐서도 거의 많지는 않고,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서울사무소 임차에 임차료 2,800만 원이고, 운영비 4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매입 안 하고 임차해서 계속 씁니까?

저번에 위원님 했듯이 4자 설명회 11월 6일 날 의회 설명 때 드린 데에 임차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임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때 의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조체계라든지 재경향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시도간이나 저희들 군정 중앙 홍보라든지 또 우리 군이 하는 특산물 홍보라든지 복합적으로 하는 중앙과의 중간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재를 하면서 우리 군이나 아무래도 중앙의 정보라든지 뒤쳐지기 때문에 정보수집도 빨리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타 시ㆍ군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내에도 10여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다각도로 활용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직원 1명이 상시 파견합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깐 좀 정보를 빨리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366쪽에 보면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있죠?

직책급? 예, 있습니다.

거기, 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364쪽에 보면 직급 보조비라고 있죠?

예.

그런데 직급보조비도 이렇게 이제 직급별로 쭉 나가고,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계속 나가는데, 이것이 두 개가 별도 다른 건지 지금 본 위원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건 다릅니다.

예, 거기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예, 그것은 직급업무수행경비는 말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앞에 그것은 수당적인 성격이고, 법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 뒤의 것, 그건 말하면 업무추진비 성격, 크게 성격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같은 성향은 아니네, 그지요?

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볼께요. 우리가 1년 되면 그 땅에 대한 등급이 나오잖아 그지요?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이제 해마다 그것이 공시지가가 개인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제가 다른 사람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내리게 책정이 되는지, 그것이 진짜 저는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올려 달라고 가서 항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내리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고, 이중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해서 이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그 중에 중앙에서 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표준지가 그 주변에서 그 표준지가 내리면 저희들 따라서 내리고, 그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보상을 받는다는지 이럴 때는 가격이 오르면 좋고, 가정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럴 때는 내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의를 받아 가지고 내리면 내린다든지 오르면 오른다든지 개별 필지에 이의를 받아가지고 감정사가 다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표준지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땅값이 내린다든지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같은 건물을 지어 놓았잖아요, 그지요? 같은 건물인데 거기 필지가 좀 여러 필지가 한 건물에 지어질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나와서 조사를 해 보는지 안 해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같은 건물인데도 지번이 틀리면 공시지가가 틀려요.

예.

그런 것은 조사를 전연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돈사가 지어져 있으면 그 한 돈사에 필지가 한 세 필지, 네 필지 묶어서 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것이 잡종지인데도, 그 필지마다 액수가 틀리는 것은 이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이 필지 저 필지 한 것은 아닌가, 전 항상 그것이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한 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그것이 같은 건물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건물이 들어섰다라고 해도 한 울타리에 있는 부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그럴 때에는 가정해서 녹지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같은 필지라도 경계가 이것이 필지를 경계를 해서 있으면 다행히 딱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는 커다란데 가정해서 한 동네라도 덕곡 옥계 같은 데는 합천도 되고 고령도 되듯이 한 마을이라도 그런 게 애매한 분야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지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적 해 주시면 우리가 한 번 더 정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시지가를 할 때에 그런 것은 한번 와서 한 번 보시고 이것이 한 건물이 되어 있으면 같은 액수여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358쪽입니다. 그 호봉제 공무원 급여를 보면 지도관과 5급의 연봉이 약 6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도 아니고 같은 사무를 보고 있고 또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소장님이 농업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도관보다 급여가 600만 원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도관 급여를 낮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호봉에 대해서 이걸로 봐서는 많다 적다 그러는 것은 그 공무원 봉급 체계에 있어서 그것은 다 법으로 행자부라든지 규정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수치에 현재 우리가 주는 현 직원에 대한 봉급이 구태여 많이 계상해 놓아도 불용이 되니까 현 지급급에 있는 인원수를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계상되었고 적게 계상되었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는 사람에 따른 적정한 수준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한 것은 당연히 직급이 높은 것은 당연히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가 지도관이 5급 사무관보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직이 전체적으로 호봉이 높습니다.

지도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이제 지방으로 이관되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도관ㆍ사무관 그러니깐 지도관하고 5급 사무관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 5급 사무관을 지도관 수준으로 높여 주든지 그래야 되지, 업무 똑같이 보면서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당을 더 주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무원 봉급은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규정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군수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도관들 승진 안 시키고 5급 농업직이라든지 행정직 승진 시키면 결국 기술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서 있는데,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 다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새마을체육과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총 예산액은 62억 3,035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55억 8,312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6억 4,723만 2,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유림회관 환경정비에 1,258만 6,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쪽에 대가야체험축제 기록 영상물 제작에 1,200만 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 특근 매식비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 활용사업에 1,5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국내여비에 1,68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사무국 운영비에 7,000만 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고령문화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7억 7,400만 원, 그리고 제40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3,200만 원, 이조년선생 매운당 추모 백일장 개최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우륵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운영비에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7,800만 원, 학교가야금반 육성에 1,837만 5,000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육성 단복 구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지역에 현대사 발간 사업에 6,0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제22회 전국고령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에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제22회 전국고령우륵가야금경연대회 민간인 실비보상에 2,050만 원, 기타보상금에 제22회 전국고령우륵가야금경연대회 시상금에 3,3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600만 원, 충효교실 운영비에 5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600만 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에 4,200만 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가얏고 음악제 개최에 1억, 문화바우처 사업지원에 6,732만 원, 그리고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시조 경창대회 개최에 2,200만 원, 낙동강7경문화한마당개최에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문화재 현황측량 수수료, 매장문화재 분포 확인 장비임차 등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잡초 장비 유류대 등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76만 원, 그리고 잔디관리용 복합비료구입에 60만 원, 기타보상금에 문화재관리 수호인 수당에 3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고령향교춘ㆍ추계석전대제 향사비 보조에 600만 원, 상무사 춘ㆍ추계대제 향사비 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용 도로매입 향교진입로 매입에 2,044만 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에 7,500만 원, 점필재 종택 화장실과 도연재 화장실 정비 시설비에 2억 2,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장육당 관리사 개축에 1억 1,914만 원, 그리고 점필재 종택 방재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 기타 시설비에 지산동고분군 정비사업에 5억 8,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성 정비사업에 2억 1,850만 원, 정비사업 감리비에 1,134만 원, 시설부대비에 총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18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960만 원,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400만 원, 연구용역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준 마련에 3,200만 원, 도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에 1,296만 원, 사무관리비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내간판 설치에 300만 원, 경비시스템 사용에 144만 원, 그리고 구 직동초등학교 화장실, 숙직실 철거작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80만 원,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국내여비에 72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송곡2리 마을 회관 신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800만 원,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 운영지원에 3,000만 원, 민간 자본보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사랑의 봉사회원 연찬회 참석, 도 선진화 연수 참석,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 총 행사실비보상금에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에 5,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지원에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등에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령군지회에 6,500만 원, 393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고령군지회에 2,700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 고령군협의회에 281만 원 해서 총 9,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3,828만 8,000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에 1,200만 원,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광고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에 3,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사업에 1,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작업에 1,905만 6,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생활체육공원 수도료, 다산 문화공원 체육시설 수도료, 주산 체육관 수도료 등 포함해서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장비 임차에 300만 원, 다산문화공원 체육공원 시설관리 장비임차에 180만 원, 리틀야구장 연습장 조성, 농구ㆍ배구ㆍ족구장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궁도장 전기 및 천막설치에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에 1,000만 원, 가족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그리고 체육업무추진 국내여비에 72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학교 체육종목 육성에 1,500만 원, 우수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에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에 1억 4,000만 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0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665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가야마라톤대회 개최에 1,300만 원,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600만 원, 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2,800만 원, 또한 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명에 대해서 8,832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사업에 1,715만 원, 고령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확충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보조에 1,831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1,350만 원, 부서운영업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예비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1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순세계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0만 원, 그리고 문화새마을체육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영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우리 오정래 과장님의 예산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체육 관련해서 그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71쪽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에 보면 두 번째 사무관리비 대가야체험축제 기록영상물 제작은 매년마다 예산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예, 축제 할 때 계속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보존하면서 계속 국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국가사업비 확보, 그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 미디어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용역을 지금 줬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음악동호회 육성 1개소 200만 원 있지요, 이건 어떤 데 쓰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데 문화원에 문화예술단 단체에 발표회, 전시회, 동인지 발간,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회를 한 군데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동호회?

우륵밴드,

우륵밴드 쪽에,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고령지역 현대사발간 2년차 사업을 지금 작년에 올해 했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실려고 하는 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것이 3년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연 2,000만 원씩 해서

예,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발간해서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 발간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부터 6ㆍ25까지 고령지역의 여러 가지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기록 영상으로 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 다음해 하고 3년간 할 수 있는 현대사 발간 그 정도 인물이 많이 있습니까? 고령에,

여러 가지 독립 김상덕 독립운동가라든지, 신철휴, 여러 가지 해방에 관여하신 분들도 많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377쪽입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건에 실경뮤지컬이죠?

예.

실경뮤지컬에 그 필요성과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21일부터 22일 2일간 개최계획이었으나 태풍 피해복구로 인해서 9월 27일 단 1일간 80분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참 아쉬운 점은 태풍만 없었더라면 이 사업은 대외적으로 엄청 부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사업의 당위성으로는 우선 앞으로는 지금 우리 대가야문화권은 하드 위주로 해 왔고, 앞으로는 소프트 위주로 해 가지고 대외 방문객을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또 대가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 사업은 꼭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 지금 이제 실경뮤지컬 쪽에 우리 고령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수반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난번에 그 아마 8월달, 9월달 경인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동ㆍ경주ㆍ고령 등의 실경뮤지컬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보신 적이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사업은 고령이 3대문화권으로서 지사님의 관심사업 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안동과 고령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성주까지 신청을 하고, 또 영천과 경주도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대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소프트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 같든데요.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 같든데요, 그런 거는 그렇고, 지금 우리 고령버스에 보면 '2013년 again' 해 가지고 대가야체험축제 때 실경뮤지컬을 하겠다는 광고판 붙은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것, 올해 겁니다.

지금 올해,

올해 우리 공연했던 그걸 버스에 달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2013년 해서 again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닙니다. 올해 것입니다.

2012년 것입니까? 제가 그럼 잘 못 봤나?

우리 홍보하면서, 버스에 606번에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지금도 붙어 있던데, 그것이 좀 남았나?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 놓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2012년도 올해 것입니다.

예, 하여튼 이대로 말씀 드리고요,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이것은 뭡니까?

예,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 3대 문화권 안동ㆍ경주ㆍ고령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로테이션 제작 방영을 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실마을하고 악성 우륵선생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풍동골 장승놀이 관계하고 송암 선생의,

이것 뭐 해마다 하는 겁니까?

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아, 3년 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겁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네, 그지요?

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38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나씨할매릉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죠?

예.

이것은 신종환 박물관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물관장님하고 지금 협의 협조 이런 체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를 그러면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가해서 말씀 드리면 나씨할매릉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이고, 또 고전에 의하면 왕의 비빈인가 그런 역할인데 상당히 이것이 사료적인 가치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신종환 박물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아 이것이 참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하실 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님하고 협의 협조 잘 체결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383쪽에 우리 장육당 관리사 개축이 있는데, 우리가 다산에 그 장육당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조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데,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할지 안할는지 그 민원인들하고 접촉은 혹시 한 번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한 번, 내년도에 가서 일단은 주변에 재산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86만 원하고 다 하면 1억 2천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는, 과목이 좀 달라서,

과목이 달라 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를, 그 인근에 계시는, 상곡1리거든요, 상곡1리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에요, 시설비에 농구, 배구, 족구장 정비에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것 신설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비하는 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1억 7천만 원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농구장이 그렇게 크고, 어떤 시설을 하는 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성목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생활체육공원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금년도에 거의 그 준공을 해 놓고 농구장, 배구장 여기 스포츠 바닥재가 완전히 물에 떠내려 가 버렸습니다. 떠내려가서 그것을 피해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잔디가 15,000㎥ 완전히 흙이 30cm 이상 쌓였고, 컨테이너 축구 골대 이런 게 떠내려 가 버리고, 가로등 그리고 스포츠 바닥, 농구, 배구, 족구장, 스포츠 바닥재가 거의 떠내려 가 버렸습니다. 가 가지고 이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보수 하는 건데 이제는 그 우레탄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폭우가 안 올 수도 없고, 또 수해가 안 날 수도 없는데, 그것 또 해 가지고 수해 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하면 이것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영구적으로 뭘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 그래서 내년에는 바닥에 완전히 우레탄 형태로 발라 가지고 비가 수해가 되도 안 떠내려가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해가 나도 관계가 없는가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트랙을 8레인하고 4레인을 400m를 올리는데 다행히 우레탄 그것은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서 지금 라인 같이 딱 그어 놨습니다.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377쪽입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콘텐츠 드라마 제작 청년 이건 편법으로 이것 부기를 만들어 붙인 겁니까? 이건 무슨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이것 우리 군에 청년일자리 창출 하루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출연진들이, 출연진들이

아니 그러니깐, 출연진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들었잖습니까? 차라리 뮤지컬이라든지 하지 무슨 청년일자리 창출 콘텐츠 제작인데 실경뮤지컬 작년에 했다고 안 그럽니까? 3억도 지금 많아 가지고 정말 이런 돈을 여기 써야 되냐는 주민들의 원성인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도지사 관심사항이라고 했어요, 도지사가 이것 관심 있고 하라 그러니깐, 도에서 일부 주고 너희 군비 보태서 해라, 이것 이런 데에 이런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돈을 그렇게 안 그러면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다 주고 하라고 하든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전체 출연진이 105명인데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이정영 양 포함해서 28명이 출연으로 나왔고, 관외에 27명이고, 제작진이 한 50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가야금을 전공하는 예술인들 또 우수인력개발 차원에서 장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성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그 좀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만 해 가지고 가야금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권에 있는 안동도 하고 다른데도 하잖아요? 왜 우리만 가야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군에만 가야금이 있고 그렇지, 다른 군에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군에도 일부 하고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군비 3억씩 갖다 넣어 가지고 하루 행사 하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틀이나 삼일 정도 할 계획인데,

아니, 이틀하나,

위원님 제가 질문을,

아니, 예술인들이 이것만 하고 여기에만 붙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하고 학생들을 동원할 겁니까? 그래, 이것이 뭐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안 맞으니깐, 지금 올해도 지금 3억 가지고 했는 것도 지금, 시중에 한번 나가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돈 쓸 것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이만큼 돈이 여유 있습니까? 지금 건설 쪽에도 지금 도로 하는 데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지금 지연되고, 그런 형편인데요,

예, 답변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 안 하면 괘씸죄 걸립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간곡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과는 문화, 새마을, 체육 그러니깐 인력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장 투자 대 효과는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참 건의 드리는 내용은 사람, 예술인들 가야금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축제 하듯이 축제 처음에 할 때도 말이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8회째 하니깐 전국에 홍보가 되고 또 인제 소프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예술인들 학생들 가야금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고령이 대가야 도읍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합니까? 뭐 합니까? 언론사에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다 아는 걸 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사가 언론사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것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꾸 청년일자리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은 정말 윗 기관에서 하라고 해도 이런 것은 주민을 생각해야죠.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375쪽에 보면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따로 3,600이고, 또 이제 시상금이 3,350해 가지고 도에서 2,700만 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3,600만 원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개최를 위해서 전국에 대학교, 학교에 전부 초청장이나 안내문 홍보물을 게재를 하고, 언론사 홍보를 하고 또 당일 행사 진행할 때 심사 위원들 여러 가지 모든 종합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 때 이렇게 이제 가야금 하면 고령이잖아요? 그지요? 가야금 하면 고령에 이제 가야금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우리 고령을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라든지 그걸 제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하신 분 여섯 분을 서울에서 공연을 했는데, 재경향우회 오신 분들도 우리 고령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몰랐다, 너무 가야금을 연주 소리를 아늑한 그 공연실에서 의장님도 가셨지만, 보시고 아! 가야금을 새롭게 봤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고령에 와서 수상을 하고 했던 분들이 우리 고령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형의 자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내년에도 전통문화학교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가야금도 충주 쪽에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현창을 안 하고 놔두어 버리면, 우륵선생이 뭐 창녕이나 이런데 전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조금 경비적으로 많이 들지만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간직하고 정체성을 마련할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또 잊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효과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 가야금 명창들을 우리가 뽑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했는데, 우리가 뮤지컬 같은 걸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대통령상이나 이렇게 했는, 뽑았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출연진들하고 PD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통령상 수상 했는 사람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더 행사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왕에 고령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뽑아 놓은 사람들이니깐 우리 고령에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정견모주 공원이라든지 이것을 성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던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고령의 그것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주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야에 대한 문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져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이제 군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저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되나 지금 당장에 이제 나한테 와서 닿는 나한테 들어오는 그것이 없고 하니깐, 문화는 금방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이제 기왕에 뽑은 우리 그 가야금에 대한 그 좋은 인재들을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견모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잠깐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정견모주는 우리 대가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가야산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테마파크에 정견모주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성주에 관계하시는 분, 유지분들 공무원들 오셔서, 이것이 우리 성주 것인데 왜 고령에 만들어 놓았나 이런 식으로 항의도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 가야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현창 안 하면 뺏깁니다. 뺏기고, 그런 물론 벌써 비근한 예로 충주 같은 데는 악성 우륵에 대한 세미나나 학술 사업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돈도 우리 한 10배 이상 투자 해 오고 계속 하니깐 우륵이 또 뺏길 우려도 있고 하니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컨텐츠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성주에서는 정견모주 공원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성주가 200억을 우리가 가야국역사루트 사업 할 때 성주가 한 200억을 확보했는데 그걸 성주에 국립공원 위쪽에 그 절 쪽에 거기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대응을 좀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그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에 1억 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작년보다 증 되었죠? 올해에 뭐 안 하는 사업 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사업이 증 되었는 부분입니까?

그 관계는,

올해 신규사업 있습니까? 여기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증 되었는 행사가 어느 부분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예산적으로 작년과 비교할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그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대가야축제 부분에 증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가야축제 부분에 최고 금액이 7,400만 원이 증 되었지요,

예, 7억 7,400만 원, 예.

그 축제 부분에 증 되었다 그러면 되는데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축제 올해 따로, 또 더 다른 행사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물가상승률이 증 되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농업이나 투자 부분 배수로 하나 못 내는 입장에서 우리 문화 행사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입장에서 자꾸 증 시켜서 되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당장 효과는 좀 나타나지는 않는 문화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377쪽에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나 성목용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실경뮤지컬 이 부분에 도비와 우리 군비 비율이 있습니까?

예, 내년은 6 : 4로 우리 군이 6이고 도가 4로,

전년도는

5:5였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관내 28명이 예술 인력이 했다는데 그 분이 받은 혹시 인건비라든지 그런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까?

출연수당하고 전부 정산을 다 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예, 서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요, 직동초등학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설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작년에 우리가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안내간판 짓고, 화장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때는 화장실 철거 안내간판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한정된 예산에 사업이 계속 금천 청년회하고 농어민 후계자인가 그 분들하고 또 주변 정비 이런 부분에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금년 지금은 준공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안내간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철거하고 그 부분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상곡2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예.

3,000만 원으로 신축 가능합니까?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부터는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리고 여기는 순수한 건물 건립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위치는 어디쯤이지요?

송곡2리 그 현장은 가 보지는 못했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아니요, 송곡리 강변에 도로 밑에 거기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거기 주민 몇 분 사시는 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여명, 그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현장도 한 번 안 가 보시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수년내로 참 사람이 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설계하신다면 미래에 관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 해 보십시오, 거기 풍경이 좋으니까,

예.

마을주민은 콘테이너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지요?

이것은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